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연일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958만 2000원이 감액된 138억 492만 3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법무관리는 1099만 7000원이 감소된 총 3억 5197만 1000원의 예산으로써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166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기획감사실에 전 부서에 대한 것이 총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은 전원 예산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연도중에 3명이 사직을 해서 12명에서 9명으로 줄면서 약 1663만 1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을 일반운영비에서 3%, 국내여비에서 5%,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0%, 기타보상금에서 10%, 포상금에서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55쪽의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강화군 캐릭터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그 동안 용역발주를 했는데 계약금액에 상응한 6000만원만 예산에 존치하고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홍보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송해면에 위치한 양당초등학교 폐교시설로 유치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강화은암자연사 박물관을 일단 폐교시설을 이용해서 유치를 하고 향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을 새로 짓거나 또는 기타 본격적인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은암자연사 박물관 관장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송해면사무소 입구에 삼거리에서 철산리 방향의 진입로에 조형물, 은암자연사박물관을 표시하고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안내와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은암자연사박물관의 수장고 설치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양당초등학교의 면적이 보관하고 있는 표본보다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할 창고와 또 이것을 분류작업을 실시해야 될 수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군으로 유치하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암자연사 박물관에 3000만원을 수장고를 짓는데 보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1억 380만 2000천원이 감액된 123억 6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현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964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은 인원의 변동이고 특수지근무수당은 갑·을지역에 대하여 5000원씩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5000원씩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 부족되는 금액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10%, 여비를 5%,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10%,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사관리 역시 일반운영비는 10%를 감액 편성했고 또 여비는 5%를 감액 편성했고 다만, 금년도 우리가 시 종합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 여비 5%, 도서구입비 5%를 감액 편성했고 증액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산관리는 총 5092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포상금은 절감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함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96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일반적으로 1600여 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각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지금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 6대를 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했고 부족한 컴퓨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본청과 사업소, 의회에 18대, 또 읍·면에 있어서 길상, 양도, 삼산면에 9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본청에 1920만원, 읍·면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모사전송기, 팩스 14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팩스와 서도면 볼음출장소에 있는 팩스는 일괄적으로 지난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팩스를 일제히 갱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의 예비비는 9억 4180만원을 감액한 총 15억 2966만 8000원의 여비를 계상했고 반환금으로써는 국비와 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 18억 65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사업에 서 강화군 캐릭터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밑에 은암자연사박물관 홍보시설 설치 2000만원하고 자연사박물관 수장고 설치 3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 은암자연사박물관만 하더라도 강화에 유치되기까지는 사연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박물관이 생겨가지고 강화에 어느 만큼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된다든지 또 강화를 알릴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자연사박물관 같으면 시설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게 될텐데 과연 1회 추경에만 보더라도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했으며, 강화군과 은암자연사 박물관하고, 이것이 올해 들어오자마자 벌써 추경에 5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앞으로 강화군에서 계속 연차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입장료를 반반씩 나눠먹는다든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일개인이 와서 이런 소장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강화군에서 예산을 벌써부터 세워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내용하고 이것을 왜 해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캐릭터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물어보신 것 없습니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용역관계에서, 계약관계에서 된 겁니까?

김남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개발은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에 다른 시·군이나 시장조사에 의해서 약 1억원, 또 계약조건에 의해서는 그 이상도 필요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액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관해서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강화도령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이 강화도령이라는 것을 현재 화산주조하고 야콘냉면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라는 캐릭터를 우리 군에서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했을 때 등록이 수리될 것이냐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허청 관련자와 또는 변리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주고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강화도령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화산주조하고 야콘냉면이 전 분야를 다 걸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상표로도 등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000만원은 계약과정에서, 시담과정에서, 계약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산주조하고 야콘냉면도 회사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르죠.

다른데 강화도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분야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우리도 분야가 다른데.

우리도 분야가 다른데 등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변리사하고 특허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심사관은 그 등록하는 권한은 심사관의 권한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담하는 것은 이게 하나밖에 할 수 없었던 건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같으면 두 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때 이상하게 두 개가 등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분야 외의 것은 쓸 수는 있는데 등록한다는 것은 보장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 안 하고 쓰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하고 분야는 다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상표를 산다든지 어떤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점농협이, 강서농협이 쌀인가 뭐를 강화도령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걸 개발해서 쓰고 있었어요.

냈는데 수리가 안 됐어요.

등록은 못 했구만!

네. 특허청에서 안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약을 했다는데 그럼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강화도령으로 계약한 게 아니죠.

캐릭터 개발해달라고 한 것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것은 거기서 캐릭터를 여러 가지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전부가 강화도령으로 해야지 다른 것은 이미지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죠. 용역은 강화도령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죠. 강화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캐릭터를 만들어봐라,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좋겠다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 단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이 늦어서 그렇구만, 사업하는 사람 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벌써 ’96년도에 했는데. 다음에 은암박물관은 이러한 박물관이 우리 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학교 그리고 이화여대, 극소수의 대학에서 적은 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은암박물관 같이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 개인으로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장을 하고 있고 각 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해도 상당히 월등한 소장품을 갖고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아직도 관광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관광분야 쪽에 비중이 어느 분야보다도 크게 차지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암박물관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지난 연말에 우리 강화군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이 박물관과 저희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군하고 은암박물관하고 강화군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폐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얘기고 모든 운영과 관리는 박물관에서 개인이 한다, 이러한 사항이 군하고 은암박물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입장료도 받고 모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개인이 하도록 됐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냐, 아마 이것이 중점적으로 김남중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정착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군에 미치는, 우리 지역개발에, 우리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여기하고 협의를 할 때는 표본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증을 하고 우리군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수입금에 대한 배분을 하자, 이러한 전제하에 대화가 됐습니다만 쌍방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얼마로 할 것이며 입장료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그럼 계속해서 강화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거나 또는 어떤 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고 박물관을 운영하는 도중에 이쪽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은암박물관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어떤 견제장치,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강화로 이전을 해서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서 운영을 하고 사후에 재협약에 의해서 군에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박물관의 면모를 갖춘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일단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이 분이 처음에 여기에 온다고는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전하는 문제와 학교건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수리하는 과정, 이런 데 있어서 개인박물관이지만 우리 지역에 하나의 명물로, 하나의 관광지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정표는 우리가 설치해줘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판단과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과연 개인이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놓고, 본인이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군에서 정착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 또 이러한 박물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법령상 위반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해본 결과 박물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암박물관이 애당초에 하점이나 송해로 이전하는 것도 우리 강화 본도에 남쪽 지역보다는 북쪽 지역이 개발이 뒤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평소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서 소외감을 갖고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암박물관도 의도적으로 남쪽 보다는 북쪽 지역으로 유치를 권장을 했고 유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됐을 때 우리군의 하나의 명물이 되는 관광지로써 또, 북쪽지역에 지역을 활성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박물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박물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자연사박물관이 없다, 그저께 안산시의 공무원이 일본과 중국의 자연사박물관을 돌아보고 와서 쓴 기사를 저희들이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안산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이것을 9월에 개관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홍보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언제 되느냐, 또 강화가 상당히 오지인데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러한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의 반응도 볼 때 이것이 시설을 보조를 맞추고 개관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상당한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 이 될 걸로 봅니다. 또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도 일단은 학생들의 학습자료로써 꼭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전체하에 이 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개관됐을 때는 그 만한 관광객이 우리군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현재는 관광객이 앞으로, 제2대교도 개설됩니다만 강화대교로 들어와서 주로 남쪽에 있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제2대교가 생겼을 때는 더군다나 북쪽까지 오지않고 강화읍으로 와서 제2대교로 빠지거나 제2대교에서 강화읍으로 빠지는, 북쪽이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북쪽에 이러한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남쪽에만 있다가 짧은 시간에 빠져나갈 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 그만한 시간을 강화군에 더 체류하면서 관광을 할 때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한 간접적인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지원문제는 계속해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준비하는데 5000만원의 돈을 지원하는데 그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계속적인 지원도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 또 지원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한데 앞으로 사안이 어떠한 사안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기증을 한다, 표본을 강화군에 기증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증을 받은 만큼에 상응한 자금도 지원 해줄 수 있는 거고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부득이하게 어떤 사례가 생길 때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새로 옮겨오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은암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계약 당시에 운영과 관리는 박물관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냉철하게 판단해 볼 때 그 사람 사업하러 들어온 거예요. 어느 개인 사업자한테 강화군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먼저 자금이 지원되게끔 해줍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학교가 폐교된 자리는 교육청 재산이에요. 강화군에서 관여할 게 없어요. 학교가 강화군 것입니까? 그리고 은암자연사박물관 이것이 강화에 오기까지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어서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고 강화군이 무엇 때문에 저자세로 그 사람들을 예우를 해가면서 분명히, 박물관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을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첫해 아직 다 시설이 되지도 않으면서 이 정도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그 쪽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할 때 강화군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은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1년을 있다 갈지, 2년을 있다 갈지도 난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군은 게약관계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불온한 일을 강화군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죠? 이면계약이라도 하신 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계약사항하고 관계법령을 제출해 주시죠.

박물관의 지원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러한 학문 또 연구, 역사, 자료 이러한 것들은 개인사업일지라도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다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는 민간인에게 어떠한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령에 게시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다 국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민간인들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러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시설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재산인데 1년을 있다 갈지, 2년을 있다 갈지 모르겠다,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그 간에 이러저러한 말이 많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일개 개인 사업가라 할지라도 우리군에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람이 강화에 유치하고자 할 때 그 만한 면적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분에게 알선해 주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상당히 알선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교육청 의사대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분이 강화로 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니까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적이나 또는 현재 있는 시설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개인이면 개인, 교육청이면 교육청 또 다른 데면 다른 데도 알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임대료를 얼마를 하고 임대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개인 소유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간에 법령과 민법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줘라, 마라, 몇 년을 줘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법령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 있다가 나갈지도 모르고 2년 있다가 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폐교된 시설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각은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 어렵겠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가 돼서 그 지역에 다시 학교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능하고 임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도 이것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1년 있다가 관둘 것 같다, 2년 있다가 관둘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것이 어떤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세나 이런 상가를 보면 빠질 때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IMF 때는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나가는 게 있을 까봐 그러는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1년, 2년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나가라, 학교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폐쇄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안은 짧은 기간 내에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하고는 계약서를 쓰거나 한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청하고는 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전에 보게 되면 무슨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고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법령을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의문점은 작년 봄만 하더라도 사실 강화내에 국립자연사발물관을 유치하자고 해서 현수막이 아마 수도 없이 붙었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자체의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무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대치해서 사실 가져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도 몇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도 군수님이 강화에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지 춘향으로 이게 온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군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육청 재산 가지고 억지로 데려오다시피 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하세요.

하여튼 그거예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자연사박물관을 강화로 유치한다는 운동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근데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서 이게 잘 못 됐다고 하시는 건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화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아마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강화로 유치한다고 해서 강화군 군민들이 그것 잘못된 시책이다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말씀대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알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만한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유보가 됐다,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예산이 다 확보되면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걸 유치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자연사와 관련된 박물관을 우리지역에 가지고 있으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어떠한 대접을 더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욱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또 우리하고 같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중에 제가 얘기듣기는 여주에 이미 그러한 조그마한 자연사와 관련된 박물관을 개설했다는,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강화군의 관광화와 여기에 대한 강화에 하나의 명소, 하나의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 그 입지를 어디로 해야될 것이냐 할 때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때에 배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 강화군에 유치되는데 더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에서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 한 걸음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올바르게 정석대로, 사실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과장되게 포장하고 당장 시행도 안 될 것,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올지 안 올지, 자연사박물관 거의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앞서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된 것처럼 얘기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 끌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일설에는 금년도에 국가예산에 요구가 된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분이 몇 년 동안 우선 있을 계획이래요?

이 분은 양당초등학교를 살 수 있으면 여기서 계속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양당초등학교에 돈을 투자하려해도 “나한테 이걸 판다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큰돈을 투자 못하겠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내부는 수리해서 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외형 자체가 박물관으로써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다시 판넬로 해서 벽을 붙이고 공간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 계획인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거를 나한테 판다는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투자를 못하겠다’ 하는 입장이지 이 사람이 가겠다, 어쩌겠다 하는 얘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저희군은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장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같이 강화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이 지금 1년, 3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것이 정말 지금 생각했던 것 같이 활성화되고 참 중요한 시설이다, 이리 됐을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을 달래가지고 물건을 사던가 기증을 받던가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박물관을 새로 짓고 거기에 이 시설물을 전시하고 관광객을 받고 입장료를 어떠한 투자하는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러한 발전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상은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면 관광객이 올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문점이 가긴 가는 거죠.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것 이후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것이 하루속히 정착되는 단계, 활성화 할 수 있는 단계 이러한 것도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저 사람한테만 다 맡겨놓고, 물론 홍보야 우리가 해주겠습니다만 홍보도 형식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도 떠나야 되고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활성화시키고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부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경비보조는 법령에 보면 과학관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 대하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명칭이 자연과학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 예산을 계상하고 저 사람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 협의가 되면 서울 마포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강화로 이전등록할 겁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저게 되지를 않았으니까 올 수가 없죠.

근데 예산부터 먼저 집행해줘요?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아니죠. 예산은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저걸 이전하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이미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고, 그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것이 집행되는 거죠.

그리고 양당초등학교라는 것이 입지조건이나 건물구조나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문제부터 진입로까지 모든 조건이 애초에 하려고 했던 강후초등학교 보다는 입지조건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전부 보면 강화군에서는 당초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조건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강화군 재산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한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어떤 것을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해가 안 가요?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살살 빌었죠. 그것 좀 달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한 겁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군수님이 강후초등학교 폐교도 되기 전에 강후학교에 된다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자꾸 반대여론이 일부 나오니까 제대로 이것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고.

반대여론은 없죠. 반대여론은 없는 거고 저희가 한 가정에 말씀드리면 반대여론은 없고 다만,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지금 낙찰을 받으신 전종은 선생께서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처음에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는 전종은 선생은 그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전종은 선생이 강후초등학교 동문회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총동문회 자리에 일요일날 강화에 내려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모교가 폐교되더라, 모교가 폐교가 되고 여기에 이러한 박물관이 들어온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럼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 출신이고 이 지역사람인데 내가 여기다 서예와 관련되는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작단계부터 굉장히 앞서가고 무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름대로 거기에 해명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강화군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치할 때 일단 예정된 장소를 확보를, 선정을 해놓고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전적으로 그 분하고 협의가 되고 우리 군에서 운영책임을 모든 것을 지기로 했으면 강후초등학교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안 되다보니까 일단은 강후초등학교하고 양당초등학교하고 두 개를 놓고 오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좋으냐, 그럼 두 개가 다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위치로 예정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하는데 그럼 이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양당초등학교 자리에서 그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강화군청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든지 강화를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당한 부지나 모든 입지조건 같은 것이 좋은 자리에다 옮겨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고 강화를 알리는데 진짜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이 분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은 강화에 어떠한 시설로 들어오든지 들어와라, 들어오고 마침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분이 원래 고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고양시로 가려고 돌아가신 황규선 고양시장하고 협의가 됐는데 계약을 하기 한 15일 전에 황규선 고양시장님이 갑자기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고양시장님 새로 선출되고 나니까 거기는 무역전시관이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된 사람이 황규선 이에요.

그 사람이 황규선 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분이 다시 트라이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분이 고양시로 가려고 했던 것이 취소되고 또 여러 군데로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중에서는 강화하고 고양시하고 제일 좋다 그래서 강화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50억 들여서 앞으로 박물관을 짓겠다, 50억 정도, 건물 한 35억, 한 15억 정도의 부지를 해서 그럴듯한 박물관을 하나 짓겠다,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30억 내지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을 때 당신이 하다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그 후에 자손들이라도 이건 우리 재산이니까, 유산이니까 가져가겠다 하면 우리는 뭐냐, 그렇게는 못하니까 50년 동안 여기 강화에다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년 정도를 계산하고 보관을 해야 우리가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 할 것 아니냐, 근데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공동으로 빼는 거고 적자가 나면 당신도 대야 되고 강화군도 대야 된다,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이익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투자한 자산비용에 의해서 나누어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무엇 때문에 못 했느냐면 50년 동안 여기다 둬라 하니까 ‘그럼 이게 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린 예가 50년이지 꼭 50년을 두자는 게 아니고 20년으로 줄인다든지 30년이고 10년으로 줄인다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분이 장흥, 목포 이런 데다 협의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여건이 안 맞고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집은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의 말씀대로 당신이 다 하는 조건으로 강화로 오겠다 이래서 강화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처음부터 말씀이 양당초등학교를 팔라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렇다고 하면 자금을 더 투자해서라도 건물을 더 짓겠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해안순환도로가 고종께서 천도하신 그 쪽까지 나면 도로여건이 많이 달라지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거나 하는데 있어서는 강화지역으로써는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강후초등학교 보다는 상당히 열악하죠. 또 군부대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군에서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만 검문소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시시설을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강화군에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당학교로 들어간 건데 일단 유치하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가 강화군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소득도 크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의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저분하고 어떤 협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남쪽으로 갈 것은 아니고 강화군 북방지역 쪽으로 박물관을 새로 짓고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하는 것은 물론 너무 앞선 걱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대한민국에 생긴다, 강화로 오면 좋습니다만 포천이 안 되면 충청도고 전라도에 생긴다, 그럼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가치가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한 가치가.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럼,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강화군에, 재산만 35억 이상…… 그렇게 들여서 박물관을 설립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쪽에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양당학교측에서 운영사항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시기에 우리군에 박물관을 지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번에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앞장서서 유치하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한 지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절충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유치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전부터 보면 사실 우리군에서 철저히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도 가보고 이번에 물건이 와 있는 것도 가봤는데 정말 아까울 정도로 우리고장에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강화군에 다 아시다시피 국방유적, 갯벌, 고인돌, 등산 이 정도인데 좀 볼거리가 다양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자원은 성인들을 상대로 한다면 이 은암자연사박물관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걸 꼭 유치해야 된다고 앞장을 섰던 건데 어쨌든 조금전에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군청에서, 저도 그렇지만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든지 장소는 둘째다, 끌어다 놔야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영업을 안 하고 쉬게 되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군에서 ……하니까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행정지원을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당학교가 접근하기가 조금 불리한 점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조기 정착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리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에 관광자원이 다양해지는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강화군민들한테 간접적인 소득 효과도 따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지만 보니까 15만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희귀동물, 곤충 같은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게 많거든요. 우리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그런 걸 이 사람이 옛날 것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것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소장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다 놓고 교육용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죽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임시보관창고는 그 쪽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까?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지? 남의 땅에다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해야 될 게 살아 있는 뱀, ……온실하고 수장고 창고를 짓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그건 군부대 협의까지 끝났어요.

저는 안내 홍보시설 같은 것은 빨리 해줘서 활성화되도록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수장고 시설 같은 것을 그 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지?

수장고하고 저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기정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되지. 계속해서 지원은 안 되고 초창기니까 정착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그 후의 것은 도와준다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의 지원문제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 이러이러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죠. 의원님들이 반대하시고 예산 통과 안 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아니,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사실은.

앞으로는 지원이 그다지, 초창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아니에요.

이것 먼저 하고 해도 되죠?

네.

수장고 같은 것은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김남중 위원이 말씀하시고 다 하셨지만 사실 내 면, 네 면 할 것 없이 강화에 유치하는 것이 참 좋은데 지금 양당에는 제가 보기는 협소합니다. 수장고 설치한다고 하면 마당에다 할 것이다 이거야, 운동장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또 문제가 된다고. 초등학생들 오면, 20대, 30대씩 오게 되면 자리가 없어. 그러면 또 그것만 와서 보면 뭘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의 후대를 봐서, 강화를 위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는 별개로 이걸 해놓으면 거기에 안 갑니다. 이게 더 소장품이 많은 걸로 알아요, 현재로써는. 그러면 지금 거기다 해놔서 1시간 정도 돌아서 나오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현재 그 장소에는. 차를 갖다대고 1시간이면 간다 이거예요. 강화에 떨어지는 게 뭐 있느냐 그거야. 이 볼거리를 즉, 말해서 그걸 굉장하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그걸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장소에 와서 3시간, 4시간 학생들이고 우리 일반인이라도 거기서 시간 소비하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려면 현재 장소에는 좁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3시간 볼 적에는 즉, 말해서 10시, 11시, 12시 하게 되면 밥을 먹고 가야돼. 밥을 먹고 가면 아이들이면 과자도 먹고 커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거다 이거야. 강화에 이런 걸, 모든 걸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지 보고만 간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야. 물론 학생들 교육은 되지. 그러나 이왕 강화에서 이걸 하려면 거대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그 장소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또 그 사이에 먼데서 온 사람들은 자고 갈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저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강화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장소에서는 1시간 이내에 돌아간다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강화에 돈벌이가 되고 강화군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먹거리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계산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우리한테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양당초등학교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은 우리가 박물관을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3시간, 4시간도 거기서 좋습니다만 그것을 중심으로 그 주변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고인돌, 박물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개발은 못했습니다만 제적봉 또, 앞으로 고종왕이 천도하신 제승포 이러한 구역을 한데로 묶어서 그 구역 내에서 몇 시간 동안 관광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이 들어오면 역사관을 통해서 마니산까지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듯이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일단 이것을 유치해놓은 다음에 주변과 연계한 그런 관광지가 또, 저것이 들어와서 반응이 좋으면 그러한 관광패턴을 우리 지역이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장고는 학교 관사 앞의 운동장하고 관사하고 서쪽 방향으로 학교하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에 건물이 들어갈 계획이고 현재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 있는 그 쪽 주변에는 새나 이러한 것들이 살 수 있는 그물도 쳐놓는 그러한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일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왔다면 버스가 큰 학교는 20대, 30대씩 온다, 그러니까 현재 운동장 가지고는 좁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논을 한 천 평 가량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앞에는 다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이고 전반적으로 도로사정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거기다 지금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고 그 부분은 또 지방도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넓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진입도로 같은 문제는 우리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박물관 운영 자체가 적자를 보지 않고 경영이익을 남긴다고 할 때는 당연히 박물관 주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시설이나 진입로를 새로 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넓혀주는 것은 사업주체도 할 수 있겠지만 꼭 사업주체가 해야 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해서 안목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암박물관은 강화군과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곽노중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미 양당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잘되기를 기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군의 관광명소의 역할로써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부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은암박물관이 거기 들어서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물론 이런 박물관이 앞으로 양당초등학교에 유치가 돼서 개장이 되면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면 활성화된다면, 돈벌이가 된다면 은암박물관 관장님께서도 돈을 투자할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 이득이 된다면 다소 협조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문제는 물론 양당초등학교에 은암박물관이 들어서면 자리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우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문제는 차량 접근하는 것은 지금 정문이 있을 테니까 큰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줘야될 것이라고 보고 또 안내판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강화 은암자연사박물관 수장고 설치는 이미 교육청하고 의논이 됐다니까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지원은 진짜로 은암박물관이 강화에 유치됨으로 해서 활성화가 돼서 군에 정말 관광명소가 되고 강화군에 큰 이득을 줘서 강화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은암박물관으로 번창해 나간다면 강화군에서도 은암박물관 관장하고 고려해야 될 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김남중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기왕 유치된 박물관이 조기에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도 그러한 조그마한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테니까 다만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5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승인을 해주세요.

근데 실장님, 의문나는 것은 혹시라도 7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한 1년이고 2년이고 유치를 해봐서 박물관 관장이 자기 소득이 안 돼서 2년 후에 도망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운영이 안 돼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데도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관에서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희망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절감이 전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보상금 이런데 대해서 5% 내지 10%, 많게는 20% 절감을 하셨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절감하는 모양으로 각 실과소가 똑같이 10% 내지 20% 이렇게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자산취득 항목도 같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보면 예산절감이 본예산에 딱 맞게끔, 딱 맞지는 못하겠죠.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이것을 절감해서 써야겠다는 의미에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절감하기 위한 본예산을 세운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말씀 좀 해보세요. 예산절감이 어떻게 각 실과소에 똑같이,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면 5000만원을 계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얼마,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조금 더 세운 것 아니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절감했어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돈은 절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비를 그만큼 절감한 것은, 예산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비가 있으면 돈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출장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출장은 나가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지 나가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비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받을 돈이지만 이 5% 만큼은 받지 마라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이고 비목이 똑같은 이유는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비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시설비에서 절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예산은 각 실과소가 비목이 다 똑같죠. 그런 것이지 이것을 예산편성할 적에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다시 깎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공통적인 업무추진비는 절감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당초 기준대로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0%면 10%, 20%면 20% 절감을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할 때 이미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것에서 더 삭감은 안 하죠. 기준대로 우리가 세웠던 것에서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경상경비이다 보니까.

경상경비인데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그대로 둬야 되겠다, 이 여비만큼은 꼭 사용하겠다고 하면 삭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텐데 실과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못하죠. 하여튼 예산절감은 거의 강제입니다. 거의 강제예요.

만약에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확 시켰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수적인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경상비가 몇 년도 평균치 내보고 또 특별한 뭐가 있을 거니까 얼마가 예상된다.

만약에 2001년도에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 해마다 강제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의회에서 5%나 10%를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이런 사유에서 5% 내지 10%를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다고 보면 그 다음해의 1회 추경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판단을 해봐서 남지 않는 부분은 못 깎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깎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여비면 여비 기준액이 있고 관서당경비는.

있는데 제 말씀은 어떻게 각 실과소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디를 더 깎고 어디를 덜 깎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하면, 이것은 자기네보고 무엇을 깎아라 하면 깎지를 않죠. 우리가 거의 강제적으로 깎아야죠. 우리 판단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너희 실과소에서는 이 비용은 이 만큼 있어도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깎은 것이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전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읍·면의 …전기요금. 그래서 지금은 민선자치 2기로 들어가면서 자율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자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강제로 무슨 비목은 얼마를 깎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깎다 보면 연말에 가서 돈이 모자라요. 또 깎으라고 할 때 안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말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목이 같고 5%씩 하는 것은 여비는 어느 실과소나 5%씩 똑같이 깎는다, 이런 기준이고 어디는 더 출장 나가고 더 필요하니까 거기는 그냥 살려주고 그러면.

그러면 당초 예산에 5%씩 더 세울 것 아니에요, 5% 깎으면?

더 세우지는 않지요. 기준대로 세우지요.

기준대로 세웠다 깎으면 쓸 게 없잖아요.

그만큼 덜 쓰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명예조기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섰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지급해야 될 사람이 8명 있습니다. 또 매월 실시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러면 명예퇴직한 사람 것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예퇴직한 사람만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발생될 사람들 것을.

12월까지 퇴직할 사람들을 예상한 것이군요?

네.

몇분이나 될 것인지는 모르시고요?

그것은 예상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할 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금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법이 개정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다는 것이 상당히 여론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가 많고 또 6월 30일까지 하는 사람은 정년이 단축되었습니다만 1년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발생되었고, 연금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명이 그만둘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연금법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나오나요?

금년에 나오지요.

금년에 나와가지고 많이 한다고 치면 모자라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해서 더 확보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제교류에 따른 번역료 3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일본 소에다정, 중국의 절강성과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청 내에는 일어나 중국어를 능통하게 번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공문서를 번역하고 또 서로 공문을 발송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과 정확한 의사전달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번역회사를 통해가지고 관계 공문서를 번역해서 국제교류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정예고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4개 신문사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4개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적에 신문사 홈페이지 난에 저희 강화군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강화군 아이콘을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클릭 하게 되면 바로 강화군 인터넷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4개 신문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인보도사진연감은 경인일보에서 새로 발간이 되는 책자가 되겠는데 그것을 저희 실과소, 읍·면까지 배부하기 위해서 20부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록 및 보도자료 제공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각종 행사가 늘어나면서 사진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총 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강화소식지 우편 발송료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강화소식지를 관외 출향인사에게만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 이장, 지도자, 반장, 부녀회장까지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강화군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그 외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전 가구에 배부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계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에 사무용 책상이 낡아서 사무책상을 한 개 더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희과 직제가 일부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제가 늘어나고 또 컴퓨터를 각 개인별로 사용하다보니까 컴퓨터를 놓고 책상에서 사무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직제 증설에 대비해서 캐비넷을 한 개 더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청소년과 사무실 내에 개인용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현재 5대가 있는데 프린터기 1대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프린터기에 자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해서 사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팩스하고 카메라렌즈 집행예산 잔액을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이 전부 예산계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에 469만 4000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3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중에서 자료검색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를 현재 계상된 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지불이 어렵기 때문에 3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내에도 장애인 편익시설인 점자블럭을 설치할 계획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점자블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서 공공도서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쪽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예회관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스모그머신 구입은 당초에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에 있던 내용을 다시 목변경을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내에도 장애인 편익시설인 점자블럭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 정비로써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서 4000만원, 조명장치 보강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향장비는 그 동안에 문예회관에서 자체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무대도 좁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에 가변식 무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음향시스템으로써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음향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명장치는 계속해서 전국규모 단위의 체육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관계자들이 기존의 조명이 어둡다, 그래가지고 조명시설을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외빈초청여비로 계상된 332만 5000원은 앞으로 저희가 9월 30 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는 고인돌 및 참성단 축제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진도군 군립예술단을 초청해서 저희 강화군에서 공연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도예술단 초청하고 관련된 예산이 되겠고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미스인천 참가자 보상은 당초에 4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3명이 참가를 포기하고 한 명만 참가했기 때문에 잔여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향토자료 조사수집 예산은 국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정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체육진흥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강화군이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립태권도공원 유치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태권도공원 예정부지에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앞으로 태권도공원이 강화로 확정됐을 적에 대상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토지매수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2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당초에 4회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6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하고 관련된 각종 일반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전국규모 대회 시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점심값을 5000원씩 식권을 해서 드리는데 그것도 대회가 늘어남으로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6회에 걸친 전국대회를 원활히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기구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기구뿐 만이 아니고 기존에 노인회에 소속된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게이트볼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배 탁구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강화군에서 탁구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탁구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상당히 탁구에 대한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탁구동호인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군수배 탁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20개 종목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길상초등학교와 강남초등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창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도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 되었기 때문에 거기 3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비로 1억 3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양도면 삼흥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600만원, 내가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 못 됐습니다. 그것이 내가면 고천리 동네체육시설로 해가지고 700만원, 교동면 대룡리 게이트볼장에 1125만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도면 볼음도리 게이트볼장에 600만원, 불은면 게이트볼장에 2000만원, 길상면 길직1리 게이트볼장에 1000만원, 양도면 도장2리 게이트볼장에 1500만원, 교동면 지석초교 테니스장에 800만원, 교동면 대룡리 테니스장에 3500만원, 삼산면 삼산초교 테니스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소년체전 대비 길상운동장 화장실 보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 전에 시에서 직접 예산이 영달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상단부에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태권도 공원후보지 추천서 작성 용역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저희가 지난 4월 3일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태권도공원 후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 기술적인 조사라든지 보고서 작성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공설운동장에 400만원, 길상공설운동장에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강화읍 남산 약수터 체육공원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일부 파손된 부분, 공원을 일부 보수하는 예산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악싸이클 코스개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9월 3일에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산악싸이클 대회를 저희군에서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전국체전시에도 산악싸이클 경기를 거기서 했습니다만 일부 코스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싸이클 연맹의 관계자들이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코스로 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악싸이클 코스의 일부를 개설,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내용이고 중반부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기록보존용 필름과 사진대를 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는 항시 확실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자료로 기록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시에 이에 상응하는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규칙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일부 늘었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이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물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법정 감리대상입니다. 당초에는 전부 공사비니 시설비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감리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족구장 7개소, 농구대 36개소에 대해서 총 9280만원의 시비가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에 7000만원, 농구장에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공사시에 법정 감리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일반수용비에 강화군 국방유적 지표조사결과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99년부터 금년도까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팀이 강화군에 있는 전 돈대, 포, 봉수대, 요망대를 그 사람들이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를 앞으로 받아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국방유적에 대해서 일반 용역회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발간을 하면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육군사관학교가 자체적으로 한 자료만 저희가 받아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사편찬위원회 수당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군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편찬위원회 개최시에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4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선원사지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4월 18일 사업지침이 시달되어서 4차 발굴조사를 하도록 지침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사업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랑성 보수는 당초에 국비내시금액이 감액되어서 1억 4182만 9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원사지 복원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복원공사를 할 계획으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만 학술용역비로 발굴조사를 하도록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외성 기본조사 설계용역 또 충열사 보수, 이 부분은 시비보조내시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소화전 설치는 저희가 정수사에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가로 문광부에서 보조가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강화 지석묘 토지매입비는 문화재청의 1회 추경예산에 의해서 추가로 보조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감액된 부분은 삼랑성, 선원사지에는 예산내시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됐고 목변경에 의해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적석사 정비에 있어서 82만 4000원은 당초에 시설비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82만 4000원을 감액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정비 사업비에 총 1억 368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석사에는 82만 4000원이 시설부대비에 있었던 것이 시설비로 넘어와서 총 9160만원이 되는 것이고 백련사는 이번 1회 추경에 국비보조내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련사에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학술용역비에 화도면 흥왕리 고려이궁지 지표조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려이궁지는 고려 고종 45년에 건립이 된 별궁입니다. 현재 터가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홍보 영상물제작 용역비를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강화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상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적어도 한 시간 짜리 영상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화의 지리적인 여건, 역사성, 강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기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약 20분 정도 되는 홍보물을 동시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해면 하도리 저수지 수몰지구가 발생되는 지역에 고인돌이 한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이 되면 그것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몰지구 외로 이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비중에서 시설비에 이건창 생가보수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창 생가는 지난 3월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 이엉잇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일운동 기념비가 현재 견자산에 있는데 삼일운동 기념비 자체가 군민들에게 많이 외면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구 농협 자리 한 구석에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창고가 있는데 거기로 삼일운동 기념비를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이정표 정비는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문화재가 일부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강화가스충전소 있는 부분에 대형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려궁지 입구가 문화재 안내판이 작아서 문화재를 찾아가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궁지 입구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본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에 지난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슬며시 추경에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98쪽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2000년도 예산심의 할 때 여성위원회 탁구라켓 70개, 테니스라켓, 테니스공 30박스, 18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전액 삭감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군수배 탁구대회 개최지원도 3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은 그 당시에는 여성위원회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위원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노인게이트볼협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 개 단체가 분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개 단체의 게이트볼하는 노인들의 기구가 부족하고 그 동안에 지원된 기구 자체가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게이트볼 기구를 사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 탁구대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실상 탁구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고 탁구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하부조직으로써 탁구협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탁구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탁구 동호인들이 군수배 탁구대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기구 구입 1800만원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삭감하니까 어떻게든지 1800만원을 갖다 써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게이트볼기구 몇 개 구입할 겁니까?

그래서 게이트볼기구의 이름도 보니까 스틱이 100개, 득점기가 50개, 게이트가 30족, 경기용 공이 30족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이트볼협회하고 2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특히 말이 많아요. 그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 분들은 이런 기구도 사주고 때에 따라서는 추리닝까지 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노인회 숫자보다. 그러면 이렇게 돈들이고 해줌으로 해서 다른 게이트볼 운동하는 분들은 다 본인이 구입해서 기구도 자력으로 마련하는데 이것이 또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 왜 사줍니까? 꼭 지원해 줘야할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여기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생활체육협희회 산하의 게이트볼협회하고 노인회 산하의 노인게이트볼협회하고 두 개 단체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회원수나 조직면에서 비교해 가지고 기구를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한 단체만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 사드리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체육지원사업비를 계상할 성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인층들이 보다 더 여가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줘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도에 1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은 어떻게든 간에 1800만원을 그 단체에 줘야 되겠다 이 생각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전액 삭감한 게 다시 올라와요?

작년에는 여성위원회에 게이트볼 기구, 테니스 기구 이런 각종 경기종목에 기구를 지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명목은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기구 구입 1800만원 하셨는데 13개 읍·면 노인회에 골고루 게이트볼기구를 사줄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체 산하의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노인회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불러가지고 이 예산중에서 각 회원의 숫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원숫자를 파악해서 기구 구입비를 양쪽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두 단체를 다 표시를 했으면.

근데 당초에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두 단체가 통합하지 못한 원인 때문에 그런데 사실 체육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관계 쪽으로는 정통적인 단체죠, 먼저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두 단체를 어떻게든지 통합을 시켜야 겠다는 의도에서라도 노인 게이트볼 쪽에는 이런 문서상에 표시를 안 했는데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노인들이 양쪽이 분리가 돼 가지고 지역여론을 분리시켜서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적정하게 노인 게이트볼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표시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기구 구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말 그대로 게이트볼 하면 노인들이 하는 건데 김남중 위원 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는 게이트볼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13개 읍·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승인된다고 보면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강화군 전체적인 노인들이 골고루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는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조성해놔서 기금 운영하는 것도 다 있고 이걸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주다보면 다른 체육활동하는 사람들도 기구를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이것 왜 해줍니까?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도 축구공도 사주고 배구공도 사주고 다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르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노인들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능력을 상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내서 운동을 한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자기가 돈을 내면서 자기가 그런 체육활동을 하는 것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자비를 내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여성위원회라는 데다가 탁구라켓이고 테니스라켓이고 전부 사준다고 했다가 삭감시키니까 이게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성위원회는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이게 왜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게이트볼하는 노인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한 거죠.

말도 안 돼요.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올라왔어요?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아니오. 그것은 우리가 취합하는 거지 노인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청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에게 직접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구를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분배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기 이전에 이 기구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는 그런.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내무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며칠 뒤에 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 사람들 거기에 출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인게이트볼 회장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한테, 그 분들한테 그랬어요. 또 저희가 읍·면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읍·면에서는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게이트볼 대회도 가고 또 노인게이트볼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에도 가고 양쪽에 다 참여해라 이렇게 저희가 종용을 하고 또 그렇게 양쪽 단체 회장한테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의 일부만 그렇지 해당 면의 읍·면장으로 하여금 노인들을 설득해서 아무 대회든 간에 노인들은 가서 하루 대회하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위에 군 단위에서 단체장이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양 개 단체에 참여하는 노인게이트볼 팀이 많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이번에도 대한노인회가 출전하는 거예요.

근데 소속은 갈라져 있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게이트볼 팀하고 노인회 팀하고 얼마,얼마예요?

그것은 딱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봐서 구분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 노인회 게이트볼 이렇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합쳐야 되는데 말해서 서로 나누어주다 보면 항상 파가 갈리거든. 이번 출전하는 건 노인회, 생활체육협의회 공통으로 간 데도 있고 따로따로 나간 데도 있는 걸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좌우간 어떻게 해서든지 합치는 걸로, 이것 왜냐하면 생체에다가 원래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노인회에 해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요. 두 군데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예요. 한데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한 쪽으로 모으는 방법으로, 이것 어느 개인 누구 때문에 생활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다 이렇게 갈라진 거라고, 파벌싸움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유도를 해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다 강화분들인데 노인들 오락기구 해줘서 운동도 되고 해주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여기 명목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게이트볼 구입계획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계획에 합당하다면 예산을 주는 것이고 순수하게 여기서 우려하시는 대로 생체게이트볼 회원한테만 지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 하는 거죠.

먼저도 나눠서 했어요.

두 단체의 통합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에 걸쳐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계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정통성 있는 단체입니다. 나중에 별도의 대한노인회 게이트볼협회가 생기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로써는 예산지원을 한다면 체육관계에 정통적인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고 만약에 생활체육협의회에 게이트볼 단체가 없다면 노인게이트볼에도 명목을 달아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단체가 오늘내일 하는 게 아니고 벌써부터 통합문제는 얘기가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생체 산하의 게이트볼 회장이신 황국영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체에 있는 황국영 회장님은 노인게이트볼 회장님이 생체협의회 산하로 편입하는 것으로 동의만 한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사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노인게이트볼 쪽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노인게이트볼 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왜 우리가 거기를 뭐 하러 들어가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안 세워주면 분란이 없잖아요. 왜 세워놓고 의회에서 깎는다고 하고 인심을 잃게 만들어놔요?

통합하면 세워주겠다, 지원해주겠다, 통합 안 하면 어렵다 하는 식으로 유도하면 안 돼요?

지금 두 단체의 장이 갈라져서 두 사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 두 분 때문에 수많은 노인게이트볼 회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두 단체 회장 때문에 노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노인들이 잠자코 있는 거지 노인들이 피해본다면 노인들이 가만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두 단체가 장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체를 통해서 노인게이트볼하고 생체게이트볼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행정적 조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합 안 하면 지원해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한 1년 정도 지원 안 해주면 통합 할 것 아니에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통합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런 것 왜 세워놔서 의원들만 인심 잃게 만들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들 인심잃게 만들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 주자고 하는 것 삭감해 놓으니까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것 자꾸 세우냐니까 취미활동으로 몇 개 종목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다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는 거니까 노인들은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줘야죠.

게이트볼 취미로 하실 정도 되시는 노인들은 그래도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것도 안 만지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노인정가서 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젊은 사람들처럼 어떤 직업이나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자기가 직접 직장이 없기 때문에 돈 못 벌고 그런 취미활동 하고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죠.

이왕 생체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겠어요. 지금 생활체육대회하고 군민의날 체육행사 하는 것 있잖아요. 중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생체 한 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날 행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업무가 분주하다보니까 다 정리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읍·면장이라든가 읍·면 체육진흥회장님이라든지 지역에 체육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각 읍·면별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현재 군수님께까지 보고드린 것은 생활체육대회하고 강화군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나가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다고. 어떤 때는 두 번 하니까 생활체육대회는 왜 하냐 이거야. 매년 한 번씩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담은 많고 보조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불평들이 많더라고.

지금 읍·면에서 취합한 것이 한데 합치라는 것이 많죠?

합쳐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겁니다. 생활체육이고 군민의날 체육이고 합쳐서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하자 이겁니다.

아니, 한 날 같이 다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한 날에는 못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의회로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께 최종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각 읍·면에 시행하고 앞으로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격년제로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시하는 연도에는 조금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종목이 많아지고 하루에 끝낼 수 없으니까 이틀이 될지 삼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길어지다보면 그것 하는 해는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109쪽 송해면 하도리에 고인돌 이전정비, 한 기를 이전하는데 금액이 100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가 정확한 설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하도리 저수지 하는 곳에서 가운데에 한 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남겨놓고 주변을 다 파버렸는데 거기에 새롭게 장비를 들여서 그것을 이전하려면 그것을 드러내면서 발굴조사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발굴조사를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다보니까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사람의 인건비는 상당히 고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막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이만한 송곳 같은 걸로 하고 솔로 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전이 아니고 발굴이에요?

이전을 하려면 그걸 드러내면서 발굴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거기서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드는 겁니다. 달랑 그것 하나 옮기는 것이야.

이것은 어떻게 되는 예산이에요?

하도리 저수지 상단부에 보면 거기도 두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쪽으로 세 기를 나란히 놓게끔 그렇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커요?

글쎄 그게 너무 단조로운데 어디로 옮길 건지 확정이 안 됐어요?

저수지 맨 상단부쪽으로 현재 두 기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갖다 몰아놓는 거죠.

두 기가 있어도 이왕 옮길 바에는 한 기밖에 없으니 그런 데다가 하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근리 문제는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됐습니다만 토지매입만 완료가 되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갖다 놓을 수가 없고 거기서 축제도 하고 만약에 고인돌하고 관련된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전문용역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을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고인돌이 있다면 어떻게 수몰이 됐어요?

저수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2시 10분에 어디를 가야 된다는데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든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내일이 벅차잖아.

오늘중으로는 저희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면 저녁까지 시장님 계획이 꽉 차있기 때문에요.

내일은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규명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6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100만원과 45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신설비 3750만원, 민방위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 450만원이 반영되었고 방독면 구입비는 당초예산 보다 54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문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억 1589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민방위분야 보조사업비와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등으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에서는 당초예산의 5%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총 6226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9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기타직보수인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금년도 4월분부터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원경찰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도서관, 정문, 견인차량보관소, 산림출장소에 1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지부족분에 대한 경비로써 63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절감과 정원감축으로 인한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또한 주요 변경요인이 예산절감과 부기변경으로 13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4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4개의 예비군 연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병무행정 및 예비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 워키토키 및 구급낭을 이번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 육성에 관한 지원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의 지원, 육성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과 예비군 부대에 필요한 경상적인 경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관할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에서 강화군에 있는 향토예비군 연대에서 예산요구서를 취합해서 저희 강화군에 제출하게 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물품내용은 편지봉투 및 대형봉투 등을 일괄 인쇄할 수 있는 주소인쇄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비서실 직원에 대한 오래된 의자와 책상구입비로 86만원, 문서세단기 그리고 4층 회의실에 부족한 접의자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항인 자치행정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41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요구한 이유는 사회질서확립 즉, 교통, 환경, 행락, 공중질서 확립과 군민의 의식개혁 또 행정서비스 헌장 11개 분야에 대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우편물발송 수수료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또한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 500만원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목인 여비중 국내여비는 ’99년부터 실시된 자매결연군과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서 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 중 이장자녀 장학금은 당초 보다 대상인원이 적어서 93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 주부인터넷교실을 당초 2회에서 4회로 조정하는 관계로 교육강사비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1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자랑스런 강화인의 시상품을 순금 한 냥에서 순금 두 냥 수준으로 해서 새마을 대상제 등과 타시 상품과의 수준으로 올려 시상의 권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중 일반운영비는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일어와 영어 수준향상을 위한 외국어 역할극 및 연수대회 준비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304목인 연금부담금은 ’98년에 퇴직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목인 출연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이유는 공무원 중 대학교 입학 자녀의 증가로 학자금 대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307목인 민간이전경비는 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관계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0목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로써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6쪽까지 사업비는 관광, 노인봉사,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종합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금회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3명, 4명의 전담 직원을 두면서 현재 문화청소년과, 사회복지과, 관광개발사업소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자원봉사자들을 통합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될 것입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신규로 반영된 내용은 6.25 참전용사의 집 문패제작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6월 26일에 실시되는 제50주년 6.25행사를 위해서 당초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5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장대 시범 또 영화상영, 시가행진, 신무기 전시회 등 다채로운 6.25 행사가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실시가 됩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보조사업비로 당초 보다 1억 38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비상급수 시설은 길상면 공설운동장에 설치할 사업으로 대형 관정을 위한 수맥조사 등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88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기 등 민방위훈련 장비로 600만원과 만 6세 이상에게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82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는 ’99년도 전국 민방위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보관대와 컴퓨터, VTR, 훈련용 무전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병무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했던 인원 보다 37명이 축소되어서 총 1억 1129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회의참석자보상, 교육자보상 상당히 많고 또 보조금도 그렇고 상당히 크게 단체를 육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한다면서요?

네.

근데 왜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세워놨어?

보조금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서가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본청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있는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 해서 예산만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 시킬 겁니다.

그러면 부서인원도 상당히 많겠는데.

네. 이것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줘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라, 우리 인천에도 전 구·군이 다 운영을 안 합니다. 3개 구가 운영을 하는데 연수구하고 어디는 민간위탁을 줬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예산을 막 써서 민간위탁한 구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에요?

네.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부분에서 2100만원이 들어온 겁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아니, 근데 하는 구는 하고 안 하는 구는 안 한다며?

아니, 이것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냐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데만 다 주는 거예요.

사무실을 별도로 내줘가지고 직원도 상근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겁니다.

현재 여성단체들이 관광 안내하는 것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죠.

강화에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만 한 30명 돼요.

관광안내하는 것도 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죠?

네.

근데 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관광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차량 샀잖아요. 독거노인들 목욕시켜주는 자원봉사를 모집하거든요. 그런 것, 분야별로 자원봉사, 이번에 경기하는 중에도 안내하는 자원봉사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관리할 겁니다.

벌써 6월 하반기에 4200만원 되면 이것 대단한 예산지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3·4분기 내에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한 달에 600만원, 700만원씩 쓸 수 있는 단체면 대단한 건데.

근데 거기에 들어갈 것이 사무실 컴퓨터라든가 집기 같은 것이 다 들어가죠.

126쪽 민간이전에 자원봉사단체 행사비가 1500만원이죠?

네.

그러니까 행사비가 어떻게 되는 건데 1500만원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안내하는데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청소하는데 자원해가지고 나와서 청소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하여간 행사를 하면 거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지금 관광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안 받아도 단체에 사용하라고 혹시 봉투를 주면 공공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극히 정말 잘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 단체에 보태쓰라고 5만원, 10만원씩 주면 그건 받을 수 있겠지.

사양을 하지만 고생했다고 주면…….

위원장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금년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예. 금년부터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예비군부대에서 사무실을 지어달라, 기금을 달라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행자부하고 국방부하고 합의가 돼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경비는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줘라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사단에서 각 예비군 분대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죠.

앞으로 예비군 관리대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예비군 관리대가 아니고 예비군 관리대에서 자기 사단으로 요청을 해서 사단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그건 해주는 겁니다.

예비군 연대가 좋아지겠네.

네. 연대는 많이 나아지는 겁니다.

방독면을 먼저 일부 산 것 있잖아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현재 9817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몇 개를 사고?

이번에 6215개.

예비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죠. 만 6세 이상에 대해서 전부 지급할 겁니다.

몇 살까지? 강화 인원수대로 다 사놔야 되겠네?

그렇죠. 앞으로 목표가 그렇습니다.

보관은 어디서 다 합니까?

읍·면에 있는 게 있고 리 사무소에 있고 그래요. 이것은 국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질의할까 하는데 다 됐습니까?

네.

27쪽에 6.25 참전용사의 집 문패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참전한 사람 문패제작을 해 주는 거예요?

6.25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용사예요?

지금 받고 있더라고. 참전용사 등록을 현재도 받고 있어요.

문패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 해준다면 지금 제가 알기는 200명, 소년단으로 참전한 사람, 을지병으로 참전한 사람 한 200명이 넘어요. 그 분들이 이번에 대통령 인증서 다 받았다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현재 등록이 안 됐거든요.

등록이 안 돼, 이게 잘 못 된 거야. 백 명이 뭐야, 백 명이. 우리 빼놓고도 100명이 넘어.

참전용사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대통령이 인정해 주신 분들도 거기에 등록이 되겠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등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관계없지만 우리 말고 그 연령 되시는 분들 등록 안 한 분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이 뭡니까?

그것은 다니다가 임용결격이라는 것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들이 임용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용하기 전에 받았던 건데.

그렇죠. 임용하기 전에 했던 건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을 시켰어요?

신원조회를 했을 것 아니야?

윤정혁 신원조회를 했는데요. 저희 강화군에 두 명인데 강화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때 그만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기간이 지나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용이 됐는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99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보상 신청기간은 ’99년도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라 해가지고 강화군이 두 명인데 전부 운전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 다니고 있나?

한 사람은 그만두고 한 사람은 다시 다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번에 수산과에 있던 정재환이 있잖아요, 옹진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갔어요.

윤정혁 그건 강화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옹진에서 한 거고요. 기사가 두 명 있어요.

옹진에 면장 나갈 건데 이것 때문에 잘렸어요.

결격사유가 관련돼서? 근데 이게 어떻게 뒤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과거에, 임용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걸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시켰어요. 공무원에 한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119쪽에 서한문, 초청장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기정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경정으로 15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당초예산 보다 몇 배가 늘어났죠?

아까도 설명을……, 환경이라든가 공중질서라든가 또 행정서비스 헌장을 각 실과소별로 11개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홍보물을 해서 각 주민들한테 전부 서한문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현재 다 써서 얼마 없어서 그래서.

이상한 것, 안 보낼 것까지 다 보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저희 팀 인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최현국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인 사) 남궁인 민원담당은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관계로 거기 출장나갔습니다. 저희가 내일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출장을 갔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차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응규 담당자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오던 위원님들을 모시고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5억 1733만 5000원 중에 이번에 1회 추경시 690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5억 10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민원관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10% 절감을 해서 354만 8000원을 감액했고 민원업무 담당부서 변경 및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사무 편람을 다시 제작하게 되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 예산절감으로 5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실비보상금은 10만 5000원으로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용 프린터의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게 되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전용 모사전송기 구입잔액으로 402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149쪽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1억 7432만 5000원으로 139만 1000원을 이번 제1회 추경 시에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10% 예산절감으로 609만 1000원을 감액하고 호적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PC통신 유니텔 이용요금 107만 8000원을 편성했고 인감 전산화에 따른 용량확장으로 주민전산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에 따른 예산 13개에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하단에 주민등록관리 국내여비는 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10% 예산절감으로 15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1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은 1억 3663만원으로써 9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3만 6000원을 감액해서 2192만 4000원으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2만원을 감액하고 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량의 감소로 189만 7000원을 감액했고 152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352만원은 민원발급용 고속용 도트프린터기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가조사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9442만 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42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환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민원사무편람 제작 50부에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민원업무담당 부서변경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사무편람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인쇄비입니다.

50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규정 같은 것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중앙의 사무편람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안 내려왔을 때는 급하면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급하면 우리가 만들고 급하지 않으면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업무담당부서가 대한민국의 것과 똑같지 않거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담당부서변경에 따른 편람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강화군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요.

알았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김낙중 11월하고 12월 중에 지적도면을 발췌해서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약 900매 정도됩니다.

그런데 감액시킵니까?

김낙중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된 겁니다. 전산화 매수에 맞도록 액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어도 상관없다고요?

김낙중 네.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감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