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앞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끝난 후 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서영배의원
실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행정지원 강화로 행정통계 및 공식화 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많은 자료를 지원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번 감사 때 우리가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해소차원에서 많은 참고가 되기 위해서 강화군조례를 배부해서 의원들에게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하고 또 행정처분기준편람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작해서 공무원에게 배부할 적에 저희에게 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강화군자치법규집을 의원님들께 각 1집씩 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집을 배부해 드려도 현재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이 법규집은 새로 어떠한 법규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제정리가 되어야만 현행 시행하는 법규가 되는데 중간에 드리게 되면 부분적으로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집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중간에 가제정리를 2년, 3년 안 하면 그 법규집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다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었을 때 배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그것을 배부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자치법규집을 CD로 합니다. 정보전산화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집을 CD로 하고 그걸 행자부와 연결한 전국 전산망에 같이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을 통해서 제주도 북제주군의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는 각종 사항을 강화군에서 전산으로 열람을 해 볼 수가 있고 또는 강화군에 대한 것을 울릉군에서도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이 전산화가 완료가 되면 문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CD로 의원님들께 우선 배부해 드리고 앞으로 대본발간을 할 때, 의원님들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대본발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본발간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따른 기준편람은 새로 제작이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수량을 추가로 함께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CD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CD는 아직 대중성이 없고 또 가제정리야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가제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앞으로 주면 우리 의원들이 가제정리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과거의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서영배의원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현재 있는 자치법규집을 그대로 인쇄해서 나누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인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산화하고 나면 내년도 정도 대본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본발간 계획을 내년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드리고 내년도에 대본발간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전산이 완료되면 CD로 배부해 드리고 다음에 대본발간을 할 때 배부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종식의원
CD는 받아도 활용가치가.
서영배의원
지금 못 하죠. 컴퓨터가 있어야 뭘 하는 거죠. 컴퓨터도 없는데 뭘 해요. 그것은 나누어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남궁정재의장
금년도에 컴퓨터를 한 대 씩 사서 설치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87대만 구입하는데.
남궁정재의장
정보통신교육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3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걸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정보통신계에서 일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서영배의원
그 문제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화교육 신청할 적에 의원들도 희망하는 분은 연락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보화마인드 확산교육이 어떤 겁니까? PC교육입니까, 뭡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아주 기초를 배워야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중급을 배워야하는 사람이 있고 고급화는 교육을 안 합니다. 초급하고 중급과정인데 그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 또는 특정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엑셀이면 엑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PC 이용기술, 인터넷 이용기술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려면 의회사무과에 공문이 나가있는데 그걸 보시고 희망하는 과정에 신청을 해주시면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영배의원
계획이 내려온 게 있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의회사무과에 나간 게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자연과학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2월 중순에 방학이 끝나면 물품을 바로바로 운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태 임대계약이 안 됐다면 잘 못 된 것 같아요. 지금 1월 다 갔는데 언제 계약하실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임대계약은 학교가 폐교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할 수록 좋죠. 그렇지만 폐교가 되기 전에 임대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을 수가 없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바뀐 후에만 임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류동환의원
폐교되는 건 확실합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류동환의원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확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교되기 전에 사전임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16일 졸업식이고 2월 19일 학기말 방학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임대전에 그 분이 소장품을 강화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도 완료해 놓고 이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 방학이 되면 사전에 식당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승낙해주면 먼저 물건을 옮기고 절차에 따라서 완료가 된 이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서영배의원
근데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을 갖다 쌓을 수 있느냐?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죠.
서영배의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의원
아니,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시설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월, 4월중에 시설을, 건물의 구조도 변경해야 되고 일부 헐어내야 되고 유리창도 방범망을 설치해야 되고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중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옮긴다는 것은 물건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되어 있는 것을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시설을 하면 하나씩, 둘씩 들어가야죠.
방선기의원
근데 특이한 소장품을 전시하는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은암박물관 대표가 자부담합니다.
방선기의원
몇 십억 들어간다는데 그 사람이 다 부담할 거예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몇 십억까지 안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강후초등학교 8개 교실에는 15만점을 다 진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강후초등학교의 건물면적이 그 분이 서대문구에 가지고 있는 박물관 면적 보다 적어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면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진열했던 것도 여기서 다 진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그러면 건물의 임대도 누구 명의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부대시설비 및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군수님께서 각 면을 순시하면서 군정설명회 하는 때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됨으로 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까지 연계시켜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교되는 건물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관리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소장품이 강화에는 하나도 안 온 상태 아니에요. 이렇게 앞서가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 차질 없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군하고 약정한 것은 일체가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강화군에서 해줄 것은 강호초등학교를 임대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사항뿐입니다. 각종 비용은 은암박물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후초등학교를 임대 받아서 다른 곳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많다 이겁니다. 많은데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줄 때에 어느 특정인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이냐 일반개인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주는 것이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실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쟁이 있을 때 일반적인 개인보다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산하단체에 계약을 하는 것이 실무선 판단이 대의명분이나 또는 업무처리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암박물관에서 계약을 할 것이냐 강화군에서 계약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것이지 그 운영이나 관리나 모든 문제는 저희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면 이러한 소장품을 강후초등학교에 전시함으로 해서 강화군에 향후에 기대효과라든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득이 있다든지?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득이 있죠.
김남중의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강화군청의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김남중의원
강화군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강화군민들의 이득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로, 김남중 의원님께서도 생각나시는 게 많을 텐데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우선 우리 관내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그 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설치했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본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외부에서 사람이 강화군에 들어올 때는 그 분들이 들어와서 강화에 뭔가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다른 관광지를 출입한다든지 강화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강화군으로 이전했을 때 강화군이 손해냐, 강화군이 이득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강화군에 이득이 있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 업무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 소관도 아니고 물론 종합을 하는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정식보고서에 수록되지도 않았고, 거기는 업무관장 부서도 아닌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관계부서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답변해 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막연한 답변이 아닙니다. 막연한 답변이 아니고…….
류동환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에 대한 것만 하시고, 그런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보고서에도 없는 걸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물론 기획감사실이 강화군의 종합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군수인 행정책임자가 결심한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환 의원님!
류동환의원
예, 류동환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기입했는데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룩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질적이라 하면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부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시인하고 들어가는 얘긴데 정부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하단부에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감시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설명좀 해주시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하단부에 시민감시요?
류동환의원
예!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우선 경부의 사항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옮겨 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부정부패를 해온 것 아니냐, 해왔습니다. 부정부패를 해왔지요.
류동환의원
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부정부패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신문에서 보면 어디서 누가 걸렸을 거고 인천광역시에서도 보면 전에 계양구의 어느 부구청장이 아파트 허가내주면서 뭐 했지요. 물어보신 것이니까 답변을 올립니다. 부정부패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것이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전에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국민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외국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48위랍니다. ’97년도에 국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외국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전세계 국가 중에서 48위에서 최근에 53위로 5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해온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있고, 모레도 해요. 누가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날 몇 월 며칠을 정해서 부정부패가 없어집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감시하는 것도 각종 분야에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발해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사후감찰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설문서에 보면 “당신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밥을 사달라고 한 일이 있느냐, 돈을 달라고 한 일이 있느냐, 어떠한 물건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대행해 주는 건축사 사무실이나 법무사나 이러한 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공무원들을 주기 위해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3번 허가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허가에 대한 분야에서 따로 허가에 대한 담당부서를 새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건축과 말고. 허가에 대한 부서를 따로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따로 신설을 하는 데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농수산과에서 받지요? 또, 내가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다면 도시건축과에서 받습니다. 또, 정화시설 설치한다면 환경녹지과에서 허가를 받고 또, 산림의 나무를 벤다고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또 민원인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처리되고, 그런데 집을 하나 짓는다,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지나 또는 임야나 집 하나 짓는데 도시건축과, 도로문제 때문에 건설과, 농지니까 농수산과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우리 강화군민은 내가 집을 짓는다, 또 내가 농지를 전용한다, 임야를 훼손한다, 그러면 그냥 그 허가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내에 그것을 담당하는 팀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을 처리해준다 이거예요.
고대순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을 하나 짓는다해도 여기 저기 많이 뛰어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참 유리하게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의원
거기 이어서 한 가지 질문드릴까요? 도시건축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이재원의원
현재 도시건축과가 있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원의원
도시건축과의 업무를 더 확대해서 편의를 보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건축과는 그대로 두고 인·허가 담당과가 새롭게 생기는 건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도시건축과는 그대로 두고 농지, 환경, 산림분야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명칭을 도시건축과라고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지 또는, 도시건축과에서 임야훼손허가를 내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라는 명칭을 없애 버리고 다른 명칭으로 바꿀 거거든요. 명칭만 바꾸고 기능은 도시건축과 현재 기능에 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지금 도시건축과는 군청 5층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민원에 관련된 것인데 민원실 옆에 위치를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어디다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금 1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이거는 신설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일사분란하고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조정을 했는데 현원이 더 늘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명이 늘은 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남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럼 대기 발령자를…….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대기발령자가 아닙니다만 대기발령자에 해당되는 인원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과도 있습니다만 남는 과도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전종식 의원님.
전종식의원
예. 전종식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전화응답 태도점검이 있는데요. 전화응대는 우리 군민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의 태도를 보면? “태도점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전화 받을 때, 무슨 구호가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앞에 붙이는 구호가 있잖아요. 뭐 설정한 거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우리 강화군에는 뭡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두세 가지가 예시로 나와있는데 하나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에 근무하는 누굽니다. 말씀하세요."
전종식의원
그러면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늦게 받아요?
전종식의원
예,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벨이 네 번, 다섯 번 울려서 받았을 경우는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늦게 받아도 그 답변을 합니다.
전종식의원
뭐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넣어야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 ‘죄송합니다’는 예시에 있어요. 예시에 있습니다.
전종식의원
받는 요령예시가 나오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가 나가 있는 대로, 전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예산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처리 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처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공사가 유실되거나 부실공사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장이 많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간이상수도공사를 예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준공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흄관을 묻을 때 어떤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수중모터를 설치했는데 녹이 나가지고 수중모터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준공처리할 적에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이것을 기이 막중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볼 정도의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제도를 많이 정비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제가 모르고 안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오늘 업무보고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사업장이 어디인데 그렇게 되었는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발생되는 경우는 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해왕의원
근데 그건 하자보수사업은 2년이란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건 꼭 1년, 2년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왕의원
사업에 따라 달라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해왕의원
그런 건 내가 볼 적에는 부실공사하는 업계에서 하자보수기간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런 하자보수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술적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기서 통상적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연장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정해왕의원
여기 보니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업무보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설계심사를 강화해서 어디가 부실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것, 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관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서 설계공무원 스스로가 하자가 나는 설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행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항이지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하자가 난다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도 교육도 시키고, 기술직 공무원 현장견학도 하고, 또 저희 설계심사도 담당공무원들이 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중복해서 또 하고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말씀 하셨어요? 다음에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전에 전종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화응답 태도에 대해서 구호 예시가 서너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라는 억양이 상대가 듣지 못할 정도로 말을 흐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길상면에 있기 때문에 길상면장에게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길상면장 김태욱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누구라고 말꼬리를 끊기 때문에 상대가 명확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원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전에 전종식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교육을, 지난번에도 민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그것이 주민이 상대의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발음이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응대 점검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감사부서 업무인데 목소리 다 알잖습니까? 전화응답 태도를 점검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고, 감사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다 알기 때문에 목소리는 잘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뽑아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실과, 각 읍·면에 전화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시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전종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1-21쪽 정보통신기반구축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읍·면에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는 언제 하실 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랜망을 작년도 정기회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13개 읍·면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 랜망이 설치돼야 우리가 전자결재라든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면에는 아직 랜망이 설치가 안 됐는데 금년에 합니다.
전종식의원
여기는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쪽에 나오죠. 상반기에 설치합니다.
전종식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의원
시간표를 보니까 시간이 짜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실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의원
1-1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안제도의 내실운영에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의 발굴로 행정능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무원의 참여분위기와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금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과년도에도 이런 상금을 줘가면서 이런 제도를 해왔는지, 왔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타났는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물으셨는데요. 공무원이 23건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인은 21건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3건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시책으로 채택한 것은 1건이고 지난 4/4분기에 심의된 3건이 아직 결정이 안 나고 3건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21건을 제안하셨는데 2건만 채택이 되고 19건은 시책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재원의원
채택된 아이디어는 어떠한 아이디어였나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어떠한 업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려면 허가를 군청에서 받아야 되고 폐업을 할 때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을 폐지할 때 세무서에도 폐지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 군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러 두 군데 다니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청에서 폐업신고를 받아서 그 사항을 세무서에 통보를 해주면 세무서에서는 그것으로써 등록을 말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군민이 두 번 신고할 걸 한 번만 신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한 건 채택이 됐고 우리군에서 자체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원의원
그럼, 그 제도가 바뀌어서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됐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무서 갈 걸 안 가죠.
이재원의원
안 가게 됐어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일단 세무서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군이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부처로 올라갔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일반주민이 제안하신 두 건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됐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와 편달을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시간관계 때문에 농수산과는 보고를 받고 질의는 오후에 속개해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저희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농수산과는 미안하지만 오후에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시간 2분간 정회를 했다가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국의 양곡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해서 재활용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양곡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우리군에는 거의가 개인 양곡보관창고이고 정부 양곡보관창고는 강화농협의 송해지소 양곡창고가 상당히 시설이 좋아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료가 한 달에 12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어선안전조업지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지역에서도 앞으로 달포 정도만 있으면 실뱀장어 잡이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야간 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굉장히 풍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어획소득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야간조업 협조시에 좀 더 어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례로 삼산이나 교동지역, 또 서도지역에서 젓새우잡이 할 적에도 야간조업을 허용해 주지 않는 관계로 해 가지고, 물론 안보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더 많은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했다고 며칠 전에 그 쪽 지역에 사시는 어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항들도 종전에 우리가 조업하던 구역 같은 데는 전하고 별 차이가 없게 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남궁정재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실뱀장어는 우리가 더리미에서부터 길상 초지까지는 해병2사단 소관이고 황산도 지나서 새터어장이라고 하는데 그 쪽으로는 해군제2함대 해군 제5해역사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조업으로 작년에 승인을 받는데 해병지역은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해병지역은 바다가 넓고 먼 데가 돼서 그런지 잘 되었는데, 작년 새우젓철에도 외포리에서 화도 선수 안쪽으로는 해병대 지역이라서 야간조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서 새터어장이라고 장봉도와 만도리 그쪽은 야간조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해병 2사단에는 공문을 기이 보냈고, 해군 제5해역사는 규모가 큰 부대라서 그런지 군수가 보내는 공문은 접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올려 가지고 시장명의로 협의가 되도록 시에 공문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찍 서둘러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려고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김남중의원
가을철 젓새우잡이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회의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할 것이니까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집행부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문제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해당 부대에 방문해 주시면 아마 더 효과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의장
됐습니까?
김남중의원
네.
남궁정재의장
지금 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군제2해역사가 2함대 사령관이 됐죠? 인천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인천에는 방위사령부 가지고.
남궁정재의장
2함대 사령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군수가 보내는 건 안 받고 시장이 보내는 건 받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2함대 사령부는 해군제2해역사로 옮겼어요. 거기에 있고 인천에 있는 것은 실권이 없는 부대예요.
남궁정재의장
근데 군수가 하는 것은 안 받고 시장이 하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어떠한 시대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그것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우리가 시정시켜야 되고 의회차원에서도 시정시켜야 됩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류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8-14쪽 하단에 농지관리위원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해서 각 면에 몇 분씩 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지관리위원이 각 리에 이장님들 아니면 과거에 이장님들이나 각 리에 한 분씩 있고 면장을 포함해서.
류동환의원
그럼,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농지관리위원이 심의한 것이 군청에서 인정을 합니까? 뭐냐하면 인·허가 관계에 복합적인 심의했을 적에 각 면으로 다시 해서 농지관리위원이 심의를 해서 인·허가 관계를 올리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농지관리법상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군청에서 심의서가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지역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전혀 타당이 없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냐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어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의견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의원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법으로는 심의를 하게끔만 돼 있지 꼭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류동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면에 농지관리위원이 불허한 걸 강화군청에서 허가내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 농수산과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을 해서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소용도 없으면서.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지관리위원들이 해마다 이장이 바뀌면 자기네들 의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관리위원으로써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농지관리위원장이 각 읍·면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심의한 사항을 그대로 거기서 불가처리됐다고 해서 우리가 불가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동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럼 심의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심의했느냐 이거예요.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것이 각 면에서 심의해서 그것이 올라왔으면 인·허가 관계로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했다 이거야. 그러면 필요 없는 교육을 뭐 하러 했느냐 이거죠, 쓰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불허가 하겠다면 당연히 인·허가 관계는 불허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조건 문제, 무슨 필요한 것이라고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건데. 그런 쓸데없는 단체만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구속력이 있어야지 구속력이 없는데.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어떤 내용을 불허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농지전용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류동환의원
여기 농지관리위원교육이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제가 농수산과장한테 과거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가서 따지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해온 것은 별다른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기에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해서 뭐 하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이 사람들 자질문제도 있고 또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사항을.
류동환의원
글쎄, 전의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답변을 안 들었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남궁정재의장
가급적이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의사를 존중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각 이장들이 심의해서 면장을 통해서 올라온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권자인 군수가 해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을 여기서 해줬으니까 물론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참작을 하시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농지위원들 교육받고 참석하면 수당도 다 나가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수당이 1년에 8만원 정도.
남궁정재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급하면서 할 적에는 그 의견도 충분히 참작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건 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의원
가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한 때는 가장 유망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널리 보급된 바 있던 타조를 가축이다, 관상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에는 어떤 휴유증이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타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나중에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식의원
8-13쪽에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6600만원이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660만원입니다.
전종식의원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나.
방선기의원
점을 찍었기 때문에 660만원이 맞는 거죠.
전종식의원
쥐잡기 사업이 쥐약을 놓는 거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여기 예산은 쥐약구입비인데 사서 가구에다 무상으로.
전종식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쥐약보다도 고양이가 있어서 야옹거리면 쥐가 임신했다가도 유산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가 많으면 쥐가 자연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쥐잡기 해봐야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쥐가 많이 들어와서 각 가정마다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를 각 면마다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고양이는.
전종식의원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다 새끼를 낳으면 조금씩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고양이 보급을 많이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쥐약으로 쥐를 없앨 수가 없다고 해요, 쥐약을 놓는 분들이. 그리고 가축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어요. 쥐약 놓게 되면 개, 고양이 다 잡아매야 되고, 1년에 두 번입니다만 그런 폐단도 있어서 고양이를 많이 보급시키면 쥐는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 번 수렴도 해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화 돼서 농가에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고양이가 그 전에는 쥐를 잡아서 잘 먹었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서 먹지를 않아서 그런지 쥐를 안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종식의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좀 해보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째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장 및 어업시설관리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우수한 어촌계는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장관리는 환경보호도 해야 되겠고 이건 굉장히 좋은 안을 내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군수님이 표창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어업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주게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폐선 조형물을 강화군내 일곱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2000년도 예산도 한 7000만원 정도 잡고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관 근처에 폐선 하나 갖다 관광객들이 보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99년도에도 보수비가 800만원, 2000년도에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전시효과도 있고 관광객들이 보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먼저 말씀하신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우수 어촌계를 선발해서 그 어촌계에 상금을 주면 그 어촌계에서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면 해마다 녹이 슬면 다시 칠도 해야 되고 거기에 조명시설하는 것도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설치를 군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지역 읍·면에서 해서 해마다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페인트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소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금년에 폐선할 것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많이 낡아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이것은 예산수반사항하고 일반관광객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그 효과하고 앞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의원
8-12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류정항 어항시설 용지포장은 공유수면이 돼서 국가 소유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용지 포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나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허가가 됐습니까? 어촌계 것이 아니고 어류정항이 ……로 인해서 땅이 국가땅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 예산이 편성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어류정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어항시설을 했는데 포장이 안 된 상태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아직 안 됐습니까? 먼저 번에 예산할 때 해양수산부로 서류를 올린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직 서류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서류를 올려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협의가 안 되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어민들의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배정만의원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것 중에서 자유출장제 및 공무원 교환근무 확대라고 썼는데 작년에도 해보신 결과가 있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으신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5개 팀 11명이 갔다왔습니다. 우선 갔다와서 시행되는 것이 앞으로 허가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허가 1계, 2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했어요.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허가과 같은 것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군에도 허가전담팀을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아마도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안정을 위한 공직체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와 의회관계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고 단체장과 국회의원 관계도 좋지 않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교육위원, 군의원, 전부 연석회의, 친목이나 여러 가지 정보교환 등을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금년도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의원
하실 계획이시라구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서영배의원
예산 수반되는 사항만 들어갔습니까? 빠졌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것인데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없으시면 3-7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말이에요. 사업소하고 읍·면이 결원이 3명하고 5명해서 8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정원이 666명입니다. 현원이 655명인데 1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은 정원과 현원이 278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는 171명 중에 현원이 168명으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결원은 지도직공무원 그리고 읍·면의 정원은 217명입니다. 현원이 209명으로 8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의 주된 이유는 ’99년도 사회복지요원의 정원이 읍·면별로 한 명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1차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1차에 응시한 신규 후보자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류전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통보되는 대로 읍·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언제 보충될 것인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시에서 1차적으로 공개채용을 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5일 안에는 배치가 될 걸로 봅니다.
김홍중의원
그게 사회복지요원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강화읍하고 길상면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으로 전부다 하나씩 TO가 늘었어요. 사회복지요원은 전에는 별정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식직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요.
김홍중의원
지금 길상은 결원이 돼서 다른 업무가 아니고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월경에?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늦어도 2월 15일 이내는 배치가 될 겁니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의원
예, 김홍중 의원입니다. 4-19페이지에 관용차량 대체에 대해서 논의코자 합니다. 2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중형버스가 상당히 내구년수가 지나가지고 그것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한 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홍중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입니다.
김홍중의원
청소차량 대체하고 그러면 새차는 군청에 있고 군청에 있던 차를 면으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폐차 교환을 할 적에 신청하면 새차가 면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면에 안 나가고 군에서 운영하던 차가 면으로 나가고 새차를 군청에 배차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군청에서는 청소차가 없는 것은 아닌데 길상 그런 쪽에 있는데요. 그 면의 차량은 그 면의 내구년수가 지나서 교환하는 것이라서 절대 바꿔서 나가질 않아요. 다만, 차량의 적재규모를 봐가지고 바꿔달라고 할 때 바꿔주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 적재량이 큰 차는 강화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면에서 규모가 작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이기 때문에 바꿔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김홍중의원
같은 용량이면, 대체된 대로 그대로 나간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배정만 의원님.
배정만의원
예, 배정만 의원입니다. 4-10 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지방세에 대해서 과오납된 지방세가 ’99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99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배정만의원
많이 발생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매년 한두 건씩 발생하는데 돈은 많지 않아요. 2000원 내지 3000원, 3000원 내지 4000원이니까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통상 계좌입금 시킵니다.
배정만의원
남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잘 모르시는 소리지요. 저희들이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배정만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원인이 뭐예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산상의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상하게 두 번씩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나 면허세 같은 경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냈으면 또 할머니가 한 번 내시고, 누가 또 내시고.
배정만의원
세금업무를 맡아 가지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니까 자꾸 이런 과오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동네에서 물어보러 오면 돈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찾으러 가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번거롭게 생각하지요. 지난번에도 하점면의 서영배 의원님께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정만의원
2000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다음부터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만의원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예, 김홍중 의원입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여기에 자동차세라든가 등급에 의해서 면세되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감면입니다.
김홍중의원
감면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면제는 아니고 감면입니다.
김홍중의원
1, 2급은 면제입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면제되는 것도 있고요.
김홍중의원
예, 거기에 대해 신청하시는 장애자들이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장애자들이 더 잘 알아서 잘해 주셔요.
김홍중의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들보다도 의원님은 주민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더 잦으셔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홍중의원
장애자 1급, 2급 급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 다 다른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혹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세밀하게 설명도 드리고 장애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좀 세무부서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럴 때 장애자협회도 통보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관사를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군수님,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가지고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 분 관사가 3호 관사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김남중의원
그 관사를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거의 관내의 거주자들이 그 직책이던데 관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관사 신규구입을 억제시켜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98년도에 관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두 동을 관리의사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구입을 못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가 하나 있고 관리의사 관사가 있는데 그것이 부군수님 관사인데 관리의사가 쓰고 또 부군수님 관사는 현대아파트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독신녀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는 것밖에 없어요.
김남중의원
독신자 숙소 같은 것은 물론 이해가 가는데.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신규 관사구입을 억제하고 있어 가지고.
김남중의원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관사를 매각해버리고 폐쇄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타 시·군에서 어떻게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타 시·군도 저희들하고 여건이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님들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혹 관사를 개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군수님이 원래 출생지가 화도인데 화도에서 출퇴근하시기도 그러시고 또 공교롭게도 낙뢰로 소실된 부분이 있어서 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중의원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가지고 이러한 유지관리 하는데 드는 예산도 좀 절감을 시키고 향후에 관사 같은 것을 아주 두지 않는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도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작년말까지 컴퓨터가 548대가 설치되어 있고, 2000년도에 81대를 앞으로 구입하면 639대가 설치되는데 향후 저희 의원님께서도 컴퓨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사주면 어디다 놓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산입찰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밖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군에서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읍·면에 발주하는 공사를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지방업체에 대해서 불리한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개인 PC는 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PC를 보유하시려면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의회사무과장님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PC를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부터도 의회사무실을 증축하시는 문제를 진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의회를 지은 부서에다가 설계를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현 상태로 건물 증축은 안 되고 경량철골구조로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해놓으시면 의회사무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증축여부 등을 의회사무과에서 판단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증축 요청이 되면 의원님들이 평가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고요. 지금 전산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단종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상을 전산입찰을 보는데 그것은 각 읍·면에 공사가 많고 적고 간에 예를 들어서 평균 50건 정도는 작년에 처리해 준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지역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은 제가 겪는 걸로는 언어도단이고 당신네들이 응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50업체 내지 200업체가 응찰을 해요. 어떻게 수기로 합니까? 다 못해요. 카드처리하고 입찰도 공사건명마다 상시입찰함을 놓아가지고 언제든지 넣으시고, 응찰장소에서 개찰까지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관내 지방업체도 얼마든지 응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그렇고 지금 수의계약 집행도 경리관이 읍·면장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청에 서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신데 경리관들이 집행하시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집행액이 4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가지고 전문분야는 4000만원, 종합은 1억원인데 이것은 읍·면장들이 집행하실 수 있는 것인데 수의계약도 방침은 강화에서는 시에서는 지시가 관내 유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다같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입찰을 받아라, 그렇게 수의계약 집행공문이 시달되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장이 어떤 청탁이라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똑같은 자격을 가진 업체들끼리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각 입찰시마다 입찰수수료가 1만원인데.
남궁정재의장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입찰관계는 아니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을 일괄해서 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거는 아까도 시간적이라든지, 이게 어느 건수를 보면 읍·면에도 마찬가지예요. 120 내지 150업체가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입찰을 받으러 가려면 교동이면 교동까지도 건너가야 되는데 군청에서 받으면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시간적 여유와 여러 가지 절약요인도 있고 여기서 입찰을 봐주니까 더 좋죠. 서도에 안 가도 되고, 길상면에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지금 여기 증축하는 것을 어느 설계기술자가 감리했는지 증축을 경량철골조로 하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경량철골조는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남궁정재의장
콘크리트로 안 되는 건 어디서 했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설계한 업체에 정식공문으로.
남궁정재의장
당초에 설계했던 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남궁정재의장
비치한 공문 있습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알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의원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군유재산매각결정에 의해서 우일학원에 매각한 1단계 부지하고, 2단계, 3단계 매각결정하기로 했던 안에 2, 3단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공유재산까지 매각하게 결정을 내렸는데, 1단계 매각하기로 했던 부지의 지금 일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향후에 우리 군유재산매각할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가고 있으며, 그 매각한 대금으로는 어느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재무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네,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 지역은 매각해 가지고 지금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일학원 측에서 건축설계를 허가중이고 이달 중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부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 입지승인신청을 올릴 것이고, 지금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부지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타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소재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여쭈어 보고 그래가지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고 대체재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됐습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14시 40분에 속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광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5-28쪽 특수시책에 있어서 인·허가 민원 1회방문 사전상담창구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인에게 인·허가 등 민원에 관한 사전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강화군청에 민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민원실에서 앞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현재 기획실 소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에서 다섯 군데 정도는 종합민원실 또는 허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계사무소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접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설계사무소에서 이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알텐데 허가가 안 날 그런 건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절반은 계약금으로 내잖아요. 그래놓고는 민원실에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해당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검토해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허가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설계비를 이미 절반 이상 썼잖아요. 접수시켜놓고 군청의 어느 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 없앴죠, 경제적으로 돈 썼죠. 또 그럴줄 알았으면 아예 이 토지를 매입, ……같으면 땅을 안 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허가와 관련된 민원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이 민원실에 한번 찾아오셔서 협의를 하게 되면 내가 일반 주택에 짓고 싶은데 이 땅에다 이렇게 짓고 싶다고 직원한테 물어보면 직원이 박사가 아니니까 각 실과소에 다니면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이렇게 됩니다’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고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말씀은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문 상담원 한 사람을 별도로 지정해서 창구 앞에 앉혀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설계사무소 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설계사무소 관리는.
유광상의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무조건 허가가 난다고 해서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서 돈 받아먹고 마는 거야. 강화에 그런 일이 많다고. 내가 그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설계사무소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이 안 돼요.
유광상의원
그럼 사기꾼들 아니냔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틀림없이 이건 허가가 날 자리다, 허가가 안 날 것이다’ 미리 알려주면.
유광상의원
이것 봐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강화에서 설계사무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알고 가니까.
유광상의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지금 보면 찾아가서 이것 되느냐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공무원의 작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말씀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것을 잘 운영하시라 이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정만의원
5-19쪽 상단 검사방법에 있어서 현지 측량방법 및 측량의 정확성 여부에 연결오차 토지 ±36㎝, 임야 ±180㎝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도 가지고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오차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서 이 이상 되면 그 측량은 무시하고 다시 시키는 거죠.
배정만의원
경계측량이 되었을 때 토지는 36㎝ 되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측량하는 사람마다 100% 다 한 자리에 맞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오차를 정해놓은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네, 고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군데에다 허가전문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장소를 어떻게,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은 시설을 어디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저는 참모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드린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민원실 한 군데에 놓기는 너무 좁아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건국 사무실하고 1층 화장실 옆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넣으면 민원인들이 거기 한 군데만 들어가면 농지전용허가, 임야훼손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라든지 이것을 한 군데에서만 하기 때문에 누구는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한 과장 밑에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장소는 거기에 하도록 하고요. 2층, 4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죠. 민원인들을 위해서 1층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대순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은 내용이죠?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고대순의원
알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강화군청에서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들 자세가, 법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틀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 법을 쓰니까 잘 못 된 거지.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그게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유광상의원
개선되기는 무엇이 개선됐어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아니오. 됐다는 게 아니라 과장이 한 사람이면 부서별로 다루기가, 일단 나갈 때는 과장 입에서 말이 나가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 줄어들을 수 있다, 또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를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사전에 비교, 연구를 해봤고요. 또 김낙중 담당을 데리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인천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럼 앞으로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로.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로 보면 좋아요.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유광상의원
지금 얘기가 종합민원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민원봉사과장
결론은 그 얘기예요.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써 민원봉사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천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정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특색음식거리지정 운영이 4개소라고 있는데 어느 곳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50개소에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특색음식거리 4개소는 현재 횟집으로써 창후리의 복어, 외포리의 회, 선수의 밴댕이, 더리미에 장어마을 이렇게 4개소를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혜택은 표지판 및 에어타워 등을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그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상수도요금까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아직 혜택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에워타워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서영배의원
특색음식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창후리하면 회 아니에요. 이러한 회를 크게 만들어서, 경북에 가면 사과 이렇게 만들어서 거리에 놓듯이. 그리고 더리미는 장어를 크게 만들어서 입구에 붙여놓던지, 밴댕이도 그렇게 놓던지.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그림을 보고 딱 알 수 있게 하면 어떤지 제 안입니다만 건의를 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강화대교 입구에도 장어마을이라는 입간판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요식업지부, 그 지역의 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착안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의원
밤에도 조명시설을 이용해서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황인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남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여성복지회관 신축이 250평 규모에 10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삼성리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10억을 들여서 농업박물관을 짓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막대한 예산만 소비되고 거기에다 차라리 1층이나 2층을 더 올려서 거기에 합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해 볼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은 구 농촌지도소를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저희가 나가서 검증해 보니까 그것은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당시에 농업기술정비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돼서 개축을 해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철거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마련했고요. 그 뒷면에 청소년문화시설을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400평 규모의 여성복지회관을 세우려고 했는데 청소년문화회관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문화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순수한 사무실과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청소년문화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발주해서 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인남의원
근데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도 지도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 같은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관해서.
황인남의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10억씩 낭비를 해가면서 두 군데다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먼저 2대 때 의원님들이 20몇 억에 팔기로 의결을 해줬는데도 안 팔고 있다가 거기에다 또 10억을 투자해서 짓고 삼성리에다 농업박물관을 10억을 들여서 짓고, 이게 무슨 하나의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다 지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해 보셔서 한 데 합치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화군 경로당이 181개소가 유지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지원을 보게 되면 3억 6916만 4000원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월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연료비 지원은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에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을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5%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자는 자격 규정이 있는지 또한 현재 배출된 지원융자금은 회수가 어떤 방법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에 대해서 월 지원금액은 작년도에 운영비는 월 경로당별로 10만원씩, 난방비는 연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국비로 월 4만 4000원, 지방비로 시비 4만원, 군비 4만원 이렇게 해서 12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10만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시·군별로 지급에 대한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융자의 자격요건은 저소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주민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벗어나서 4400만원 이하에 대한, 그러한 사람에 대한 융자지원이 되겠고 지금 회수에 대한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증인을 한 명 세워서 해주고 있고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보았을 때는, 저희들 기관에서 했을 때는 회수가 어려웠는데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회수하다보니까 회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지원융자 대상자를 선정만 해주는 건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방선기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 융자지원대상자들이, 교동에서도 농협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증인이 든든하다고 대출만 해주고 고질 채권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증인만 든든하다고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사촌, 오촌간에 끌려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푼도 안 갚는 예가 있거든. 그럼, 그런 규정은 앞으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이 현재 주민소득 융자금하고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니 축산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얼마큼 견실하게 세워져 있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만 판단해서 별 어려움이 없으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방선기의원
그건 잘 알았고요. 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화군 경로당이 181개소이죠. 근데 여기 금액은 3억 6000.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난방비하고 연료비를 같이 거기 예산에 넣은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지금 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지원융자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강화군에서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이 몇 명 들어왔고 거기에서 선별이 몇 명 됐습니까? 그것을 할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 받으셔서 심사를 하시는지, 신청이 몇 명 들어오고 몇 명이 선발됐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선정해준 건 7가구를 해줬습니다.
김홍중의원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중의원
7대 도시는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걸로 알고 그 외에는 농협에서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봐서 아는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이하!
김홍중의원
도심에 가보니까 1200만원부터 나오더라고요. 12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나오는데 이게 도심에는 한 구에 한두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강화군은 지난번에 일곱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이게 더 신청할 것을 여기서 건의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군에 소득기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3억 1031만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나머지는 보통예금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강화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도시는 국민은행하고 연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 군농협에서 이런 사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견실하게 운영할 것이냐, 실패가 없을 것이냐, 돈만 먹고 떨어져서 나중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김홍중의원
보증인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자체에 있는 기금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강종훈입니다. 2000년도 관광개발사업소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관광전문업소 지정, 육성을 보니까 79개 업소에 음식점이 58개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한다는 것이 50개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손발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관광개발사업소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지정감독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업소하고 맞춰서 나가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특성있는 관광지 9개소를 국·영·한문으로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널리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고인돌이 빠진 것 같은데 고인돌 하나하면 단조로울지 모르니까 고인돌축제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그것도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먼저 관광객맞이 전문업소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맞이 전문업소의 음식점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린 모범업소와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맞이 전문업소나 모범업소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통일성 있게 지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관광홍보물에 고인돌도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관광객들한테 책자나 지도책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 짜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9개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인돌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보고 적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내용을 삽입해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의원
고인돌축제하고 참성단축제하고 앞으로 연계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이 묶어서 하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안 했는데 올해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행사에 대해서 깊이 안다고 의견수렴이 되겠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1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설문조사입니다. 500부를 계획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설문조사 내용이 뭐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의회에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설문내용이 전부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개최시기, 개최장소, 프로그램, 또 참성단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주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1개 항목으로 해서 조사중인데 조사결과가 2월초면 집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세 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방향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그럼, 갯벌축제는 물 건너간 상태네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갯벌축제라고 별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고인돌축제를 작년, 재작년에 갯벌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했었는데 갯벌축제도 2년간 해본 결과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 갯벌축제만큼은 별도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기간을 따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샤워장비인 파이프 같은 것을 함허동천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다른 의원님?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동막해수욕장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형차가 8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에서 삭감시킨 내용으로 알고있거든요. 990㎡하면 단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동막리 산36번지 앞 지선 공유수면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이것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매립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 다시 계획을 세운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분야에서 맨 뒤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0년 본예산에 예산요구했다가 정해왕 의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동막해수욕장 주변이 혼잡합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여기서 온수리를 거쳐서 동막으로 나가시다 보면 동막해수욕장 지나서 흥왕리 쪽으로 야산 언덕구비 그 쪽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을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서영배 의원님.
서영배의원
예, 서영배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를 버스터미널내 대합실에 설치한다는데 몇 평이나 얻었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ㄱ”자형 책상을 하나 갖다놓고 대합실내에 관광안내도는 갖다 설치했습니다. 다만, 책상을 갖다놓고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부터 인력을 배정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터미널 측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됐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터미널내에 어디 복잡해서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국도변에 크게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역사관 앞에 하든지 별도로 시설을 조그맣게라도 해야지 터미널 대합실안에 하면 버스 타고 오는 사람 몇 사람이나 보고 가겠어요? 거의가 다 자가용가지고 다니는데, 저 같아도 당장 그렇게 하는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터미널 내에 먼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갑곶대교 지나서 농촌지도소 자리, 지금 여성복지회관 짓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성복지회관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고 먼저 터미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가용이나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 않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뿐만 아니라 특산물 홍보까지도 터미널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미널내로 우선 장소를 정했고 향후에 여성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여성복지회관 짓는 쪽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대교가 준공이 되면 초지대교 앞에도 관광안내소를 별도 설치할 계획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사업소 자체가 군청내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도 관광객들과 접할 수 있는 도로변이나 관광지로 나갈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있는데요. 고인돌에 조명시설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청소년과에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관광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환히 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재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성도 있어서 그걸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획중이라는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고인돌 축제할 때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고인돌 지역은 문화청소년과 문화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에서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라리아 특별방역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잔효성 살충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강화의 방대한 지역에 살충제를 처리해서 모기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예방약이라든지 예방주사 같은 것을 맞아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계속 해마다 말라리아 환자는 증가되는 추세이고 며칠 전에도 종합병원에 갔더니 여름에 앓았던 사람이 요즘 재발이 돼서 겨울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봄부터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서 말라리아를 막을 수 있게 된다면 예방약을 많이 확보해서 무료로라도 군민들한테 주사를 놓게끔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보면 젊은 사람이나 노인네나 할 것 없이 암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같습니다. 아마 사망률도 교통사고 못지 않게 암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부녀자들의 유방암이나 자궁암도 그렇고 골다공증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군비를 들이더라도 이건 복지차원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도 물론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늦게 발견할 시에는 굉장한 치료비 부담도 되고 1억, 2억이 손실되는 이러한 결과가 뻔한 거니까 이러한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암검사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검사 기계가 현재 강화에는 4대 정도 있습니다. 개인의원들이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계를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의료수가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때는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계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건소의 시설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짓지 않으면 들여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의원
시설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그 두 가지 다 입니다.
김남중의원
암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암검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촬영도 있고 혈액검사도 있는데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두 푼가지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것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대개 보면 대학병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일부 몇 가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지금 혈액검사만 하면 암이 어디에 있는지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알려고 하면 보통 70만원 이렇게 건강검진할 때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학병원수준이고 지금도 간암 같은 것은 강화군 보건소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기기도 있고 혈액검사로도 알 수가 있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에 기계가 4대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유방암검사를 기계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말라리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라리아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에 대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없고 예방약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료제가 있는데, 옛날 ’60년대 학질이라고 있을 때 우리가 방역하는 방법은 열이 나면 약을 막 줬어요. 그러면 다 죽었다고. 그래서 무식한 방법으로 해서 방역이 성공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검사를 일일이 해서 균이 나오면 그때그때 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잔효성 살충제 처리 같은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사업입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처리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잔효성,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틀 같은 데다 하게 되면 한 달 동안은 모기가 못 들어와요. 모기를 죽이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교동면하고 송해면에 했습니다. 올해 또 한 1700만원 들여서 다시 하게 됩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홍중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을 보건소에서도 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투석하는 환자가 2등급으로 장애인 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음성적으로 투석환자들이 강화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파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그 장애인들이 1주일에 두세 번 투석을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장비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먼저 장애인등급판정은 보건소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증 환자들의 투석문제는 강화군에는 아직 한번도 투석기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강화에 8명 정도 투석하는 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거의 서울이나 인천으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를 들여오는 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기계는 무료로 줘요. 그런데 소모품이 굉장히 비싸요. 소모품이 1인당 17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그 기계는 갖다 주고 대신 소모품을 써라, 그것이거든요. 근데 17만원 정도 드는데 보건소가 그걸 갖다 놓는다면 다른 의원들 보다 싸야할 것 아닙니까? 싸고 가깝고. 근데 17만원에 들여와서 17만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의료보험 처리해서 5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보험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는 보험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2만원씩이 계속 적자예요. 그 8명을 위해서 12만원씩 군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맞는데 얼마씩 드는지 아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17만원이니까 보통 의료보험이 30%에서 40%를 본인부담을 하니까 대충 계산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병원하고 의원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김홍중의원
근데 그런 것을 이런 데서 맞게 되면 부작용 같은 것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직무대리
간호사가 주사를 놔야되니까요. 피를 뽑아서 기계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니까 간호사가 교육만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투석기를 설치하고 있는 내과의원이 개업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8명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환자들이 김포에 생기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왔다갔다하면 지치니까 강화도 그런 것을 해놓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