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48억 2927만원에서 6521만 5000원을 증액한 48억 94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8억 4428만 3000원에서 1억 2133만 3000원이 증액된 119억 65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목에 환경관리항은 기존예산액 1억 3876만 2000원에서 475만원이 감액된 1억 34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관리항에서는 증액된 것은 없고 전부 감액된 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아래쪽에 청소관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항은 기존예산액 23억 6562만 8000원에서 4633만원이 증액된 24억 11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용정리 소각장 변전실 철거 및 전기이입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화재로 인한 소각시설에 대해서 철거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300만원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해 가장 적은 액수인 3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가 아닌 재정경제부 국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상하수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항은 기존 예산액 75억 4546만 9000원에서 9700만원이 증액된 76억 4246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용품 구입비가 50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월 23일 성립전 예산 으로 국비가 아주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가 되겠습니다. 강화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 940만 1000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임대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도 국비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가 1억 367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존부지의 감정평가를 재평가해서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편성할 때는 해안순환도로라든가 주변여건이 변경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변경된 상태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이렇게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서검지역 상수도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서검도에는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상수원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숙원이 있어서 이번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가 삼산면 매음리 보미기 부락인데 이것도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보수비로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산림경영 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항은 기존 예산액 12억 8039만 8000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된 12억 858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꽃탑 조경용 조화구입에서 550만원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마을 준공식에 따른 주변도로변 청소나 환경적인 차원에서 일단 그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다만 몇 개월 겨울동안만 쓸 것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설치를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급량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67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는 겨울철 산불방지를 12월 1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만 저희 강화군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도 겨울 가뭄이 예상되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하는 대책본부근무 직원들의 급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예산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이거 과부서별로 이렇게 많아요.

네. 주로 감액된 것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나 또 여기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내에 있는 소각로에 따른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었는데 그것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할 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각로가 불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13페이지 서검도 상수도 개발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98년도인가 ’99년도 본예산이 2억원인가 들어갔다가 관정을 다 파고도 다시 철수한 일이 있는데요.

113페이지 온수리 터미널 화장실 보수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99년도 예산을 안 쓴 것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보수 및 보상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은 순수하게 온수리 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 보수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부지가 개인소유자입니다. 그 양반이 자꾸 지금 “수 십년 동안 내가 무료로 희사를 했는데,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은 쓰지를 않고 내년도 예산에 용지보상과 보수를 겸해서 하려고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자라니까 점유하고 내년도 예산에 땅을 사서 다시 신축하는 예산으로 8000만원이 선 것이다?

네.

그리고 110페이지 말이에요. 시설계획 소각장 철거, 소각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두 가지는 연내에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먼저 소각로 불 난 거에서 철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도 예산만 편성이 되면 지금 재무과 모든 절차를 다 밟아 놓고 있습니다.

될 수 있다고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사고이월 하던가 명시이월을 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적 절차는 다 밟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소각장이 전소되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거 있죠. 세입에 왜 안 올라가 있어요?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도 안 들어 왔으니 그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세입에도 없어요.

며칟날요?

그 전소는 언제 되었어요?

강화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가 ’99년도 본예산에도 있고 2000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추경에 1억 3067만 4000원을 또 추가하면 땅값은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요?

네.

그것은 주민들이 돌아가는 얘기가 기왕 한다면 보상금이나 좀 많이 달라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조금 상승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동, 삼산, 서도 특히나 서도면에서 신청요구가 들어오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쓰레기를 모아 놓고 거기서 경운기로 운반한다든지 나와서 차로 운반한다든지 그런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이용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이번에는 대부분이 다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119페이지에 강화쌀 홍보는 현재 지하철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지급을 하고 나머지 내년 8월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리 한꺼번에 다 빼줄 필요성도 없고 해서 이것은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강화농수산물 홍보책자 및 종합선물 포장재는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민 장학금, 자녀학자금도 당초에 32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학생수가 240명으로 줄어서 실지 지급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 수해복구 어선복구비 지원 4척 은 당초에 489만 5000원이 기정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올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확보해 놓은 예산이고 그 다음에 9월에 ‘엔’ 태풍이 왔을 때 어선이 피해를 본 것이 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에 대한 것 59만 2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며 어업지도선 수리비는 35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현재 1680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204호를 새로 건조해서 이번에 수리에 들어갔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선건조한 회사에 수리비를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과오납금인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해서 실시했는데 그 중에 3농가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팔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농가에서 1153만 5000원을 회수해 가지고 이것이 전액 자원이 국비로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종말추경은 저희 농수산과 소관은 감액과 그리고 반환금하고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농어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명에서 240명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학생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우리가 연말에 추측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 내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3월달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한다든가 그만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예산확보할 적에는 인원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240명이 최대한으로 한 것인데 남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성적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우리가 농민은 1㏊ 미만, 또 어민은 무동력선이나 소형동력어선을 가진 어민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수해복구 어선 복구비 지원은 수해났을 때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늘어났는데 비가 오면서 태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고 그런 피해 난 것에 대한…….

파손되고 침몰한 것들 있죠?

네.

그 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신청만 하고 그 이듬해 내시가 되죠.

이번에 시행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때 된 것으로 알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전부 100만원 내외입니다.

농민들은 피해가 나면 엄청난 지원이 있는데 어민들은 아주 지원이 제일 약해요.

농민들은 뭐가 엄청난 지원이 있어요?

농민들 논 매몰된 거 다 주잖아요. 어민들은 전파해도 얼마 주지도 않아요.

축산분뇨처리과오납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용을 안 한다면서?

우사를 지어 가지고 가축을 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회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42억 98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건설관리 세항입니다. 중기조정사면허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창후리 선착장 설계와 관련 당초 선착장 너비 7m에서 12m 확장에 따른 보완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사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기존 5억원의 토지매입비 중 지급결정 후 부족액에 대하여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체불용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하여 81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봄 마무리·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계수조정 및 정산으로 8억 7972만원을 감액하였고 강화읍 용정리 제수문 교체사업 1500만원, 제수문 전동화 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잔액을 사용코자 161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재해대책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예방 민간인 표창 집행잔액 20만원, 재해위험 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 사전대비 및 ’99 수해복구 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로 인한 가천의대 부분 옹벽붕괴 복구사업비로 2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재해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사업은 13건에 88억 2293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수해복구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막～사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29억원 중 8억 3484만 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0억 6515만 9000원입니다. 동 사업은 ’99년 당초 및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보상액 지연 및 회계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동락천 복개공사입니다. ’99년도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어 1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흥왕～두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99년도 제2회 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입토지 사용승낙 지연 및 시설설계가 늦어져 3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도로·교량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4억 2827만 1000원 중 1억 1854만 9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천, 소규모 시설, 기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 없어 78억 6203만 7000원 중 41억 2947만 1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방조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9년도2회추경에 편성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22억 6823만 8000원 중 20억 5972만 8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방조제수해복구사업 중 농지개량조합사업 농지개량 수행사업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에 편성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1억 8698만 4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완료하고 읍내, 서검지구 사업은 실시설계가 늦어져 회계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없어 26억 9014만 4000원 중 2억 1836만 4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서 2억 1276만원 중 1억 5226만 2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완료하고 교산저수지 사업은 시설안전진단 검사관계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5억 3600만원 중 4억 1950만 5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완료하고 망월1지구 사업은 토지사용 승낙지연으로 시설설계가 늦어져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서 3억 4000만원 중 6283만 7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완료하고 양도면 마을내 도로 및 배수시설사업은 잔액사용 추진사업으로 실시설계가 늦어져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18억 3283만 4000원 중 3억 7304만 1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고부천정비사업입니다. ’99년도3회추경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 사업으로 회계년도말까지 완료할 수가 없어 8억 2000만원 중 8억 22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6페이지 군도체불용지 매입비 해가지고 815만 3000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심점수 보상담당 심점수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도면 인산리 외포방면으로 가다가 김종엽 씨 소유의 땅인데 이것은 민원사항으로써 용지보상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조정관계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토지평가결과 우리가 체불용지 매입비 815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지 어느 집이나 이런 것이 자꾸만 생긴다면 주민이 다 알게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다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심점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강화군내 개인 땅이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현재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경과된 것은 법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산결과에 의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것을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심점수 그렇죠.

토지보상 매입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 땅은 자기 것인데 다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뭔가 잘 못 된 거 아니에요?

심점수 다시 매입을 한다고요.

예. 그 땅을 대여했는데 그전에 보상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대두가 되고 해서 돈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필요로 해서 도로 매입을 하고 해서 굉장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심점수 지금 20년 이상 지난 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재판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승소할 때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지역마다 정황을 보면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그전에 개인이 승인해 가지고 분할해 달라고 한 것도 분할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명의이전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가게 돼요. 종합토지세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심점수 이것이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보통 옛날 새마을사업 당시의 것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도로편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다시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구요.

132페이지에 보면 고부천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건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고부천 8억 206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이냐고요?

고근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98년 고부천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당초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추가사업비 국비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11월 17일자로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802만 2000원인데 이번에 여기 추경에 2000만원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아닌가, 이게 아닌가?

고근정 예.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해서 재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재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한 게 아니에요?

고근정 돈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1700만원 가량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비 8억원 내려온 것하고 같이 묶어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에 재해대책 우수기관 표창 4개 기관에는 어디가 해당되나요?

읍·면에 대해서 평가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작년에도 있던 것인가요?

고근정 예.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특혜를 많이 보는 건데 안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자산임대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21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니산 국민관광지내에 함허동천 야영장 매점 및 식당의 연간 임대료가 2100만원입니다. 그것이 임대료가 연체가 되어 가지고 법적절차를 예고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21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법적절차 이행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담보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담보물권을 매각해서 수입을 찾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임의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및 초과근무수당, 산재보험료 등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인건비 중에서는 총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계산상으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 스캐너 구입비 80만원을 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유난로 구입으로 한 대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축제 수용비에 고무풍선대금으로 10만원, 헬륨 구입 대금으로 33만원, 배너제작비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초롱 및 안개등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축제 이벤트로써 당초에 2회 추경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분 1050만원을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위원 참가자 실비보상은 금년도에 진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1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니산 등산 전용버스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비의 시설비에서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축제 준비에 관한 무대확장 및 세트 설치비용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초롱 및 안개등 설치비용으로 550만원, 멀티튜브 설치비용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적지 보호철책 보수도색비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265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관광 안내판 설치에서 삼산면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 중에서 1386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 61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성보 관정폐공에 따른 예산도 잔액 19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성보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예산 1억 3206만원 중에서 59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7234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소의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총 세출예산은 19억 7659만 2000원에서 6313만 6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9억 1345만 5000원으로 3회추경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스캐너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컴퓨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문서나 그림 등을 읽어 가지고 컴퓨터에 등재해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새천년 맞이 축제비용이 1억원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145페이지에 말이에요. 이벤트 민간보상금에 75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146페이지 무대확장 및 각종 세트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무대가 상설축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확장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대확장은 오페라를 위한 무대확장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의 대공연장에서 오페라를 하게 되면 총 동원인원이 285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는 인원만 해도 1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공연장의 무대를 앞쪽으로 10m 가량 확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확장하고 또 뒤에 마당놀이 춘향전에 따른 배경 및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 맡기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

무대시설이나 확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고.

시설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페라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2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인현동 호프집 사건 등이 발생하고 나서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각 사회단체나 그런 데의 바램이었고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오페라를 기획하게 된 것도 2회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그러면 수준 있는 예술공연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오페라가 강화에서 공연이 되면 1회 공연 가지고는 너무 관람객이 적지 않느냐 해서 2회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하는 것이 청소년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2000명을 계획을 했고 또, 7시에 하는 것이 일반인 및 가족 관람으로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7750만원의 예산을 가져야만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2050만원을 추가로 공연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무대설치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대설치는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10m를 늘린다고 하는데 10m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했다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임시로 했다가 철거를 할겁니다. 그리고 무대 앞쪽으로는 50명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 무대위에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1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무대확장 하는 것이 대규모 공연 때마다 무대확장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는 지금 문화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550만원을 이벤트 회사의 출연료로 단순하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료예요, 이것이?

네. 출연료, 소품비 그런 것들이 포함된…….

소품이야 자기네들이 가져올 것이고 일단 출연료가 7550만원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대공연 오페라를 공연하게 되면 조명이나 그런 것도 별도 조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출연해요?

전체 스텝까지 전부 합쳐서 285명입니다.

285명?

원래 대규모로 정식공연이 되면 이것이 500명이 공연하던 작품입니다. 그러나 저희 문예회관의 규모를 감안해서 전체 출연진도 그렇고 또 같은 조명이나 무대장치도 전부 줄어든 그런 것이 2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벤트 회사에서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대확장 및 각종 세트설치 이런 시설물 문제는 여기 책임이고, 이것은 단순한 출연료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운임, 무대설치 관계는,오페라단에서 하는 것이 조명이나 그런 시설을 자기네들이 다 확보를 하고 다니는데, 무대만큼은 공연하는 장소가 대부분이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그만한 규모를 갖추어졌던 곳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무대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맡겨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연관계는 오페라단에서 맡고 나머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1050만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고서 6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 계약금 외에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1050만원을 증액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105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6500만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오페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출 경우에는 작품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간단히 얘기해요. 이벤트 회사하고 6500만원에 상당한 공연을 계약을 했었는데 그 규모가 작아서 다시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증액을 한 것이냐?

거기서 가져온 금액은 전체를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많았었습니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될 경우에 그 규모를 작품성이 있는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계약서상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1050만원은 더 추가가 되어야만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1050만원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 원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계상한 수치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산해 온 총예산액을 볼 경우에는 부산에서 같은 공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2억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저희한데 처음에 가져온 예산안도 1억 40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은 필요 없다 해서 제외하고 부득이하게 빠져서는 안 될 부분만 챙겨서 한 것이 1050만원은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오페라 기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연장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1500명이 들어가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대를 일부 또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좌석이 또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회 공연을 2000명 정도로 잡게 되니까 바닥에도 의자를 많이 놓아야 되고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관 안에 들어 가셔서 로비 있습니다. 문예회관 로비에서도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관람객이 많이 올 경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설치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285명 중에서 강화군의 강화합창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합창단도 지난 12월 1일부터 계속해서 4층 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강화합창단 50명 정도가 같이 참석하게 하다 보니까 강화군 전지역에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준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입장료를 안 받으면 손해 보는 거 아니예요?

그것이 전에 저희가 연예인들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어도 입장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장료 받고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했던 것은 일반 공연 이벤트 사업자가 문예회관을 임대해 가지고 공연을 했을 적에는 입장료를 받았었는데 강화 지역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에게도 이런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광역시 단체 중에서는 오페라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강화군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상반기분도 연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해서 지금 280만원 남고 다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것이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 1년치가 2100만원입니다.

그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네. 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을 했죠.

네. 2100만원에 들어왔는데 2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거 보니까 수익을 올린 것 같은데 그 전에 임대료를 적게 내고 할 때보다는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제 때에 납입이 안 되고 연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법적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청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네.

먼저 하던 사람은 포기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