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승동 의원 발언
김승동위원장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회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철저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겠으며 7월 3일 금요일은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고 7월 4일 토요일과 7월 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환경수도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7월 7일 화요일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7월 8일 수요일은 오정동 소재 화우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및 고강동 공영차고지 예정지를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심사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이런 걸 쉽게 정비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지목들에 해당되는 거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서 시에 보상을 요청하든가 이럴 경우에 저기하는 건데 기금이 얼마나 돼 있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17억 3000만 원이 있어서 지금 3억 5000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이렇게 요구하는 토지주가 여러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네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도로계획 부지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공원 부지나 이런 데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부지도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공원 안의 대지 같은 거.
노설
박노설위원
공원 안의 대지도 있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문장 개정에 관한 사안으로 찬반토론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지나치게 규제로 비쳐지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축법」제7조에 시 조례와 도 조례가 중복될 경우 도 단위 조례로 통일토록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부천시 건축 조례」제3조와 제4조를「경기도 건축 조례」에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고「건축법」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의 총 16개 노선에 110만 ㎡의 미관지구 내에 소규모 건축행위와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 증축 시 심의대상에서 면제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절감과 함께 가설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건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2층에서 3층으로 환원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대지 안의 조경을 전면 개정 고시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였으며 난개발 방지와 열악한 대지 여건을 개선하고 합리적 건축 계획을 위해 주거지역 등에 대지분할 제한면적을 강화해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장기불황과 경제난을 감안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5회에서 3회 이내로 완화하였고 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부천시건축문화상 지정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오류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조례 제21조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사업대가기준 수수료”를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로 조정하고 동 조례 27조2에 의한 별표4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에서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도로폭 20m 이상과 미만에 관계없이 1m 이상으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경기도 건축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건축법 시행령」5조7항 규정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기능 중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대상에 미관지구 안의 5층 이상이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1조1항 각 호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2항6호에서는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하여「건축법 시행규칙」10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에 따라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2조2에서는「주택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4조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던 것을「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이 개정되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건축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지 최소분할 면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예시는 기존에 예시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44조에서는「건축법」제80조제4항 규정에 정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5회 이내로 정하였던 것을 3회 이내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45조의2에서는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설계자를 발굴한 후 매년 부천시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획일화된 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고 개성을 살린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건축법」및「주택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 검토되었으나 제안설명에서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21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지급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별표3의 적용기준을 누락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2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정한 별표4 제1항마호 규정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별표2 제1항바호에서 정한 규정 범위 내(1m 이상 6m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난 0.5m로 정해서 개정안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것 중에서 임기를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이번에는 3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었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2년에
동학
박동학위원
2년에 연임하는 것을 3년에 한 차례에 연임.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년 연임을 했을 때 6년까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닙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되면 한 번 연임하면 6년으로 되네. 횟수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운영의 묘 때문에 그러신가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니,「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네.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21조에 보면 일의 대가 금액기준 산정, 대가 기준표 금액기준, 지급기준이 왜 이렇게, 별표3이 뭔지를 몰라서.
김승동위원장
별표3이 없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김승동위원장
별표4는 있는데
동학
박동학위원
이 자료를 좀 주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자료가 없잖아. 자료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못 잡겠어.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하면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시간당 노임단가를 면적별로 나눈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그렇게 나눴는데 별표3 기준적용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건
노설
박노설위원
별표3은 거기 있는데 별표2가 없다고.
동학
박동학위원
또 이건 여기 있네.
노설
박노설위원
별표2가 뒤에 없다니까, 첨부가 안 됐어요.
동학
박동학위원
별표2도 없고 그러네. 내 서류에는 별표3은 빠졌네.
노설
박노설위원
별표3도 빠지고 2도 빠진 거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별표3 준비를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준공 때에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1건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엔지니어링기술 육성법」에 의해서 시간당으로, 그러니까 4시간 기준해서 660㎡ 미만으로 해서 할 경우는 4시간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초과되는 건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다섯 시간도 있고 일곱 시간으로 돼서 현실적으로 노임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한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동학
박동학위원
별표3이 누락됐다 그런 건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누락이 돼서 이번에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설명드렸듯이 별표3에서 정한 이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가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들어가야 되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누락이 된 거네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밑에 또 보면 27조 얘기를 하다 보면 별표2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 별표2가 없어.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별표2는 이번에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했는데요.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별표3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의 수정이 요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우리가 뭘 수정되는지 저기를 알지.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별표2로 한 것이 별표4라고 하는데 맞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별표3.
동학
박동학위원
이런 자료를 우리들 책상 위에 올려놓지, 그랬으면 이러지가 않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자료만 있으면 특별하게 이렇게 질의를 할, 궁금증이 사라지는데 별지자료가 없으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음부터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 전문위원들도 숙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조에 보면 제2항6호는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입면도상의, 설계상의 증축 표기를 처음부터 안 할 수도 있나요? 안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후면 상의 조그마한 증축까지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심의를 받도록 하면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지나친 규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시켜주는 완화 차원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증축을 요구할 수 있잖아. 최초에 증축까지 예상할 수 없나?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주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건축주가 짓다가 저기 넓혀야 되겠다, 증축해야 되겠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허가상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허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허가 변경을 해서 할 때에 심의를 또 거쳤나요? 지금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증축 같은 경우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되면 허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나요? 심의 안 하고 그냥.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가에서 다시 체크가 되니까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럼 이 증축 면적을 얼마까지 심의를 안 하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증축이 법적으로 범위가 있습니다. 면적의 10분의 1이라든가
동학
박동학위원
시공하는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런데 이건 보이면 안 되고 안 보이는 부분에 한해서요. 미관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지구에 한한 면적이 얼마냐, 최대치가 얼마냐 이거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보통 평균치로 보면 통상적으로 10분의 1 범위 내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전체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연면적의 10분의 1.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럼 클 수도 있네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보통 소규모 건축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싶으면 미관지구에서 다 보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민원인하고 실랑이가 생길 거 같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동학
박동학위원
충분히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이면 “연면적의 10분의 1이니 나는 이만큼 더 늘이겠습니다.” 이게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 밀고 당기고가 된다니까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아니, 입면도상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이지만 입면도상에서 최대면적이 얼마 이상은 허용치 않는다라는 어떤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전체 입면도상에 나오는 면적 기준을 우리가 거론하시는 게 나중에도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런데 이건 일단 전제가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딱 정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한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아마 과장님도 일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이상은 안 되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 이하로 증축 허가를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면적의 10분의 1을 들고 들어왔을 때는 상한치가 그 기준에 의해서 따르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법」상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2항4호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에서 1개 층 이하의 층수변경” 이렇게 딱 정해 놨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조례 2조2항에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제9조의 2항에 4호요.
동학
박동학위원
9조4항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 층 이하 층수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미관도로변에 입면도상 표기되지 않은 부분 증축이라고 이건.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소규모
동학
박동학위원
그건 별개라고 저거하고는 내용이, 큰 틀에서는 저게 맞는데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추후에 조정을 이렇게 해 주세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45조의2 부천시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건축물들이 건립되도록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상설로 두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건 심사위원회 운영 세칙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상설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매년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발굴해서.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매년 하게 되면 사실상 좋은 건축물이 없더라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래 취지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긴 줘야 되는데 정말 뛰어난 건축물이 없더라도 찾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변질돼 버린다고. 그래서 매년이라는 걸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분야 같은 경우도 제가 다뤄봤더니 해마다 시상하니까 거의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돌아가면서 받는 걸로 됐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천시건축문화상은 왜 이렇게 제정하게 됐느냐 하면 부천시문화상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건설 분야는 총괄화돼 있고 또 건축이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1개 분야를 신설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봤더니, 경기도 전체 시·군에 보면 평택이나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칭 문화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부천시건축문화상 정도는, 다양하고 여러 개성 있는 건축물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시상 관계도, 지금 경기도건축문화상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안 나올 때는 금상제라든가 은상제 없고 동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세칙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능이나 구조나 미를 겸비한 건축물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거거든, 이건 정말 창작품이고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슬쩍슬쩍 남의 것 베껴서 상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창작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년”자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은 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구조·기능·미를 겸비한” 이렇게 하면 매년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냥 매년 주게 돼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문화상 그걸 뛰어난 건축물이 없으면 은상을 주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런 주장에 과장님 주장은 들어가 버려요. 만들어 놓은 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뛰어난 건축물이 아닌데도 매년 주게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본래 취지하고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년이라는 걸 빼도 매년 줄 수 있잖아, 좋은 게 있으면. 그렇지만 좋은 건축물이 없을 때는 안 줘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상을 제정하는 목적이 널리 보급하고 또 행정의 목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오도록 행정지도하고 또 우수한 건축물이 나오면 해마다 줄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을 할 때 보면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작품이 안 나오면 안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별표2 제1항바호에서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 여기 맨 위에 별표4의 제1항마호 있잖아요. 여기 무엇이냐 하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에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1m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준 자료는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행령에 1m 이상 6m 이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행령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왜 1m 이상하고 6m 이하는 뺐느냐고 여기에.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1m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을 쭉 보니까 거의 다 1m 이상으로 돼 있고 그 이상은 없어서 또 우리는 세부적으로 도로폭에 의해서 양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서 맞춰가면서 1m 이상으로 했습니다.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좋지만 사유재산 여러 가지 제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시행령에 저기하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1 내지 6m니까 1m 이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시행령하고 똑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랬잖아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에서 5회 이내로 정하였던 것을 3회 이내로 하향조정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적은 회로, 5회에서 3회로 조정하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그쪽에, 불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후조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5회 이내로 돼 있는데 5회를 최고조로 부과하다 보니까 인근 시하고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이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았었는데 때마침 경기도 어렵고 그렇게 강화된 시·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을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3회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를 얼마만큼 보느냐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연 건수가 열 건 이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열 건이면 해마다 또 하다 보면 20건, 30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회 이내를 하는데 그 수혜 폭은 비교적 생각보다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최대한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어쨌든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물리기에 대한 대상이 다른 법률이나 사실상 적용하지 않아야 할 불법적인 문제는 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사실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것이라 한다면 불법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대책이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 말고 다른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일단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이 수혜 폭에서 제외되고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상되는 건축물은 거의 95%, 97% 이상이 이행강제금제도의 목적이 행정목적 원상복구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함으로써 나중에 손들고 고발은 차치하고 이행강제금에 못 이겨서 원상복구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모가 크거나 불법건축물이 근원적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갑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면서 주거용 특히 발코니, 지금은 합법화됐는데 발코니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별로요. 소규모 건축물, 세대당 85㎡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류재구위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법으로 그 자체를 개정해서 실제로 효용이 없는 것들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강제할 이유가 없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꼭 이 부분은 안 되는 건데 강제해야 할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해서 5회를 3회로 줄인다든지 하면, 지금 5회도 내고 나면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 사실 제재할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3회로 줄임으로써 3회만 내고 나면 난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경제도 어렵고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 없다 난 그 얘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아예 적용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원상복구 내지는 기타 그런 상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완화된 조처를 만듦으로써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도록 우리가 더 완화해 주는 결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완화이긴 완화인데 5회에서 3회로 경감해 준다 하더라도 큰 이득이 없겠습니다만
류재구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벌과금을 물리는 게 마치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문제 있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그런 법이지. 아까 말한 상위법에 5회를 넘지 않는 범위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정해도 5회밖에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 놓고 우리 조례로 이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조정한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마치 불법을 더 눈감아주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을 한 다음에 만약에 위반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는 뭔가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85㎡ 이하 소규모 건축물 주거용 이것만 5회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현행규정에. 그 5회를 3회로 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건 그대로 갑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면, 이행을 안 하고 계속 납부를 하면서 저기했을 때 나중에 고발이나 그런 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물론 고발은 1차로 선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안 내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치하고 여러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부과횟수가 총 5회 이내인데 주거용이면서 세대당 85㎡ 이하인 경우만 5회로 못 박았습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5회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른 기타 건축물은.
오세완위원
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3회로 줄인다고 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위반한 사람한테 경각심을 더 완화시켜 주는 방면은 좋지만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5회로 늘릴 수도 있어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런데 5회
오세완위원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횟수를, 위반한 사람이 5회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3회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의, 3회는 어느 정도 웬만큼 지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5회 그러면 지겨워서라도 빨리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 두 번이 나간다면 1년 반만 견디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런데 보통 따져보면 계고기간이라든가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회 정도면 4년이나 5년 걸리는 거고 3회 정도면 3년 정도 걸리는 건데 5회까지 부과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 보면 보통 3회 정도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3회로 했는데요.
오세완위원
횟수가 많지도 않고 또 대부분 많이 위반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긴 하겠지만 지독한 사람들은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굉장히 여러 방면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왕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물론 여기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뉴타운이다 뭐다 높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례상에 그런 것을 삽입하는 뜻으로 해서 건축물이 사실 동일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모양의.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그런 데처럼 우리도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한 도시에 똑같은 건물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랬을 적에 도시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각양각색의, 설계를 동일한 모형으로 했다면 그것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좀 더 도시의 운치를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를 권유하거나 그것을 법제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게 법에서 위임된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나름대로 입면의 다양성이라든가 개성 있는 건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전입면개선심사제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 때 저희들이 주문도 많이 하고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과 또 주변 건축물인 경우 분양 평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건축물을 할 경우 실면적은 사실 좁아지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건축주들이 저희들 요구사항을 많이 못 따라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특구 이렇게 할 경우는 새로운 제도라든가 지침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 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입면의 다양성이라든가 개성 있는 건축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먼저 뉴타운 부서에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건축과하고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위원회 때
오세완위원
몇 층 이상 빌딩이라든가 그런 모습의 다양화를 우리가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김승동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동학
박동학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여기 해 놓은 내용을, 우리나라 전체,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불법으로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간에 신고가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는 경우잖아.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저는 횟수 줄인 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신 거예요.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것을 체크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은 고발을 하고 전세입자가 나가면서 주인 불법으로 옥탑에 한 거 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영세합니다. 이건 뉴타운하고 하기 때문에 횟술 줄인 건 저는 바람직하게 잘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민들이 이렇게, 어차피 뉴타운지구에 들어간 내용에는 앞으로 없어질 건물들인데, 새롭게 지을 건물들인데 굳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매겨서 그 사람들 불편하게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된 것, 과장님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환희입니다. 여기 47쪽 30조1항 보세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 조례 47조 말씀하시나요? 47조가 없는데요.
이환희위원
47쪽.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46조가 시행규칙이고
이환희위원
아니, 47쪽.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죄송한데 조항 좀 말씀해 주시죠. 몇 조인지요. 쪽이 안 맞아서요.
김승동위원장
30조.
이환희위원
아니, 47쪽에 30조. 난 제대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네.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제출된 서류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여기 보면 30조1항 높이 4m 이하 이렇게 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대지경계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건 법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안 바뀐
이환희위원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개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항에 보면 높이 4m 이하인 건물은, 4m면 1층이죠.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이환희위원
8m면 2층, 그렇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띄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층짜리 1m면, 지나간 걸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과장님께 한번 묻는 거예요. 1m로 해 보면 집에서 집사람 부르면 옆집에서 대답할 수도 있어요. 1m 거리가 무척 가깝죠. 집에서 얘기하면 옆집에서 대답할 정도로.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1m가 너무 공간, 1m라고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걸리는 거죠. 거의, 그렇죠? 집과 집사이로 한번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좁은 골목길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 부천시가 앞으로 큰 건축은 없겠지만 다른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1m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런 건 개정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지금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m수가 1층 건물이라고 그래서 1m고 또 2층 건물이라고 해서 2m 띄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1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2m 정도 띄고 3층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3층 이상은 2분의 1이잖아요. 8m 이상이니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1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경계는 2m 정도 띄는 게 좋지 않은가.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이 조항은 정북 방향만 말씀드리는, 북쪽으로 그거에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건축 개정하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의원되기 전에 이게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조례가 바뀌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는 걸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신축을 하면서 일조권 때문에 경계를 띄는 게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면 그 방향이 내가 해를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건물에서 해를 뒤에 바로, 남향, 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뜨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앞에 있는 건물이 뒤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에 방해가 안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뒤에 있는 게 일조권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못 짓는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네. 위원님 이해가 가는데요.
이환희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거기 토지소유자는 건축과의 어떤 방향대로에서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조권 또한 대지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에 그걸 좀 널찍하게 띄워주면 아주 환경도 좋아지고 땅은 비좁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을,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찬반토론 시간에 정리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별표3에 정한 수수료의 항목을 삽입하여 수정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별표4의 제1항마호에서 정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기준을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폭 20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0.5m 이상을 둘 다 공히 1m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토론 결과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5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의 계획기준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 0.5대에서 0.2대, 기숙사형이 0.3대에서 0.1대로 완화 개정되어 이를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차계획 기준으로 우리 시의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예상되고 향후 주차수요 증가로 부천시에 주차장을 확보 요구 시 재정적 부담요인이 예상되므로 주차대수를 원룸형은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상한선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시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이 입주민의 관심과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외부에 노출되어 악취로 불쾌하고 미관이 불량하며 눈, 비 등에 쓰레기가 노출되어 아파트단지 내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자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간사가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과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간사를 담당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한 대에서 0.5대, 0.3대로 각각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보조금사업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공무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과장은 위원 및 간사업무를 겸임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담당과장의 위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업무를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대상과 주차장계획 기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에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가면 일전에 강일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집하장의 비가림 시설 이것도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원룸형 주택하고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상위법에서 완화가 된 거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상위법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는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 다 한 대.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그 전에는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이 용어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5월 4일에 개정돼서 용어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0.5대 하면 안 될 텐데 웬만하면 다 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룸형 주택이 부천의 심곡동이나 이런 데 그런 주택이 많잖아요.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데 차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법에서 위임된 상한선이 0.5대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 규정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동주택의 쓰레기 집하장 그것도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걸 왜 집어넣었어요? 현재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단지 내에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그걸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이게 개별 세대 시설물이 아니고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아파트단지 내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도 저희들이 그런 걸 걱정했던 거예요. 바로. 강일원 의원이 발의해서 그걸 공동주택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벌써 예상을 했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다 해 주게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때. 아파트에서 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만 하기로 돼 있었다고. 꼭 그렇게까지 시에서 보조사업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특히 중동이나 상동 신도시는 어느 정도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 구도시 아파트들이 사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의 열악한 아파트단지 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생각 좀 해 보고 하자고, 차차. 이번에 하지 말고, 알았죠?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6조에서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그랬잖아요. 원룸형이라고 하는 말은 독서실이나 기타 그런 걸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법에서 정한 원룸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집, 소규모의 집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세대당 전용면적이 12㎡에서 30㎡ 미만 이게 원룸형
류재구위원
평형이 있어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평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형은 7㎡에서 2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시비에서 중복되지는 않나요? 12㎡ 이상 30㎡ 이하.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기숙사형은 취사장이나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써야 됩니다. 원룸형은 각 세대에 공유시설물을 갖고 있고 기숙사형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취사장이나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기숙사형이라는 말 중에 공동으로 취사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어디를 말하느냐 그러면 독서실 같은 게 포함된다는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그렇지 않게 돼 있던 건축물에 개·보수를 해서 시설을 만약에 한다면, 기숙사형을 만든다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공포하고 나면 그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런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과거에 난립된 문제들이 상당히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규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난립해서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게 신설됐다고 그랬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이전에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현재 조례가 만들고 있는 연면적 대비 얼마 이래서 말하자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 외에 이것만 따로 된 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없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물 자체가 전체 면적당 적용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됐던 거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9조7항에서 지난번에 연계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가 구도심권에 어떻든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번에 공동주택 보조금과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맥락이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보조금 내에 이걸 삽입하겠다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우리가 보조해 줘야 할 사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원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통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정, 어린이들 놀이기구 그 다음에 그것도 거의 전체에 따라서 얘기하면 보도로 사용하는 것 이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전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데에 대해서 걱정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 액수가 한정돼 있고 현재 지원하는 액수가, 그리고 지난번에 자부담 비율을 20% 줄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건 좋은데 구도심권에 재개발지구로 앞으로 지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까지도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요구가 올 때 그런 것은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곧, 얼마 있으면 재개발할 건데 그쪽에 요구 들어오는 것을 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게 상위법이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주택건설기준에 보면 원룸형 주택은 0.2 이상 0.5 이하, 기숙사형 주택은 0.1 이상 0.3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원룸형은 0.5 이상 기숙사형은 0.3 이게 상위법 위에 적용하는 건가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상위법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상위법하고 동일이 되든가, 기존 규정은 1.0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주택건설기준에서 원룸형은 0.2대에서 0.5대를 5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시켰으니까 우리 부천시는 0.5대로 기준을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0.5대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아까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러니까 최상한선으로
동학
박동학위원
상한선이 0.5, 제일 상한선만 본 거네.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전문위원 잠깐 와봐.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는 이상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데 어떻게 부천시는 그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나, 아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상한선만 하는 걸로 들어서 상한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이환희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신·구도시 비가리개라고 그러죠. 그걸 지원한다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다 지원요청이 들어올 텐데,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2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몇 십억이나 돼야 우선순위 정해서 해 줄 텐데 이렇게 해 놓고서, 집하장을 여기에 넣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시기적으로 아까 박노설 위원님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공동주택 지원액을 높여라. 2억에서 한 10억, 20억 성남시처럼 50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시정질문도 했는데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서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부천시 공동주택 비율이 87%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 공동주택표준용역비나 이런 걸, 언론에 난 거 아시죠? 7월 1일부터 시행하죠? 부천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
이환희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다시 한 번만.
이환희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내용을 조금
이환희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모든 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안을 가지고 언론에, 내 책상 위에 있는데 다 공동주택에 행정지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과장님 숙지하시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걸 여기에 삽입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2억 가지고 너무 적다 이렇게 들 하고 있는데 쓰레기 집하장 만들어주는 것도 2억 갖고 어림도 없을 텐데 이렇게 괜히 해 준다하고 전시효과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다 해 준다고 조례에 넣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재정이 허락되면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환희위원
많이라는 게 그래야 2, 3억 해서 한 5억이나 7억 할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범위를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자꾸 조례에 넣어서 이거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선거전략용이에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환희위원
아니, 돈이 있을 때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돈은 2억밖에 없으면서, 그럼 아파트에서 표 나오나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의회에서 시기적으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지원을 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예산 확보하고 나중에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 조례와 주택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의 면적이 현재에는 세대당 0.8대로 건축 조례에서는 되어야 되지 않나요? 신축을 할 경우에, 부천시에서 새로 집을 지을 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일반 아파트
강진
서강진위원
일반이든 집을, 그런데 적용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0.8대로 알고 있어요. 한 세대당 건축을 할 때. 그런데 이건 0.5대나 0.3대로 더 완화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모든 주택의 주차장 계획 적용을 같이 해 주는, 건축 조례에 준하는, 같이 적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이건 좀 다른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원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더 주는,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의 수요를 더 늘려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서민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정부에서 완화해 준 내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조례에서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주택 조례와 건축 조례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조례에서 0.8대로 규정돼 있고 여기서는 원룸이라고 특별하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원룸은 별도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적용이 별도로 갑니까?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사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쓰레기 집하장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조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보조금사업으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별도로 이걸 예산을 세워서 각 아파트마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요가 날 수는 없는 거죠. 그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면 먼저 보조금사업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켜 드려야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들어가 놓고 의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으로 비쳐지면 별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서 보조사업으로 요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각
박종각주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은 내용은 주차장 계획과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과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수용을 하고 제9조제1항7호에서 7호 공동주택단지 쓰레기 집하장을 신설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축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토론 결과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방청인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방청인들께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 청원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등 1,19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중원초·중·고 주변 학생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원미구 중4동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은 중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그 다음에 마미캅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 1,000여 명이 함께 서명을 해서 청원해 주셨고 오늘 방청석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장님과 마미캅 회장님 그리고 해당 단체 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방청을 원하셨으나 회의장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다섯 분만 대표로 오셨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원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원중학교, 중원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 테크노파크로 통근하는 인원들이 이 지역을 반드시 거쳐 가기 때문에 통행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학교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5차선 대로가 지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5차선 대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5차선 대로는 주택가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입니다. 도로는 넓고 차량은 적고 통행인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통행인들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대로를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무단횡단을 해도 안전문제까지 자신들이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을 추종해서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청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5차선 대로에 보행신호 주기를 단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셔서 근원적으로 무단횡단이 불가능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 여러 경로로 건의가 이루어지고 민원요구가 있었으나 부분 부분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청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의의 대변장인 부천시의회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요구한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주신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아이들 통학 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마는 순간순간 아이들이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이들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오래된 숙제가 해결되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외 1,192명의 청원서로서「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중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고 앞 횡단보도 신호주기는 중동대로 신호등 또 타 신호기와 연결되어 있어 본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짧게 조정할 경우 보행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교통체증이 유발될 경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자칫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중원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대각선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덕유마을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소요되는 신호대기 시간은 등교 시에는 최소 1분 53초, 최대 2분 30초이며 하교 시에는 최소 0초, 최대 48초가 걸립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 설치 시에는 1회의 신호로 도로를 자유로이 횡단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 관련법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횡단보도 설치 권한이 중부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장소는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명사거리, 꿈마을 엘림교회 사거리, 역곡북부역 사거리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중앙의 지주형 시선유도봉을 펜스형으로 교체하고 유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차도와 보도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의 높이가 0.9m로 펜스를 넘어 무단횡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펜스를 설치할 경우에 운전자의 운전시거 확보를 위해서 펜스 좌우로 0.5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존의 차폭이 좁아지는 등 도로 전체의 차선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중원고등학교는 정문에 중앙차선이 절단되어 있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차로에서 중원중학교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원초 사거리에서 유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도로폭이 6.5m 정도로 승용차 등 차량의 유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차선 중앙에 분리대용 펜스를 설치하면 유턴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중부경찰서에 2회에 걸쳐 유턴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반대차로가 2차선으로 충분한 도로폭 미확보로 시설이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스쿨존 관련 시설물 보강 설치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설물 설치는「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은 당해 초등학교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할 시설물로는 신호기, 보행자 녹색 신호시간 표시, 안전표지, 보조표시, 도로부속물로 어린이보호구역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붙임 내역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사거리 주변이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보도와 차도 경계에 높이 0.9m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량 속도표시기의 설치는 무의미하나 보다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설치도 무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에 있는 중원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현황과 중원초교 유턴 요청지 도로평면도와 그간 민원 추진사항, 현장사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 의원님.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병국
윤병국의원
학생수가 3개 학교 3,4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횡단보도로만 다 건너갑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병국
윤병국의원
지금 말씀드린 신호주기를 줄여달라라는 횡단보도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횡단보도 두 개로 거의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병국
윤병국의원
저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만 두 개의 횡단보도, 교차로 횡단보도와 중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 두 개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중부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걸 못해 주겠다는 거죠?
병국
윤병국의원
중부서에서 못해 준다는 사항은 유턴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문호위원
유턴만이고 대각선 차선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병국
윤병국의원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을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보통 대각선 차선은 편도 1차선만 해당, 주더라고요.
병국
윤병국의원
세 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바로 위쪽에 있는 중앙공원 거리가 여기보다도 교통량이 훨씬 많고 도로폭도 여기보다 적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윤 의원님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어머님들의 마음이 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염원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교위에서도 열심히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안건들이 경찰서의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유턴지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학교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교차로에 인접해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단지에 새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후문 차량출입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량 진출을 하는데 중동대로 쪽으로, 그러니까 상동 쪽으로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출입구가 있지만 거기서 진입을 하려면 먼 거리로 우회를 해서 가야 되는데 효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턴을 해야 인천 쪽으로 손쉽게 교통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원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쪽에서 오다 보면 중원중학교로 진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한참을 가서 유턴지역을 찾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유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2회에 걸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유턴하는 지역이 한쪽은 3차로인데 한쪽은 차로가 두 개밖에 없어서 유턴이 바로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인데 동일한 조건인데도 바로 근처에 있는 대청마루 앞에 다니엘병원 아래 쪽 교차로에는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턴지역이 똑같은 조건인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차로 폭이 사실상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 가능한 일일 텐데 아마 부천시의회의 권고가 있으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완위원
차선이 2차선에서는 유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병국
윤병국의원
그런데 현재 그런 지역에 유턴지역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저도 그런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2차선에서는 유턴이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병국
윤병국의원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서 2차선에서는 유턴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항을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을 적에 해당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청원하기 이전에 의견이 오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사실상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면 그래도 전문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좌석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만약 부결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었다면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텐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그 이유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차로가 두 개라서 힘들다라는 이야기인데 동일한 조건인데도 유턴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유턴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교통부서 이야기도 그쪽이 차로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 차로폭을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청원을 해서 시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시면 훨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러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좀 더 일을, 물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네. 그렇습니다. 개별 의원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런 내용을 밝히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시의회가 받아서 권고를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엄중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믿을 데는 의회밖에 없다 해서 찾아온 겁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펜스의 높이가 한 90㎝, 1m에서 10㎝ 떨어지는데 90㎝로 하면 펜스의 높이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그게 도로변에 있는 펜스를 이야기하는데 도로변의 구름다리 아치형태로 돼 있는 건데 일반인들이 누구나 넘을 수 있을 뿐더러 그게 한쪽에만 설치가 돼 있고 차량진출구 때문에 끊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진입을 해서 저쪽 가서 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펜스가 어느 정도 규정된 그 높이를 더 높게 댄다면 인도와 차도와의 경계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그래서 청원드린 내용은 그 펜스가 아니라 중앙차로에 중앙분리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국
윤병국의원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손쉽게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같은 경우도 특히 무단횡단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될 것은 무단횡단이나 모든 것은 사실 시민의 질서의식의 결여에 따른 그런 데서 오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해야만, 높다고 해도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고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청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스쿨존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선순위로 많이 생각될 테고 일반 도로에서도 사실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각박하기 때문에 그런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청원을 냅니다만 혹시나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불편하다, 뭐하다 했을 적에 청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질서의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로써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주기가 보통 2분 정도인데 학교 앞에 아이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2분이면 사실상 어른들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질서교육을 받고 어머니들이 앞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면 따라주는데 어른들이 그걸 안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작정 따르라고 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따르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이 학교 앞이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 주신다면 이렇게 다른 지역도 민원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 청원이라는 게 저도 가벼이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부결이 됐고 또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와 힘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등교 시의 최소 시간하고 현재 나와 있는 하교 시의 최소, 최대 시간을 보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교 시에 48초를 못 기다리는 끈기가 없다면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무단횡단하는 데도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옆에 끼고 그러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한심한 일이지만 서로들 도우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질서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교육이나 모든 것이 다 잘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방안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이 청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병국
윤병국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하교만 하는 게 아니고 등교를 해야 하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 30초라는 시간이 사실상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횡단보도에 서서 2분씩 기다리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밤중이나 이런 때는 잘 안 기다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질서를 지키면서 그런 끈기는 꼭 갖고 배워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고맙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그렇더라도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주수종 위원님.
수종
주수종위원
이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의회의 권위를 빌려서 청원이라는 형식을 띠어서 좀 더 빠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청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결정을 하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반영이 돼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병국
윤병국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수종
주수종위원
다만 참고를 할 수 있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의회에서 이런 정도의 요청이 있었구나라는 걸 참고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집행부 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굉장히 저도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원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서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닌 경찰과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은 주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같이 상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요구하신 대로 다 해 드리면 거기서 교통사고가 줄고 아이들이 다 편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들은 그거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설득하고 또 교통사고가 그로 인해서 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 줘야 경찰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이렇게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바꾸었을 때 경찰이 우려하는 그런 바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든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우리가 이걸 채택하기에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이런 현황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집계를 못해 보고 그것도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잘 공개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청원드리는 내용이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쪽 지역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호 2분 주기, 1분 주기로 하는 곳, 제가 아침마다 서 있는 곳은 여기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만 중흥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앞에는 1분마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아이들 학교 앞인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편리하고 이렇다라는 건 학부모들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저 학교 앞에는 그런데 왜 우리 학교 앞은 안 되냐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의회의 권고가 있으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한라마을 지역의 주민들이 중동대로 진출을 위해서는 유턴지역이 필요하다라는 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을 텐데 위원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잘하시고자 하는 분들이고 위원님들은 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들여서 해 드리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데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방청도 많이 오셨는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 윤병국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이 옆에 보조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윤병국 의원님 질의 답변이 끝나면 별도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만 잠깐만 할 게 있어서요. 같이 보조대에 서주십시오.
김승동위원장
센터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그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로 해서 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청원으로 소개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돼 있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앞서 전문위원분하고 또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턴 부분들은 2회 상정이 됐는데 공간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부분은 아마 2차선이기 때문에 유턴이 불가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얘기됐을 것 같고 그러나 다른 곳에는 됐는데 왜 거기는 안 해 주냐는 것이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다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전체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신호주기가 2분에서 1분으로 된다는 것은 다른 데도 1분을 했는데 왜 2분을 해 주느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은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사람이 건널 수 있게 만드는 보완장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분 거리는 두되 내가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즉시 그때 바뀌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 건너가게,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정리해서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각선 같은 경우도 어느 곳은 된다, 어느 곳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교통의 영향, 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지 않는 한 그런 곳은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교통정보센터에서 미리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줘서 해 줄 의지가 필요하고 시에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통보를 하면 충분히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힘을 빌려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주형 설치를 했는데 이거 언제 했습니까? 설치한 때가. 현재 지주형으로 중앙분리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해 놨는데 그것을 펜스용으로 바꿔 달라 얘기입니다. 현재 그 청원이에요. 지주형 설치를 언제 했느냐 이거지, 그 도로에.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주형 중앙분리대 많이 할 때 그때 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충분히 민원을 수렴해서 거기 중앙분리대를 펜스형이 필요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주형으로 1년 정도도 안 돼서 다시 펜스를 설치한다라면 그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민의를 수렴해서 설치를 했다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교통정보센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2의 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다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예산만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유턴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재구위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류재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세요. 현재 문제의 핵은 차선의 넓이로 봐서 유턴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회전반경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류재구위원
유턴이 안 된다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넓이로 봐서 가능하느냐 물어봤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러니까 그게 넓이라고 그러는데 용어로는 회전반경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류재구위원
아예 유턴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는 유턴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거기가 1차로가 3.2m, 2차로가 3.4m로 다소 넓은 듯하지만 회전반경 확보로는 역부족입니다.
류재구위원
화면상으로 보면 한쪽 편은 3차선, 한쪽 편은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턴을 줘야 되는 반대차선을 늘리고 예를 들면 대기차선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류재구위원
예를 들면 유턴을 해야 할 반대차선을 3차선이 할 수 있고 유턴이 들어가는 차량은 대기차선 한 차선만 하면 되는데 단지 교통소통의 문제가 만약에 두 차선에 대기차선 한 차선을 두면 소통에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반면에 유턴이 더 필요하느냐 아니면 지금 말한 대기차선과 흐름을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거기 교통사고 문제 얘기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거나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넓이 문제는, 어떻든 조정을 하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3차선 보장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유턴을 못하지요. 한쪽이요. 그런데 지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2차선밖에 없다. 반대차선이.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답변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보센터장.
김승동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병국
윤병국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한라마을 주민들이 인천 쪽으로 통행하는 교통소통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새로 차량진출구가 나면서 주민들은 그쪽 중앙선을 끊어서 자유롭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여기는 80m 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면 사고위험이 너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유턴을 하겠다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윤병국 의원한테 간단하게.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원 내용이 몇 가지가 되는데 중원고 앞에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이라든가 또 중원초 앞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이런 걸 담당 교통정보센터장님 계시지만 한번 협의하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여러 번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신호주기나 대각선 이런 것도 다 했었어요?
병국
윤병국의원
네. 대각선 횡단보도는 한 번 말씀드렸고 신호주기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교통정보센터하고 전부 여러 번 요구하고 그랬던 사항입니까?
병국
윤병국의원
주로 말씀드린 건 유턴지역으로 해달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제일 안 되는 것만 하셨군요.
병국
윤병국의원
유턴지역이 제일 어려운 이야기니까 사실
노설
박노설위원
스쿨존 관련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했었느냐고요.
병국
윤병국의원
신호주기를 바꿔달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건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스쿨존 관련 시설물.
병국
윤병국의원
시설물 보강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늘 경찰서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야기하기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스쿨존은 경찰서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경찰서 저긴가?
병국
윤병국의원
네. 다 경찰
노설
박노설위원
스쿨존 설치하는 거? 빨간색으로 포장하고 그러는 거. 시에서 하는 거 아니야.
병국
윤병국의원
설치 결정이라든지 결정은 전부 경찰서에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의원
고맙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윤병국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과 방청인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질의 답변 시간에 일부 질의를 하긴 하였습니다만 동 청원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질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한 윤병국 의원한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원하는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교통정보센터에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청원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유턴은 기이 말씀드렸듯이 두 번 했고
노설
박노설위원
유턴 말고, 안 된다는 거 말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신호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4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마친 후에 저희에게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셔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기를 했다는 말이죠? 2/4분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난번 부분들 마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차기 심의에 상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대각선 횡단보도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구두로 말씀해 주신 것들은 다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거 전부 정보센터에 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대각선 횡단보도하고 유턴도 또 저기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스쿨존을 중동대로부터 중원초 앞까지 늘려달라는 그것도 했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스쿨존의 표시 강화는 이번에 청원 건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차량 주행속도표시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이번에 청원 건 준비하시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먼저는 얘기 없었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센터에서 안건으로 올린다 해도.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청원을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승인해서 시장한테 통보한다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어쨌든 법령상으로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청원이 저기되면 좀 도움은 돼요? 경찰서에서 통과되는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여기 보면 이게 교차로 전체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다소 편의성이 증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통행이 많기 보다는 일상 생활하는, 보통 16시간이라고 그러는데 1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행이 많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등·하교 시간에만 보행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반 운영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차량의 지체로 인한 손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보통 몇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일반적으로는 교차로 신호주기 120초에서 150초 사이클에 맞추어서 횡단보도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아까 어디 학교는 1분이라고 그러던데, 윤병국 의원 얘기가.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짧게 해 줄 때는 짧게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것 제가 확인을 아까 말씀에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차로와 아주 동떨어지게 별도로 운영을 해도 되는, 차량 흐름하고 보행자 흐름하고 분리돼 있는 곳들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스쿨존이라는 게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이러는 거, 등교하고 하교하고 상당히 위험한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보센터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노변 경고표시기도 설치해 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차량 속도 나타나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예 학교 정문 앞에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벌써 했어요. 그래서 30㎞ 이상 가는 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이렇게까지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래에는 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야 돼요. 하여튼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말씀드리면 이 건은 벌써 저희들이 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했고 특히 스쿨존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민원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환희위원
하나만.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아까 2차선이라서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회전반경 나오게 그쪽에 보도블록이나 이쪽에 있으면 그걸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는 못 만드나요? 거기 환경이 그렇게 돼 있나요? 회전하는 게, 맞아요.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선은 승용차 같은 건 간신히 한다 하더라도 조금 큰 차는 가다 걸리니까 백해서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회전반경이 안 나오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 인도나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도블록이나 인도가 있으면 그쪽을 회전반경이 나올 수 있도록 못해 주나요? 시에서 해 주면 경찰서에서 승인이 바로 날 거 같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현장
이환희위원
아니, 거기 현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현장여건이 전혀 안 되는 곳이에요? 넓혀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 전혀 안 돼요? 현장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는 어렵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보행 통행량도 많아서 보도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어쨌든 이러한 교통민원이 청원의 절차에까지 오게 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민원 처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의지를 다시 다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은「헌법」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안이 아직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하여 앞으로 진행결과를 지켜보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동 청원내용이 목적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후에 그래도 부결되었을 경우에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