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남궁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결요구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서영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서영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 번호 제478호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제38조에서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토록 하였던 정기회 제도가 매년 2회에 걸친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1회의 개최일수가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의 승인 등을 위해 매년 6월 20일에 개최하며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등을 위해 매년 12월 6일 개최하는 등의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게 조례제정한 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사안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조례 7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할 시에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제한 및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서 주민의 수를 주민 500명으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재선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향토우수인력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내거주 요건 중 10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하고 학업 요건 중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인 이내의 자를 월등히 우수한 자로 하였습니다. 지역 및 거주 요건에 있어서는 첫 째, 군내에 본적을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둘 째, 군내에서 6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학업 및 재능 요건에 있어서는 전학년 학업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한 자 이거나 전문 또는 예·체능분야의 인재로 그 재능을 공인받은 자.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번호 제473호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건축조례 전면개정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를 분리하며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정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향토우수인력육성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선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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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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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