사회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1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이 당초에 18만원에서 25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먼저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불은면의 14명의 정액수당을 계상할 것인데 1명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첨가된 부분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에 각종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6억 8294만 9000원을 확보했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되고 자체사업에 투자하고 해서 4억 9000여 만원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법정예비비인 1%를 약간 상회하는 1.2%의 11억 9283만 2000원만 예비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읍·면의 재무팀이 직제되어 있다가 재무팀이 폐지됨에 따라서 재무담당 공무원들이건 세무담당공무원들이건 업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무팀이 없는 지역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읍·면에서 재검토한 결과 이것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본 결과 재무팀이 없더라도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업무추진비를 주어야 된다는 결론에 의해가지고 강화읍과 길상면을 재외하고는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세무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는 5인에서 16인이니까 11명인데 강화읍하고 길상면을 빼고.

길상은 원래 있었어요, 재무팀이 있었기 때문에.

1면에 한 사람씩 인정해 주는 거네요?

면에 하나씩입니다.

예비비가 16억 8294만 1000원이지요? 그리고 먼저 55페이지하고 맞지 않는데요.

박윤원 한 장씩 별도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요. 이게 나누어 준 거라고요.

박윤원 한 장씩 나누어드린 것은 16억 8294만 1000원인데요.

먼저 55페이지는 먼저 배부해 드린 다음에 정리된 게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 것을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해야 되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알미골 인삼센터에서 대월로 해서 송해면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신당리 까지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규모적으로 알미에서 도로포장되어 있어서 끝난 데까지는 도시계획도로고, 그 다음에 신당리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인 것 같습니다. 도로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면을 보시면 대산리 끝나서 신당리 초입까지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그 뒤로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골에서 신당리 초입까지 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이고 솔정리에서 신당리로 나가는 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재원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도시계획도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고 애당초에 외곽도로를 뚫는다고 해놓고 농어촌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이고, 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놓았으면 연차적으로 1000원이라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에 얘기해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강화읍에서 해가지고 신당리에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린다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48번 도로까지 나야 되는데, 신당리 노인회관 못 미쳐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잘라지면 거기서 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무형지물이 되는 도로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그렇게만 해놓으면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같이 닿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딱 잘라버리면 그 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수십 억원을 투자해 놓고 거기를 잘라버린다면.

도시계획도로계획선을 계획해서 그려놓은 것은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신당리 뒤쪽으로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류 위원님 집 있는 데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선이 신당리 초입에서 끝난 것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표시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 밖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할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바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내에만 알미골에서 가는 쪽에서 표시를 한 것이고 그 뒤쪽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설사업으로 도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정리 쪽은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했으면 농어촌도로가 도시계획도로까지는 선이 닿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도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이 여기인데 여기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길이 끊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차를 끌고 가다가 돌리지 못하고 세워놓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고,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도 길이 닿아야 합니다. 그것도 닿지 않았다는 얘기야.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건설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면장님의 판공비를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읍·면장은 기관운영하고 직급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장에게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못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군수 것을 일부 잘라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잘라서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 것을 잘랐는지 누구 것을 잘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군수가 쓸 것을 덜 쓰고 그 쪽으로 읍·면장한테 다만 얼마씩이라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박윤원 연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연 100만원이라면 무엇에 써요?

그렇게 되면 한이 없지요.

그러면 월 10만원도 못 되잖아요? 120만원이라야 월 1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주나마나예요.

월 10만원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지요, 기준액이 아니니까.

우리 생각에는 월 10만원 못 되는 것을 가지고 주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업무시책추진비는 다달이 10만원씩 빼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는데 12개월로 따지면 월 10만원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나마나지요.

아니지요. 100만원만 가져도 큰 돈이지요. 100만원만 가져도 큰 손님 두 번을 치를 수 있다 이거지요. 한 달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세워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0만원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부득이하게 어떤 면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큰 손님들이 오실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두 번 정도나 세 번 정도는 이 경비를 가지고 해결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좌담회 형식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산회를 선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의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절약을 위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올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도 보니까 “IMF 경기회복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각종 낭비요인이 있거나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에 있어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감축하고 재정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투자예산이나 실업대책재원확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수정예산안 자체를 봐도 전혀 안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 증감율, 선심성·행사성 경비 집행현황 같은 것, 또 예산절감을 운영권고한 이행사항 등을 다 보겠다고 그랬는데, 또 특수시책 같은 것도 사례를 정해놓은 게 있나,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산회를 선포하고 다른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하면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주겠다는 지침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도 표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것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있는 데는 기획실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만큼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예비비 4억 9000만원도 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부 선심 쓰는 것, 1회성으로 행사 치루면 없어지는 것에 거의 다 편성하신 것 같은 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기조방향이 매년 시달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 경상경비를 절감해라,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라, 매년 되풀이되는 지시사항이고, 또 지시사항이 있기 전에 우리도 그러한 예산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증가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의 것을 대비해서 지난해에 편성한 것을 꼭 비교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모자라느냐 해서 확인해서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경상비를 늘려주지 않을 때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늘려주는데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고 하셨는데, 그러한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합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된 것을 실과소와 협의하면서 다시 깎아내고 했을 때, 실과소에서 어려워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협의가 되고 재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 후에도 그러한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안 되었던 부분 등을 이러한 것들이 추경예산에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깎아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 예비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짜면서 그 당시에도 배수갑문이나 방조제보수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해야 될 것이냐, 국가관리방조제냐,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쪽에 그 금액을 밀어놓았다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다시 그 쪽으로 돌려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돌아가는 것이지, 예비비를 깎아서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방조제 보수사업이 지금 우리군의 방조제나 배수문, 수해와 관련해서 농경지침수와 해안가의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뚜렷하게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가 군비로 하자고 해서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차피 작은 것들은 우리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고, 경상경비나 이러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전년도 것을 대비한다든지 해서 사전적인 부분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수정예산안의 예산편성한 것도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같이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너무 1회성 행사에 치우친 것에 대해서.

거기도 요구금액이 더 많은데 우리가 문화청소년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일부 깎은 금액도 있는 거지요.

설사 깎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작년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도 팽창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형편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지 재정형편이 나은 시·군하고 똑같은 식으로 행사도 다 치루겠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하고 꼭 비교표를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기 위해서 비교되는데 기타 다른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영기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된다,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영기준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수준, 아니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되고,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끝내고 문화청소년과로 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드린 후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예산편성 과정상 일부 누락된 사업예산을 재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민방위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보상금이 2000년도 예산을 상정한 이후에 내시가 변경되어 당초 예산보다 2억 7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2억 965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보상비는 18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5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순수시비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민방위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보상비로서 오지개발사업비는 4363만 1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교육훈련 및 인원동원보상비는 전액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의 행정지원과의 수정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6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군청 발간실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도에 디지털인쇄기를 구입하기 위해 인쇄기 및 부속기자재 구입비로 3100만원이 소요되어 요구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누락되어 2500만원만 반영된 관계로 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인쇄장비와 연결시키는 케넉팅유니트구입비 198만원과 인쇄물을 책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스테플러구입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847만 6000원을 증액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비로 인천광역시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이후인 지난 12월 6일에야 2000년도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되었기에 내시된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6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당초 내시된 국비의 변동으로 인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입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에서 주로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쇄기라든지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일반인쇄소나 이런 데에서 맡겼던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꼭 발간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예산서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전부 인쇄소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만 들여오면 각종 서식이라든가 공문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심사분석보고서라든가, 의회감사자료 같은 것도 이 기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1년에 총 인쇄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은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운영되는 총 수용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실과소별로 분석해 보았는데 단순명료하게 얼마라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별로 집행하고 다만, 발간실 운영제품이 는다는 것은 외주로 발주하는 금액을 어느 한도내에서만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외주발주를 전량 확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단순하게 제본만 가능한 책을 발간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외주발주 금액을 소화해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우선 외주로 발주하는 금액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는 할 것 같다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한은열 ’99년도 평균이 150만장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 수준보다 50만장을 더하고 지금 있는 인쇄물의 해상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글자가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예산서 같은 것은 제대로 못 하는데 이 디지털인쇄기를 구입함으로서 퍼짐현상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관광개발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칼라인쇄나 옵셑인쇄는 전혀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한은열 지금 도입하는 것은 단순칼라만 도입하는 것입니다. 옵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주로 이런 책자라든지 관계서류 등 간단한 인쇄물만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어느 정도의 인쇄비를 절약할 수 있나 하는 것도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한은열 인쇄비 절감 역시 처음 운영하는 것인데 한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추산을 못합니다. 현재보다 많은 양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해상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더 많이 책자가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를 절약할 것이냐, 적어도 3500만원 이상은 더 절약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어느 정도로 절약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계와 인력과 장비의 운영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용도와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느냐 하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따져보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 따져서 위원님한테 제시를 할게요.

예산부터 올려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사치로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갖다놓을 자리는 있어요?

발간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들여놓을 겁니다.

한은열 이 기자재가 어떠한 특수 물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현재 페이지를 고르는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 보통 20페이지를 분류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페이지를 추가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자재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일부 기자재는 들어와 있고 해상도만 높이는 차원입니다.

일반 인쇄소의 역할은 못하고 각 과에서 만들어다 주면 그것을 더 찍어주는 기능밖에 못하는 것이라고요.

한은열 지금은 각 실과소에서 편철만 찍어주면 자기네들이 다 분류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장치에 올려놓으면 페이지를 제가 순서대로 골라가지고 책을 이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해줘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2000년도 문화청소년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강화도 2000년 책자발간을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안 심사할 때에 저희가 예산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2000년 책자를 발간하면서 2000년도에는 자료수집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책자발간은 2001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업무추진상 총괄적인 일괄계약이 추진되어야 합리적으로 예산이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시 200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예회관운영에 있어서 문예회관사무장비인 레이져프린터기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원여건상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요구해서 노후된 프린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첫 번째로 단체 풀보조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관리부서에서 계상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참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3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일련의 각 시·도대회에 참가하는 실적으로 보아서 충분히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재원여건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재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요구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별로 보면 전국대회로서는 19회 전국회장기, 10회 문화관광부장관기, 7회 대한축구협회장기해서 축구에 출전하게 되겠고, 시대회에 있어서는 10회 시생활체육협의회장기, 시축구연합회장기, 문화관광부장관기 및 대한축구협회장기 선발대회, 국민생활문화축제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이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에 출전하는 예산으로 당초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22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내용인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씨름, 탁구에 출전하게 되는데 1개 팀당 300만원해서 총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대책으로서 여성위원들이 게이트볼, 탁구 등의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있어서 축구, 양궁, 사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습니다만 그 때 재원여건상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14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증액해서 학교체육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1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각종 경기단체가 꼭 1년에 한번씩은 군수배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군수배를 치르기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심의 적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안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증액을 시켜야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축구 주말리그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강화 관내에는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역의 생활체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이 대회를 좀더 증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주말리그에 대한 개최지원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지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달리기 대회가 군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있어서 참가자가 보통 2000명 이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3000명 가까이 참가하기 때문에 지원경비가 적다고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2000만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는 문화재관리에 관련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지난번 본예산 설명시에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있던 것을 학술용역비로 과목만 변경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련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기이 자료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소요되는 예산을 세부내역별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강화군생활체육의 여성위원회 게이트볼, 탁구 운동경기에 1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여성위원회 게이트볼 선수와 축구 선수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연맹에 의해서 등록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선수다, 아니다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즐기는 사람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의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몇 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목별로 운동기구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목별로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 기구를 스틱에 있어서 70개를 요구했고, 득점기를 70개, 경기공을 7조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탁구에 대해서는 탁구라켓 70개, 탁구공 30곽, 테니스 라켓 70개, 연습공 300개, 탁구대 5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70개씩 요구했다면 70개를 이용할 여성위원들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여성위원회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되리라고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시도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의 여성위원들을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에요?

여성위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일부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관리토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면 설치할 장소는 다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서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안 받았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생활체육회로부터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제출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합당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계획서가 불합리하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추진사항은 좋은데, 문화청소년과에서는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의 여성위원들을 위해서라면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집행하게 될 때에는 게이트볼이나 탁구, 운동장도 어떻게 되었는지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될 때 지출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조리있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들,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2000년도에는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체육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집행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우리가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일단 구두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또 앞으로 더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구두상으로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강화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발간해서 여러 군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를 받게끔 해서 강화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말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상으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축구주말리그대회개최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조기축구회주말리그가 현재 축구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에 축구대회가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공식적인 대회는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화 내에서도 남부축구클럽도 있고, 지역별로 소단위로 나누어서 자기네들끼리 축구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는 자꾸 축구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상태이니까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씩을 대회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자료로 기이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앞으로 2회를 더 하는 군 전체적인 군단위 대회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군단위 대회가 되는 규모로서의 축구대회를 함으로써 2회를 정해서 하는 걸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특별히 조기축구주말리그대회라고 한 명칭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리그’라고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축구대회를 더 증회했으면 좋겠는데 명칭을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붙여가지고 예산요구한 내용인 것이지 특별히 주말리그라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주말리고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주말마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조기축구가 우리군에서 상당히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기게이트볼이라든지, 조기테니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요청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저희 체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강화군민들이 순수하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각 종목별로 여러 동호인들이 착실하게 강화군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각 군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관리를 해나간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활성화된다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군정행정업무에 대해서도 밝으시고 누가 보더라도 엘리트라고 지칭을 받으시는 분 같은데 이번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늘은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전부 세워주고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낭비적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해서는 장차 우리 재정형편이나 강화군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삭감하거나 할 때는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군의원들만 더 눈총을 받는 것 아니에요, 특정인들한테? 이게 바르게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강화군 전체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청소년과의 상당한 예산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투자되는 예산이 일단 집행되고 나면 이런 결과가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사실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계수적인 수치라든지 실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청소년과장으로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체육분야가 좀더 투자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사실상 그것은 강화군 전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로서는 그런 부분도 군민들의 하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제가 맡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종대회 참가지원으로 전국대회하고 시대회에 8100만원이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있었어요?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왜 8100만원까지 팽창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대회에 출전할 적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고 또 출전을 하더라도 아주 극히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출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선수들같이 충분한 뒷바라지를 못해서 어떤 성적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선수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회로부터 강화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우리 강화군 대표선수들이 갈 적에 예산을 최소한 적정한 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우리 선수들이 가서 사기가 올라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팀만 보더라도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씨름, 탁구, 여러 종목이 있는데 모두 똑같이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종목별로 다 똑같아요.

예산서상에는 일일이 종목별로 지원내역을 다르게 표기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선수단의 인원수 구성 등을 감안해서 지원 금액을 달리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아마튜어 동호인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을 경우에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국대회는 그렇습니다.

그때에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출전을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강화군 선수로 각 종목마다?

시대회에 나가서 시대표로 선발이 되었을 적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시대회도 출전을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출전을 안 한다고 해서 강화군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출전을 안 하는 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건이 그렇든지 아니면 선수가 없든지 해서 출전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지금 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짜맞추기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는 15명 이상 20명 가량이 가는데 거기도 300만원, 그러면 탁구하는 데는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거기도 300만원, 그러면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짜맞추기식이지 예산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면 축구는 탁구가 300만원이라면 600만원을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런 것을 무엇에 300만원, 무엇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짜맞추는 식으로 돈 8100만원에 맞춘 것이지 이게 바로 편성한 것이냐고요?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표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새생활에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바로 썼나 서류 한 번 본적이나 있어요?

제가 온 이후에 금년도 예산 집행결과가 보고되면 저희가 내년 1월초에 일제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여태까지 돈이 나가면 우리군에서는 돈 준 것을 어떻게 썼나 아마 제대로 안 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단체산하에 문화원이 있고, 강화군 체육회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우리 문화청소년과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나가서 감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바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화책자발간이 먼저 보니까 2000년책자발간 그래가지고 사진 등 생활상을 주로 한다고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4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것은 연구용역, 사진자료 준비로 20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2002년도에 가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책자도 만들고 기타,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CD도 만들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계획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처리상에도 합리적이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수정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료수집,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책만드는 제작비가 20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강화역사책자발간 연구용역이 1억원이 서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달리해서 이것은 강화역사책자 자체는 현재 나와 있는 문화원에서 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강화사를 다시 한 번 권위있는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재조명 검토해가지고 강화사를 재집필해가지고 발간하겠다는 계획이고, 아까 2000년 책자는 순수한 화보형태의 강화역사를 발간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 총액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근거를 두고 세운 겁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화사발간연구용역비도 그렇고, 강화2000년책자발간하는 것도 그렇고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2000만원, 4000만원이 필요하고 왜 연구용역비부터 책자발간하는 것까지 총액 1억 9000만원이 필요한지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심의가 끝나면 추가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여성위원회 등등, 주말축구리그전이라든지 본예산보다는 수정예산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사업으로서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13개 읍·면에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부지입니다, 주로 테니스장이 많고 게이트볼장이 있는 저희가 각 읍·면에서 부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시설지원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동네체육시설로서 부지가 확정된다면 자체사업으로서 다 조성해 놓아야만 시설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침은 순수한 시설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직까지 예산운영을 해왔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지를 조성하는데 본래의 운동시설하는 사업비보다 부지조성비가 더 들어간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판단이고, 실제로 동네체육시설비를 지원한다, 말 그대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부지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떠한 동네체육시설을 하는데 체육시설비가 만약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부지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더 들어가서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체육시설비가 2000만원인데 부지조성비가 2000만원이라면 이런 것은 개념에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읍·면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체육시설비를 지원요구해야 합리적이고,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하고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금 각종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존의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도 축구팀별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들 했었어요.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꼭 운동하는데 시합을 해야만이 반드시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얼마든지 운동도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시합을 하고 운동장을 이 사람들만 점유하게 되면 이것 또한 곧장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생활체육하고는 거리가 먼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운동하는 사람만 매일 운동장을 점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실생활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도 낭비지만 이런 분들을 자꾸 해주다 보면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조금 심한 말까지 마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를 잘 보셔서 편성하실 때 우리군 전체예산하고 형평에 맞는 금액을 편성해 주는 것인가,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실제로 줄 사람들을 준다는 생각으로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활동이 자꾸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떠한 특수계층만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떠한 대회를 가끔 엶으로써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세우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더욱 강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이 체육활동의 소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일반예산수정안은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주민등록전산작업인부임 8360만 6000원을 증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주민등록전산보조요원이 없을 때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시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민원업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그러면 여기는 기정예산에 책정되었던 예산보다 인원수에서 20명이 늘어나가지고 당초 6인에서 26인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13개 읍·면에 공히 두 명씩 고정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원은 9명이 감액되었었는데 지금 26인이 150일로 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쓰려면 당초에는 300일 이상 인부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300일 이상 근무자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쓰지 못하고 300일 이하로 쓰게 되어가지고 인원을 읍·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는 하되 300일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명씩 쓰게 되는 겁니까?

네.

초과근무수당도 공히 책정해서 더 주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필요없으면 반납해도 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근무하다 보면 업무량이 과했을 때 초과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년과 같은 비율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 업무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주민들하고 전산작업인부의 초과근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99년도에 이미 다 되었는데 2000년도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전산보조원들이 아직 작업해야 될 양이 우리가 주민등록전산화작업한 게 86.5% 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것이 13.5%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병역관계, 해외에 나간 사람, 중환자, 화상입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13.5% 정도됩니다. 신규자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평균치를 봐가지고 책정한 것이기 때문 우리가 임의로 돈 주기 위해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약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약자들도 면사무소까지50%는 안 되었습니다.

댁을 방문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문은 컴퓨터를 가지고 방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 모시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궁인 노약자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당초에 일제경신발급할 때에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입력하는 방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모시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사진이 거리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디지털 카메라에 입력을 시켰을 때에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쓰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와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있는 전산보조요원들이 이번 화상입력하고 관련해서 쓰던 인력들이 아닙니다. ’89년부터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수작업과 전산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작업 하나로 마칠 수 있었지만 전산작업은 수작업을 하고 난 후에 그게 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전산화되기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전산보조요원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노정관리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9년도에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25명이 입소해서 16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정예산안에 보면 65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1310만 4000원에서 1965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저소득자녀를 작년보다 더 늘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집행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간 국·시비가 내려와서 증액된 요인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더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반납금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48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전체 기정예산 1000만원 중에서 148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직접 답변할 기회가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수정예산안 심사결과는 ’99년도 12월 18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수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