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는 새천년 들어 벌써 두 번째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 아무 대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조례안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정범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이번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작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우리 강화군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한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생략하고 ‘다’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규정이 개정되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시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절차 및 지정·업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라’번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통로 등은 관계자의 동의 절차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별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조례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운용해서 건축이 금지된 소규모 대지에 포장마차, 가건물, 쓰레기 적치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역별 분할제한 규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웃건물의 건축주와 합의한 경우 맞벽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많이 완화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권 외에 전인데 현 도로는 둑방입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현 도로는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내나 외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씀이죠? 농촌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첫 째 조건이 뭐냐하면 진입로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도로가 소도로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건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m를 4m로 폭을 확·포장할 때는 거기 들어가는 땅은 보상을 해주든지.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둑방길로 들어가서 도시계획 이외의 전에 대한 건축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노폭에 대한 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가 주변여건을 미리미리 검토합니다. 이것을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피해, 영향, 이런 것을, 법령에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해주게 돼 있지만 주변여건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법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하지, 면밀히 주변여건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양성화 조치에 따른 85㎡ 이하에 대한 건축물을 양성화조치 한다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강화군에도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85㎡ 이하로써, 27평 이하로써, 그러니까 200㎡ 이하니까 면에 전부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허가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면에다 85㎡ 미만으로 신고를 했는데 짓다보니까 85㎡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이하, 산림이라든가 농지를 침범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돼서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난, 사용승인이 안 난 그런 건물들 이런 것은 이번에 전부 구제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읍·면 산업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신고대장을 보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을 찾아서 이장님들 회의를 하고 방송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양성화조치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지에 한 한 것만 하겠죠?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것까지는 안 하겠죠.

농지에 지어 있으면 농지에 대한 각 개별법에 그것을 이행하고 해서 건축물은 바로 건축물대장에.

개별법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도 양성화조치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 게 있고 일단 건축물을 짓고서 현황측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땅을 침범할 수도 있고 하천이나 도로를 침범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하천이나 도로를 침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양성화가 되나요?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김홍중 의원님과 김남중 의원님 두 분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나’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북산이나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절대로 어느 것도 못 지었는데 농가용, 농사용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공원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농가용으로 공원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입니다.

‘마’번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의 범위가, 내용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이라는 것이 농기계창고나 축사라든지 허가범위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델하우스 이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48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0분의 50, 100분의 60은 100평당 50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가르키는 것이고 49조에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사용면적을 말하는 거죠?

땅을 효율적으로 좁은 땅에서 큰 값어치를 낼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처럼 60%만 하게 되면 비싼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9조 위에 ‘가’, ‘나’가 있는데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의 합계가 15m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그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며,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m 이하이고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 몇 조, 몇 조를 책자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나’번에 안 20조하고 ‘나’번에 안 26조.

여기 다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일체를 다 해놨으니까요.

종전의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이제는 건축사에게 위임한다?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건축조례도 설계자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이 내용은 허가권자가 봤을 때 이 건물이 감리자가 이상 없다는 도장을 찍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봤을 때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근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제대로 건축을 못했을 때는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라든가 확인업무, 검사 이런 것을 우리가 B라는 건축사에게 확인업무를 대행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전에 조례로 되니까 우리가 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이것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당신, 건축사가 나가서 이걸 해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운영되게.

부실한가 아닌가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다,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예.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에 이웃 건물의 건축주와 합의한 경우 맞벽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맞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벽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건 상업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지구 중에 상업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농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전에는 경계에서 1m 이상을 띄우고 공간이 생겼는데.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고 쓰레기장화가 되고.

대표적인 게 개성철물인가, 원당방죽 중간에 ……, 그런 것이 앞으로 벽을 하나 세워서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많이 완화 된 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로관계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현재 농촌에 사도로 되어 있는 도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라’ 번은 도시계획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농촌지역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노폭이 2.5m 이상.

예. 우리가 나가봤을 때 2.5m라는 것은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만 충분히 된다면 사실상의 통행도로로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던 도로.

아니, 옛날부터 사실상도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사실상도로는 막지 못한다, 그렇지만 민법에 가서는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면 민법에서는 엄연히 개인소유의 땅으로 지정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사실상의 도로를 자기 도로로 봐가지고 철조망을 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여러 사람이 온건평온하게 통행을 하던 도로를 이것 내 땅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철조망을 치는 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건축허가를 내면 농촌에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도로가 있는데 왜 안 내주냐고 하면 사실상 지적도에 도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건데 바로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농촌에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들일 때 이것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계획구역내 허가대상.

아니, 이것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되는 건데 사실상 골목길 딱 틀어막고 이것이 내 땅이라고 못 가게 하는 것을 털어놓는 것이거든요.

여기 26조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지구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담당은 도시계획지구외에 해당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오. 도시계획이외의 지역은 왈가왈부할 게 없고 도시계획구역내 허가대상지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복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니다 보면 도로를 복개해서 그런 것도 다 도로로 봐서 그냥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이외의 지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는 그냥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그대로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된다!

그러면 지금 구거 복개했을 경우에는 되는 겁니까?

예. 복개해서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현재 건물이 있는데 대지다, 전이다, 또 내가면 오상리 같은 경우는 먼젓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완화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가건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예. 축사에 방을.

방을 들여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두 가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처음에 젊은 부부가 살다가 애들이 커지니까 방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현재 살면서 그런 부분에 방을 늘리려고 하는데 조건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완화를 해주신다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에 양성화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에요.

예.

지금 거기는 건물만이 아니고 축사 전체가 다 되어 가지고.

축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람 사는 부분만.

축사내에 있는 그것만은 따로 못 해줍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노후에 공기 좋은 강화에 와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지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농가주택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농사 몇 년 경작하는 기간을 둔 겁니까?

농가주택이라면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고향에서 지으면서 그런 분들을 우대하는, 완화하는 법령이지 서울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농가라고 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안 되고 그 사람은 일반주택으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300평 이상 농지로 볼 때 그건 농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303평 이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농가주택이라 하면 실제로 짓느냐, 안 짓느냐, 면에서 땅을 투기용으로 사서 그냥 묵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농가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서에는 전, 답이 한 2000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500평 사가지고 노후에 할 것이 없으니까 공기 좋은 데서 살겠다고 와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농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 양성화조치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냐고?

그 사람은 농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거론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인지 몰라도 농가주택으로 짓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 일반주택하고 농가주택하고 차이점은?

법이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럼, 일반주택은 농지에 지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농가주택으로 안 지으면 대체농지조성비가 더 들어가죠.

근린생활은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B라는 사람이 두 달 전에 그 땅을 샀거든요. 근데 A가 사실상 농사를 짓던 것이라고요. B라는 사람도 농촌사람이고, 조합원이고. 근데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하지 않고 농지인데 A가 농사를 짓던 걸 두 달 전에 B가 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다 농가주택을.

농가주택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명의를 넘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땅, 건축허가는 없고. 땅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면에서는 여기서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짓던 사람 땅을 사들이는데 그건 아무런 제재를 안 받지요. 그런데 새로 맡은 사람이 농가로써의 자격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농가가 농가 것을 사 들인다면 그건 사유재산권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국도변은 50m까지 5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근린시설하고 여관만 제한하는 건지, 다른 타농가주택도 제한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위생업을 하는 것은 우리는 20m로 정했죠.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50m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포가 되면. 5월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군도 이상 국도까지, 군도 이상의 도로는 50m 이내는 모텔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은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에 제한하면 다 …고 아니, 50m 앞에 막아놓으면 그 뒤에 땅은 길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에서 몇 m 규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50m 이내에는 법에서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전에 지어져 있던 건물은? 건물에 허가를 내는 건?

식품접객업에 대한 것은 5월 1일 이내에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지금 우리 조례는 20m이니까,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20m 떨어져서 일반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5월 1일부터는 50m 이내는 안 됩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번에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있던 걸 인천광역시 심의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창리 임대아파트 짓는 것도 원래 인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강화군에서 허가 낸 것 아니에요?

예. 강화군에서 사업승인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그것은 16층 이상. 그것은 15층입니다.

나중에 400세대 허가 난 거예요?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것 내 줄 거예요?

그건 법령과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죠. 안 내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수차 얘기하지만 거기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유광상 위원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거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할 것이냐 어떠한 지구로, 우리가 종합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이런 걸 하면 물, 하수, 오염관계, 교통,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뒤따라서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00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1000세대인데 각 시·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소에 해서 OK 사인이 나와서 우리가 한 건데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못 해줍니다.

물론 상수도가 돼야 되겠지만 상수도만 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나중에 사후약방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