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김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6일 김미숙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제급여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천시의 수급자는 총 9,044가구에 1만 5192명이며 최근 3년간 수급자 사망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장례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장례용품 구입, 운구비, 화장비용, 조문객 접대비를 들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안치료, 빈소 이용료, 기타 이용료를, 장례용품은 관, 수의, 염습용 삼베, 명정, 보공, 기타물품을 말합니다. 3쪽입니다. 관내 모 장례식장의 조문객 접대비, 운구비, 화장비를 제외한 장례비용을 확인한 결과 적게는 171만 4000원이, 많게는 219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제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급자의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시에서 지급되는 장제비 이외에 수급자가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되는 법률의 검토사항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법에 의한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규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현행 수급자 장제비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5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장제비용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나 70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함은 동일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 우려와 장제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가족들의 어려움을,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자 하는 발의 취지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간 1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제비의 지원대상, 기준, 신청, 지급절차를, 안 제7조는 장제비 예산의 확보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4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용을 6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의 확보, 관계공무원의 교육,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으로는 수급자 중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한 것은 부천시의 의견처럼 사망자 연령의 고하와 관계없이 장제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므로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칫 조례 제정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유일하게 김포시에서 동 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2009년 3월 18일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지원 예산은 표4와 같으며 장제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은 80 대 10 대 10입니다. 제7쪽 종합의견입니다.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장례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장제비 외에 시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장례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이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편안한 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급자 장례비용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최초 시행으로 인한 중복지원,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비 및 도비 부담 확대 건의로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