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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8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0-06-15

정해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146억 3418만원에서 26억 3695만 2000원이 증액된 172억 7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항에서 기정예산액 1억 867만 2000원에서 경상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항에서 기정예산액 30억 4022만 4000원에서 3억 4872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88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1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271만 6000원과 소형소각시설 자동온도기록계 설치 및 보수비 4000만원, 농지조성비 2871만 7000원으로 증액된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인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항에서 기정예산액 100억 5008만원에서 21억 2773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77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상·하수관리항에서도 주요 증액사유로는 189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1억 6000만원, 191쪽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8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본예산시 군비부담금 미확보 분 예산 8억 7400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192쪽에 자체사업에서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사업 8억 7200만원과, 193쪽에 하수도 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내가면과 하점면에 1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항에서 기정예산액 1억 4026만 3000원에서 505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0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요 증액사유는 위생처리장시설개선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항에 기정예산액 1억 686만 7000원에서 811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80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무궁화 심기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이 11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198쪽에 쉼터조성지 조경수 식재 예산 3500만원과 가로수 수목제거 예산 2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산림경영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항 기정예산액은 7억 6723만 9000원에서 8572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5296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사업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4억 2028만원이 증액되었고 203쪽에서 불은면 삼성리 사방사업이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3쪽 산림보호항에서 기정예산액 4억 2083만 5000원에서 5195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887만 9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산불감시탑 보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187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소각장시설 토지는 매입해 놓은 건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토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부지 외에 재 선정이 된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사놓은 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선정된 부지로 선정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선정되어 있는 토지는 어디쯤, 바깥에 있는 걸?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바깥에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아예 바꾼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양쪽으로, 한 구간에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쪽에 하고 안에 한 자리 사놓고 말이야. 이것 아예 처음에 토지 매입할 때 누가 했어요? 그것 좀 밝혀주세요. 그 때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공무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심사해야 돼요. 그 때는 토지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토지선정위원회요. 그 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때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그런 행정차질을 가지고 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부지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강화군에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재산관리나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 해야지 처음부터 잘 못된 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설도 못 해놓고 또 이중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누가 이것 책임질 겁니까?

황인남위원장

이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올렸습니다. 상정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해가지고 군예산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네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책임자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년 있다 가면 그만이다, 임시변통으로 말이에요. 책임행정, 책임행정 하는데 이게 무엇이 책임행정이에요? 책임행정이 어떻게 하는 게 책임행정입니까? 이것 그 때 당시에 누가 했는지 그것 좀 뽑아주세요. 그 때 담당자가 누구고 누가 이것 시행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지, 가져오라고.

황인남위원장

2년, 3년 안에 다시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지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이게 가격이 평당 10만원 대 되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할 대답 없으면 ‘땅 사놓은 것 어디 가냐고’ 그런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예산을 몇 년씩 거기다 투자해놓고 사업시행도 못하고 아직까지 질질 끌고 오다가 이제 토지매입을 다시 해서 한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추진만 열심히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나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먼저 저질러 놓은 것을 사실 나와서 추궁을 받는 건데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이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197쪽 특별교부세 2000년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은 주로 도로변에 심으라는 겁니까, 가정집에 심으라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관광지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요. 광성보 안에 들어가서 넓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민국 전체 지도모양으로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놨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06쪽 시설비 산불감시탑 보수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보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 춘기까지 기존에 감시탑을 사용을 했고 전반기 산불방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대개의 경우가 감시탑 계단도 경사가 급해서 위험하고 그것 포함하고 또 다리는 괜찮은데 위의 지붕 자체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도 교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출입문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출입문에 대한 형태 변경은 계획이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해서 전체 것이 조사가 되니까 그것도 참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190쪽에 해안순환도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개소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한 개소에 몇 평 건물인데 1억 6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한 동에 8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몇 평 단위 건물인데 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해안순환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많은 관광객이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어디선가 용변을 볼텐데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80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두 개소를 하려고 이제는 화장실 문화도 옛날같이 직각으로 하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상당히 자연친화적인, 모형이라도 그런 식으로 현대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실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신축이라고 하는데 한 동에 8000만원씩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평 건물이며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액수에 비해서 몇 평 건물이나 짓는 건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약 15평 정도를 하면서 거기는 아직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서 수세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정도 개발하고 이것저것 포함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고대순위원

대형관정까지 파서 그 액수까지 포함된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198쪽 가로수 수목제거 3개소에 431본인데 이것이 어느 곳이며 또한 지금 은사시 잎이 날려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은사시 나무를 제거해서 나무를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수목제거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고인돌축제를 하면서 은행나무를 급하게 심어놨는데 은행나무 외에 현재 현사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올 봄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마저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거고 3개소는 고려궁지에서부터 북문까지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큰 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자꾸 민원도 발생되고, 거기에 제거하는 것과 또 길상 마그네에서부터 광성까지 가면서도 중간 중간에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현사시는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진고개에서부터 보성파크까지 농경지에 너무 그늘이 진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 제거하는 것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정한 겁니다.

김홍중위원

도로변에 은사시 나무를 제거한다는 말씀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현재 도로변에 현사시나무 가로수를 다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상당히 꽃잎이 날려가지고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보행하는데 아주 이파리가, 꽃잎이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이번에 다 교체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산림경영 사업중에 불은 삼성리 사방사업 2500만원은 어느 지역에 사방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안양대학교를 유치하면서 공설묘지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옮겼는데요. 옮긴 하단부에 지난번에 산사태가 난 자리가 아직 복구가 미진한 자리가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었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피해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구를 해야 지금 공설묘지 조성한다는 자리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거기를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아니, 안양대학 때문에 이전했는데 안양대학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안양대학교 이전하고 부지하고는 다른 자리입니다. 이 쪽을 넘어서 선 자리입니다. 부지가 다릅니다.

황인남위원장

공설묘지 이전한 자리는 안양대학교 부지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군유지죠. 군유림인데 지금 사태 난 자리는 안양대학교….

황인남위원장

그 앞에 있는 자리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그 밖의 땅이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여기 예산에 기재는 안 했는데 그 전에 가로수 식재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수가 죽어서 빈 데를 보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가 살아있을 때까지 3년, 4년 식재할 때까지 ……그랬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안 하더라고요, 금년에도 안 하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디 구간 말씀하시죠.

정해왕위원

그것이 양도로 건너가서 화도, 내리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많아요. 또 길상 나가다 선두리 거기도 많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봄에 하자가 나는 공사현장은 하자보수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하자가 지난 구간은 저희들이 직접 자체 양묘를 해놓은 산벗나무를 올해도 양도구간에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나무가 아직 가로수로써의 규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여기 추경에 예산이 서 있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 바로 옆에 상당히 많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솎아서 빈자리, 고사목 된 자리에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정해왕위원

그렇게 해야지 가다가 거기가 텅비니까 여기 예산 투자해서 식재하는 측에서도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가로수 보식 같은 걸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대한 식수용역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금년도 조림요?

정해왕위원

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5㏊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나무의 종류는 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의 잣나무를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여기에 ……일본에서도 그것을 식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볼 때 스기나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토지에 맞는다고 하는데, 특히나 강화군에 심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목을 권장해서 강화에, 지금 산에 나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게 많아요. 참나무나 이런 필요한 나무가 없고 또 목재가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데 목재를 전부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산림과에서 나무를 키우는 방법도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이게 단 한두 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나무가 많은 나라에 가서 견학가셔서 여기다 보급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도 올려가지고 여기 보급을 시켜야 돼요. 지금 강화에 필요한 나무, 쓸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일본에서 나는 측백나무가 이쪽 지방에는 맞지 않는 품종인데 지금 지구가 자꾸 온난화 되다보니까 기후에 맞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편백나무를 심어봤는데 그런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선진국에 가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교회 가면 상당히 큰 나무가 있어요, 일정 때 심은 건데. 아실 거예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하면 상당히 많이 커졌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후여건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 나무도 여기 기후에 맞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다음 연도의 조림계획 수립 때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런 것을 가져다 식재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 그런 걸 많이 확산시키도록 교육예산도 넣으시라고요.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여기서 ……만 투자하고 바람직한 게 뭐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198쪽에 파고라 설치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세울 건지, 규모를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해안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쉼터조성과 약간의 소공원 비슷한 그런 걸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액 시비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파고라 설치는 할 수 없고 기반조성만 해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기반조성 해놓은 자리에 파고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신정리 그 건물을 조성한 자리가 좁습니다. 좁아서 더 큰 파고라가 들어가도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맞는 500만원짜리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홍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적이 적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적게 한다! 네.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상·하수도 관리사업 중에서 금년에 시설비로 8억 7200만원, 여러 군데를 하시는데 우리 동네 상수도는 ’8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15일쯤 못 먹는데, 26호가 먹던 건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수, 예산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간이급수시설이 각 읍·면에서 시설 자체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고 날씨도 가물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올해 각 읍·면에 군정설명회 가질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받으신 것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할 때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것 이런 걸 저희들이 총 망라해가지고 지금 받아보니까 무척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만 골라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우리도 산에서 나는 자연수를 이용했었는데 가물어서 안 내려오니까 야단이 났는데 그런 데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길상면 초지1리가 상당히 호수가 많습니다. 그 전에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서 관리를 했는데 워낙 오래돼서 수도관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쪽 것은 빠졌네요. 그래서 위급한 사항이 아닌지 판단을 하셔서 빠졌나 해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간이급수시설로써 100인 이하가 운영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만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의 규모가 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191쪽에 남산약수터 정비, 하우약수터 정비, 찬우물약수터 정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현지를 가봤어요. 하우약수터는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찬우물은 아주 완벽하게 잘 해놓은 걸로 봤는데 거기는 어떤 예산을 투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나중에 시에서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보면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또 상단부쪽으로는 사람이 일체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를 치게 되는 경우 또 떠먹는 바가지라든가 그릇을 놔두는 보관함을 만들라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해당되는 약수터를 다 돌아봤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해왕위원

예산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하우고개에 대한 물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물이 안 나오니까 파서 물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찬우물 같은 데는 기이 철철 나오는데 다시 보완할 필요가 뭐가 있고 펜스 하는데, 똑같이 파고 물이 나오도록 하면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우물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세 군데다 정학하게 똑같이 예산이 1200만원씩 드니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안 나오는데 더 투자해야될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근데 하우약수터도 제가 가봤는데 물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는 문제가 지붕이 없어서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물이 떨어진 자리가 양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나가지고 아주.

정해왕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넣은 건데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우물약수터도 보니까 지금 지붕한 것 산 쪽으로는 없어가지고 거기서 비가 올 때 그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또 찬우물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 옆으로 파고라 같은 것 하나 해놓으면 상당히 쉼터로써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오히려 예산이 하면 할 수록 부족할 것 같지 남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해왕위원

하우약수터 1200만원 갖다가 뭘 할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전부 시보조금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시비 50%, 군비 50%입니다. 시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사실 본예산에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다 삭감한 건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고 또 점점 강화군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이 관계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광상 의원님하고 저하고 방선기 의원님하고 히로시마를 갔는데 과장님도 외국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로시마 공항에서 착륙하는데 산 위에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게 산불 대비하는 연못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여건이 맞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근래에 너무 가물었고 산림감시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에서 착륙하면서 보니까 산봉우리에 연못이 있더라고. 그것이 산불 났을 적에 그 물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반영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분야에서도 이런 목적도 겸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방댐이라고 해서 산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리 밀리면 사태가 나니까 중간에 댐을 막아놓고 한 번 멈췄다 내려오는 이런 차원에서 산불방지에 쓰이고 사방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의 여건이 적정한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강화군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8500만원은 어디 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이 교동면 교동종고 앞이 되겠는데요.

유광상위원

한 군데에요? 이것 양여금으로 하는 건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양여금사업입니다.

황인남위원장

196쪽 녹지조경에 가로수 수목제거 및 전지차량 임차에 25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의 차로 못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차량은 지금 TO상도 그렇고 아마 신규구입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사실 각자 주민들 개인이 자기집에 위험한 나무가 있으면 자기들이 돈들여서 한전에서 불러가지고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죠, 인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과에 우리집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전지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지차량 임대를 하기 위해서 세운거고요. 또 가로수 가지치기 하다보면 상당히 큰 나무는 톱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이런 차 하나 환경녹지과에서 구입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따른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죠. 지금 자꾸 인원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황인남위원장

장비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인원이 있고 해마다 이렇게 250만원씩, 차량을 하나 구입하도록 하는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들면 상당히 좋습니다.

정해왕위원

250만원이면 …….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루에 30만원, 40만원 정도.

정해왕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급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191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874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산림훼손복구 적치비가 1억원이죠. 이것 군비로 충당되는 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데 1차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40억 6700만원을 지방채 했단 말이에요. 2차로 6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1억 2610만원을 했는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한번 승인을 받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의 승인을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건 계속사업으로써 2002년도까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예요.

황인남위원장

우리가 40억 6700만원을 작년에 해줬지 그 후에 지방채는 한 사실이 없는데 연속으로 지방채를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 한 해로 할 게 아니라 1차 , 2차 사업중에 쓸 자금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차로 2002년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40억 6700만원을 1차 군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올 본예산에 62억 6800만원이라는 지방채를 또 했단 말이에요. 발행했단 말이에요.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의회에 다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안 받고 그냥 지방채를 바로 해서 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예산회계법상에 한 번 지방채 발행한 승인 받은 것 가지고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해도 이의 없느냐, 또 다시 받아야 되느냐.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유광상위원

한 번 받으면 다 되는 거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현재 사업비 총예산이 1차로 29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얻어 쓴다고 봤을 때 이자가 1년에 내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들어간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지방채 이자 낸 것이, 아직까지 이자 낸 게 얼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올해도 이자가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5억 7876만원을 세웠는데 1억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자계산도 못해놓고 1억 더 세워놨다가 지금 삭감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수령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서 1억을 삭감한 겁니다.

유광상위원

수령을 안 했다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금년도분요.

유광상위원

금년도 분 무엇을 수령 안 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본 사업비요.

유광상위원

본 사업비 지방채를 수령을 안 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발생이 안 됐다. 그래서 1억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추진이 토지확정 관계가 늦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동안 이자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이 남았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도에는 이자상환이 4343만 4000원으로 늘고 예비비로 이자를 합니까? 차입금 이자를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때는 기간은 됐고 예산편성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유광상위원

예비비가지고 차입금 이자도 하냐고요. 현재 이자나 대체농지조성비와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나 모든 것이 일반회계 군비에서 지금 다 충당이 되고 있는데 환특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자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295억에 사업을 다하려면 지방채가 2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6억. 지방채 200억 정도면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발생되는 이자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5%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비로 어떻게 많은 것을 계속 충당해 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환특융자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서 이것을 충당해 나갈 것이냐,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면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자세히 공부 좀 하세요. 이것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서면으로 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말이에요. 환특융자금으로, 앞으로 양여금으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현재 2, 3년 동안 2년 동안 이자발생한 것이나, 모든 것을 군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이자 발생되는 것도 안 갚아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295억이라는 돈이 군비, 시비 빼고서는 환특융자금으로 2002년도에 다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한 것도?
지방채 발행한 것도 환특융자금으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융자금을 우리가 얻는 거야?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금을 얻는 것 아니야?
환특융자금을 양여금으로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양여금이라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을 배분해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12%인가, 11점 몇 프로인가 아주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해서 주냐고? 환특융자금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양여금이나 교부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일률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게 예산회계법이 있단 말이야, 몇 %. 근데 그 안에다 이것을 넣어서 줄 것이냐, 별도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난 그 얘기예요. 환특융자금에 대한 상환을 하는 보조 양여금은 환경부에서 따로 해주는 것이냐. 그 안에다 집어넣고 이것이라고 하면 양여금 받은 것 맨날 …….

황인남위원장

하수종말……, 환특자금을 특별히 받는 거지 양여금 금년도 15%인가 받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받으면 안 되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별도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히 알아둬라 이거예요. 양여금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11.5%인가 주는 한계가 있는데 양여금으로 환특자금을 바꿔준다, 이렇게 먼저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나타난 걸 보면. 그러면 이걸 아직도 이자발생된 것이나 모든 걸 전부, 이것 감리비나 산림훼손복구 처치비 같은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정해왕위원

그것은 확실히 알아봐요. 따지고 넘어가야지 무대포로 ……우리가 군비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강화에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유광상위원

이것 10년 거치 20년 상환이에요? 그렇죠? 10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이것 206억에 대한 걸 계속 이자만 물어봐요, 얼마인가. 현재 발생된 것 세 번인가 이자 낸다고 했는데 전부 군비로 충당했잖아요.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여튼 본처리장이 바로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환경부하고 저희가 해가지고.

유광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특별회계로 관리할 거죠?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당연하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솔직한 얘기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인천시로부터 대체사업비를 주기로 확약서를 받았다 하는 게 이것인 모양인데 이게 확실성이 있어요? ‘참고해 가지고 강화군 재정여건을 고려 대체재원 확보지원방안 강구’, 이것 가지고 시장한테 확약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니, 확약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주겠다, 공문을 받은 거죠.

유광상위원

그 때 당시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 아무 것이나 사업하라고 주고 ‘그것으로 주는 거다’ 이름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15억 내려온 것이 대체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실히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군비부담에 따른 대체사업비를 반드시 저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서 환특융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물론 이자발생 한 것까지 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에서 이자발생 한 것, 그런 것은 준다고 봅시다, 환특융자금 상환하는데 있어서. 그러나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자꾸 군비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발생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세요. 매년 앞으로 이자발생 하는 것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 295억 중에 지방채로 해서 하는 게 얼마죠? 206억 얼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206억 얼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6억 5000. 206억 5000에 대한 10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매년 10억 이상이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건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189쪽 온수리터미널 공중화장실 부지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왜 예산을 7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수터미널 화장실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부지를 아주 매입해서 깨끗하게 신축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소송도 붙어 있는 상태고 아주 복잡한 단계에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현재 화장실 자리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깨끗이 보수만 하는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지금 길상 공설운동장이 전국적인 체육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거기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해왕위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화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부지 매입을 해서라도,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버스 타러 나온 분들이 아주 말이 많아요. 어디 개인집, 업소에 들어가서 누가 허락을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거기도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땅을 구입할 자리가 없어요.

정해왕위원

이 쪽으로 나오면 안 돼요? 화장실 위치 표시만 해놓으면 이 쪽에 보면 될 것 같은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나름대로 여기저기 부지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터미널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터미널을 다른 데로 옮기던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건축과 예산은 예산서의 2000년 본예산 1억 5583만 1000원에서 5억 1637만 5000원이 늘어난 6억 7220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시건축과가 도시허가과로 14명에서 20명으로 과 규모가 확대되어 소요경비가 늘어나고 주민편익사업으로 보안등의 추가신설과 농어촌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패키지마을조성사업 추진과 군정홍보용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며 지정벽보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광고물 정비분야의 예산확충과 양도면 하일리 패키지마을의 추가예산 지원 등으로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257쪽 도시행정분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액으로 1761만 5000원의 10%인 176만 2000원을 예산 절감했고 도시허가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경비로 필름구입비 41만 4000원, 인화료 135만원, 복사기, 프린터기 카트리지토너 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명함제작비 33만원, 도시허가과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용품 구입비 30만원, 허가담당 인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00만원, 전산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하는 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허가과 인원 증가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의 급양비를 150만원 증액하고 도시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장을 일치시키고자 피복비로 35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인 888만원의 5%인 44만 4000원을 절감했고 8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허가과에 신설되는 허가팀 2개 부서의 여비로 288만원을, 도시허가과의 인원증가로 인한 기본여비를 168만원을 증액해서 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보안등을 3500만원으로 129등을 신설하여 주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안등이 없는 지역이 있어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80등을 신설하고자 2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5%인 36만 5000원을 예산절감했고 허가팀 신설에 따른 프린터기,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343만 5000원을 계상했고 민원인이 사용할 냉온수기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경상적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철거용 절단기 유지관리비를 5% 절감한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재료비에 주택, 건축행정 허가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조해줄 일용직 한 명을 사역하고자 기본급 281만 7000원과 수당 136만 4000원 등 418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분야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 10%인 56만원을 절감했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업무를 대행하는 주택건축사에게 지급할 주택, 건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48호선 국도변에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 후 전광판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4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0만원을 증액하여 360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리 사업으로 당초 43동 1290만원에서 2동이 줄어서 41동으로 60만원을 감액한 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을정비 분야로써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불법광고물의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1억 9950만원을, 지정벽보판을 10개소 추가설치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또한 양도면 하일리에 기 조성중인 패키지마을에 지하수 1공에 3500만원을, 단지내 도로포장에 5000만원 등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분야로써 45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위원회 개최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45만원을 증액해서 25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5%를, 여비에서 10%를 절감해서 당초예산보다 50만 4000원이 절감된 697만 6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세입부분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수입금 예정액이 1억 3566만 5000원과 작년도에 주택은행에 납부하고 남은 수입금 중 2000년도로 이월할 순세계잉여금 1억 4979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2억 85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 이자와 원금을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자상환으로 6189만원, 원금상환으로 7377만 5000원 등 1억 356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융자금 상환가구에서 납부실적이 양호함으로 기 편성한 세출액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지방채상환 분야의 차입금 원금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세입부문에서 추가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국민주택 원리금 상환액 중 예비비 성격의 일시상환금에 편성해서 7377만 5000원의 본예산중 일시상환금 1999만 5000원을 1억 6979만원으로 증액해서 운영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액 세입분야에서 발생된 1억 4979만 5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한 대로 통과되어 모든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262쪽 농어촌 빈집정리에서 삭감된 것이 시비만 삭감했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43동에서 41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3동으로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확정된 예산은 두 동이 줄어서 41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동 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내시액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확정된 예산안은 두 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면 군비도 똑같이 섰을 것 아니에요, 50%, 50%. 그러니까 순 시비로 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순 시비입니다. 동 당 30만원씩.

유광상위원

615만원, 615만원 된 것 아니에요?
시비만 전액 세운 게 아닌데 왜 시비라고 해.
감 된 것을 군비로 충당했구만.
처음에는 시비로 다 했는데 왜 군비 50% 부담하라고 하고 시비는 삭감을 해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송해면을 지정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송해면에서 도저히 지금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밖에 없으니까 계속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선원면에 해요. 이것 가지고 뭘 해요? 이것 몇 동인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통상 20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광상위원

…하고 이런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주택 짓는 거죠. 하일리 패키지마을 식입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군비도 지원이 되죠.

김홍중위원

군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작년에 1억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8500만원을 추경에 지하수 관계라든가 단지 내 도로포장관계 때문에 해서.

유광상위원

20동이라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18동입니다.

유광상위원

패키지마을?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양여금으로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묻어줬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패키지마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진 땅을 지정해서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개량 2000만원을 융자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것은 18동을 따로 해놨어요. 또 조건이 뭐냐하면 부엌을 헐고 짓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대상자가 될 수 없죠. 보조사업 목적상 외지사람이 와서 하면 하나의 투기대상이 되고 감사에 걸리죠. 이번에 감사에서 직접 감사관들이 몇 명 나와서 그걸 봤는데 잘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외지사람들, 투기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끼여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전혀 없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고대순위원

부락마다 보면 외지사람들이 부동산투기식으로 사놓고 아주 도깨비집 모양.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패키지 마을은 그걸 우리가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본토박이들이 오셔서, 말 그대로 패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회수가 됩니다.

고대순위원

그걸 강제철거라도 해서 해야지 부락마다 보면 그런 집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빈집정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재산관계가 돼서 우리가 수시로 편지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실제로 거기 살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딴 집에 가서 있고 자기가 살던 옛날 구옥은 안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0만원을 준다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대순위원

아주 보기 흉한.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보기 흉합니다. 흉물로 되어 있는데 사유재산을 우리가 강제로 가서 허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대순위원

지금 휴경지 모양 이장이나 농지위원 도장을 찍으면 휴경지 세금 더 나오고 그런 식으로 빈집도 주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제거를 시켰으면 하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건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30만원에서 포크레인 하루에 임대해서 강화군 전체 돌아다니면서 때려부수고 싶은데.

고대순위원

마을 안에 문짝이 다 떨어지고 슬래브가 ……되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게 많아요.

황인남위원장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는 도로 위에다 설치하게 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은 관광지가 돼서 우선 그건 예시용 모형입니다. 그래서 조형예술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강화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걸맞은 조형예술미가 있는 전광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모형이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앞으로 제2대교가 개통되면 그 쪽에도 길게 하나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 보다 그 쪽이 더 활발해질 건데.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근데 여기는 중심권이니까 해서 하나 해보고 이것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쪽에도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강화군 홍보도 하고 주민들 홍보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설치해서 효과가 극대화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설치 위치를 보면 안내판하고 신호등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그럼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다면 큰일날 겁니다.

고대순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것 수동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낮에도 켜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입니까? 어떻게.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보안등요?

고대순위원

네.

정해왕위원

도시과에서 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예.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이번에 저희가 보안등 3500만원 설치한 것은,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위치가 고장나서 대낮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입력한 자동점멸기는 365일을 해가지고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맞춰서 입력한 점멸기입니다. 날씨가 어두워도 안 들어오고 시간이 돼야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시간이 돼서 저녁에 껌껌해도 안 들어와요. 시간이 돼야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계절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하게 비싼 걸로 이번에 달았습니다.

고대순위원

차 몰고 가다 보면 대낮에도.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니시면서 “아, 이런 데는 보안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수시로 우리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그것을 메모했다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정상 부근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거기는 지금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저압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한전에서 얘기하기는 장애인 체육대회 때문에 고압선을 안 건드린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면 연결해서 ……4개를 달아놨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거기는 고압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박순기 지난해에 거기도 제가 감독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고 위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거기가 많이 환해졌습니다. 고비고개 정말 깜깜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 우범지대예요.

정해왕위원

낮에 ……전부 철거해요. 끄지도 않는 것 24시간 켜놓은 것은 책임을 지고 철거시켜야지 낮이고 밤이고 켜놓은 걸.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동네고 어디고 보안등이 있으면 관리자가 있어요. 책임감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안 계신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의를 태만히 해서 고장난 것을 방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읍·면장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저것 아까운 돈 들어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봐도 쓸개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욕을 먹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 둘은 켜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5층 아닙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보면 북문고개, 거기도 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조치하고 각별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역에 들어가면 깊숙히 들어가면 으슥하고 ……근데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거기서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이걸 설치할 자리도 ……예산이 없고 딱딱 맞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 이장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설치해줘야지 ……농어민들이 전부다 살고 있는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가장 주민의 편리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여태까지 많이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소에 대한 …하는 것이 있는데 면사무소에 신청해라 해도 신경을 안 쓰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전광판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것을 언제 하게 되는지 하고 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거리에 현수막을 다는 즉시 철거를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늦어도 8월까지는 이것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는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현수막이 달려있으면 도시환경, 농촌환경이 이미지가 아주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절대로 금지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현재도 현수막이 많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하는 생활체육대회 한다고 하는 것도 못 답니다.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에서 이걸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익적인 것은 전부 전광판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절대 금지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258쪽 상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제작은 명함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우리가 도시허가과가 생기면 여기에 민원봉사과의 민원실하고 그 쪽을 제2민원실로 봐가지고 우리가 찾아오시는 민원인, 산림, 농지, 환경, 도로, 공장 이런 것이 우리 도시건축과로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공무원들, 직원들의 명함을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려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제거하도록, 항상 전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하나 넣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 아래 민원담당 공무원 피복비는 유니폼을 만드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저희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수산자원담당은 연가고 직원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0년도 농수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별첨으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의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과는 금년도 본예산에 총 36억 9778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3억 6827만 7000원, 사업예산이 33억 2950만 9000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총액이 44억 8392만 6000원 그래서 증액이 7억 8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중에는 경상예산이 2460만 3000원, 사업예산이 7억 6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항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총 7억 9352만 3000원이고 감액은 7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증액된 것이 7억 8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정유통관리에 쌀 CF제작 및 TV홍보에서 2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3951만 6000원이 계상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4650만원, 이것도 역시 전액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농수산물 상표개발 2000만원, 축산관리분야에서 공동방역단 육성지원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교체 사업지원이 2억 5600만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관리에 정포항 선착장 보강공사가 1억원,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5870만원, 다음에 수산물 새우젓처리 저장시설사업이 시비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초지항 물량장 포장사업이 4100만원, 수산자원관리에 폐선이용 조형물설치 3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요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강화쌀 홍보 CF제작 및 TV홍보에 2600만원인데 지난 번 당초예산에 6325만원을 쌀 TV홍보비로 예산이 섰는데 이 6325만원을 가지고 쌀을 홍보하다보니까 CF제작비만 6000만원, 나머지가 400만원 남게 되는데 이게 방송을 한 번 하는데 20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방송에 240만원 들어가요. 계산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18번밖에 방송이 안 돼서 이왕 방송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회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838만 6000원을 국비예산 내시를 받아서 확보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신청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신청한 사람의 50%도 혜택이 안 돌아가서 시에다가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다른 구·군에 집행이 안 되는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951만 6000원을 더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4650만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화도농협에 빠레트나 지게차, 양도농협에 지게차, 교동농협에 광폭차량, 불은면 오이작목반에 광폭차량으로 해서 표준화사업에 들어가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중에 강화농수산물 상표개발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이나, 순무, 새우젓, 약쑥 이렇게 해서 11개 품목을 상표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강화군에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동상표 1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도안을 각각 그래서 6건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도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포장재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선 상표등록을 11개 품목에 대해서 도안을 11건 만들어가지고 통일을 시켜서 앞으로 포장재도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라든가 포도, 배 이런 것도 똑같은 포장재에 담아서 출하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디자인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공동방역사업단 육성지원에 500만원은 강화군에 가축 공동방역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단장이 축협장이고 거기 단원들, 나가서 방역하는 사람들 해서 전부 1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거기에 따른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건데 최근에는 돼지 콜레라가 많이 창궐해서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고 또 금년에는 구제역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돼서 방역단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1년에 한 600명 정도가 동원되는데 사실 여기에 활용할 경비가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또 방역을 하고 나면 점심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대관계, 그 다음에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장갑이라든지 1회용 방제복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단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안은 가축방역 시술비로 우리가 총 334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때는 시비하고 군비로만 확보가 됐었어요. 나중에 국비지원을 933만원 해준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98만 6000원 정도를 삭감해서 계획에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소하고 돼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축방역 시술비는 …에 대한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지난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강화군에 돼지 모돈을 교체할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양돈농가를 위해서 모돈교체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1억 79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7680만원은 군비로 해서 모돈교체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6개월 된 돼지는 100㎏ 정도 되면 가격이 보통 40만원정도 되고요. 40만원에 20%를 지원하게 돼서 두 당 8만원 꼴이 되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모돈이 8000두가 있는데 그 중에 3200두 정도, 40% 정도는 교체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정포항 선착장 보강, 이 정포항은 외포리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자리에 계신 고대순 위원님이 먼저 시장님이 오셨을 때 외포리 선착장에 석축을 했는데 거기 물살이 세서 석축이 떨려나가고 동공이 생기고 안전에 위험도 있어서 이것을 보수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원, 군에서 1억원해서 2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바꿔야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사업비에 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870만원인데 5%를 더 계상하고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젓새우처리 저장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협에서 해마다 젓새우 공판을 보고 있는데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하면 소득이 더 증대되는데 저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천시에다 건의를 해서 7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삼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있던 것을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기 군에서 했기 때문에 3363만원을 그냥 거기다 남겨두는 거고 기정에서 감돼서 11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로 됐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항 물량장인데 초지에 물량장을 설치했는데 물량장만 만들어놨지 그 위에 포장을 못 해서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상당히 불편을 겪어서 이번에 4100만원을 들여서 거기가 물량장 부분이 71m에 30m입니다. 650평 정도해서 포장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220쪽입니다. 시설비에 폐선이용 조형물설치는 봄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저희과의 특수시책으로, 어선이 해마다 열 척 가까이 폐선이 돼가지고 폐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해안순환도로나 주요도로변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어촌이라는 실감을 갖고 또 강화에 특색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으로 이번에 1500만원 두 척, 3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 배는 두 척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저희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나 이런 것을 다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전부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전부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211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있는데 지게차 과장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지게차 같은 것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미리 지원해 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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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내년도에 해달라고 신청한 건데 다른 지역에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희망한 사람들 금년도에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확보한 겁니다.

정해왕위원

이걸 몇 개씩 사놓나. 지게차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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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더 필요해서 신청한 데가 있겠습니다. 사업은 50%는 지원해주고 30%는 융자 지원해줘요.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요.

정해왕위원

농협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농협이라는 데가, 조합이 농민을 위해서 가치있게 하면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실정을 아실 거예요. 직원들은, 부장이나 대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농민을 위해서 그만큼 자기들은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하니까 자기들 인건비, 수당, 여비 이런 데만 ……농민을 위해서 농가에 대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한 ……, 양도다, 화도다 이런 데 보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신청해도 받아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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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정해왕위원

거기에 대한 걸 파악돼 있느냐는 걸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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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죠.

정해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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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을 신청한다는 것은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공개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작년이죠, 그 때 ……지원해 줬죠. 그것은 조합원들은 일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 농수산과에서 지원해준다, 저희들도 그걸 조합원들한테, 그러기 전에 감사 때고 뭐고 자체감사를 받지만 감사 때고 뭐고 군에서 지원을 얼마 해줬고 어떻다는 걸 공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는 자기네들은 자기 나름에 대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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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 필요로 하는 여부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다음에 농협에서 결산정리하면 보조받은 사업은 조합원들한테 전부 발표가 될 걸요.

정해왕위원

아니,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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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한테 알려주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18쪽 시설비에 대해서 초지항 물량장 포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진입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판장 앞을 포장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산물 판매장 앞에.
초지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진입로가 아주 안 좋은데.
수산물 어판장 앞에 맨 땅을 한다고요?

정해왕위원

지금 김홍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막리 유원장, 사기리 선착장 거기가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이 쪽에 물량장하고 선착장이 있으니까 거기 무지하게 온단 말이에요. 한참 관광 성수기에는 거기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선착장이 밖으로 길게 나가고 ……, 그리고 선착장 발주는 했습니까?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실 거예요. 지역사람들도 편파가 있어요, 거기 어민들도. 이쪽 사람들은 물량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많이 듣고 많이 본 사람을 ……,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해야지 그 분들이 한 번 봐서 이렇게 하겠다면 그 지역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균형적인 편에 서서 어디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용역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업을 잘못 손을 댄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낭비만 됐지 실효성, 가치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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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촌계장하고 거기서 배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지를 설계를 하는 사람도 같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해왕위원

근데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다고 해요. 한 번 만나서 어떻게 했나 설명좀 해주십시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216쪽 정포항 선착장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사를 할 겁니까?
아니, 이번에 다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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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정포항이 작년도에 앞에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물발이 센 데다가 밑에서 석축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흙이 떨어져 나가서 한 쪽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선착장에서 수협쪽으로 보면 물 쓸려나갔을 때 보면 석축이 전부 빠져나가고 시멘트 콘크리트 한 것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20m가 뚫려있어요, 굴 모양.

고대순위원

서도 들어가는 배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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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자꾸 차가 다니고 배가 닿으면 주저앉을 문제도 있어서 거기는 작년에 공사했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이런데 기술자들이 얘기가 방배석이라고 해서 시멘트를 사방 2m로 해서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바다 밑에서부터 착착, 착착 쌓아올려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데요. 그래야 그게 떠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석축은 백날 해야 소용없다는 거죠.

정해왕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는 지질검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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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지질검사 이런 걸 안 하고.

정해왕위원

왜 그러냐면 감리가 엉성해요. 설계용역쪽에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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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 사업은 사실 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토목직 기술자가 없어서 건설과의 그 사람들이 발주용역 설치를 한 건데 기술적인 면은 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정해왕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선착장 공사가 정포항 공사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내리 선수포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다 제대로 ……를 해야 될 텐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감리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닥 지질검사도 하고 쌓아야 될텐데 밑에 지반이 그러니까 ……것 아니에요.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그런 피해가 난다면 제대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처리를 해라,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포항이 밑이 그렇게 파여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준공한 것이 그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만 투자해서 해준다 못 해준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지질검사를 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은 없고,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배정만위원

작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인가 2억 8000만원인가 해서 금년에 준공돼서 준공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2억씩이나 시비, 군비를 투입한다는 게 문제가 많네요.

고대순위원

공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기간만 많이 끌고 서도 여객 다니는 사람들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공사를 질질 끌면서,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할 때 사업명 게시판에 전화번호보고 한번 그 얘기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서도 주민들이 어디 외출하러 나오는데 흙이 튀어가지고, 작년도에도 공사가 제 기간에 안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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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추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석축이 빠져나가는 자리는 작년에 공사한 자리가 아니에요. 작년에 공사한 자리는 저 쪽 아래쪽으로, 선착장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게 수협 그 쪽이고 여기가 선착장 끝이면 이 쪽에다가 1m, 1m 보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은 이 쪽이 석축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 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한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배정만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던데. 몇 번 나가봤어요. 계속적으로 군민의 세금만 ……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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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사실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2억 가지고 한 데도 완전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고 위원님이 4억원을 요구했던 건데 돈을 많이 주지 않다보니까 반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그거라도 우선 2억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추가해서 더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214쪽에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억 5600만원 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보조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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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양돈사업이 그 전에는 수출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보조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정책적으로 해주던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경기도나 이런 데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양돈농가에 대해서. 이러다보니까 우리는 인천지역으로 와서 있다보니까 인천지역에서는 그런 혜택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돈농가들이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양돈농가도 뭔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먼저 시장님이 오셨을 때 축협장님이 그걸 건의를 하신 거예요.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모돈을 교체하는데 다만 몇 %라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고대순위원

시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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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시비가 70%고 30%는 군비 부담으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해왕위원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대순위원

농가에다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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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본인이 모돈을 교체해서 살 때 확인해서 두 당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대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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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40만원인데 8만원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20%.

고대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여기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장님이나 각 면단위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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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이나 농가에 보내서 교체할 때는 신청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황인남위원장

축산농가자금인데 말씀드리면 모돈교체사업에만 지원해주고 번식하는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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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모돈만.

황인남위원장

축산관리자금을 갖다 축산행정도 지원해야지 모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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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제농수산과장

번식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양돈농가에서도 거의가 모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자체생산 해야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요. 일일이 검사해서 들여올 수도 없고 모돈을 많이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민간보조에 자꾸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젓새우 처리, 저장시설 사업에 시비로 7000만원 지원됩니다만 이것은 수협이 군예산 보다도 훨씬 많은 1년에 약 ……인데 거기는 2000억이 넘거든요, 1년 사업예산이. 그런 부자조합에다 시비를 자꾸 지원해줘야 됩니까? 수협에서 자체사업으로 못 합니까?
그럼, 자체부담도 있는 겁니까?
그래야지, 부자조합에 시비만 자꾸 지원해주면 균형에 어긋나는 거지.

배정만위원

제가 잘 아는데 외포리에 새우젓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30년 전에 새우젓창고 굴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새우를 잡아가지고 냉동을 안 해놓으면 ……들어가니까 어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것 땅 사고 굴 다시 하는데 돈이 무척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다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해요. 어민들한테 큰 혜택이죠. 잡아가지고 얼른 저장이 안 될 때는 넣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굴이에요. ……얼어죽을 것 같아요.

정해왕위원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 농민들보다도. 해태양식이다 종패다 뭐다.
농민들한테는 별로 없어, 뭐가 있어?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지금은 그 전에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이 전부 융자로 돌리고 보조율도 내리고 해서 그 전에 농기계 보급할 때에 비하면 상당히 농업에 대한 보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해왕위원

수산관계는 잘 아시지만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노다지 캐는 거예요. 수입은 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농민들 보다 몇 배가 돼요. 그런데 농사꾼은 조사가 돼 가지고 다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1년에 억만키로를 잡더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큰돈을 만져보니까 돈이 돈 같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선원들이 들어오면 1년에 …….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사실 농수산과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토목직 기술자가 없어서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항상 가서 ‘뭣 좀 만들어 주시오’ 사정하고 금년에도 사업을 건설과에서, 그 전에도 안 되니까 우리는 예산만 섰지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을 하고 딱딱거려야할 입장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업무처리 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배정만위원

토목직 하나 어떻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근데 지금 사람 자리도 줄이는 판에 사람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농수산과가 강화군민들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사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야 되고 그래야만 강화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담당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걸로 알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고대순 위원 질의 해주세요.

고대순위원

220쪽에 폐선이용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폐선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폐선이 두 척인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손 봐서 쓸만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포리에 폐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처치를 하면 자리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예산을 왜 안 세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건의했습니다.

정해왕위원

농수산과장님 말이에요. 농어촌 도로도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건 없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건 당초예산에 다 서가지고,.

정해왕위원

……에 대한 도로가.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거기 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데.

정해왕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왕에 농수산과에서 고생하시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 대한 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라고 명색을 달아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끌어다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요구를 안 하면 다른 데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할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요구를 해서 한 건데 올리기야 1년에 20억 가까이 해달라고 올리죠. 그런데 그것이 3분의 1, 4분의 1이 깎여서 내려오고.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답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전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전이 한 3만평, 4만평되는 지역이 있어요. 밭으로 볼 때는 강화지역에서 거기가 제일 큰 지역일 겁니다. ……이다 보니까, 거기는 고추다, 약쑥이다 여러 가지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운기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농로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수확이나 모든 걸 이식을 할 때는 차질이 없을 걸로 봐요. 그런 데는 도저히 농로다, 뭐다 하는 지원대책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도 그런 데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관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전적지 입장료를 1억 11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입장료 수입 기준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 입장료 수입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맨 아랫부분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에서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도 입장료 수입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맨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관광안내책자 판매수입금도 ’99년도 수준으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의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예산설명에서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바로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4월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9개월분 4명치를 증액하고, 휴일근무수당으로는 청경들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휴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월 1회만을 예산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1만 37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전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10%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갯벌축제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50만원을 편성했고, 소화기 구입으로 129만원, 다음은 강화향토음식길잡이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지진 주차장확장을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전적비 및 관광지의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액자 및 꽃묘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수건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유지비를 저희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도 5%를 삭감했고, 기타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는 6급이 6명에서 5명으로 발령이 나서 줄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정규직이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192만원을 삭감했고,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관광가이드에 대한 보상금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및 관광지의 물품구입비로 손수레를 구입하기 위해서 12만원, 전지가위, 핸드마이크 등을 위해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의 국내여비는 5%삭감했고, 재료비에서도 10%를 삭감했습니다. 다만, 관광지 꽃묘구입을 위해서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참성단축제 이벤트에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서 4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허수아비 조형물설치 공모전 지원비로 시설관리의 시설비에 있던 것을 변경하여서 5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맨아랫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고인돌축제와 참성단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강도문화축제를 하기로 해서 고인돌축제에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시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2000만원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 참성단축제에서 4700만원이 들어와서 1억 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5000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1회추경 때 3000만원이 다시 계상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5%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갯벌관광 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대형관정, 오수합병정화조설치, 전기시설 설치비,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문화가꾸기 사업으로 6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4억 8200만원, 군비가 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중화장실개보수가 17동에 6억 3750만원, 휴게시설설치가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70%, 군비가 3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함허동천야영장진입로 포장사업은 당초에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만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비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강화역사관의 강화도행렬도 복제전시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역사관 현관 확장을 위해서 1000만원, 장애인용 출입구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관정폐공을 위해서 150만원, 숙직실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니산국민관광지는 상설축제장 앞 광장에 잔디식재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니산국민관광지내에 700여개소의 관정을 써징해주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써징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적지는 연무당옛터 앞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터가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하려는 통행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인도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초지진에 휴식공간이 사실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지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음수대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갯벌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해서 앞으로는 현재의 음수대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위치에 다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광안내소 전기시설설치공사는 지금 터미널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고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집계를 보니까 하루에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정도로 안내를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주차장 설치는 본예산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막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지역주민들도 교통불편을 지금까지 감수해 왔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면적만큼만 300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갯벌축제에 탈의시설로서 탈의장 및 샤워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샤워장 설치할 부분은 작년에 설치했던 자재를 군청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것이고, 다만 샤워장내에는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적지 화장실 보수는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고, 마니산 화장실 주차장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문화가꾸기 사업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6억 3750만원이 시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쪽에서 활용토록 하고, 다만, 초지진 화장실 신축에 5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화장실이 현재 규모로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도로변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는 해안순환도로 1구간이 준공되었고 거기에 자전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고 자전거 대여 등을 역사관에 있는 매점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전적지를 돌 경우에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성, 덕진, 초지, 역사관 4개소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관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지금 역사관에는 최고로 많이 올 경우가 5500명 정도의 관광객이 하루에 몰립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로 치게 되면 120대에서 140대까지 하루에 몰리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도 2600평입니다.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그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도로변에 까지 차를 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안순환도로를 활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제2대교가 준공되고 나면 전적지에 관광객이 현재도 해안순환도로 준공 이후에도 거의 100% 관광객의 증원이 되었습니다. 제2대교가 준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증원될 것으로 보아서 해안도로 주변 전적지의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안순환도로 하수구 냇가 동락천에서 역사관 쪽으로 6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해안순환도로현장사무소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 예산을 3억원 계상한 겁니다. 해안순환도로변에 허수아비 조형물설치는 이것이 시설비로 있습니다만 이건 민간단체의 경상비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금년도 본 예산은 21억 9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8억 828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액이 39억 9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본예산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면 다음 쪽에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갯벌 관광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6억원이고 월드컵 문화가꾸기 사업 시비지원사업으로 6억 8800만원, 동막해수욕장 주차장 설치가 1억 2000만원, 역사관 주차장 매입이 3억원, 함허동천 야영장 진입로 포장이 1회 추경에 9000만원 해서 주요사업에서 17억 9800만원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적은 소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293쪽에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쓴 건데, 다른 때 관광행사 할 때는 일반경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청원결찰은 역사관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교대하고 이렇게 두 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또 함허동천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허동천에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고대순위원

보수는, 1인당?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보수는 기능직 수준하고 같습니다.

고대순위원

봉급으로 줍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월 봉급으로 나갑니다. 저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허동천에 2명, 역사관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4명의 봉급이 317만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이 있고 본예산에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 302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몇 평을 주차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올라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여차리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5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기본계획상에는 5000㎡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여차리 위치가 어디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여차리에서 장화리 쪽 넘어가는 부분,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임야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임야도 있고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차리 끝부분에서 언덕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고대순위원

주차장을 매립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가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을 할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강화역사관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몇 평 사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2600평 정도 됩니다.

정해왕위원

여차리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5000㎡니까 한 천.

고대순위원

한 1700평 정도.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장료 수입이라고 해서 마니산과 함허동천에 대한 30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수입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았는데 ’99년도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해왕위원

그리고 동막리에 대한 …할 수 있는 공간이 300평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물론 주차장이 되어서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좋다고 하지만 300평이라면 하나의 장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300평을 하되 시장권한으로는 몇 평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시장권한은 없고 300평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될 뿐더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강화군수가 할 수 있는 면적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그러면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은 면적을 하려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년 마다 작성하고 있는 매립기본계획을 현재로써는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정해왕위원

언제부터 돼 가지고 언제까지가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2005년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럼 금년에 했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화남단 갯벌이 보호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매립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렇다고 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푸대접하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정상 하게끔 되면 건설부장관에 의한 기본계획이 아니지 않겠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매립기본계획 기준연도가 2000년으로 해서 2011년까지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해왕위원

300평 해가지고 300평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기본 ……그럼 금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 그걸 미리 넣었으면 이런 단점은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00평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한 50대, 대형차는 몇 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형차를 보란 말이에요. 9인승이다, 15인승이다, 25인승까지 올텐데 때로는 버스도 오고 큰 대형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몇 대나 주차하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1000㎡를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해도 주차면적은 50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 485㎡는 코너부분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차가 소형일 경우에는 43대, 대형일 경우에는 11대밖에 세우지 못합니다.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은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지금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차량을 많이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얘기가 거기는 ……하기 위해서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해송이 있는데도 그 지역에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송 …할 때 행위 자체를 못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위를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될텐데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살 자리다 하고 배짱을 부리고 지가가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아요? 물론 관광개발소장이 오셔서 직위에 계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해야될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무얼 했느냐 이거예요. 엣날부터, 회의록을 한 번 보세요. 언제부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었나. 너무 등한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할 수 없이 포장하고 차도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샤워장이다 시설하는 걸 왜 거기다 하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해서 ……그 사람 건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알죠?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만들었다가 치워라 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 집을 지은 거야. 그 사람 방향제시해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동막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것은 개인을.

정해왕위원

나는 개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위하고 하는데 거기다 그것을 그 사람만 특혜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나갈 적에는 해송을 베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동막리에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살려 가지고 안으로 들였단 말이에요. 그 후에 거기는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 야영객이 많으니까 전경이고 경찰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통제를 하니까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해서 치워라, 보기 흉하다, 치워라하니까 ……, 그 자리에다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가 바로 그런 행위를 권장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시설도 그 전에 지적했을 때 하셨으면 이런 폐단이 없단 말이에요.

배정만위원

300평 이상은 법으로 더 안 됩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300평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300평만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위치는 어디예요, 돈대 옆으로?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반대쪽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주차장이 필요한 자리인데 본예산에 정해왕 위원님이 ……하셨는데 하여간 필요한 자리거든. 근데 주차장이 설치된 자리는 필수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은 나중에 지어야 겠네요. 거기 화장실 없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해왕위원

이것 봐요. 환경녹지과에서는 화장실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하면 해송 있는데 남은 빈자리에다가 붙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자기 것 또 임대료조건을 달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 안 주고 조건 없는, 아무 조건 없는 것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든가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 우리 군에서 특혜, 자기…….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동막에 솔밭은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사항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자기 분야만 알고 있습니다. 항상 담당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와 환경녹지과에서는 서로 연계되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환경녹지과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닐 겁니다.

정해왕위원

주차장이 아닌데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서 위치도 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황인남위원장

사실상 화장실 위치가 내가 보건대는 돈대 옆에 오히려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 쪽으로 설치하면 왔다갔다 불편을 느끼는데요. 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300페이지 상단에 참성단축제 이벤트 세항 과목 부기변경과 그 아랫부분에 강도문화제 고인돌, 참성단 축제에서 과목 부기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참성단축제 예산이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 중에서 300만원만 남겨두고 47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 참성단축제를 강도문화제라는 명칭으로 한꺼번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4700만원을 목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인돌축제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 1억 3000만원이 군비가 8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이랬던 것이 시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8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하고 해서 1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원하고 위 참성단축제에서 4700만원이 온 것하고 해서 1억 47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회추경 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이 추가로 제1회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왕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1억 4700만원에 3000만원이 추가된 1억 7700만원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래서 아래 위로 연결해 가지고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예년까지는 고인돌축제, 참성단축제, 강화군민의날 행사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하면 2억 5000만원이 조금 넘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302페이지에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이 6억원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6억원입니다.

배정만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안에는 주차장설치, 공중화장실설치, 대형관정개발, 오수합병정화조설치, 전기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까지가 갯벌관광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배정만위원

그 아래 월드컵 문화가꾸기 사업도 있는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번 월드컵 문화가꾸기 사업도 6억 8800만원 중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17동이 6억 3750만원, 휴게시설설치가 5050만원입니다. 휴게시설로는 파고라나 벤치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7동은 전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적지하고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 개보수 화장실을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정만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에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시로 시달해서 시에서 시비지원이 확정된 겁니다.

정해왕위원

함허동천야영장 진입로 포장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함허동천관리사무소까지는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니산으로 올라가는 길, 산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쪽으로 야영장이 있는데 우측은 했고, 마니산 올라가는 좌측에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 시멘트 포장은 안 되고 마사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받아가지고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

그러면 맨 위에 휴식공간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304, 305페이지는 전부 군비네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0년 6월 16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