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노인정 시설 기준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도 노인정 시설 기준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 노인정이 지금 1개 단지로 보았을 때 총 세대수가 593세대입니다.

조합을 두개로 나눠서 1개 단지에 300세대 미만일 때는 몇 ㎡의 노인정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에 보니까 노인정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 '91년도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하에 있고 노인들이 내려 가기에는 계단도 가파릅니다. 그리고 통풍도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과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고검토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300세대 미만이라고 한다면 몇 평정도의 노인정을 두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일 때는 몇 평정도의 노인정을 두어야하며 또 노인정에 관계되는 시설물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