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남궁정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의원
서영배 의원입니다. 27쪽에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어요. 하점지구에 4.3㎞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비가 얼마 투자되는 것이고 사업장 선정할 적에 군청하고 의논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습니다만 농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20%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의원
그러면 사업장 선정할 적에 군청하고 의논 같은 건 없어요?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농조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의원
근데 이게 위치가 여태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군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부담만 해서 ……농업예산만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정제
남궁정제의장
그럼 군수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근데 군비부담은 왜 시키나? 군수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서영배의원
그럼 여기 6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다 농업기반공사 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길정지구하고 하점지구하고 강화지구가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의원
거기만 20%씩 군비를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국비?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서영배의원
농조하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되겠구만,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정해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6개 지구 외의 지역은 기계화경작로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만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고 다른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올해는 현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가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안 하는 데는 항상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는 지역만 하고. 그 원인이 뭐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왕의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지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 전에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농로를 수리하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조차 다니지 못할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남궁정재의장
기반조성담당은 어디 갔어요? 건설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구획정리를 한 지역부터 우선 기계화경작로를 포장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기계화경작로가 그런 것 아니에요? 대구획정리를 한 지역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것 잘 알아보라고. 그런 걸 할 적에는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와야지 답변도 못하고 그럼 업무보고서는 뭐 하러 만들었나.
정해왕의원
그러면 아는 대로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세요.
남궁정재의장
나중에 알아서라도 추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10-16쪽 군도농어촌 도로사업 조기추진과 10-20쪽 교동해상교통대책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군도농어촌 도로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사업의 조기추진을 한다고 대상이 해안순환도로 외 12건에 140억 38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계발주와 설계완료, 사업착수를 보게 되면 사업착수가 2000년말부터 2000년 6월까지이고 완공은 2000년 12월까지 나타났는데 2000년 12월까지 사업완공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해안순환도로 외에 12건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동해상교통대책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고 추정사업비가 106억에 공사비가 10억, 영향평가 등이 6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면민들이 금년 겨울 들어서 간조가 너무 길어서 교통문제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106억이라는데 공사비 10억하고 용역비 6억 해놓고는 사업착수일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또 현재까지 용역은 어떻게 됐으며 사업착수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는 대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교동해상교통대책사업은 용역설계가 완료가 돼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그럼 예정일이 몇 월까지인지 계획도 없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예상기간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지난해 6월 9일 시장님께서 군수님 모시고 3개 도서를 방문하시면서 지역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2월 9일이 지나고 대망의 2000년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흐르고 있어요. 교동해상교통대책사업이 대두된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106억 해놓고 인천시에서 10억밖에 안 내려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말로만 시장이 군수 모시고 다니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이 가도 희망이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 집행부인 건설과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조리있게, 그래도 몇 월부터는 착공을 한다는 것이 제시가 돼야 면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이렇게 막연하게 추정사업비 106억, 공사비 10억, 용역비 6억 해놓고 용역이 언제까지 끝난다는 예정일도 없고, 관을 믿고 사는 지역주민들이, 도서낙도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관을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있는데 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도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에서도 여러 가지로 군부대 협의나 문화재관리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교동도서낙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해상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군부대와 문화재나 여러 가지로 빨리 협의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관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10-10쪽에 보면 부실공사예방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보고서에 낸 내역을 보게 되면 각종 건설현장점검을 매분기에 하겠다고 하고 건설공사실명제 실시를 월 2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것보다는 건설현장이 있으면 수시로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해서 완공이 됐다든지 한참 진행이 됐는데 매월 한 번씩 나가서 본다, 이건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효도 없다고 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고 일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수의계약건만 해도 한 개 회사가 25건씩 이렇게 발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볼 때 정상적으로 매일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6개월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건설현장이 한꺼번에 5개, 6개 군데씩 이렇게 착공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과연 제대로 감리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한 개면에서 하나의 업체한테 공사가 6건, 7건씩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례로 지금도 어느 도서지역에 하수도 공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구배도 안 보고 수평측량도 안 했는지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엊그저께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에 하수도공사 했는데 배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조차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기왕에 감독을 하고 이런 공사를 맡기려면 수시감독을 하고 불시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지난번 외포지구교통대책 해소를 위해서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작물설치허가건은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김남중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해서 건설현장에 대해서 월 2회 뿐이 아니고 수시로 간부급들이 나가서 감독도 감리업체가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월 1회 이상이라는 총체적으로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각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고 정기점검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포지구공작물설치허가건에 대해서는 매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진척이 됐습니다.
김남중의원
30% 이상이 진척이 됐다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토사로 매립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작업이 끝나면 제방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30% 정도로 저희가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매립으로 하는 토사는 어떻게 조달을 해서 하는 건가요? 토취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토취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훼손도 줄이고 환경보호차원에서 아마 삼보해운측에서도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주변환경에 지장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사를 사다 매립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취로사업 중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10-27페이지 보면 화도의 배수갑문 확장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남궁정재의장
이거는 화도가 아니고 삼동암천에 있는 것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화도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은면에 있는 화도배수갑문이 있습니다.
정해왕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말이에요, 해마다 흥왕리는 배수갑문이 둘이 있는데 비가 오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누차 방재팀에 얘기했습니다. 거기의 방조제도 보수 못하고 배수갑문도 적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화도배수갑문은 맨 끝에서 재해위험 배수갑문 보수 및 증설공사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함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예, 고대순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에 관해서 많이 나왔는데, 도로 관리 및 보수, 확·포장, 여러 도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몇 번을 제가 여기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다 포장이 됐지만 그 끝 부분에는 다리를 넓혀달라는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장소 위치가 하나도 기재돼 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두 차례도 아니고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군수님께서 몇 번이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고대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화 국화리 쪽인데 28페이지에 보시면 교량 보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한 다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대순의원
또 토지를 확정해서 차량이 편히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차량이 양쪽에서 오게 되면 교차할 수 없습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예,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는데,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재원 의원님.
이재원의원
예, 이재원 의원입니다. 농업용수원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릴까 합니다.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서 추진계획이 농업용수 수질검사 실시, 매음 1리 저수지 앞으로 저수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매음1리 저수지라는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매음1리를 지적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용수수질검사 실시인데 매년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뭐 별다른 이유는 없이?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매년 2개소씩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저수지마다 연쇄적으로 돌아가면서.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평균적으로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수질검사를 연쇄적으로 돌아가면서 저수지마다 해봤을 적에 과연 저수지 물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저수지는 없습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원의원
아직은 한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예.
이재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문이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기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정표는 어느 부서에서 이번에 정비를 했죠? 어느 부서에서 정비를 합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이정표는 도로표지판입니다. 저희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요.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신호등 체계 이렇게 달 적에 사전에 협의를 하십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건설과가 아닌 경찰서에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홍중의원
과장님은 이 점은 아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지삼거리, 초지 횟집에서 돌아오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앞에는 이정표가 있고 그 뒤에 점멸등 신호등이 있는데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이 가려지나요, 간판이?
김홍중의원
이정표가 뒤에 있는 점멸등을 가려서 점멸등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현장조사 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의원
그것이 아마 파출소에서 건의가 올라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황인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남의원
어제 저녁 뉴스에 동두천 방재환 시장실에서 택시기사가 죽고 불을 지른 결과를 봤는데 내가 어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업체간에 뭐가 있는지 사업주하고 기사간에 뭐가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분란이 일어났는데 우리 군에 업체간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동두천에서 기사화 된 화재사건은 택시운수업체가 부실하고 부실한 경영을 메우기 위해서 운전기사들이 운영의 금액을 냄으로써 참여하고 또 부실화가 점점 됨으로 해서 되돌려줄 돈은 없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운수업체로 넘어가서 그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택시운수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와 유사한 걱정할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의원
잘 강구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의원
방선기 의원입니다. 9-14쪽에 교통종합에 대해서 도서지역 특별수송계획을 설날하고 추석절에 도서지역 3개 지역에 수송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이번 설만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배를 타고 내리고 했을 때 어떤 안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로부터 연휴기간 동안에 근무조를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또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는 오늘 오후에 해양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이번 설에 도서 3개 지역에 그런 서비스를 우리 집행부에서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연휴가 되고 수송객이 많아지면 우선 운항도 증회가 돼야 하겠고요. 이것은 오늘 오후 회의 때 협의해 나가겠고요. 우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수송객이 많아짐으로써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우선 결정이 됐습니다.
방선기의원
좋은 복안이 나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정해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이번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명절을 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자기 집쪽으로 왔다갔다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승강장은 예산상에 금년도 군비로 8개를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군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해나가는데 시비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아닌 다른 시설물에 활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에 군수님도 각 읍·면을 돌아다니시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군비 1억 2천여 만원을 세워준 것을 버스승강장 부분으로 많이 돌리고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요구 지역이 많을 때는 예산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고대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승강장 말고, 그것을 요구치 않고 20가구가 있는데 노약자들이 많이 승·하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승강장이 부담이 되신다면 우선 푯말을 세워서 직행버스 말고 완행버스가 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현재 정류소로 이용이 안 되는 지역인가 보죠?
고대순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류했다가 종점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멉니다. 다음 마을, 다음 마을인데 그 사이에 한 20가구가 있는데 외포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장소에 표시판이 없다면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고대순의원
표시판을 달면 승·하차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정류장으로 이용은 안 되는데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서야 될 것이냐, 그런 지역은.
고대순의원
네. 승강장은 돈이 든다면 그것 말고라도 우선 승·하차할 수 있는 푯말을 설치해서.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표시판은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고대순의원
위치는 외포리 안기부, 폐지된 외포분교가 지금 안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뒷마을에 한 20가구에 노약자들이 사시는데 거기에서 내리려고 하면 외포리에 다 왔다고 외포리로 가고, 여기는 승강장도 없고 푯말도 없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고 해서 기사들이 마음이 좋은 분들은 노약자들이 타셨을 때 내려드리는데 웬만한 분들은 위법이라고 해서 외포리 종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승강장은 지금 돈이 드는 부분이라서 힘들 것 같으면 우선 푯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승·하차하는데 편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검토해서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대순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의원
이재원 의원입니다. 강화완초공예품산업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공예품개발 보조금 지원으로 3590만원의 예산이 서있죠?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강화에 완초공예협동조합이 기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과연 현재 공예협동조합과의 긴밀한 서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시행을 할 적에는 과연 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지, 단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 점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완초공예협동조합이 운영상에 상당히 부실한 형편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형태로, 그냥 방치해둬야 될 것인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강화토산품센터 판매장 관리에 관해서 현재 점포가 53개가 있는데 과연 53개 중 몇 점포나 임대가 됐고 지금 놀고 있는 점포가 몇이나 되는지 이런 것, 이것을 좀더 활성화를 해서 53개의 점포가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저번에도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지만 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부실화되고 재기될 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조합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어떤 완초공예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그 예로써, 저희가 강화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지금 완초제품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단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송해면 양오리에 폐교된 양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활용해가지고 화문석민속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상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속관에서 화문석제조과정을 시범하고 또 어떤 체험기회도 부여하고 전시, 판매까지 하는 장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지금 용역중간보고로써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예품개발보조금 지원문제라든가 공예품개발 기술지도가 있을 적에 과연 완초공예협동조합하고는 긴밀한 서로간의 협조가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 단독으로 이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합원이 활동 안 하는 상태에서 조합은 같이 협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럼 현재 부실된 조합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합이 강화군민의 출자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조합이 그렇게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나름대로 세월을 흐르게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지금이라도 재정이 얼마나 남았다면 조합원들의 출자는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서 구체적으로 끝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쉬운 말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지금 조합의 부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에 우선 당사자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거든요.
이재원의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일단락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토산품센터 판매장 53개 점포가 다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53개 점포 중에서 현재까지 39개 점포가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줄었고요.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화문석 14군데, 2층 다방과 식당은 전부 계약이 됐습니다. 이번에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이 인삼점포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인삼센터로 옮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입주홍보를 위해서 건물에 플래카드도 설치해서 모집중에 있고요. 임대료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결과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내려서 오히려 싸졌는데도 인삼은 인삼만을 전용으로 파는 데로 가야만 판매 증가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 사람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강화토산품 판매장이죠?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이재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모아놓고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외국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원산지 표시도 없이 그냥 파는 행위가 있었다고요. 지금 그것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요? 원산지 표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농산물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공산품은 저희가 합니다만 토산품 판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는 저희가 일괄해서 담당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다양한 상품이 진열이 돼야 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원산지 표시만 되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종식의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방선기 의원님께서 설 연휴, 추석 연휴에 도서지역 수송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간단히 반문되는 얘기를 해볼까요? 공무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수송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휴 때라도 집에 좀 가야지 어떻게 종일 편성하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조를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그리고 수송계획은 해운업체에서 수송계획을 세운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과장님이 독려하시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수송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협동해운이나, 삼보나, 이런 해운업체에서 수송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송계획에 의해서 추석이나 설날 고향에 가는 분들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해야지 공무원들 조를 짜가지고 수송계획이 안 이루어집니다. 수송계획은 해운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날 당직공무원도 있겠고 여러 공무원들 있겠지만 도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휴 때 집에 좀 가야지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수송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네, 저희가 사실 하는 것 중에 직원들이 배치돼서 안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가 2회 뜨던 것이 3회 뜬다면 해양수산 측에서 판단해서 오늘 오후에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체로부터 수송계획을 받고.
전종식의원
우선 업체부터 수송계획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그래야 합니다.
기범
김기범경제교통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직원들을 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물론 연휴가 되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겠지만 강화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승객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나와서 혼잡하면 안내는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큰 명절 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물론 안내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전종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못 다하신 건 나중에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사항은 1시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보고에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요즘 군민의날 행사하고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그 때 체육관계 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 때 IMF 상황이고 해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작년도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군민의날 체육관련 예산을 요구도 안 했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타 읍·면 체육관계 되시는 분들이 6월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또 가을에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니까 면에서는 경비부담의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안을 제시를 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주민여론을 들어서 의견을 제출해 주면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의원
과장님 말씀중에 수해가 나고 IMF가 걸려서 군민의날 격년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못 아신 것 같고요. IMF가 오기 전에 벌써 그 전 해에 제가 발의해서 군민의날을 매년 하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이나 모든 경비문제, 또 각면의 부담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IMF가 터져서 ‘아, 이것 잘 됐구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생활체육대회와 군민의날 행사를 이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면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돼서 하는 것 보다 한 데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을 펴나가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황인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남의원
공설운동장부지선정 계획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업무보고가 종결이 되면 별도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예, 고대순 의원입니다. 2-13페이지에 군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게이트볼 노인회원들이 초등학교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시설이 다른 데는 만만치 않아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시설을 거기다 갖다 놓았는데 학교 학생수도 적고 해서 갖다놓자고 노인 양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해준 내용은 시설자체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 그러니깐 가급적이면 학교운동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 시설을 해라, 그런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꼭 해줄 필요는 없지요. 문제는 학교운동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적절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곳에서는 각 읍·면에서 일단 부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체육관련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부지까지 매입하고 또 거기다 체육시설을 해주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현재 위치는 학교 학생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이곳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그걸 자기 소관으로는 허용을 할 수가 없고 교육청에 가야 위치가 정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고의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저희가 교육청 시설에 대해서 노인 게이트볼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가지고 써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장하고 고의원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학교측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순의원
나는 예산이 나오는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예, 황인남 의원입니다. 용정리 비석군 옮기는 것은 설계용역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정하셨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역사관에 가시면 정문 들어가시면서 왼쪽 잔디 쪽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의원
갑곶리 역사관 그 옆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역사관 그 부지 내 잔디광장 한 켠으로 몰아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다음은 김홍중 의원님.
김홍중의원
예, 김홍중 의원입니다. 2-6 국제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소에다정 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교류체결되었으며, 지금 보니까 중학생 교환방문으로 해 가지고 2회 60명, 거기서 3월에 오고 여기서 8월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은 어느 대상이며 거기에 가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교류관계는 제가 별도의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에다정 방문 대상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관내 중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소에다정 방문단을 구성해서 가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교환하는 방식은 군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환하는 방식이 홈스테이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일본학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항공료만 부담하면 여기 한국에 와서는 그 학생의 집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그 학생하고 생활을 하고 그 학생하고 같이 저희 관내라든지 한국내에 서 관광도 하고 공부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저희 학생도 일본 갔을 때에도 또한 저희 학생들도 항공료만 부담하고 가면 일본 학생네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김홍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길상이 장도정하고 교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개 길상면이 ‘정’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현’하고 교류를 해야지 어떻게 같은 ‘정’ 단위의 교류를 하게 됐는지 모르시겠지만 일개 길상면이 장도정하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현’단위하고 결연을 해야지 어떻게 ‘정’단위의 낮은 단위하고 결연을 했나, 그것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소에다정하고 교류한 내역을 유인물로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경위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남중의원
의장!
남궁정재의장
예.
김남중의원
매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는 사안인데 각종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또, 학교체육에 관해서 우리군에서 예산만 지원이 되고, 그 각종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 지도감독 같은 것이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지난번 예산심의시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회 상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예년같이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체육관련으로 지원된 경비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보조금을 못 주겠다. 제가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계획 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고 집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운영자체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남중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강화읍내에서 주로 남산에 체육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운동기구를 비치해놓은 지가 한 10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낡아서 헐어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수를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기왕에 장비는 다 있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보수를 해 놓으면 큰 밑천도 안 들고 또 주민들이 남산으로 오르내리면서 쉽게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 시설을 방치시켜놓고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있으세요? 예, 하여튼 각종 보조단체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받아주시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봐서 이것으로써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2000년도 업무보고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을 비교해서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계획,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내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중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 책임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선원면 창리에 임대아파트가 567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강화랜드에 앞으로 300세대가 더 들어올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 창리는, 내가 그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모 있고 규격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많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앞으로 그 벌판에 대한 오·폐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하수 문제, 여러 가지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선원면 창리에 임대아파트 1차가 576세대입니다. 그리고 2차로 회사에서 400여 세대를, 아직 공공시설입지승인은 안 났지만 거기에 대한 국변물량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원면 창리 일대가 지역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광상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 쪽은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무질서한 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금년에 도시계획이 지금 상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새로 지정하라고 하면 선원면 창리 일대와 용정리, 갑곶리 이 쪽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오·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수돗물은 거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에 대한 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관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세광 임대아파트의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새로 관을 매설해서 저 아래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면 지금 용정리 문제라든가 창리 문제가 이미 늦었다고 보는데 행정이 항상 뒤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벌써 많이 난개발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해서 규모있고 규격에 맞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맨날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을 묻어서 저 아래로 뺀다고 하는데 빼면 그 아래는 오염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주택난을 겪는 지역이라든가 영세민한테 우선순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에 그렇게 심각한 주택난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강화군 전체 주택보급율이 88%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로써 정부에서 융자금을 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보급 하는 것 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혜택을 보는 계층에서 선호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유광상의원
일부측에서는 선원이 발전이 되니, 선원이 좋아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면 사후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의원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원뿐이 아니고 강화읍 지역에도 종합병원 뒤에는 요즘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13일자 우리 군 공보에도 보면 갑곶리 426번지 외 4필지에 15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럼 이런 도시계획이 미지정된 지역이라서 상·하수문제에서부터 교통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고 승인을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강화병원 뒷쪽은 준농림지역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96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구법을 적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물량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유광상 의원님이나 김남중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자꾸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줘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이다,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충고를 깊이 새겨들어서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창리나 갑곶리, 용정리 이곳을 올해는 인천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놓지 않으면 준농림지역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그 쪽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이미 늦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늦었습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용정리 그 쪽으로 얼마나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금 가보면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발이라는 게 어떤 인위적인 개발과 자연적인 발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을, 아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모든 것이 순서에 의해서 또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항상 행정이 뒤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정해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의원
유광상 의원님이나 김남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해서 길상 온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대교가 준공이 돼서 개통을 한다면 온수권내에 대한 도시계획도 사전에 도시계획을 확정시켜서 앞으로 강화일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2대교가 개통이 되면 그 쪽도 개발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래서 온수권 도시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올렸는데 인천시에서 2001년도에 강화종합발전계획이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되면 지금 정해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금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지정될 겁니다.
정해왕의원
도시계획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유광상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창리에 400세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지금 어떤 단계에 놓였습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심의중에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유광상의원
참 문제예요.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진짜 강화군에서 행정적으로 먼저 앞서 가야 될 일들을 항상 뒤따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의원
관청지구하고 남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일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몇년도까지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5년 동안에 개발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서까지도 안 되면 계획조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행지구 안에서 토지소유자 7명 이상만 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건 추진위원회 얘기입니다.
김남중의원
추진위원회가 7명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7인 이상 돼야 합니다.
김남중의원
그러니까 인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인가를 냈을 때 구비 요건은 추진위원의 인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의서가 붙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토지면적의 2／3 이상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남중의원
예.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게 붙게 됩니다.
김남중의원
일단은 7인 이상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가능한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들일 경우에는 각종 구비서류라든지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입니다.
김남중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김남중의원
일전에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준농림 지역에 대한 숙박업하고 근린생활시설 허가거리를 조례안으로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준농림지역내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는 지금 도로변에서 20m 이내에는 숙박업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를 불용하는 조례를 했고, 그리고 도서 3개 면은 여관,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설치하는 조례가 ’98년 4월 2일자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복안은 기존의 20m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 그리고 2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확장된 구역, 예를 들어서 강화대교서부터 강화읍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된 데는 거리 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20m 이내에 이게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런 조례 때문에 못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의원
그 말씀 잘 나오셨는데,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하면서 위원장으로 한 건데, 실제로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것을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을 때 다 답변해 드렸지요.
유광상의원
그게 충분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권고안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회부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서 강화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걸 다룬 건데 그것을 의회에서 한 지가 언제예요?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남궁정재의장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종결짓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
김홍중의원
김홍중 의원입니다. 11-12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보조금에서 실비와 차이가 있어 사업대상자가 기피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접수하는 서류가 5～6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동당 16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게 각 인천 구·군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한 것이 동당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실지로 동당 2000만원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 그리고 면장님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너무 적다, 이거 가지고는 없는 살림에 빚을 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김홍중의원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지으려고 했는데, 요즘 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하라고 카드에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걸 언제 작성하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일부 면에서는 신청자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는 남아 돌아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 신청이 올라와야 되고 또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것이 주택개량이 되려면 구옥을 헐어야 됩니다. 구옥을 헐어야 되는데 구옥도 없는 사람이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내버려두고 또 자기 아들이라든가 동생, 이런 사람한테 분가해서 집을 빼서 이걸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철거할 가옥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철거할 가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홍중의원
주민들이 하도 절차가 복잡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첨부되는 서류가 차에 있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쁜데 그걸 언제 작성하고 근로 나가는 사람들 하루 2만 5000원 하는 금액을 거기에 기재하라고 하는데 목수 하루 임금이 얼만데 그걸 2만 5000원에 하라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주택개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걸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
김홍중의원
아니, 지난번에 100만원.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100만원 보조해 주는 주택개보수비요? 그건 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자가 있고 내가 신청한다 그러면 기술자를 붙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루에 얼마 수입이냐 이런 것이 주택 개보수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까다롭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수혜를 보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양식을 만들어 보냈어요. 그건 주택개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홍중의원
보조하는 것을 간소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원년을 맞이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13-23쪽에 보면 강화군에 명예지도사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를 거쳐서 보니까 명예지도사에게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을 두는 목적이 뭡니까? 전체 각 읍·면에 26명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누가 명예지도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명예지도사제도는 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농촌지도인력이 부족해서 각 읍·면별 2명씩 선도농가를 선발해서 월 3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로 넘어오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광역시장이 명예지도사를 위촉하고 현재 월 3만원씩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예지도사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촌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선도농가로써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이 사람들을 이웃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명예지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데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역농업을 위해 지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임기가끝나기 때문에 1월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망이 두텁고 농업기술 보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예지도사를 선발해서 위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요원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매년 농기계 정비요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면서 정비요원으로 농기계 교관이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이 1명,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능직이 1명 더 보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계획은 5만원 이하의 수리비를 징수치 않을 경우에 농기계수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요원은 마을 당 1명씩 소질이 있고,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는 한 20만원 상당 하는 공구세트를 지원해 줘서 마을단위에서 소규모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해왕의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기술교육을 보낼 수 있는 실정이 안 되는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도 기계화연구소가 있어서 농업인들도 농기계 교육을 받기 위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방선기의원
예, 방선기 의원입니다. 13-38페이지의 관광상품개발 중 쌀보리 재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소장님께서 금년에 밭 이모작 토산품재배확대를 2개소에 1㏊ 하신다고 했는데, 쌀보리를 단보당 몇 ㎏이나 수확할 수 있나요? 평당 소득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쌀보리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해서 확대시켜나가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논이 1모작만 하고 겨울에는 이게 공한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에는 작년도 추수기에 비가 자주 오고 해서 시기가 늦어서 사실상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은 소포장 되어서 가격을 상당히 잘 받고 있는데, 단보당 수확량은 4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보당 판매했을 때 70～80만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선기의원
단보당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선기의원
가을에 가물면 벼를 베어내고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포장을 선정할 때 배수가 잘 되고, 겨울철에도 물이 고이지 않거나 하는 데로 선정을 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입도파종,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해서 콤바인 수확을 하게 되면 볏짚을 잘게 썰어서 걷게 되면 동해나 수분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선기의원
찰쌀보리 추수는 몇 월 며칠 경에 하게 되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통 6월 중순 정도 되어야 될 거예요. 80～90% 익었을 때는 6월 상순에 해도 가능합니다.
방선기의원
6월 상순에 추수가 돼야 이앙을 하게 되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예, 고대순 의원님.
고대순의원
고대순 의원입니다. 13-36페이지 약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설면적 400평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사자발약쑥을 증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범포가 한 400평 정도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면 단위로 나가는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사람들이 재배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별 100평씩 해서 1300평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계속번식을 시켜 나갔습니다.
고대순의원
그 사람들이 재배한 양은 보관이나 판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한 목적은 약쑥을 빠른 시간내에 전 면내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증식포로 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베어서 출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를 잘라서 삽목을 해가지고 인근지역에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고 금년도부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200평이나 300평 단위로 해서는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육묘상도 지원해 주고, 건조장 그 다음에 묘종을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한 3000평 정도는 조성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순의원
유상으로 공급을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 재배농가가 금년도에 단비가 조성되면 1㏊를 하려면 당장 심을 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또는 작년도에 증식한 농가에서 본인이 모를 사서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대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배를 해 놨는데, 지금 보관관리도 그렇고 보관창고도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관리도 그렇고 판로도 그렇고 오히려 이 사람은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먼젓번에도 제가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동시장에 가서 약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약쑥을 조사를 했더니 연간 강화의 약쑥의 양이 400톤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90% 이상은 전부 강화약쑥이라고 표찰을 붙여놓고 판매를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조사하기를 1만 5000평에 재배를 했을 때 건조 쑥으로 약 2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동시장에 있는 약쑥의 80～90%는 가짜가 강화약쑥으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규정을 제정해서 약쑥검사제도를 실시하고, 거기에 검사된 약쑥에 대해서는 1년생, 2년생, 3년생을 차별화시켜서 띠의 색깔을 흰색, 초록색, 청색으로 한다든지,이렇게 해서 강화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띠를 묶은 것만 강화약쑥으로 출하시키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어서 포장이 되는 것은 똑같이 품질보증 스티커를 부착해서 출하함으로써 우리 강화약쑥이 타지산과 차별화되고 제 값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건조저장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소면적의 농가까지도 약쑥을 지원하기는 뭐하니까 재배면적이 금년에는 10㏊, 내년에는 20㏊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건조저장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반영을 해서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강화군민들 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배를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이런 것을 재배를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헛수고가 되지 않게 재배한 것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수매창고를 일원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천상 개별화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강화군에서 품질을 보증하느니만큼 그것을 수매해서 검사하고 품질인증해서 나가면 나중에 재배한 약쑥에 대해서는 팔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유광상의원
의장님!
남궁정재의장
예, 유광상 의원님.
유광상의원
예,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쌀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우량 소품종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품종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품종이 모자란지, 모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보급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벼종자 보급체계는 4년 임기로 종자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식부면적 1만 2929㏊를 갖다가 하려면 종자수량 614톤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보급종이 들어온 것이 199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식부면적의 32% 정도의 보급종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미질이라든가 강화군에서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 반한 조생종, 중생종 벼품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생종, 중생종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보급종이 남아돌아요. 저희들이 추청벼, 대안벼, 일품벼는 만생종으로써 강화에서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품종은, 대안벼 같은 경우에는 1만 1120㎏, 그러니까 11톤 정도가 예시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고 일품벼 같은 경우에는 예시량이 18톤인데 신청량이 32톤, 그래서 14톤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1년이나 2년 임기로 보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보급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년 임기로 하고 있고 문제는 대안벼, 일품벼, 추청벼 이런 것들은 저희들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미질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써는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고 작년도에 보급종으로 공급한 것이 한 1년 정도 재배한 품종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종은 종자 자율화를 통해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동네에서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농기계 건조기로 하다 보니까 다른 품종으로 다 섞였단 말이에요. 다 섞여서 못 쓴다는 거예요. 작년에 갖다 심은 사람들 말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청을 다 받아놓고 못 한다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생종 벼품종은 신청이 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덜 들어온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내년부터 안 받는다는데, 상지벼는. 그게 무슨 횡포냔 말이에요. 상지벼가 다수확재배품종인데 촌 사람들이 수확량 많이 내가지고 소득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청과 상지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양하고 가격하고 다 따져보면 상지벼가 가격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1000원 내지 2000원 덜 받아도 그런데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을 안 산다고 농협에서 그러면 농민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발족된 강화쌀발전협의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래서 지금 조생종 신청이 안 들어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강화가 잘 아시겠지만 2004년에 쌀시장이 개방이 되면 저희들 목표는 2004년까지 강화쌀을 전국에 최고 명품화 시켜야 되겠다.
유광상의원
모자라는 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자공급소에 연락해가지고 혹시 남는 분량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인근지역에서 자율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의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나오면 심으려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 품종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모자라서 못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에 연락을 하시든지 예시를 해서 공고를 내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가 지나서 바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읍·면에 신청된 양이 추계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양의 비율을 따져서 읍·면에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해 놓아요.
유광상의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있으세요? 예, 황인남 의원님.
황인남의원
정부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은 작년도로 끝내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도 농기계 하나 사려고 무척 애를 써가지고 작년에 하나 20%의 보조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지속적으로 농기계 대금은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50 농가에 2억 3500만원이 소요되니까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방금 황인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금년도에 농기계보조사업이 전부 농협으로 이관이 되어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서상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농기계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황인남의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작년에 사려고 애썼는데 올해도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상사업비 받아온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도 말씀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86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계은행을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라든가 기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농가들이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들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농가 부채라든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잡아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남의원
방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조생종 품종인 상지벼가 왜 종자보급이 안 되고, 왜 농협에서 안 받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화쌀발전협의회 44명의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생종벼는 추석을 기해서 약 15일간 단경기에만 소비하는 건데, 이 상지벼가 사실상 밥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마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20㎏, 10㎏ 사서 열흘, 보름 먹고 끝내는데 이것을 많이 재배해서 팔다보면 우리 농가에는 소득이 될지 몰라도 앞으로 강화쌀의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군의 쌀발전협의회에서는 강화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밥맛이 좋은 것을 많이 심자해서 지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농협에서 왜 안 사냐 하는 것은 강화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그런 밥맛 좋은 것만 생산하기 위한 앞으로 전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농가의 이해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영농설계교육중에서도 강화쌀의 경쟁력 확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쌀발전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당초에 농가측에서는 10%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고 RPC 공장에 농협에서는 5% 정도로 조생종을 제한하자,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중간 정도, 그럼 한 7% 선에 조생종을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궁정재의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남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생종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찍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RPC 공장에서 밥맛 나쁜 쌀하고 추청하고 섞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쌀의 이미지를 어디에서 망쳐놓느냐 이 말이야. 밥맛이 좋은 추청벼가 없으면 팔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쌀이 귀하고 맛이 좋은 걸로 알지 다른 쌀하고 섞어서 파니까 추청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지. 강화쌀 이미지 제고를 누가 망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농민들이 망치고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농협에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농협측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건 아니지만 강화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그것은 교육홍보를 통해서, 물론 소득하고 미질하고 관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농협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계약재배를 하되 거기에서 나는 소득의 차액은 어떠한 보상을 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확량이 적은 쌀을 밥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권장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계약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소득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또는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의원
추청벼가 강화쌀이 맛있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팔고 모자라면 한 달 팔고 말아야지 다른 쌀하고 섞어서 내보내니까 강화 추청벼 누가 맛있다고 해요.
남궁정재의장
그건 품질표시를 다 한데요.
유광상의원
뭘 표시해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방선기의원
농협이 연간 판매목표액과 또 거래 때문에, 한 달하고 그 이듬해 농사 지은 것 거래가 뚝 끊어지면 쌀을 못 파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외지미도 끌어다 파는 것 아니에요.
유광상의원
외지미는 외지미 대로 팔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추청벼하고 섞어서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쌀포장에다 품종을 명기하는 겁니다, 이 벼는 상주벼다, 일품벼다, 추청벼다, 그렇게 해서 미질이 좋은 것은 가격도 차별화 시켜서 추청벼, 일품벼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5만 8000원을…….
류동환의원
류동환 의원입니다. 3-32쪽 아까 정해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농기계수리요원을 교육시켜서 마을별로 한 사람씩 둔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두어서 거기에 수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이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선발을 할 때 봉사정신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상해주는 것은 조례로 만든 것은 없고요. 부락에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류동환의원
봉사하라고 하는데 봉사할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 바쁠 때 나가서, 농기계라는 것은 항상 바쁠 때입니다. 그러면 자기네 농기계를 다루지 않고 무상으로 남의 기계를 고쳐주겠어요? 이것 뜻은 좋지만 품삯을 안 주면 누가 나가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대책 없이 120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럼 교육시킨다고 할 때 책자라든가 교육비는 또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맞아야 책자에도 넣는 것이지 업무보고에만 넣어놓고 뒷감당을 못 한다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럴 때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지도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농교육 때 의원님들한테 통보 하나도 안 해줘, 언제, 며칠날 교육이라고. 각 면에 영농교육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갈 자리고 가서 들을 것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데에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지도소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일정표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 내역을 해서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류동환의원
배부 내역은, 그 장소에서 배부해 준 것이지 집으로 보내줬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소리야!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남궁정재의장
그건 앞으로 보내주세요.
김남중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기본예찰답을 양도면 인산리로 이전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것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농경지 매매가 추수 끝내놓고 씨뿌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예찰답을 구입하시되 가격이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교육효과도 높이려면 목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데로 하려다 보니까 적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의장
죄송합니다. 폐회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문의를 하시고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적인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폐기물소각장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입지로 선정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선원면 신정리 마을 앞 벌판으로 되어 있고 소각장은 강화읍 용정리 해안도로 너머 쪽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를 한 입장이 되어서 다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기존의 자리보다는 동락천 하류 쪽으로 더 이전해서 그 곳에 폐기물소각장까지 같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장래를 보아서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환경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강화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각종 쓰레기라든가,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금지하는 추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도 다 인식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폐기물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주민간담회나 그 분들이 원하는 자리를 선정해서 기술적인 면은 기술적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것은 행정 부서와 협의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현 실정에 와서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선정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토지매입한 장소가 어때서 어떻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우선 폐기물 소각장은 당초에 경지정리된 지구에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부지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있는 위치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토지결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지금 정한 위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러면 당초에 그 자리를 선정하지 못했냐, 나도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토지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기왕에 하는 것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자리에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정해진 자리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맨 아랫쪽으로, 해안순환도로 쪽으로 옮길 계획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오히려 이 시설은 어디 가나 민원이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옮겼을 때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하는 자리라고 생각되고, 또 관리방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 데 집합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봐서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김 의원님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더 큰 민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타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소각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병행될 수 있게끔 시설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남궁정재의장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주민이든지 다 싫어하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시설이 더 들어갔을 때 거기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정재의장
되셨습니까?
김남중의원
그러면 한 쪽에서의 민원은 전혀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폐기물소각장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남중의원
한 쪽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어떤 뜻에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을하고 훨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소각장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상적으로만 더 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일단은 지금 위치로는 해당되는 민원이 강화읍에 있는 갑곶리까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유광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께서 소각장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촉구하고, 요구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도 만나보고 군수도 만나봤습니만 도대체 거기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원인이 뭡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견학을 했잖아요. 하면서 가보니까 그렇게 가깝게 동네하고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면 그 때 우리가 갔다 오고도 여기서 보고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넘길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많이 생길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가 여기보다 많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담당자 얘기는 세 사람이 거기서 땅을 내놓겠다고 여기 서류를 들였다는데 나머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주들이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는 지주들이 찬성해서 거기에 지정했습니까?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로 해안도로 났으니 다니기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고시기 앞으로 다닌다고, 창리로 다니는데 거기 얼마나 비좁아요. 승용차가 가까스로 비키는 자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오밀조밀한데 구석에다 자리 잡아가지고, 물론, 나 과장은 나중에 오셔서 현 위치에 와 있으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최준섭씨가 환경과장 할 때 이게 시작이 된 것이란 말이야. 최준섭씨한테 틀림없이 제가 들었어요. 다리 있는데 그 위로 한다고. 어떻게 하다 그 아래로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내려가려면 아주 더 내려가든지.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거냔 말이에요. 수용령 내린다고 그러는데 수용령은 다른 데 가서는 못 내리냐고. 왜 주민들 반발하는데 굳이 거기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당연히 권리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시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고 또 안 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저도 전임자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왜 당초부터 그 아래로 정하지 못했냐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같이 의논도 해봤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지금 다니는 외성, 토성이 문화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정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신정리 주민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광상의원
아니, 외성이라는 것이 절대 금지가 20m인데 20m 떨어져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 백년대계를 보고 대의명분이 서는 일을 해야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 굳이 거기다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나 과장도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드냐고요. 더군다나 동네하고 인접해 가깝고 또 동네를 가로 지나서 콱 막고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 아래는 거기서 반발을 해봐야 지역주민들 전체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니지, 지주들이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주들 반대하는 것 수용령 내려서 하는 거야 똑같은 건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야. 소각장 문제도 그렇죠. 소각장 문제도 땅을 안에다 사놓는 것도 한 자리에다 사놓지 한 구간 떨어져서 사놓고 말이야. 이제 와서 바깥에다 수용령 내려서, 수용령 내려서 하는 걸 아예 그런 데다 잡아서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 편의주의적, 자기네들 하기 쉬운 대로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개행정을 해라 이거야. 의회에다 한 번 얘기나 해보고 지역 의원한테 한 번 얘기나 해본 적 있어요? 기종 다 선정해 놓고 업체 다 지정해 놓고 그런 연후에 의원들이 알게 만들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얘기해 본 적 있나고요.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반대할까봐 못했다고 그래요. 의회에 그 지역 의원한테도 얘기 한 번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광상의원
수용령 내려서 강제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해나가면 아주 주민들 깔고 뭉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남궁정재의장
일단 답변을 듣고 말씀하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위치변경을 말씀하셔서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따로 그러면, 제가 업무 맡은 때부터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럼,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는 의견도 받아서 나름대로 위치를 옮겨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맞지 않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냥 당초 부지를 고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의원
나 과장은 나중에 와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건데 그 동안 그것 시작한다고 해서 과장이 나 과장 앞으로 셋이나 바뀌었어요. 이것 무슨 책임행정을 해야지 사람 바꿔서 회피성 인사들이나 하고 말이야. 그럼 앞으로 도대체 못하겠다 이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계속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정이 추진된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답변 중에 미안한데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하고 여러 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복안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와서는. 문제는 뭐냐하면 소각장을 하지 말라,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본 의원부터도 음식 먹고 소화기능 멀쩡할 경우에는 분명히 폐기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생활하고 있는 한은 쓰레기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기왕이면 한 곳에다 몰아서, 또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제대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지도 시찰한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촉구서를, 건의서를 우리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했던 데다 그냥 하는 것이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런 발상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문제가 됐어요. 그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생처리장하고 소각장이 다 딸려가게끔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게끔 그렇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각종 하수는 역수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동락천 제일 하부에 위치해야 되는 게 뻔한 사실 아니에요. 펌프로 다시 퍼 올릴 겁니까? 거기 말고 다른 삼동암천 이라든지 굴포천 이라든지 이런 데, 구리포방죽 하수처리장 같은 걸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똑같이 계획 세워서 해야 되요. 거기도 또 중간에다 위치해놓고 또 할 겁니까? 소각장 또 따로 앉히고.
남궁정재의장
하여튼 군의 방침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유광상의원
다른 동료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안에 한다, 중간에 한다 이것 한 것 담당자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다 주민들 기만한 거예요. 할 의지가 없었다 이 말이야. 할 의지가 있으면 왜 못 합니까? 관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위치 변경한다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주민들은 주목적이 하여튼 현 위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경해 달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한 건 아닙니다.
유광상의원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는데.
유광상의원
그럼,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참석했습니까? 여기에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남궁정재의장
그러면 말이죠. 유 의원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회기를 연장하든가 이렇게 해서 군수를 불러다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짓든지 해야지 지금 참모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광상의원
실무자가 제일 우선이죠. 실무자들이 군수나 부군수한테 해서 이것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부군수, 군수 다 만나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 가면 민원 안 생기냐고요.
배정만의원
의원발의로 폐기청원서를 내죠. 의원발의로 폐기청원을 한 번 올려보자고요.
남궁정재의장
그렇게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나 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상황에 자꾸만 촉구를 해봐야 결과가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서영배의원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봐야 해결이 안 나고 과장이 충분한 복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같이 별도로 질의답변을 듣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끝이 안 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알았습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나 혼자 시간을 자꾸 길게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수질오염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분기 1회에 2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7개소가 어디입니까?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소규모급수시설 27개소는, 지금 간이상수도 체계가 100명이 먹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100인 이하가 먹는 시설은 간이 상수도라고 하지 않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2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소규모라고 하면 대개 지하수 뚫어서 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네에 하나의 간이 상수도입니다.
이재원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서 명칭을 간이상수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상식으로는 땅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관을 매설해서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이 간이상수도 아니냐는 상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간이 상수도 수질관계에 대해서, 현재 이 수질검사는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하고 있는데 그 간이 상수도에 수질오염이 돼서 먹으면 해가 된다는 판단을 받은 곳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검사항목 중에서 거의 다 불합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많으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데는 그 주변의 청소라든가 그 안을 소독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이 나올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사지역 두 군데가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만 인화2리 간이상수도 물을 먹으면 소금물 같습니다, 혀에서 맛을 느끼는 것이. 그런 것도 과연 계속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부락 분들이 수차례 걸쳐서 물맛이 짜니까 다시 공을 뚫어서 해달라고, 전에 공을 뚫은 것은 바다하고 가깝게 뚫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해가 가다보니까 해마다 물맛이 짜진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군에서 실시를 안 하고 면에서 한 사업인데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정 불합격 검사결과가 나오면 위치를 다시 변경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차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렇게 한다면 예산지원은 가능한 것이냐?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소규모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간이상수도 생활용수에 대해서 그때 덕하2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덕하2리는 탱크가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많이 저장되면 그 수질이 빠른 시일내에 변질이 된다, 쉽게 말해서 물에 무슨 곱이 낀 것처럼 현저히 나타납니다. 과연 그렇게 된 상태의 물을 먹었을 때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을 가서 한 번 검사를 해서,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봤는지? 확인을 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라서 제가 실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기도 콘크리트보다는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더 낳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스테인리스로 했을 경우에 온도에 수질변화가 더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설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낫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재원의원
요즘 다른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콘크리트가 아니라 거의 스테인리스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s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콘크리트가 아닌 스테인리스로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 설계를 할 적에도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스테인리스 시설을 한 것하고 콘크리트로 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시설이 큰 규모는 스테인리스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로 해도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로 교체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답변에 나온 것을 보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한다고 해도 예산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어려운 일에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년도에 얘기한 것이니까 신년도에는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강화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간이 상수도 지역이 11개소나 있는 것 같은데 11개의 간이급수시설에서 물을 먹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병들어 죽으면 책임져요?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크게 음성을 높여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수할 건 보수를 해서.
이재원의원
다시 한 번 참고로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강화에 11개소나 되는 모양인데 11개소에 보수해서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정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네, 유광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산림보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산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별법으로는 산림보호법이 있는데 지금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도 다시 조사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산림법상으로는 보존임지, 준보존임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농림지역이 아닌 보존임지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보존임지, 준보존임지로 나눌 수 있고, 보존임지를 준보존임지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산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산 경사도가 21。 이상이라든가 또는 임목도가 51%이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산에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런 사항은 준보존임지로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산속이라도 옛날부터 밭으로 무단 개간을 해가지고 계속 농경지로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만 따로 준보존임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그래서 언제 조정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먼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것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산지이용부분을 조정하는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현재 개정상으로는 보존임지로 되어 있지만 대지화되어 있다든가, 나대지화되어 있다든가,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준보존임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유광상의원
근데 지금 말이에요. 국토이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지도 전부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갈라져 있는데 강화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농지도로 못 쓰고 산지로도 못 쓰고, 그러면 우리 강화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도 보존임지다, 준보존임지를 조금 조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장·군수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에서부터 산지이용구분도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산림에 아예 색까지 박아놓고 있습니다. 시장·군수 관할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광상의원
그러니까 농지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농지도 시장·군수가 아니고 농림수산부장관 소관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이번에 많이 조정되었잖아요? 하점면 같은 데는 진짜 한 십만평 이상 조정이 됐어요, 농림지역으로. 그런 것은 이런 데서 담당 실무진들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그런 데에서 나오면 그런 것을 다 올려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뭐 시장·군수가 안 돼요? 시장·군수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기서 다 올라가야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준보존임지로의 변경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시는데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청이 많아서 그렇지,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재원의원
제가 한 건만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아까 도시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김남중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리에 500세대의 집을 지었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재원의원
또 400세대라는 허가가 접수되었다는데 그렇다면 곧 1000세대 가까이 곧 입주된다고 봐요. 그러면 1000세대가 입주되면 생활폐수가 아주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환경녹지과로 협의의뢰가 왔겠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왔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러면 협의의뢰해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승인을 해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시설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오·우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오·우수정화시설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오수를 떠서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 과태료나 아니면 사직기관에 고발을 하는데요.
이재원의원
물론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인데 그러면 몇 ppm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는 20ppm입니다.
이재원의원
20ppm으로 시설이 되었겠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어떤 ‘모’ 지역에서는 20ppm으로 방류를 한다고 했건만 그게 아닌 농사에 피해가 가고 오염이 된다고 해서 관로를 묻으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관로를 묻더라도 최종 방류구의 수질 ppm은 20ppm이 나와야 됩니다.
이재원의원
20ppm이 나오면 농사짓는 데 별 피해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그런데 어느 건물을 짓든간에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한다고 봤을 시에 20ppm까지 떨어지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농사에 이상이 없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어느 문제의 허가가 되었을 적에는 왜 20ppm까지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농사는 8ppm 미만으로 떨어져야 농사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를 달면서 20ppm으로 정화된 물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하지 말고 거기서 직접 관로를 묻어서 바다 끝까지 뽑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떠한 시설규모에 의해서 큰 규모에는 20ppm, 적은 규모에서는 8ppm 등 기준이 다르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적으나 크나 그 물이 내려갔을 적에는 흐르는 과정에서 땅에 오염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상으로 찾아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20ppm 짜리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기준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재원의원
오수처리시설관리에도 그런 등등의 어떠한 차등이 있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알았습니다.
유광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농업수질은 시원이 8ppm 이하라야 적정 수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20ppm 이하를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서 20ppm으로 나오는 물이 바로 농사짓는 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서 걸러져서 농사짓는 데까지 들어갈 때는 ppm이 낮아지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기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의원
제가 더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리지요. 요즘 거의가 하천으로 방류된 물이 그냥 그대로 바다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개울에 나가면 제수문에 의해서 물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물이 그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햇볕에 물이 쫄아요. 쫄면 ppm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더 나빠져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더 심하게 내가 얘기가 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충분히 검토해서 피해가 안 가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느 장소인지 제가 장소를 받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의원
네, 알았어요.
남궁정재의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이상으로 2000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금년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받은 내용과 같이 집행하고 있는가를 예의 관찰하여 의회의 기능 중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복리증진에 한층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조례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전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식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발의된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된 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요구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9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