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이어서 주택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쁘신데도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장 사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택건설의 종합계획조사 및 수립, 간이 주택공사의 설계시공감독, 주택건축 및 택지조성에 따른 설계시공감독, 국민주택관리 특별회계운영, 주택부지 매입 및 분양, 농촌주택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변소개량사업, 농촌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시멘트 제조업 단속, 주택건축, 주택개량, 기술향상 및 연구지도, 위법 건축물 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업무,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준공, 공동주택 사후관리, 불량주택 개량, 기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건축물 통계 및 일반사항, 미 준공 특별 조치법 정리 및 무허가 건축물 추인 개량, 주택채권 확보, 건축사 지도관리, 국민주택건립에 따른 심사 공사감리, 기타 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P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은 특이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76p '93년 행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복장 미 착용과 근무일지 등 관리미흡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 미흡도 시정을 했습니다. 옥상 무허가 건물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위반업체 조치 미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정하면서 시정요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임건축물 건축허가 후 설계 및 감리자와 담합 등 시민피해 방지와 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및 개설방안 강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 부적격자 등 심사 철저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고발조치 등이 계속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