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발언

(자리에서) 개의를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자리에서)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백재현의원입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맞아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23회 임시회가 11월 9일 끝났고 앞으로 4일후면 25회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불과 4일을 앞두고 중간에 24회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의원생활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당히 착잡한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사유중에 이번 24회 임시회에 이 안건이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갑자기 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는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93년도에 이미 예산에 반영되었던 도비 2억7천8백만원이 오늘 날짜가 넘어 가면 사고이월이 돼서 도에 반납하는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2억7천8백만원 도비를 반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임시회를 소집한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볼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93년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들이 철산유수지 복개천 주차장에 대한 건설문제는 대당 약 3천5백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 세우는데 3천5백만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재원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93년 정기회의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부결된 바 있고 이 부결된 내용을 다시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의결을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두었다가 23회 임시회가 끝난 5일만이 11월 16일 소집요구를 했고 정기회의 4일을 앞두고 요구했던 부분은 유감스럽고 여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충분히 있기전에는 이것을 심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부결되었던 사항과 2차에서 의결되었던 사항, 23회 임시회가 11월 9일 끝나고 24회 정기회의가 11월25일 시작되는 시점에서 2억7천8백만원 때문에 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타당성과 이유가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을 해오시면서 정상적인 회의고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라고 생각되는지를 시장님께 분명히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시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공사계획 기간이다 뭐다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24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결론을 내려야되는 사항과 다가오는 25회 정기회의때 이 사안이 다뤄졌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불이익이 광명시민한테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자하는 부분은 주차장 건설사업 변경계획 자체의 내용보다는 이번 24회 임시회가 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방향을 바꾸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행정을 바로잡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으며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24회 임시회 소집에 대한 얘기는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되었습니다만 시장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말에 납품을 받은 전문용역업체의 납품결과서를 저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두권을 전부 읽었습니다. 꼭 챙겨야할 부분이 간과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검토없이 시작되었고 검토없이 결론이 났던 부분에 커다란 행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여기온지 8개월이 되셨지만 안양천을 몇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안양천에서 조깅하는 시민들을 보셨습니까? 오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안양천에 가서 노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산책 한번 하는 것이 눈에 띄었는지요. 저의 경우는 지금 20년 가까이 삽니다만 안양천변에서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안양천변에서는 산책하는 시민을 못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민공원입니까?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꽃을 심고 체육시설을 했을 때 과연 시민이 와서 논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에서 원천적으로 깨끗한 물을 내려주지 않고 물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100% 실패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검토를 더 해야 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워낙 세울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세워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시민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지금 그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나와있는 경우를 보았을 때 안양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고 다만 한강시민공원과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최대 2,7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