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2008년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회의에 참여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예비비 포함)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강일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달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예비비 순서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송재용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사골부천 제작 관련 이월이 공개입찰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공개입찰 안 하셨나요?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견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돼서 가격 자체가 98원에서 71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은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예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부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2739억 2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1637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62억 2600원이 이월돼서 34.3%인 939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익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162억 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53억 원은 부천 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24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이 해당되고 사고이월된 4억 3000만 원은 굴포천하수처리장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므로 그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103억 원은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이 설계에 1년, 또 공사에 3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939억 원은 구 예산법무과의 현대홈타운 소송에 대비한 700억 원과 법적인 예비비 그리고 회계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인력운영비 44억 원 등의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0억 28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5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40억 9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세출예산의 41%인 33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0%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13명 중에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주로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민간위원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회의인데 민간인들이 빠지면 위원회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지방재정계획 심의하는 데 차질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인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민간인들을 거기 정원에 넣지 말고 빼든지 조치를 해야지 명목상으로 민간인들 해놓고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100% 불용된 것들이 사실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예산과만 특별하게 더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100% 불용되는 금액들이 많으면 다른 것을 예산 못 세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해서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예산과가 불용액 부분이 많기는 많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 관련 부서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없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계상 안 한 게 있습니다. 외부 청문주재자 보상금이라든지 간행물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아직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 시정발전 정책제안 공모 같은 것 보니까 거의 불용처리됐어요.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시민들의 참여율도 좀 떨어졌고 참여를 해도 사실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고 거의 건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성의 내용이 많아서 사실 채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시민 제안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1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다시 100만 원을 계상해 주셔서 하반기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 공고를 어떻게 내보내나요? 시민제안을 받겠다고 알리는 것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공모를 할 수 있고

시 홈페이지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있고 주기적으로 복사골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공문을 접수받는다든지 또 정책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공문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참여마당에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 기본 아닌가요? 각 구가 시 아니겠어요? 그런 중요정책 가뜩이나 시민들의 참여율도 없고 좋은 정책제안제도가 없고 그러면, 제안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공모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시민들이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 홈페이지에 그걸 넣는 것은 당연한 건데도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관련 부서 직원 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왜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서는,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답답하네요.

구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 등재시킬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각 구 홈페이지에 들락날락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기본적인 생각은 못하나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갖가지 홍보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납세자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죠?

그렇습니다. 편의시책 이용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5,000원부터인가요?

5,000점 이상 되면,

그러면 현금처럼, 상품권으로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보면 누적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시민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적립금이 넘어섰는데도 그러한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건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해서 대상자가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1명에게 “대상이 됩니다.” 하고 안내해드렸는데 11명이 신청하셨고 나머지 10명은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신청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대상이 290명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는 아주 미미한데 290명이라고 해도 5,000원 하면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편의시책이 방법도 많이 늘어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하다 보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납세금 일정 사용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알려주네요.

알려줍니다. 5,000점이 넘으면 알려드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또 해야죠,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는 시민들이 몰라서 못 쓰는 줄 알고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쪽에 지급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징수포상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나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건 포상금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겠고 또 사기도 올라가겠고 그만큼 징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 지나치다 판단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중앙부처의 지침이 대폭 하향축소 조정됐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여유를 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은 조금도 없어요?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기 때문에 현금이거든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전에는 6%, 8%, 10%였단 말입니다. 1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그러면 60만 원이 적다고, 2년 이상 된 것은 80만 원, 3년 이상 된 체납액이 있다면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규모로는. 그리고 지금은 세수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서 줄이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 알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에 결산검사 전체적으로 봐도 지방세를, 우리가 받지 못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사기를 높여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조례가 그렇다고 해도 다시 한 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부천시에도 포상금제도는 다른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찬가지로 징수기동팀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인원을 좀 강화를 했고 또 그것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원을 3명 채용했다가 1명은 능력부족으로 해서 그만 두고 2명이 현재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 체납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체납규모도 600억 넘어가던 것이 지금 500억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있는 유선방송 홍보비 집행잔액 이게 유선방송에만 지급하는 겁니까,

관내 유선TV 거기 지급하는 것입니다.

케이블TV가 드림씨티가 있고 또 북부유선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급하는 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드림씨티하고 헬로TV에 지급되는데요.

드림씨티나 헬로TV는 같은 거고 북부유선방송이라고 있어서 부천에 30%정도의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원래 광고비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광고비니까 드림씨티도 하고 다른 유선방송에도 같이 하신다면 불용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주로 북부유선방송이 오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하는 북부유선방송이 드림씨티부터,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4쪽입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는데 역곡북부시장 같은 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사실 자부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 동의서나 자부담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 맞는 일인데 당초에 이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행정입니다. 베푸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건을 명시해 놓고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을 계속 시켜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장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어떤 잔고증명, 상인회 앞으로 돼야지 개인 앞으로 하는 거야 소용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또 건물주 동의서 이런 것들, 그 건물주들 앞에 상인회에서는 하려는지 몰라도 한 블록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부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 환경개선사업 해놓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뒤 동 보면 바람도 하나 안 들어온다, 햇빛도 볼 수 없다 지금 난리입니다. 도당동 같은 데는 어차피 재건축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뒤의 집들은 그걸 해놓음으로써 바람이, 상인들이야 장사하는 맛에 그것 해놓는다 이 말이죠. 그 뒤에 집들은 난리예요.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온다, 햇빛 한 번 볼 수 없다. 거기다가 밤이면 계속 불 켜놓으니까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동의서나 자부담 확보가 완전히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 명시이월시킬 수도 없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도 여기 몇 사람들,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자기들 하고 싶죠. 그런데 개인 돈 투자해서 하라면 안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때 후까시해서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공사업자가 자부담하는 것을 빼주는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그런 폐단 때문에 지금은 턴키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36쪽을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사유가 유경험자인 관리인부와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서 인건비가 절감됐어요. 앞으로 꽃묘식재라든지 벼농사 체험학습장 작업인부 이런 분을 할 때 공공근로를 적극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지원과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나 가축 이런 부분의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지원과에 유기동물들 관리실태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들에 대해서 또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배설물을 따로 농산지원과에서 정제를 해서 베르네천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사업비로 하셔야지 지금 베르네천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공에서 만들어 놓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지는 날 농산지원과에서 배설물을 무단방류하는 것을 본 위원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요?

유기동물 배설물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농산지원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정화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든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물이 베르네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