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예비비 포함)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예비비 등 소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1146억 7648만 3000원 중 981억 8875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38억 3225만 3000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26억 554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예산 현액은 886억 7232만 2000원 중 8882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고 113억9769만 4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759억 696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3%인 12억 1615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130억 3850만 2000원 중 6939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고 3억 40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118억 980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6%인 7억 3110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은 129억 6565만 9000원 중 19억 3633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 103억 210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4%인 7억 82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두 건에 1억 5822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에 136억 7402만 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쪽에서 문화산업과의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노후시설물 철거에 8882만 8000원과 7쪽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6939만 7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쪽 문화산업과의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 등 두 건에 113억 9769만 4000원이며, 8쪽에 문화예술과의 옹기박물관 건립에 3억 4000만 원, 12쪽에 시립도서관의 꿈여울도서관 건립, 상동도서관 건립 등 두 건에 19억 363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문화산업과의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예산을 민간단체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또 시가 따로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관계된 또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을 행사비용으로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워야지 이걸 따로 여비나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일괄해서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둘리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유흥 중심의 상권 등으로 둘리캐릭터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둘리거리 폐지를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둘리나라 측에서 제안 요청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리는 완전히 끝났네요?

끝난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둘리나라하고 그동안 협상을 했는데 둘리나라 측에서는 둘리거리 지정이 지역적으로 상가지역에 지정된 게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설투자를 하지 말고 둘리거리 폐지까지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폐지하면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던 예산들이 폐지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건립되면 그 일정공간을 갖다가 둘리테마파크를 만들 건지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굳이 떠난 둘리한테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빼꼼이라고 아시죠?

네.

RG엔터테인먼트인가요, 우리 부천의 기업이잖아요. 우리 만화산업지원관 거기에 입주한 업체잖아요? 오히려 10년 지난 둘리보다 훨씬 더 우리 아동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현재 방송에서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한전 배전함박스나 이런 데 보면 온통 둘리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도시나 다른 기업체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기 전에 부천이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빼꼼에 대해서 캐릭터 사용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명예시민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둘리뿐만 아니라 빼꼼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빼꼼은 태생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천이 가장 유리한 거잖아요. 부천에서 지원해서 탄생한 작품이니까요.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인물을 보면 문화산업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공모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시행됐으면 100% 불용액이 됐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용액이 97.7%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지출액이 118만 8000원 정도 됐는데 100%면 100%고 어느 정도 쓰려면 쓰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118만 8000원만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저희가 민간개발을 했을 때 전문가 수당하고 컨설팅 자문받는 수수료 그리고 개발하는 데 일반수용비 해서 53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집행된 것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영상문화단지 내 쓰레기봉투 일부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종합개발계획에 그런 걸로 써도 되는 건가요?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써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일반운영비하고 공모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게 공모를 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개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게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고 해서 치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썼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서 했다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게 보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공모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미시행해서 97%가 불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118만 원을 썼다. 그건 종합개발 공모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쓸 예산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어 있는데. 구청 같은 데서 이렇게 불용돼서 하면 만날 감사 때 지적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서 불용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세워야지 종합개발하는 데 공모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털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올해도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은 물 건너 간 거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문화단지에 남아있는 땅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엑스포 치르고 있는 장소, 여기는 엑스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1만 7000평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애견테마파크 철거한 자리, 그 다음 주차장 일부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들인데 그 공간에는 테마파크를 하되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전통과 관련된 테마파크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으신데 더 숙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 감사 때나 이런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비가 불용이 됐는데 저번에 7개 업체가 입주신청했다가 두 업체가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심사해서 7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다시 하셨어요?

네. 현재 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만화영상진흥원에 둘리테마파크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둘리는 떠났잖아요.

둘리가 떠난 것은 아니고요.

떠났지 뭘 안 떠나요.

둘리의 거리 자체를 그쪽에서는 폐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둘리와 관련된 어떤 테마파크가 됐든, 조형물 설치는 시와 추후에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자기들만의 욕심이지 여태까지 상동 둘리의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예산 투자된 부분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둘리의 거리를 상업도시다 해서 자기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취소해 달라. 여태까지 자기가 와서 계속 생일잔치하고 둘리 축제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해서 그 거리를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둘리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둘리만이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을, 부천에 둘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타 도시로 떠났으면서 부천에 자그마한 것 하나 남겨놓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둘리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지 떠난 둘리 가지고 여기서 자꾸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는 하지만 저희가 부천시 캐릭터를 빼꼼으로 바꿔나갈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둘리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협약을 그런 식으로 맺고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둘리거리 폐지요구를 하고 지역 상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부분을 가지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무엇하러 둘 리테마파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냐고요. 작년에 둘리 생일잔치를 하면서 둘리는 이제 부천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뭘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매달리냐고요. 다른 테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만화영상진흥원에 둘리테마파크를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디 결재를 받아서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빼꼼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둘리가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부천시의 만화캐릭터를 다시 만드는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술단원들 예산절감을 위해서 CD, DVD 구입 이런 것들을 보면 지출액이 6만 7000원 정도, 또 악기 대여비, 개인소유 악기 사용으로 예산절감. 개인 악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간혹 악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시에서 단원들한테 이런 악기 대여비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이 사항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겨놓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집행이 되긴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아예 이런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악기 같은 것도 빌려서 할 정도 되면 단원으로 등록해 놓고 악기 매일 빌려서 하고, 그리고 야외공연장 부대장비 임차료 이런 것도 이미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여해놓는다든지 그런 무대에서 중복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야외공연장 관계는 당초 청소년예술제 때 야외공연장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회관으로 행사 일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회관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그럼 앞으로 시민회관에서 하고 이런 예산 자체를 넣지 말아요. 이렇게 예산 자체 넣어놨다가 불용시키면 안 되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당동 벚꽃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최소 집행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뭐를 관리하다가 최소돼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 건가요? 관리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것은 집행이 됐는데 최대한 줄인 거죠.

줄인 거라고요?

네.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3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86만 원으로 최소한도로 줄인 거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게 절약을 해서 남긴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계획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못해서 남기게 된 건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결산안 심의할 때 느끼는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결국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인데 공연, 예술 분야의 예산절감이라는 칼날을 너무 가혹하게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뒤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산절감, 기존의 편곡, 심지어 저작권료가 미발생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부천필이나 연주를 함에 있어서 창작곡만으로는 연주가 불가능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존의 곡들을 가지고 연주를 할 텐데 어떻게 저작권료 발생이 100%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 일일이 제가 나열을 안 하겠지만 읽어보시면 이러한 공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인데 예산절감이라는 칼날을 너무 가혹하게 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주곡목에 대한 저작권료 미발생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데 2008년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도 저작권료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서 빠진 게 9쪽에 보시면 안무비라고 있습니다. 안무비도 금년도 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헌정 씨와 협의 하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네요. 어떻게 저작권료를 지불 안 하고 공연을 한다? 혹시 저작권 있는 곡을 공연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설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만약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시죠.

그 사항은 임헌정 지휘자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할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시립도서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입니다.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교롭게도 도서관 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소모품비용이라든가 일반적인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시립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소모품 관련 예산을 보면 2006년도까지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가 2007년, 2008년도에 급격히 감소했어요. 2007년도에도 소모품 관련해서 비용이 한 2000만 원 가량 불용액으로 발생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당연히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반영이 안 된 것도 중요하지만 2006년도 이전에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예산에 반영해도 안 되는 것이고, 2009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됐으니 2010년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되겠죠?

2009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만 유독 많이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본청이나 구청 다 비슷한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불가피한사항이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자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일을 덜 했다고 봐줘야 되는 것인가요?

재료비에 대해서는 먼저 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무감사 하고 2009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잔고를 파악해서 잔량하고 2009년도 소요량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다 쓰고 예산을 세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에 집행이 덜 된 것 같고 또 수당은 역시 기간제근로라든지 낮에 자원봉사 분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여력이나마 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이 줄어든 차원에서 절감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사유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에 의한 건지 아닌지 원인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출장도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출장도 가능하면 직원보다는 공공근로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기간제근로 이런 분들이 직원 나가는 수만큼 나갔기 때문에 출장을 자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각 분관 간의 예를 들면 상호대차 이런 업무도 많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걸로 대체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울빛도서관 도서정리 전산 칩 구입도 마찬가지로, 위에 싸인몰과 마찬가지로 국·도비에서 충당했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께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4억 2500만 원 이게 기본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비죠?

그렇습니다.

이 실시설계비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는 겁니까? 결과에 따라서 상동도서관의 예산을. 시설공사 예산.

이 4억 2000만 원을 2009년도 시설비에 포함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나중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는 설계비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같이 해서 하시는 것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행정하면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 번 해놓고 나서 또 다시 시설비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원래 시설비 안에 기본계획설계, 실시설계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하는 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1억 943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830억 5524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66억 2289만 7000원으로 전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억 163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거 원미구 기획재정위원회 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63억 9094만 3000원이며 이 중 54억 3238만 1000원이 지출되고 4억 9000만 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4억 6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는 46억 5260만 4000원이 지출되고 세무1과는 4억 7443만 2000원이 지출되고 세무2과는 3억 53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로써 이틀째 결산안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줄인 부서도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출장비도 많이 절감하는, 여러 가지 여비도 절감하고 이런 집행부들이 있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위직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불용액이 30% 남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아마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서가 세정과거든요. 세금을 걷는, 지출은 상당히 많은데 세수입이 적어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어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확실하게 집행하셔서 세수 증대에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세 개 구청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출액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아, 물론 세정과에서 노력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불용처리된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청장님도 의견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세정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청에 대한 심사는 과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총괄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담당과장께서는 혹시 필요하다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구청장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실 우리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문화도시 부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이런 얘기가 항상 붙는데 20% 이상 불용액 예산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미아트오케스트라 홍보물 제작 일부를 자체부담으로 예산 절감,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문화예술 하는 분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을 가능하면 이런 기관 단체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원미동사람들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관련해서 당연히 예산편성 과정부터 조금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의회의 권고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예산절감이라고 불용액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이 기업인 초청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전액 기업인 자체 여비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업인들에게 큰 혜택 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불용액으로 남긴다? 시민들이 볼 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또 경영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자체 기업인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시 예산 안 쓰고 이번에는 워크숍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하는 단체의 동의 하에 이렇게 예산을 절약했다라고

단체 동의 하에 했다면 다행입니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로만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고 해놓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경제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줄인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장님, 그게 당초예산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 1억 몇 천만 원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뉴타운 고시가 되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봐야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일부 삭감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해서 47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편성한 거예요. 감액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조정할 당시에 명확하게 예산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내용 그거예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정자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오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 심의해 주신 사항을 다 준수하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저도 와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심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와서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전임이 잘못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된 내용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지금 구청 앞 공원 코너 쪽인 벽천분수 쪽에 정자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안내해 주는 두 가지가 가장 큰돈입니다.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그때 설계까지 다 됐었는데 검토를 해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외곽에, 비가 오고 그런 시설에, 실내 같으면 터치스크린이 가능한데 실외에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전기장치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관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책임지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자는 왜 안 했냐면 원미동 시장 내에 지금 시장 폐쇄하고 공원 된 데가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공원에도 정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자라는 것을 순수한 의미로 만들어 놓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야간에 술 드시고 오는 분 이런 분이 와서 고성방가라든지 해서 그 정자도 결국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건 제가 책임지고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책임 물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과장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구청장과 과장이 98년도 3월 1일자로 오셨죠?

3월 5일자로 왔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누가 했느냐, 전임 구청장과 전임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구청장이 발령을 받아 와 보니까 전임 구청장과 전임 총무과장이 예산 세워놓은 게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에 그런 내용을 써놓으시든지 해야지 긴축정책과 뉴타운을 이유로 해서 의회에 와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솔직하게 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솔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책임 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단 원미동 사람들의 거리뿐만이 아닌 모든 구에 대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늘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8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1쪽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8회계연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억 31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7억 700만 원 중에서 16억 1400만 원이 지출되고 5.4%인 92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세무과는 4억 2900만 원 중 4억 1600만 원이 지출되어 3.1%인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는 조직개편 전인 구 경제교통과에서 이관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역시 구청장께 각 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게 하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보충발언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싶으면 보조발언자로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무과 지방세 반송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지만 통장참여율 저조로 보상금 미지급됐다고 하면 누가 봐서 믿겠어요? 통장님들이 무슨 참여율 저조로 보상 미지급됐다 이렇게 했다면.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통장님들 인원수대로 세웁니다만 각종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는 통장님도 계시면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장님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안 한다면 통장님들 자질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독려를 해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상금 미지급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통장 참여율 저조로 써놔서, 구에서 하는 일들도 통장님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동에서든지 통장님들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청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동장님들하고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것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고지서 가지고 가면 보상금이 얼마가 지급되죠? 총무과장님.

담당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이 사항은 부천시 조례에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별로 3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반송고지서에 한해서 1건당 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별로. 다만 이 사항은 통장님들 본인이 반송고지서 전달자로 신청을 한 후에 신청하신 통장님들에 한해서 통에 관할된 반송고지서를 출력시켜서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해서 반송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다만 그분들의 참석률을 높여서 반송고지서를 전달해야 함에도 현실 여건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보상금 예산을 사실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함에도 현실이라서 발생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변채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한권우 세무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2000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가 14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무과는 3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청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역시 각 과에 대한 질의를 구청장께 일괄질의 답변을 하게 하고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8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총 4004억 319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2724억 810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이 305억 4859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974억 2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본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강일원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위원께서 사전에 검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이틀에 걸쳐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