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담당 의원 발언

윤정혁 행정담당 윤정혁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강화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로 업적을 기리며 군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나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안 내용중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울러 명예군민증은 작년도 강화군민의날 행사시 우리 강화군과 삼별초 관련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개군 군수님과 세계거석문화재단 총재 유인학, 현재 조폐공사 사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명예군민증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군의회의원 및 실과소장ㆍ읍ㆍ면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권리와 예우) ①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금 아까 법령을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②군의 각종 행사나 자문을 위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를 초청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숙박제공, 각종 편의제공. 제7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명예군민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8조, 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여된 명예군민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하여 이미 작년도에 준 네 분을 여기 경과규정에 의해서 양성화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혁 그렇습니다.

윤정혁 네. 권리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건 어떤 선언적인 규정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강화군민만 해당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인 규정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의무 같은 것은 세금을 부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세금부과 하는 것은 외지인이 원치를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윤정혁 이건 왜 넣었느냐면 당초 명예군민증을 받을 당시에는 강화군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강화군에 저해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도 강화군민이다, 명예군민증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이것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안전책으로, 나중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 만약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윤정혁 명예군민증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강화군에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창이나 감사장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강화군민이라는 공통 연대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강화군민으로써 대우라면 뭐하지만 같은 군민들 시각에서 같이 일을 해야겠다, 도움을 줘야겠다, 근데 나는 단순히 외지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연대감 같은 것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명예군민증하면 뭔가 도와드리고 싶고 그 분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이 되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북제주군 같은 데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민증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군민은 아니지만 지역사랑이나 공동체 형성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혁 현재 북제주군 것만 여기 적어놨죠. 몇 군데 있어요.

윤정혁 비교했어요. 대표적으로 북제주군 같은 데 것을 여기에 첨부시켰거든요.

윤정혁 그렇죠. 아무래도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움이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연락이나 정보제공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혁 아니오. 그런 참여보다도 아무래도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임유재 교수 같은 분이 앞으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인돌 유네스코 관련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신청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명예군민증을.

윤정혁 강화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윤정혁 제가 인천에 전혀 안 살았던 것보다도 제가 잠깐 살고 오면 인천 얘기하면 그래도 관심을 갖듯이 그런 분들이 어떤 주거환경 여건상, 직업상 강화군에 주소 같은 걸 둘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대감, 공통점을 갖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윤정혁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정혁 작년도에 네 분을 줬는데 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시켜서 제도적인 틀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데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더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