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남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7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종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청 기획감사실을 포함하여 1실 10과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9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112건과 실과소 공통 및 읍·면 대상 12건으로 총 223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기획감사실 3건, 문화청소년과 2건, 행정지원과 6건, 사회복지과 2건, 보건소 2건, 환경녹지과 6건, 농수산과 4건, 경제교통과 5건, 건설과 7건, 도시건축과 2건, 농업기술센터 6건, 관광개발사업소 2건 등 총 4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47건에 대해서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시정을 요하는 부분 10건, 개선을 요하는 부분 22건, 건의를 요하는 부분 15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개정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에 대하여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제2단계 처분토지, 제3단계 처분토지 및 잔여 군유토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일괄 매각하기로 함, 여기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공공입지승인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2단계, 3단계를 앞으로 한꺼번에 공공입지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잔여부지와 2단계, 3단계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일괄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무위원들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맞지 않는 것이 공공입지승인을 못 받아서 일괄매각을 못한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잔여토지 4만 3000평 남는 것은 공공입지승인을 받을 수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괄매각할 수 있는지, 지금은 못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의장님!

방선기 의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유광상 의원님께서 의구심이 있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께서 전체 의원님이 계신데 다시 설명을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의결안을 상정한 바 있고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원님이 계신 가운데는 말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채택이 돼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중에 안양대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처분, 삼성리 산102번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8만 8540평 중 제1단계 공공용지승인 된 것이 2만 1634평입니다. 2단계, 3단계 잔여토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안양대학교측으로부터 2000년도에 전체토지 또는 부분토지라도 공공입지승인을 득해서 매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공공입지승인을 전체 필지가 되도록 하여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증절차, 그런 것을 거쳐서 매각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 있어서 공공입지승인을 못 받아서 1단계만 지금 매각을 하고 2단계, 3단계도 아직까지 매각을 한꺼번에 못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2단계, 3단계는 한꺼번에 공공입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입지승인은 사업시행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공공입지승인 신청과정에서 설계도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단계 부분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입지승인은 강화군수님이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가 공공입지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안 받은 원인이 뭐냐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산102번지에 대한 환매조건 그런 것이 특약조건을 해제하는 과정 또 학교측에서도 학사일정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학사일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설계를 해서 공공입지승인을 받는 건데 촉박해서 1단계에 대한 것만 해왔습니다.

그게 잘 못 된 거예요. 땅 주인이 강화군인데 사업자가 1단계, 2단계 자기가 마음대로 공공입지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강화군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촉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뭐냐하면 잔여부지하고 2단계, 3단계하고는 땅의 성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공공입지승인 못 받을 것이다 이거야. 어떻게 한꺼번에 매각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야.

매각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올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선기 의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유광상 의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1단계 승인을 해주고 2단계, 3단계 승인을 받을 때 잔여평수를 같이 매매를 못할 경우에는 2단계, 3단계 승인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시고 다음에 2단계, 3단계 승인을 받을 때 잔여평수가 다 매각이 안 될 때는 통과를 안 해주기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의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이제 1999년도도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수 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35일간의 정기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폐회하기 전에 본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소감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의 바퀴와 같이 항상 균형을 유지하면서 굴러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분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이나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법정기일도 지키지 않고 올 한 해도 마감하는 것을 느끼면서 대단히 서글픈 마음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법정기일에 약속되어 있는 결산서 제출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 9월 2일이 지난 근 한 달이 지난 날짜에 결산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산서는 법정기일이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기회가 개회되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날 분명히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4일 뒤에나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정기일을 지키는 것은 의회가 회계년도 개시일 10일 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될 12월 21일 날짜만 지킨 것 같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매각결정을 하는 안도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 또 강화군재난관리조례에 보면 분명히 익년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거기에 넣게끔 되어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26일에나 의회에 제출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집행부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공유재산을 처분할 계획까지, 매각을 했으면 취득할 계획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아직까지 1999년도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대망의 2000년도라고 하는 내년부터는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진짜 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 인정할 때에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별 마찰이 없고 군민을 위한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되시는 분을 전부 모아놓은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양대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강화군민치고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니까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뜻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 십억에 해당되는 매각대금이 나올 공유재산입니다. 또한 면적으로도 수 만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 하루 이틀만에 충분한 토의도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과 전혀 상반되는 것을 기습 처리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연구하고 보다 겸손하고 우리군 살림을 걱정하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