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이번 제8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이유는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쑥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강화약쑥의 고급화와 타 지역 약쑥과의 차별화를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을 기하고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신뢰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관련사항으로 검토한 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덕신고등학교 특강출강 관계로 인해서 조례안 담당과장인 제가 설명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요구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지역에서 생산된 약쑥에 대해서 강화군수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강화약쑥의 고급화와 타 지역 약쑥과에 차별화를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신청한 약쑥에 대해서 보증과 관련한 홍보, 심사, 판정을 하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공무원 및 의회의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약쑥의 보증은 약쑥의 건조품에 한하고 희망농가의 신청에 의해 현지실태조사와 본심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은 심사보고서의 평점에 의해 판정하고 적합판정 약쑥은 품질보증 표시를 해서 유통하도록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별첨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1735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첫 해에는 그렇게 되고 다음 해부터는 예산이 좀 적게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 중에 관련된 조항을 설명해 올리는 제2조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강화약쑥품질보증과 관련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첫째, 강화약쑥품질보증과 관련한 심사기준, 방법 등을 지정하여 신청한 품목에 대한 심사 및 판정, 둘째, 관내 약쑥농가에 대한 품질보증내용, 신청절차 등을 홍보하고 셋째, 품질보증으로 인한 약쑥생산 증대와 소비자의 생산성 신뢰확보, 넷째, 강화약쑥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한 생산농가의 의식전환 지도,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5급(지도관)이상 공무원, 의회의원,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약쑥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보증의 범위)강화약쑥에 대한 품질보증의 범위는 강화에서 생산된 강화약쑥의 건조품에 한한다. 제7조(보증의 신청과 심사) ①강화약쑥의 품질보증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보증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현지실태조사와 본심사로 구분심사한다. ③현지조사 및 본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증의 판정) ①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평점에 의거 판정한다. ②판정결과는 품질보증 적합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상과 같이 중요조항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강화약쑥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 10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735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는 아직은 그 사안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조례안이 되면 규칙이 제정되고 규칙이 되면 세부적인 예산을 산정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 뽑아 본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위원회를 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면 참석수당이 되고, 또 현지조사, 실태조사, 본심사를 하려면 현장포장을 방문하고, 가공하고 말리는 현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 그리고 생산지의 증명띠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각종 채소나 이런 걸 보면 띠를 제작해서 묶는 것처럼 이것도 약쑥을 엮을 때 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가짜약쑥이 들어오지 못하게 생약쑥을 엮기 때문에 말린 다음에 다시 엮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외지 사람들이 띠를 섞어서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걸 하면.

그 뒤에 강화약쑥이라고 표시를 해놓는다 이거지요?

그렇죠. 완전히 말려서 약쑥이 되면 박스나 이런 데에 가능하면 스티커를 붙여줘야, 보증위원장이 증명한 스티커를 만들어 주는 것은 예산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비용이 173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이번에나 그렇게 들지 다음부터는 예산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서 생산 증명띠를 만드는 것이 일반 농가에서는 공장에 맡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량으로 쓰는 것은 약쑥에만쓰는 것인데 인쇄기가 한 600만원 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쓰는 건데 한 번 사면 600만원 첫 번만 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띠 재료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띠 인쇄기 그래서 다른 수용비는 해마다 드는데 기계는 한 번 사면 계속 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돈이 덜 들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화에서 생산된 것은 근본적으로 엮을 때 생째로 엮으니까 마르면 부스러지기 때문에 다시 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외지에서는 생째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말린 게 들어오는데 띠가 아시겠지만 풀러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면 띠를 엮을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를 막기는 힘들지만 일단 들어와도 강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법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몰래 들어오니까 막을 재간은 없지만 분명히 이것만은 강화 것이라는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선별해야지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다 아시지만 장사꾼이 사오십 명 되는데 약쑥을 거의 다 파는데, 보니까 중국산, 전라도산, 경상도산, 강화도산 다 갖다 놨는데 모르겠더라구요. 반 쯤만 맞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게 강화약쑥인지 어느 게 어느 쑥인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파트를 단단히 발굴해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지조사와 본심사는 반드시 전문가, 강화에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강화약쑥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몇 가지가 되지요.

몇 가지가 되나요?

그거는 우리는 압니다. 말려서 가루 만든 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문제인데 그래서 가루 만든 것까지는 보증을 못하는 거고, 냄새를 맡으면 조금은 표가 나요.

김홍중 위원입니다. 요즘 텔레비젼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쑥뜸이 치료방법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강화약쑥 선전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출자하고 만나셔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강화약쑥을 메스컴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아직 그거는 생각을 못 해보았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잖아도 군수님께서 연출자와 작품을 쓰시는 분을 만나뵙자고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때문에 만난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한 번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군수님이 직접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출자를 통해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이 엄청난 선전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대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쑥을 생산해가지고 홍보까지 하는 건 좋은데 농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라든지 보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작년 가을에 보더라도 아주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은 후에 농촌지역에서 장려해가지고 해놓고서 제대로 건조도 안 되어 가지고 변질이 되고 보관도 허술하게되고 보관창고도 그렇고 판로문제도 아주 걱정이 많은데 여기서 자꾸 생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의 애로점 등이 없게끔 하는 것도 한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예, 그렇잖아도 올해로 보관이라든가 건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3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산이 많이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일부 농가에서 그런 농가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생산량이 강화에서 약 80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적은 양입니다. 수요창출효과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는 강화약쑥을 말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생산량이 점점 더 늘어나면 확대할 겁니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동네에 몇 농가가 되어서 관리를 묶어서 한다면 건조장 하우스를 지어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포장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즘 파종을 하더라구요.

예.

사람을 얻어 심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도 작년도 같은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양이 적으면 초기 시발점에서부터 그런 분들이 우려를 하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생산한 노력만큼 대가도 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농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창고 같은 것도 전에는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조장이나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3개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곳은 거의 다 됐어요.다 되었어야 하는데 심사규정에 의해서 3개소만 했습니다. 올해는 3개소 하고 또 내년에도 원하면 더 할 계획입니다.

각 면 단위로 다 하게끔 나왔습니까?

올해는 3개소인데 전체는 못 나가고 길상면 장흥 2리 하고 양도면 인산리, 교동면 동산리 3개소입니다.

몇 평 짜리가 나갔습니까?

공동육묘장이 개소당 100평, 간이건조장 개소당 20평, 육묘자재는 개소당 60평 정도로 하고 금액으로 치면 개소당 지원금이 자부담 300만원 해서 8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현재 구매제도는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는 농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하는데 단지 품질의 등급을 매길 예정입니다. 이게 1등급이냐, 특등이냐, 2등, 3등을 매겨줘야, 다른 지역에는 당해년도 것을 그때 그때 팝니다. 그 대신 강화약쑥의 장점은 3년을 숙성시킨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강화가 해무, 바닷가로서 바다 안개를 머금은 상태에서 3년 동안 숙성시켰다는 것이 강화약쑥의 특징이고 자랑거리인데, 그래서 강화약쑥이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가급적이면 강화약쑥을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강화에서는 좀더 받으려고 하는 게 상거래 질서인데 우리가 더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인산약쑥작목반에서 나왔어도 같은 약쑥작목반이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값도 적게 받고 더 받고 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조례가 통과되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등, 1등, 2등, 3등까지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값은 자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 김홍중 위원입니다. 제5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선정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단체가 관계되기만 하셨지 관리 내지는 참여 의사가 상당히 저조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위촉을 아주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 쑥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데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을 선정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위촉을 신중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