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류동환 의원 발언

제78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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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흘 후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명년에는 알찬 계획을 수립해 뜻한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조례안 및 의결안 심사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8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여성보건휴가 및 육아시간운영 등으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등 특별휴가의 대상 및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내용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 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현재는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는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로 강화했으며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도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복지 차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재직기간중’으로 개정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아무 때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적용받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18쪽의 개정조례안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9쪽의 별표내용 중 현재와 달라지게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재 5일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던 것을 7일간으로 2일간 늘어나게 되며, 부모님 탈상의 경우도 현재의 1일에서 2일로 1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먼저는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이제는 강제적으로 허가해야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도 허가해야 된다면 의무규정이거든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과거에는 그 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재직중에 아무 때나.

방선기위원

필요할 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먼저는 시행된 당해년도, 그 때에 못 하면 못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연중 1회에 한해서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연중 1회인데 지금은 자기가 재직하는 중간에 아무 때나 20년 이상된 사람은 내가 21년에 10일간 해도 되고 26년에 10일간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97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97년도 시행할 당시부터 ’97년에 못한 사람은 그 이듬해에 2년 동안만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10일간을 써먹을 수 있도록.

서영배위원

2일 동안하고 그 다음에 3일 해도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 상관없어요. 10일 내에는 맘대로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의 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하루에 1시간을 그 아기한테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방선기위원

점심시간 외에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근무시간 내에 1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사망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에서 7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요새 장사 3일장이면 다하는데 구태여 7일까지, 5일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다 내려온.

방선기위원

중앙의 지침인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그럼 중앙의 지침이라고 설명하고 통과하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없습니다. 중앙지침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죠.

이재원위원장

잠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심사를 하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두서너 분이 밖에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허락을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방선기위원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의정감시단입니다.

방선기위원

오신 분들이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서영배위원

이건 끝내고서 의논하시죠. 이것 다 했잖아요.

이재원위원장

네. 그럼 그것은 우리 회의를 끝마친 후 재론하기로 하고 우리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한 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이번 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페지 및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 폐지와 유원시설업관련수수료를 신설하고 또한, 어업면허와 관련된 26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저희 문화청소년과 소관과 농수산과 소관이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고 답변 시에만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및 종합게임장의 지정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고 구 공중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던 유원시설업 및 기타 유원시설업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의 수수료를 관광진흥법 제74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를 새로 정하고자 하며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업의 면허,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를 페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있어서 어업면허 및 어장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며 수산가공업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74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에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유통관련업 및 유원시설업 관련해서는 ’99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산업법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에 관련해서는 11월 25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 원가분석표 및 법령근거 무료제공서비스 민원사무 원가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의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별표3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항 농수산 관계란에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존의 사항이고 4호부터 29호까지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항 문화관광계란에 있어서 1호부터 10호까지는 기존에 있는 사항이고 11호부터 14호까지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관련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네.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는 공중위생법령에 의해서 적용 받던 것이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중위생법령으로 적용 받던 때는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기존의 업무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직제개편 시에 업무가 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유원시설업관련징수조례 사항을 삭제시키고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같이 신설을 해서 그 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빠졌으면 그 안에 무슨 행정처분이 없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강화에는 유원시설업이 아시다시피 강화랜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적에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놀이하는 데 그런 것?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광역시내에서는 월미도에 있고요. 용인 에버랜드에 가 보시면 기계를 이용해서 타는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것을 유원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개정이유 세 번 째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개정 ’99년 3월 3일, 개정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디서 징수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게 해양수산부부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전부 받아왔는데.

전종식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군에서 받았죠.

전종식위원

군에서 받은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법규를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은 그 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징수해라.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해양수산부부령에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영배위원

부령에 받던 금액하고 신설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대비표가 있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12페이지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 원가분석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수료명, 징수근거, 책정년도, 현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수료가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94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업면허 신청이 1600원인데 그 옆에 원가분석액이라는 것은 어업면허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액입니다. 그 원가액의 80%까지 2002년도에는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2.4%라고 되어 있는 것은 1600원이 원가분석액의 22.4%가 되는 것이고 추가보상요구라는 것은 현재 원가분석액에서 현재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 징수예정액이 2000년도에 3000원인데 이것은 42%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원가분석액의 22.4%의 수수료를 받는데 2000년도에는 4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2001년도에는 60%, 2002년도에는 80%까지 인상해서 받으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원가분석액이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위원

원가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원가를 분석한 것인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원가분석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1건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원가분석표를 보면 유료제공수수료하고 무료제공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료제공서비스는 아직까지 14건을 전부 무료로 하던 것인데 수수료를 더 징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료제공수수료는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무료제공서비스는 그 동안 무료로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 유료화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정수수료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금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유료제공수수료에 연번 11번에 구획어업허가신청이라고 했거든요. 수수료가 제일 비싼데 구획어업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종식위원

12페이지 법령근거 유료제공수수료에 보면 책정연도가 ’94년도에 된 것이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된 것을 현재까지 그대로 해왔던 것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1600원 하던 것을 계속 지금까지 1600원을 받아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연장신청시에도 신규와 똑같이 수수료를 받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나 연장이나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해왔을까요? 여기에 보면 현재 수수료가 1000원 하던 것이 2200원으로 배 이상이 올랐는데 너무 한꺼번에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가분석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라고 하겠지만 ’94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오다가 대폭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는 600원 짜리가 2002년 되면 2400원으로 올라가는데, 행자부에서 한 것이라니까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적은 액수라고는 하나 어민들이 볼 때에는 한꺼번에 전부 50%, 100%가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가분석액을 2002년까지 80%선에 부득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어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어민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3년 내지 5년씩이기 때문에 해마다 처리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지방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 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 보유자로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서 관련내용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시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50% 경감시키고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조가 있고 예고를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뒤의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주요골자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3평 이하의 주택은 면제한다는 것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라고 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전에는 5세대 이상만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2세대로 완화시켜 준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5세대 주택임대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의 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있을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 강화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적용해 준 것이 없어요. 조례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세대 이상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산세 50% 경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으로 했는데 현재와 앞으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큰 것은 40㎡인 것은 전액감면인데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를 경감합니다.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입니다.

방선기위원

먼저는 얼마 였었지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이게 부속토지는 3/1000으로 똑같은데 세율이 다 다른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3/1000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방선기위원

85㎡이하는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렇게 명을 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종전에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 임대주택 2세대를 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임대주택법상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법은 그렇지만 사실 2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면되는 것인데 이것이 서민위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법에서도 같이 따라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골고루 세제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임대주택을 하는데 종전에 5세대니까 강화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별로 해당자가 없었는데 주택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임대주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감면받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작은 것은 감면을 안 해주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입니다.

방선기위원

임대주택인지는 아는데 서민들도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에서 준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골고루 균형있게 감면해 주어야지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면, 임대주택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개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개인주택은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 재산세, 우리가 군세조례중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적용이 다르고, 이것은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임대주택보다 못한 개인주택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감면해 주어야 균형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보유하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종합토지세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안 받잖아요?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선원면 임대주택 짓는 것은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5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거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거기가 몇 평 짜리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거기도 30평부터 40평까지 잘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방선기위원

임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33평형입니다.

방선기위원

33평형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는데요.

담당

군세담당

장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0㎡ 이하와 85㎡ 이하인 것만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알아요. 잘 알았어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최홍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홍준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처분 등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으로는 강화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건물이 두 동이며, 면적은 120.2㎡, 36.4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원이고 토지는 여섯 필지에 2357㎡, 713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가격으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당 토지매입가격은 70만 1262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매입 평당가격은 274만 7252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토지는 군유지로서 첫 번째, 군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양도면 건평리 748-1번지 한 필지에 1094㎡, 331평이 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2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당 토지처분가격은 6만 2797원입니다. 두 번째,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설립 편입부지 불은면 삼성리 10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는 4필지에 7만 1518㎡, 2만 1634평입니다. 처분가격으로는 7억 3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토지 처분가격은 3만 3975원입니다. 안양대학교 캠퍼스내 처분대상 군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하였으나 본 안건은 예산성립 전에 의안 상정이 돼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이 건물 2동에 120.2㎡, 취득가격은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6필지 2357㎡ 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5필지 7만 2612㎡ 7억 55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 교환, 무상대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서는 건물로서 강화공설운동장 확장에 따른 건물 2동 120.2㎡, 1억원, 토지는 강화공설운동장부지 확장으로서 6필지 2357㎡에 5억원, 처분토지로서는 군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1필지 1094㎡ 2078만 6000원,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설립 4필지 7만 1518㎡에 7억 3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는 별첨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은 근거법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있는 것으로 매각재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체재산조성을 강화공설운동장 확장사업으로 적용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내 군유토지 포함내역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이 1999년부터 2015년으로 총면적 23만 6905㎡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군유토지가 14만 9367㎡, 여타토지 8만 7538㎡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추가부분을 포함해서 계상시켰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홍준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재무과장께서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의결안 자체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 것이 올라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당초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올리셨는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추가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도 관리계획서가 예산서와 같은 성격일 것입니다. 추가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유를 올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몇 월에 받았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핵심 말씀 올리면 안양대학교 캠퍼스 손실보상협의요청을 12월 7일 받았습니다. 문서를 저희들이 12월 7일에 접수했어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언제 의회에서 공유재산의결을 받았냐구요.

서영배위원

당초계획 내년도 것.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내년도 적용할 것 먼저 한 번 승인해 주셨죠.

김남중위원

몇 월에 했어요?

홍준

최홍준전문위원

10월 임시회에 했습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0월 22일날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내용을 한 번 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내역은 건물 3동, 취득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 3필지 5670㎡, 처분은 건물 1동 1495㎡, 내용이 건물은 농업과학관 신축, 꽃가루은행 신축, 여성복지회관 신축, 토지는 실증시험포장,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기본예찰답, 처분은 구 농촌지도소를 승인 받은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번에 우일학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걸로 받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을 받는 건데요. 금년도 중에, 아직 금년도가 안 지나갔잖아요. 내년도에 적용해야 될 관리계획 계상분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추가안이 아니죠, 그 동일한 건이래야 되는 거지 이건 전혀 다른 필지 아니에요, 다른 건이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거고 또 여기 처분하고 취득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럼 아무 건이든 간에 한 건만 올려놓으면 다른 데 것을 팔더라도 같이.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죠. 그건 서로 연계되는 것으로 해 드렸죠.

김남중위원

그것은 전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2000년도 거예요. 2000년도 것 기 적용할 것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김남중위원

2000년도 것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2000년에 적용할 관리계획을 계상시켜서 받은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먼저 의회에서 받은 거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건물습득, 매입하는 것, 우리가 매각할 것.

그럼 이것은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건 그 이후에 추가계획을 올려야될 사항이 발생되니까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건 뭐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한 건당 발생될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연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이다! 올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추가계획으로 계상시킨 거죠.

김남중위원

이게 어떻게 추가내역으로 올라올 성격이에요? 그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추가로 올리지 그럼 어떻게 올립니까?

김남중위원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당시에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 걸.

김남중위원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법이에요. 2항과 3항에도 보면 나는 위반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또한 위반됐다고 보는 거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위반된 것을 어떻게 올리나요. 법에 위반되는 걸 어떻게 올립니까? 그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00년도 예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종말추경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 군의회에서.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종말추경은 ’99년도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2000년도에 적용할 거예요 관리계획은 한 번 승인이 나면 2년간 적용을 해요. 2년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발생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관리계획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 금년 연도 안에 발생됐으니까 추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남중위원

그럼 어제 세 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올해 안에 하지 않게 되면 큰일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올해를 넘겨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관리계획에 내년도 분을 지금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려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써먹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올릴 것을 하는 건데.

김남중위원

이번 정기회에 꼭 이걸 의결해 주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적용해야 될 건데 그래서 올리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내년도 1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임시회에서도.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관리계획은 물론 예산도 수반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한 예산서예요.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서나 마찬가지거든요. 내년도에 적용할 걸 금년도에 올려야지, 금년도에 사유가 발생됐는데.

방선기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올리고 안 올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은면 안양대학교 캠퍼스 군유지에 대한 앞으로 걸림돌은 평당 단가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가가 여기서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단가 논란은 지금 안양대학교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공공용지 입지승인이 됐어요. 입지승인이 되면 토지협의가 들어옵니다. 토지소유자한테 협의가 들어는데 감정을 거기서 해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온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자투리땅들 최저 6만 2000원에 매매하던 걸.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안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시죠.

이재원위원장

제안설명 들었죠. 지금 질의에 들어간 겁니다.

전종식위원

질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네.

방선기위원

내가 볼 때는 단가가 문제될 것 같아요. 단가는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