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환희 의원 발언
김승동위원장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2009년 7월 7일 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늘 우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8회계연도 소사구의 세출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8회계연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20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9억 9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억 4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8억 1000만 원입니다. 과별 세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과는 81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이 지출되고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39억 100만 원 중 36억 3400만 원이 지출되어 6.8%인 2억 6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과는 80억 7600만 원 중 6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인 하우고개 확장사업비 12억 4400만 원을 이월시키고 6.3%인 5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52.3%가 불용이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전체는 평균이 6.8%고,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시민봉사과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네.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원미구는 4.4%, 오정구는 3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새주소사업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었는데 2009년 9월부터 도로명부터, 이름부터 먼저 바꾸고 나서 그에 따른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자고 하는 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른 과에 확인하겠지만 형평이 안 맞아서 물어본 겁니다. 원미구는 4.4%가 남고 소사구는 52%가 남고 오정구는 36%가 남고 이래서 똑같은 구청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따 시민봉사과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8.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도로명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새로 또 도로명도 다 바꾸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법령이 개정돼서 현재 설정돼 있는 도로명이 법령에 맞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뭐가 어떻게 안 맞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현재 도로명이 많고 상당히 복잡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걸 검토한 결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거기 개정된 건 2007년도에 개정이 됐고 금년 4월 1일 의무 정비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 통과돼서 전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거의 다 다시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모든 도로명도 다시 또 저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현재로서는 100%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올해 시작하고 예산집행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명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당 동에서 여러 의견도 듣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전에도.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현재 도로명이 그 지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로명이 많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것도 많고 도로명 수가 너무 많고.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미구는 그걸 명시이월했어요. 그런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그냥 불용처리를 했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새주소사업이 시 도시계획과에서 통합, 업무가 다 이관 돼서 구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긴
김승동위원장
아니, 이게 2008년 예산이잖아. 그렇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그런데 원미구는 명시이월을 시켜놨고 새주소사업을,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불용처리를 시켜놨어. 3개 구청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이 없는지 모르겠네,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소관이 바뀌는 걸 보고서 저희는 그냥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알았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보상금은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를 훼손해서 부서졌을 때 이걸 신고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훼손하신 분을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가로수 가지가 꺾어졌다거나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가지가 꺾어졌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훼손을 시켜버리면 그 훼손시킨 사람을, 차로 밀었다거나 이런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까지도 신고를 해야 주는 보상금이라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그 차가 있으면 차 넘버까지 적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훼손자에게는 그 원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은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고 신고인에게는 보상금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순 투기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적발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불법투기한 사람 신원까지도 확인해서 신고를 해야 주는 보상금이란 말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단순히 저기서 누가 쓰레기를 던지고 있다고 신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런 보상금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누가 신고를 해요? 이게 알아도 신고하기가 어렵지.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위원
잠깐만요.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고 가로수 관리가 100%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가로수 관리는 적발해서 신고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물론 거기에 대한 계도도 많이 하고 그랬겠지만 소사구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된 장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쓰레기 불법투기되는 데가 많이 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지역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느 지역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맹종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적발이 되는 대로 빨리 찾아서 투기 단속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 자체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야간에 투기가 되는데 야간 투기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저희 구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습투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줄었다 하더라도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건도 없었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소사구민들이 투기를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기를 했는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투기한 사람을 신고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철한 시민의식을 갖지 않은 분은 사실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세완위원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한 것은 그런 일에 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책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분명히 해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보상금이 일반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걸 이러 이렇게 돼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신고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조차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회의 때나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자꾸 저기해 줘야 된다고. 이런 시책이 있고 시의 이런 걸 홍보도 하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매달 참석하지만 거기서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들어 본적이 없어.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렇고 통장 회의 때도 그렇고 각종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저기를 하시라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매달 할 필요도 없어, 일년에 한두 번만 하면 다들 알아듣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동을 통해서 자치단체, 주민자치회의 시에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자생단체나 동사무소에서 거의 매달 이루어지거나 매주 하거나 그러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단지 적발하는 게 어떤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는 충분히 보고받으실 거고, 한 가지 다른 방향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CCTV 설치가 소사구에는 총 얼마나 돼 있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스물 세 개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상습투기지역이, 취약지역으로 나온 게 5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스물 세 개소를 했고 향후의 저희 계획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투기가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없어진 카메라를 이동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얘기는 이동순찰은 한계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상습투기지역 52개소에 대한 고정형 CCTV를 장착함으로써 근절이, 현재 이미 시행해 본 거에 대한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근절상태, 완전히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구도심권에 빠른 시간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 요구도 바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 관계에서 청소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여도 마치 쓰레기를 불법처리,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거점수거방식으로만 하는 줄 알고 사람들 대부분 그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사업소 계약서를 보면 문전수거방식이라고 명기가 분명히 돼 있고 현재 각 청소사업소에서 골목길은 문전수거를 거의 100% 합니다.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내 집 앞에 있는 건 내 집 앞에 놔둬라, 그렇게 되면 불법투기 단속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6쪽의 하우고개 확장공사 및 보도설치공사,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돼야 됩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지연된 건 아니고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진행 중이어도 하우고개 시흥 시계에서 부천 쪽으로 역순환으로 내려와서 하면 다소 불편한 걸 해소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산 쪽으로는 전혀 작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산 쪽에 있는 건 우기가 돼서 슬라이딩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류하고 아래쪽에 있는 옹벽설치를 위해서 기초 철근, 대근이라든가 이런 걸 준공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민원발생이 다발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민원이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더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들어와서 왜 안 하고 있느냐, 우선 시계 쪽이라도 점차적으로 하기 쉬운 곳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민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업을 당길 수는 없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쪽에는 시흥시하고 최종적으로 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최후에 해야 될 공정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시홍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왼쪽으로 산비탈 같은 건 사실은 작업하기 쉽거든. 한 절개지를 조금 하려고 그런 거,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하기 쉬운 곳이란 말입니다. 그거라도 보기 좋게 빨리 해 놨으면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전혀, 주택가 옆을 올라가는 건 좀 늦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작업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그걸 신경을 써서 조기사업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동학
박동학위원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돼 있잖아요. 최초에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잡았었죠? 하우고개 도로 확장공사.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금년 당초계획은 3월로 잡았었는데 1개월 늦어서 도의 계약 승인받는 거 해서 한 1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 3월에서 2010년 6월로 돼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건 보상 포함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이월액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이월되기 전에 공사가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진척이 잘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당초에 했던 게 보상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작년 말에 했고 공탁을 올 3월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6월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편입지 보상 협상 때문에 지연된 사유네, 다른 사유가 없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도 소송을 해서 보상이 됐나요, 아니면 협상 보상인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협상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소송 해서 우리가 전체 중토위까지 해서 공탁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소송이 완료되려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리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전에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네, 이렇게 이월액이 큰 거보다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도로 유지·보수 관리 불용액된 게 사유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과적차량 교정검사하는 게 2007년까지는 2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1회만 해도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여기 읽어보면 건설업무추진 중기임차료,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규정검사 및 수리비로 지출사유 감소 이랬잖아. 이해가 좀 잘 안 가지 않겠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 뒤에 부기별로 하면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액이 집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교정검사하는 건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건 이해는 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유를 놓고 우리가 그냥 숙지해서 이런 질의가 안 가도록, 예를 들어서 중기임차료 사용횟수가 계획했던 게 5회에서 2회로 줄었던가 아니면 단속장비 검사가 이번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 다음에 수리도 유지·관리 보수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렇게 돼야, 수리비로 지출사유 감소 이러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문맥이 맞습니까. 그냥 성의 없게 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에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8쪽 중간에 보면 송내 지하차도 조명설비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8억 945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차도 전기 조명공사를 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인천까지 잘 해 놨는데, 전기요금 절감액이 1억이 넘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거기만인가요, 아니면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송내 지하차도만 해서 월 250만 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인천 구간도 했잖아요. 그 중간 구간 구간에 전구가 나가면 관리를 누가 하나요? 건설과에서 그냥 교체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AS 기간을 둬서 하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AS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하자처리를 하고요.
이환희위원
하자라는 게 전구 나간 것도 하자인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2년 동안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거기 몇 개가 나가있거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안전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서 계속 불러서 하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1억 700은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전체 다른 거 플러스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조금 들어가죠. 주가 송내 지하차도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1억 700 중에서 절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몇 % 차지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절감된 게 한 3000만 원이니까 30% 정도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에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는 이거 거의 10억 들여서 예산세울 때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생각을 했는데 교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입니다. 9쪽에 보면 강우량 장비 이전비 100% 불용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강우량 장비가 옛날에 우리가 여덟 개 과가 있었을 때 환경녹지과 옆에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직원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로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두 개 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간이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존치를 시키고 감액을 한 겁니다.
신석철위원
여기에 얘기하는 강우량 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인데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강우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신석철위원
그게 사무실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측정하는 그릇은 밖에, 옥상에 있고 그 시스템은 안에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했던 거네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옮기려고 했었던 걸 존치를 시켰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아까는 옥상에 있는 부분을 옮기는 건 아니었던 부분이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강우량 측정하는 지역은 정해진 지역들이 다 있어서 그 자리를 움직일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얘기처럼 사무실 공간을 쓰기 위해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시스템만
신석철위원
그걸 바꾸려고 했던 부분인데 바꾸지 않고 계속 쓰게 됐다 그런 식이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요즘처럼 집중호우가 내리고 어제도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어디 장비를 외부에 있는 부분을 옮기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건 사무실만 옮기기로 한 걸 그 자리를 그냥 확보하는 것밖에 없지 별다른 상황이 없었던 거네. 소사구 쪽에서만 있었던 문제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강우량 측정하는 장소를 부천에서 바꾸거나 그러진 않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고정돼 있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그대로 측정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대처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늘 건설과에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민원발생 도로경계 및 현황측량비에 관해서 77.8%의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보면 적극적 민원상담 등으로 예산을 절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황측량을 할 필요가 없이 조정하거나 그리고 협의를 시켰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장비, 과적차량이 어쨌다는 게 아니고 단속장비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단속을 두 번에서 한 번만 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1년에 두 번 교정검사를 해야 되던 것을 지침이 바뀌어서 1회로 교정검사를 하는
류재구위원
기계 자체를?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류재구위원
기계 자체를 두 번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라고 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단속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하우고개로 물으셨는데 이 사업시행은 언제 하나요? 확장공사를 언제 하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들어갔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본 위원이 올라가서 보기는 아직 진행한 게 없어 보여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이제 사전 시공측량하고 또 이전해야 될 수목에 대해서
류재구위원
제가 수목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도로로 편재된 그 속에 있는 수목은 어디로 어떻게 이식하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환경녹지과하고 해서 필요한 송내고등학교 옆이라든가, 혹서기가 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잣나무라든가 수형이 좋고 이전해서, 너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굴취라든지 이동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할 수 있는 건 전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
아직 전체를 다 작업한 건 아니죠? 현재 시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무를 다 했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직 체크만 해 놨습니다. 이전할 거.
류재구위원
앞으로 하려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가서 보시면 하얀 표찰 달려있는 게 이전할 나무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식할 때 식수를 요구하는 그쪽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쪽에 바로 가까운 산이나 이런 데 식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전 과정에서 많이 죽을 거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업무추진 중기임차료 여기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교정검사 및 수리비로 지출사유 감소 이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정검사 횟수가 2회에서
류재구위원
동일한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앞에는 목별로 해서 묶여진 거고 뒤에는 부기별로 해서 따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께 잠깐 질의할게요. 8쪽에 보면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민원발생 도로경계 및 현황측량비하고 경인로 외 1개소 노면정비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부대비)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시설부대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세완위원
시설비는 말고 부대비만 남았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따른 퍼센티지에 따라서 부대비가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몇 %입니까? 보통 시설비의 몇 %가 부대비로 들어갑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1.2% 정도.
오세완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남았다는 것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시설비도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남는 건 실질적으로 포장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짧은 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금액이 커도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장기간, 하우고개로같이 이렇게 1년 이상 걸리는 건 시설부대비가 거의 빠듯하게 100%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비에 따르는 퍼센티지대로 부대비가 나가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쓰는 건 다른 저기로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직원들 출장여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간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오세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부대비) 할 적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목을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보세요. 다른 데도 일반 공통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까지 해서 불용액이 많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는 부대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방향이 없을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이 다 질의가 된 것 같아서 다 끝났고.
김승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산이 보통 11월 말경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는 2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성과를 다 보고받지 못하고 감사를 갑니다. 결산을 통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사실 결산검사위원회에 위임하고 마는 성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보고형식이고 20% 이상의 불용액만 오늘 우리가 그냥 보고받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보통 감사도 원래 2월 말 기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산검사 일정하고 맞물려서 시도를 했다가 다시 11월로 미뤄지는 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각 구청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결산보고를 할 때에 1년 중에 가장 큰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불용액 20%라는 기준이 큰 의미가 뭐 있겠어요.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에 100%, 20% 불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업의 단위에서 5000만 원 내지는 1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을 보고를 통해서 왜 원인이 발생됐는지, 과다하게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결산보고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결산 시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로 한번 보면 보통 20% 불용액을 계산하면 시민봉사과에 661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6600만 원밖에 불용액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4억 2818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에요. 전체 놓고 따지면 여기에 150%가 불용액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 상당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거예요. 그런 원인들을 알기 쉽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환경녹지과도 여기 2억 6676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보고된 건 얼마냐 하면 2850만 원이에요. 실제로 불용액수는 110%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받고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자고요. 전체 불용액이 현재 5억 9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3억 9200만 원밖에 여기에 불용액은 보고가 된 게 없어요. 거기에도 보면 77%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20%라는 기준을 놓고 하면 여기 불용액 생긴 거 없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제 의회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각 구청에서 결산보고 시에는 주요사업 외에 그 문제를 한 번쯤은 이런 금년 사업은, 우리가 왜냐하면 감사 때 주로 보고는 받지만 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그해 연도는 실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예산의 절감이 있었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의 형식이 결산검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서강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결산검사제도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었고 또 자료를 요구하는 부서나 기획 쪽에서도 모든 사업을 다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20% 이상 불용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자 이래서 아마 각 부서별로 특성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결산을 보고받을 의미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그동안은 전례상으로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소사구청이 먼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요사업의 성과도 보고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된 부분, 최소한 5000, 1억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쯤 반성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전례상 이렇게 해 온 것을 소사구청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산검사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함께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맙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건설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불용액이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고 적고의 어떤 중요성보다 사업의 집행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그만큼 정밀성이 결여돼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물론 구청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보면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러하더라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에 더욱더 정밀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특히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3개 구청 중에서 어쨌든 불용 비율이 원미구가 6.6%고 소사구가 6.8%고 오정구가 2.7%예요. 어쨌든 가장 많은 불용액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영숙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교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400만 원이며 이 중 133억 70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52억 40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가 4800만 원이 지출되고 환경녹지과는 8000여만 원이 지출, 건설과는 170억 5000만 원 중 132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32억 3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교위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오정구 환경녹지과장 손영숙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공사하기 전에 내용 아시겠지만 솟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기존. 저번에 내가 고강동 그날 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도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공사자가 원상복구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하기로 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하기로 잘됐죠?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원복시킬 때 정리정돈이 기존 했던 것보다, 거기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공사자한테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 좀 알아볼게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거죠?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게 아닙니다. 시민봉사과.
강진
서강진위원
지나갔네, 따지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 홍보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1.4%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을 적에는 일회용품을 안 쓰다가 지금 거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는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포상제도까지 있어서 해라 해서 그렇게 계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고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쓸 겁니다. 그렇게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신고 포상금을 얼마씩 주나요? 37만 원이 지출됐네. 건당 주나요?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건당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금액은 각각 다르고?
영숙
손영숙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보고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동뒤교 보수공사라는 게 있었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008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 올해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은 2009년도에 섰지, 이게 2008년도의 예산이잖아요. 그 결산은 오늘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니, 2008년도는 용역비만이고 올해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때 9억 4000만 원이 섰는데 2008년도 예산에서.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9억 4000만 원이
강진
서강진위원
공사비가 9억 원, 용역비 4000만 원 이렇게 세웠었다고. 2008년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용역비만 작년에 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9억 원의 보수공사비하고 4000만 원 용역비 해서 그때 예산서에 올라왔다고요. 1,023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 결과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10월 30일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27% 정도 됩니다. 기성 24% 이번에 조기발주 때문에 줬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공사가 4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보험사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를 해 본적이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게 유사 휘발유 그 사람들이 화재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잡아갔는데 한국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몽골사람 두 사람, 몽골사람들은 구속됐다고 신문,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왔고 한국사람 한 사람만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민등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재산 조치하겠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경찰 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가지고 추적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없으니까 국가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새 무보험자도 국가에서,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거기에 요청을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봐야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 보셨느냐 묻는 거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또 항소를 해서 항소가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면 그게 다 끝나야지 저기가 된대요. 추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둘 게 아니라 후에 구상권 행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거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재판이 완료된 후에 그걸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오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타기 기반시설 확충이 경제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됐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올해 3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오정구 사업으로 상징되는 큰 사업인데 이걸 오정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부천시 전체 상징으로 사업을, 부천시를 홍보하는 대사처럼 말입니다. 사업을 확충시켜서 2010년에는 사업비가 더 증가하더라도 부천시의 상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 용역보고서가 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건설과는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그 다음에 자전거 문화는 구청 총무과 이렇게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구청에서는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소로망 10m 이하 그 계획은 계획서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전거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각 구청마다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주택개발이니 도시개발이니 여러 사업을 할 때마다 도로의 1.5m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충하자라는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할 때에 오정구에서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는 자전거사업이 있다면 오정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른 구에도 자전거 타기 안전도나 자전거 구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자전거 타기의 기반시설의 모든 걸, 교육도 오정구에서 맡아서 하고 사업계획도 확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건설과는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문화는 구청 총무과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오정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전거 타기 사업을 몇 십 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으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전달토록 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청장님, 다행히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만 보니까 오정구가 불용 비율이 2.7%, 원미구가 6.6%, 소사구가 6.8%로 굉장히 불용 비율이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 비율이 낮은 것이 결국은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구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원미구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원미구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1억 94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30억 5514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66억 2289만 7000원으로 전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억 163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하여 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86억 5307만 2000원이며 이 중 113억 4580만 3000원이 지출되고 60억 1766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2억 89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는 9961만 5000원이 지출되고 환경녹지과는 59억 117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19억 5055만 5000원 중 53억 4501만 3000원이 지출되고 59억 5429만 7000원은 명시이월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6억 5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황인화입니다. 우리 과는 전에 환경위생과의 환경과 청소업무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녹지업무가 합쳐져서 현재의 과 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 불용액 가로청소관리 이게 폐토사 관련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폐토사.
이환희위원
폐토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변경했죠? 위치를.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우광개발 그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물을 다 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계근할 때 말씀이십니까?
이환희위원
네.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물을 안 빼고 물을 채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총 중량에서 50%를 무조건 감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작년 9100만 원 정도 세웠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러면 계근을 전혀 안 한다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계근하는데 물을 안 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t이 계근됐다고 하면 5t을 빼고 5t만 계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환희위원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그것도 65.6%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저기하는 건가 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회수하는 장치.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신청 대상 업체가 미신청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에 신청해서 구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겁니까? 이 시설을.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주유소 자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공해물질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대상 업체에서 미신청했다고 해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계도를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설치해야 될 대상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계도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안 해서 한 군데는 고발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하게 되면 고발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보조금도 못 줄뿐 아니라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2008년도에는 65.6%가 불용됐으면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한 군데가 안 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안 한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1년에 판매하는 석유량에 따라서 보전액수가 다르고 또 주유기가 몇 개 설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주유소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안 된 데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까지 계획돼 있으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연차적으로.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에 한 두세 군데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금년에 할 게 세 군데이고 내년 6월까지 할 게 여섯 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하지 않게 되면 고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결국 다 설치하게 되겠네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고발됐던 데도 나중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확인해 볼게요. 야생동물 치료·구조사업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예산을 거의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수종
주수종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정구나 소사구 쪽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오정구는 달랑 한 건 2만 원 사용하고 전부 불용처리됐고, 그 다음에 소사구도 굉장히 많은 돈이 거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부 불용처리됐는데 원미구는 80만 원 예산 중에 알뜰하게 77만 8000원, 2만 2000원 남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기에 원미구가 그렇게 야생조수 구난 또는 이런 사업이 특별히 많을 여건이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특별히 분석은 못하고 있는데 원미산을 비롯해서, 또 요즘은 희귀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김포의 협회에 갖다 주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협회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직접 협회에서 구제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오정구는 1년에 단 한 건이고 소사구는 예산의 절반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특별히 원미구만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든가 또는 발생빈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가 이거에 대한 걸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우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미산하고 도당산이 오롯이 우리 구 안에만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 이유하고 또 개인적으로 희귀동물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그럼 개인적으로 희귀동물 기르는 사람들이, 그건 야생조수가 아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품목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게 다쳤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 시 예산으로 치료 또는 구조사업에 그 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자기가 기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기르다가 버리니까 그게 신고가 돼서 우리가 나가서 구조해 주고 그런 경우지 개인이, 내가 기르는 게 다쳤다 이런 건 당연히 구조대상이 안 되죠.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야생조수에 관련된 사업의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알 수 있게 신고내역,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김승동위원장
이 안에 대한 보충
강진
서강진위원
네.
김승동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유기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개는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황조롱이, 어쩌다 뱀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농산지원과에서 그거 처리하는 예산이 거기 서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야생조수는 좀 다르게 농산지원과하고 달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조롱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처리를 못하고 김포에 있는 협회에 갖다 주면 거기서 치료를 해서 방생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도 이렇게 처리하는 게 김포로 보낸단 말이에요. 농산지원과에서. 그 예산이 거기 서 있고, 상당한 예산이 서 있어요. 거기에 의뢰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거기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품목이 별도로 있으니까 구분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2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중간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120만 원의 예산에서 지출이 62만 원 해서 58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48.3% 불용액이 남았는데 물론 신고 건수가 감소돼서 48.3%의 불용액이 남았겠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내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이 사항하고 조금 떠난다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건 신고 건수에 대한 불용액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각종 음식점에 둘러보면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사용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 규제를 많이 할 적에는, 전반적인 규제를 할 적에는 별로 없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쑤시개부터 자체 내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일회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보고받는 것은 불용액에 대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쓰는 업소에 다시 한 번 철저한 계도라든가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좋은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가 3월에 새로 생겨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싹 바뀐 상태에서 업무파악하고 하느라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부터는 강도를 조금 높여서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안 쓰는 업소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일회용품이 다시 늘어났어요. 쓰레기통이라든가 식당 커피자판기 쪽을 보면 상당히 어지럽고 정말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을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운영비 있잖아요. 사유를 보면 고장 및 파손에 따른 철거로 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 거설치하도록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 이게 일례가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됐다고 해서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시카메라는 적정기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순환으로 감시카메라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원래 취지를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돼요. 그러면 이동을 못했다고 해야지, 사유가 고장 및 파손에 따른 철거로 사유 미발생 이러면 이거 눈가림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정상적인, 원래 목적성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지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비용을 잡은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 그 목적성하고 다르게 표기를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이동해서 써야지 쓰레기가 불법투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과장님 선에서 체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쓴 이유는 작년에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고장난 걸 수리하는 데 따른 비용도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또 카메라 자체가 일단은 야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주간도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2008년도에는 아예 운영 자체를 안 한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그렇게 적어본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돌아가는 감시카메라 달아야 되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실 거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예산 세워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도 사실은 원래 기능을 써야 되는 예산이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사실은 이걸 그냥 설치해 놓고 놔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잡기는 잡아놓고. 그럼 고장나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막말로.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을 사실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말 돌리기라든가 방향 바꾸기 해서는 개선이 안 돼요. 잘못이 있다고 해도 잘못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개선해서 다음에 재발하지 않으면 되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이렇게 자꾸 눈가림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하나의 이런 것도 예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참고하셔서 이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많이 떠들어도 영원히 해결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의식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지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영원히 나타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상공회의소 뒤에 복사골공원이 있어요. 거기 비상급수시설이 있거든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빼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에 자물통으로 해서 문을 잠가놨단 말이에요. 잠가놓은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빼내는 작업이 됩니까? 작동을 안 해도.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분기나 아니면 반기에 비상급수시설 가동을 한 번씩 해 보고요.
오세완위원
그건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해 보는 거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비상급수시설에서 물이 새서 도로로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웬일인가 해서 가 보니까 문은 다 잠겨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안에서 물이 새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출근할 적에 오늘 아침에 한 세 시간 후에 나가 보니까 물이 그쳤어요. 그렇다고 누가 다녀간 건 없어요. 출입문 손잡이에 거미줄이 쳐있는 게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다녀간 건 아닌데 물이 흘러나왔다가 다시 그쳤어요. 그러면서 계속 계량기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반급수시설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녹이 슬지 않거나 이물질이 끼지 않게 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에도 현재 관계가 돼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건 매월 수질분석 같은 거 하는 건 정부지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이나 공공 지정한 건 16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단기 아니면 반기 또는 분기에 한 번씩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복사골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괜찮았는데 면적이 적다고 그래서, 건물도 새 건데 부숴서 올 예산 조기집행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조금 넓어진 상태인데 그 안에 기계작동장치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물이 자동으로 나왔다가 자동으로 그치는 그렇게 배수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특이한 저기가 있는데, 그리고 바깥으로 수도꼭지가 다섯 개가 돼 있는데 자체 내에서 빼지는 않았을 텐데 수도꼭지 다섯 개를 다 빼갔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수도꼭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반기별로 검사한다든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동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그전에는 비상급수시설에 표지가 붙어있었어요. 용량이라든가 각종 게시되는 담당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라도 적혀 있어서 불의에 거기서 이상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붙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반기별로 나가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검사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외에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무슨 일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27.5%나 남았는데 그럼 거기에 쓰는 유지관리 그런 면에서 하나의 표지판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을,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딱 집만 지어있고 수도꼭지만 달려 있는데 수도꼭지는 다 빼가고, 한번 가보십시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면이 있는데 아까 물이 주기적으로 나가는지 작동을 계속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탐색한다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설치가 돼 있는 건지, 분명히 사람이 다녀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있는데 하수도 빠지는 데에 낙엽이 쌓이니까 빠지지 못하니까 도로 넘쳐서 다 도로까지 물바다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표지판 관계라든가 일반인들이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불의의 일이 있을 적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보세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나가보시고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료비에서 아까 염화칼슘 얘기하셨잖아요.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작년도에 쓰고 지금 남은 재고량은 얼마나 있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1만 포 남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1만 포 남아 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계속 쌓여있으면 나중에 그게 굳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주기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염화칼슘을 현재 사용하진 않잖아요. 겨울에만 사용하지.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1년 내내 묵혀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재고량은 그렇고 구입은 저희가 보통 10월 돼서 구입을 합니다.
류재구위원
1만 포면 얼마 정도나 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1만 포면 쌀 큰
류재구위원
아니,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액수로는 저희가…….
류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고 뒤에 375쪽이라고 돼 있는 보도육교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가 42.2%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 단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월 1회씩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월 1회씩 받잖아요. 그럼 총 숫자 대비 월 1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어떻게 남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중원 보도육교하고 위브 앞에 보도육교하고 소풍 보도육교 세 곳에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하나는 준공, 보도육교는 관리전환이 2008년 3월에 되고 또 위브 보도육교도 3월에 되고 소풍 보도육교도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3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한 12개월을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아예 처음부터 충분히 감안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점검을 시작하는 일자를 그냥 무조건 총 개수 대비 얼마가 아니라 시행하는 개월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관리전환을 12월 말로 밟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류재구위원
관리전환 자체를.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연 단가 계약을 하는 것들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급분에 대해서 잔액이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어디 있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신흥고가교 아래도 있고 또 굴포천 옆에 하천부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가시고 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김승동위원장
잠깐만,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지금 염화칼슘이 신흥고가교 밑에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신흥고가교 밑이 도시환경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라고 청장님으로서, 신흥고가교 위에는 꽃벽이 설치돼 있고 밑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펜스를 쳐놨는데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펜스로 염화칼슘이 들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염화칼슘을 치우고 거기를 환경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언제부터 염화칼슘 넣고 거기 속에 보면 폐기구 이런 게 산재돼 있는데 거기 염화칼슘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거기 어떻게 해서, 광명이나 어디 가보면 아주 아름답게 고가교 밑을 꾸몄는데 쉽게 얘기해서 옛날 함석처럼 이렇게 시골에도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이어지는 그곳에 또 거기 리첸시아 해서 랜드마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동네 살아서 그런지 또 주민들도 굉장히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별 전단지 다 붙고 현수막 다 붙고 그거 개선할 용의 없으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환희위원
아니, 염화칼슘 거기 넣으려고 그게 뭐냐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쉽게 얘기한다면 자재나 창고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정말, 사실상 랜드마크도 있고 위브더스테이트도 있고 새로운 신도시인데
이환희위원
옛날하고 환경이 바뀌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환희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글쎄요. 예산 없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거기 깨끗하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무슨.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만,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시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위원장 주수종 간사와 사회교대)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결산검사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미구가 가장 크기도 하고 예전에 원혜영 시장이 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편하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한다는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원미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바꿔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면서 사실 결산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20% 이상의 불용액을 오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액수는 전체 12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원미구가 6억 정도가 불용됐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결산검사를 잘하고 그거에 대한 추인을 오늘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그것이 변화된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었으면 좋겠느냐 말씀을 드린다라면 결산 시에 또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몇 십만 원짜리가 100%, 50%, 60% 불용됐다 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사업 위주로 금년 한 해 잘했던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예산이 몇 억 정도 불용된 것도 있고 5000만 원씩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별로 불용액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내년도 다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정확도를 기하면서 편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재의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월 말 기준은 감사를 마쳤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결산검사 외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2008년도 사업의 이러한 사업들을 성과 있게 마쳤다. 또 이러한 사업들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 스스로 한 번쯤 진단해 보고 반성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 더 나은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성을 기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 내년도의 결산검사 시에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발상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일일이 다 머리에 암기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매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집행내용이거든요. 내년도 결산 승인 시에는 대형사업에 대한 건 사전에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서와 보고자료가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 차 시민봉사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민봉사과에 이월액밖에 없고 불용액이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대강 파악은 하셨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3개 구가 공통적으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새주소사업비 4800만 원이 저희 구만 불용액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방금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결산서를 시에서 만들고 또 우리 구청 분은 구청에서 만들고 그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착오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결산서하고 제출하신 자료하고 다르면 어떤 게 틀렸는지를 분명히 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4800만 원을 안 썼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퍼센티지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쓴 불용액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보면 모르고 넘어갈까봐 그럽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걸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업이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시로 넘어간다는 것이 예정돼 있어서 그 예산을 쓰지 말도록 지시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만드는 과정에 시하고 구하고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여기 누락이 됐다든가 잘못됐다든가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면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떤 착오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누가 알 겁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 착오가 발생을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별도로 규명을 해서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제가 조금 전에 알았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저희 과 보고서하고 다른 이유를 제가 여기서 규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에 규명을 해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끝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그렇죠. 분명히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오늘 어차피 산회되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테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규명을 해서 분명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