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주민들께서는 마을 앞을 탁 가로막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요. 거기 시설내용을 보면 건물이 두 동 들어가는데 건물에 의한 마을이 가리는 것 외에는 시설 자체가 많이 가리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양쪽 옆으로 최대한 배치를 하면 마을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토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토는 현재 도로 높이 정도 밖에, 약 4m 정도 복토가 되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가장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리게 된다면 도로 위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도 아마 침수도 되고 습기가 많은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더 복토를 해드려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고 동네에서도 앞을 가리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집니다. 광역시에서 할 경우에 10% 지원을 받게 되고 우리 지방자체단체인 군에서 할 경우에 70%의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국고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천시와 우리 강화군과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들어가는 15%에 대한 예산은 그것도 우리 군비부담이 아닌, 군비부담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도 시비 숙원사업으로, 대체사업으로 내려주고 있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후관리도 당초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군에서 운영하려면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에 기반이 조성되면 민간화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화 시킨다고?

네.

시에서 지원할 건 지원요청을 하고 또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이 시설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부담으로 15%를 부담할 경우에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군비가 약 43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43억 정도 되는 것을 시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시하고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강화군에 어차피 시의 시비가 지원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장난이지 강화군에 지원이 되는 실제적인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왕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외의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99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99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그와 관련해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99년도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2000년도 사업에 15억이 우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15억 정도씩 지원하겠다, 시 예산부서와의 내부적인 협의에 의해서 15억이 지원됐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가 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냐면 강화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화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시의 규정상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강화군의 군비로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강화읍 동문이 복원될 경우에 우회하는 도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화읍 동문과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5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나머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와 분명히 해서 평년에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꼭 그렇게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물론 질문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 단위는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해놓고 시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도록 저희 군에서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또한 우리군 출신 시의원도 시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문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군과 시의 추진사항이 현재 추진상태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고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기술문제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와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후에 재차 협의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우선 설치를 하는 기간 동안은 인천시나 저희나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고 향후의 운영문제는 본래 규정대로 시의 조례를 법규에 맞춰 개정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서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저희 강화군에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비를 지원받은 것은 다르죠.

아니, 지원을 해서 해주는데요. 강화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노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규정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 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말장난 아니냐, 어차피 여기 주나, 저기 주나 강화군에서 쓰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떠한 확정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입지선정하는데 자료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는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도리 고개도 기존의 가재골에 사시는 분들이 땅을 일부 내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적극 추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으신다고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해서 그 이외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가재골 사시는 분들 이상으로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장님 보시는 분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주 대화 자체를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시고, 또 우리 군에 진정서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맡은 사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 종친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것을 무슨…….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로 저도 직접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종친회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자기 업무가 그거니까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같은 종친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의혹을 살 정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하여튼 이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의원님이나 가재골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일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주민들과 같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 가시라고요. 담당과장이 하시든가 군수님이 하시든가 일단 이 사항도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다시 떠들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 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