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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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면동의로 제출된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 단위 조직을 축소하는 한편 뉴타운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 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변동사항은 환경수도국 및 뉴타운개발국 폐지, 맑은물청소사업소 및 뉴타운개발사업단으로 사업단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부천시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부천시소사·오정구보건소를 각각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2,05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 정원을 940명에서 755명으로 185명을 감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143명에서 14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고 사업소 정원은 73명에서 261명으로 188명을 증원하고 구청 정원은 481명에서 6명을 감원한 475명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 정원은 387명에서 1명을 증원한 38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정원 1,712명, 기능직 324명으로 변동이 없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 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또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맞추어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안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구 위임 보육시설 사무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하고 청소과, 하수과, 수도시설과 위임사무를 맑은물청소사업소 수도시설과·하수과·청소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수석전문위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90조 그리고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의 조례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2005년 8월 5일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공무원 정원과 상위직급 책정, 행정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비대한 국·과 단위 조직을 분리하고 신설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 현상을 해소하고자 종전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묶여있던 5국 23과를 사회복지·공원관리·도시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행정기구 2국 6과 27개 팀을 증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3일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국 단위 기구를 5국 이내로 합치하도록 개정되어 7개 국을 5개 국으로 조정하면서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6급 직원 확대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후 무한돌봄사업, 민생안정 비수급 빈곤층 조사 등 사회복지 업무의 지속적 증가로 일선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천시는 2009년 2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직렬의 추가배치를 검토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09년 5월 19일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을 전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함께 7급 이하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부천시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종전 동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 300세대 이상 배치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을 2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15개 동 주민센터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복수직렬로 15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청소년과에 학교지원팀을 신설하여 6급을 16명 증원하고 7급을 16명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담당제 폐지 계획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는 1억 133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뉴타운개발사업과 청소 및 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직급정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대책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 조직개선 지침 대응계획, 보건행정의 개편성과 확인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이 한 번 됐었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한 번 됐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2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난번 2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작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규정에 관한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있어서 그것을 차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상정하기에는 시기가 늦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전 조직개편은 조직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이나 과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별다른 축소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복지문화국 개정되는 것을 보면 사실 이제는 환경보전이나 청소나 이런 것은 복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함에도 도시환경국에, 그 다음에 맑은물청소사업소에 가는 개편안이 되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실생활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을 해야 된다, 저탄소 정책을 펴야 된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2012년까지 의무감축 국가는 아닙니다마는 각 국가로부터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많은 개편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탄소배출 국가로서 적극 가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2012년이 되면 각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하달될 텐데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환경보전과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에 포함이 돼야 된다. 또 청소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상정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예전의 8대 문화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환경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성장 이런 것들이 많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국에 있던 것을 사업소로 보내지 않고 앞으로도 국가사업 정책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이 깊은 도시국에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국에서도 환경업무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도 있고 공원·녹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던 것이 그래도 환경업무가 관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시기에 자꾸 맞추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과 저 과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그러하듯이.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 개편안을 보면 7개 과예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1개 국에 과가 많을뿐더러 또한 환경이나 청소는 결국 시민이 앞장서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이 청소나 환경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단배출이나 공해적인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 행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시민들의 그런 의식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반환경적인, 반청소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은 소용이 없다. 시민들이 적극 동참했을 때, 행정이 뒷받침해 줬을 때 깨끗한 도시나 깨끗한 공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나 청소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난번 행안부 지침은 각 동사무소에 6급을 2명씩 배치하라는 안이었죠. 그런데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 업무가 많은 동사무소만 6급을 1명씩 더 배치했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우리 시의 경우는

박종국위원

타 시·군을 보면 일선 동사무소에 6급을 무조건 2명씩 배치했더라고요. 이번 안도 보면 수급자와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의 6급을 배치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15개 동이 해당되겠는데 그 15개 동이 어디어디가 됩니까? 우리 시의 반이 채 안 되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15개 동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선 동사무소의 6급 직책을 없애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은 아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따르는 안은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은 동사무소 직원이 12명 이상 되는 동만 보직 있는 6급 하나씩 두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무보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1개 동에 보직을 가지고 있는 6급을 둘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도에서도 행안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에 따라서 무보직을 주고 안 주고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않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300세대 이상이었을 때 6급을 늘려준 것이 그 당시 7개 동에 1명만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세대로 낮춰서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많은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6급을 무보직으로 하면서 업무를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번에 15명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차후에라도 동사무소에 사무장 직급이 없어지면 동장 부재 시에 일선 동사무소는 선장 없는 배와도 같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의 행정기관의 동장 부재 시에 사무장 직제가 없다면 과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있는지, 누가 그것을 리드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6급이 16명 늘어납니다, 동에 15명, 체육청소년과에 1명. 동의 사회복지업무 때문에 인원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6급이 늘어나는 15개 동은 정원도 결국 1명씩 늘어나는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정원은 그대로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전체 동 정원이 1명 늘어나는데 인구가 많은 동인 원종1동만 늘어나고 감소되는 동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동은 없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 전체 조직개편으로 봤을 때 동에는 1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박종국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6급 15명, 16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7급은 줄어들고. 행정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복수직렬로 돼 있지만 사회복지직, 행정직을 나눠서 승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복수직렬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6급 진급되는 것이 몇 년차 정도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행정직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10년, 11년 되고 행정의 경우는 13년, 14년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 진급이 빠른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5급 사무관은 사회복지직이 없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5급이 보건·간호·의무에서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보건소가 현재 오정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로 돼 있는데 소사·오정보건소로 지소 성격으로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급이 둘 늘어나고 4급은 둘이 죽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개 보건소 4급 2명이 줄어들고 5급 2명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소사·오정보건소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현재 오정보건소에 직무대행으로 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일단 5급을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오정구보건소 근무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재권한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체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4급 소장이 현재 교육에 들어갔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공무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박종국위원

5급이 결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것은 내부적으로

박종국위원

차후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5급 소장으로 발령을 낼 것이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반기 정기인사 때 발령을 낼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 직렬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것 기억하시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장, 지소장도 마찬가지고 소장을 하려면 당해 보건소에 최근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에 그것 준용하실 것인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보건직 업무를 전부 보건소로 통합해서 조직이 개편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정구에 가 있는 5급 직원은 보건소에 최근 몇 년 간 근무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이 잘 저기하니까······.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보건의료법이 상위법이니까 보건의료법을 준용해서 보건소장을 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고 있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4급 소장으로 갔을 때는, 보건소장으로 갔을 때는「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일단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채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전문직에서, 보건의나 전문 저기에서 할 수 있고 5급으로 갔을 때는 시장이 의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4급하고 5급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지역보건법」보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를 채용할 때는 그러하지 않은데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는 보건소에 근무한 보건직이나 의료직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건소장으로 하는데 5급이나 4급이나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소장직렬, 소장직으로 갔을 때 5급이든 4급이든 당해 보건소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당해 보건소, 꼭 보건소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 관련 업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법령집을 보시면 당해 보건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나 이런 데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집을 자세히 보시면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까지 각

박종국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법령집을 봤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우리 시에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보건관리과가 생겨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근무한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장이 임용됐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여태까지 개정이 안 되어 온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데「지역보건법시행령」11조를 보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법령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직들 진급이 좀 빠른 편이고 반면에 행정직은 거기에 비해서 진급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인사적체 현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진급이 빨라지는 것이고 5급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장직 때문에 4급 2명이 줄어드는 대신에 5급 2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간호·의무 이렇게 3배수예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실 간호·의무직은 아직까지 5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무연수가 짧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안 시켜 준 것이죠. 간호·의무 이쪽에도 보면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의무직, 기술의료직, 간호직 이런 사람들은 근무연수 30년 이렇게 됐어도 5급이 한 명도 없는 반면에 보건직은 많고 사회복지직도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5급 사무관 진급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 직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공직자에게 인사적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시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부천시 인사적체는 연령대가 다 도달해서,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공직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함께 5급, 6급, 7급을 가다 보니까 적체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려면 57년, 58년, 59년생이 퇴직을 해야만 부천시 인사적체가 해소됩니다. 그때 가서는 적어도 100명씩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감내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도시미관국 있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도시미관국 있습니다. 미관과입니다.

박종국위원

미관과로 갑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미관과가 개편되면 어디로 가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그냥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개편되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개편돼도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박종국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도시미관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 제대로 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단속 못하던데요. 역사 주변이라든가 팀별로 단속하는 구간이 다르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세부적인 업무 관계는 제가 도시미관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미관과에 보면 1팀부터 10팀까지 있는데 각 팀별로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개 팀이라 봐야 대여섯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예를 들면 송내역이나 부천역 노점상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의 과장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데 가서 심지어는 우리가 칼 맞을 일 있냐, 그냥 대충하지 이러지 단속이 안 됩니다. 전에 구청에서 단속하고 할 때는 해당 단속팀, 단속과가 아니어도 구청에 있는 유휴인력이 전부 동원돼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미관과로 묶어 놓으니까 도시미관과만 움직여요. 도시미관과만 움직이는데 단속의 실효성이 있느냐,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청에 있을 때만도 못합니다. 또 도시미관과가 단속을 하면 인원도 모자라고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만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도시미관과 전체가 나서서 어느 한 구역을 집중단속한다든가 그래도 모자라면 건설교통국의 유휴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형 노점상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미관과가 별도로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도 본 위원이 각 구청의 조직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일선 각 동사무소 업무량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업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조직이 축소되고 시청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일선 동사무소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선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엑스포나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던 것입니다마는 엑스포, 며칠 있으면 영화제 이런 티켓 할당을 받아서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은 늘려주지 않고 그래서 민원업무가 일일 100건인 동사무소나 1,000건인 동사무소나 인원은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시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업무를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구청 조직이 줄어들고 시청 조직이 과대해지면서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들만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봐지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도 별다른 안은 없고, 획기적인 안은 없고 행안부에서 지시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도시미관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고 다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편이 되면 문제점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 말까지 됐지만 총액인건비제 시범 지자체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인구 70만 이상, 90만 이하인 지자체에서는 금년 내로 정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인구 90만이 되려면 부천시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면적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만이라고 그러지만 87만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늘어나는 입장은 안 되고 상당히 저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가야 100만도 넘기 어렵고 2015년이나 가야 92만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보면 70만 이상 90만 미만은 5개 국을 두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조직개편안이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인구 2, 3만 때문에 국을 하나 더, 90만 이상의 구는 6개 국을 둘 수 있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2, 3만 명 때문에 굳이 국을 5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90만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는 5국으로 가야, 그러니까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됐어도 부천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가 조직개편안을 보면 부천시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소사하고 오정구는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왜 원미보건소는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원미보건소는 자체를 부천시보건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부천시청 있으면 원미구청도 필요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 뜻은 아니죠.

혜성

김혜성위원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출장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소, 오정지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러니까 오정보건소하고 소사보건소는 지소 성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소 성격으로 가는데 단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그냥 가는 것이죠? 지소가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현재하고 달라지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국·도비 확보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상급부서에서 그 시·군 인구에 따라, 시세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지 소사보건소가 있고 오정보건소가 있고 원미보건소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더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과장님, 확실한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담당 팀장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국비나 도비가 부천시 인구 비례해서 한꺼번에 내려와서 부천시에서 각 보건소로 예산을 줍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보건소별로 국·도비를 내시해서 보냅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건소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경기도의 보건위생정책과의 송경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인데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올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내려온 국·도비 분담률을 보면 알잖아요. 부천시로 내려와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각 보건소별로 예산이 집행돼서 내려왔으면 제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때까지 예산이 3개 보건소별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왔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3개 보건소를

혜성

김혜성위원

만약에 그것이 지소가, 부천시는 하나의 보건소 몫만 내려온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천시 시세에 맞게끔 일단 도에서 국·도비를 배정해 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국·도비 배정을 해 주는데 통상 보건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왜 원미구는 인구가 많고 오정구는 적은데 똑같이 분담이 돼서 내려오느냐, 국가에서, 도에서 그렇게 분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구 비례해서 해 준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는 3개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개 보건소로 돼 있으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세나 인구에 비례해서 보건소로 국·도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3개 보건소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에 내려오지만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3개 보건소라 그런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3개 보건소라 하더라도 도에서는 그 시·군의 시세에 맞게, 균형에 맞게 전체 금액을 배분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원미구가 44만 명 되죠. 그 다음에 소사구가 20여만 명 되고 오정구가 20만 명 조금 안 되죠. 예를 들어 같은 사업이면 원미구가 1000만 원 내시되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금연클리닉이나 치아 홈 메우기나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되는 것을 보면 똑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애초에 출장소로 하려다가, 제가 그 문제를 제시했어요. 출장소로 하게 되면 보건소에 의해서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3개 보건소가 받던 예산을 못 받는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지소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되는 게 지소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다 보건소에만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 대신 그냥 오정·소사보건소로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보건소를 5급으로 하고 구 보건소를 안 하고 오정·소사보건소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3개 보건소가, 해석이 약간 달랐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일단 자치단체 보건소를, 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구를. 현재까지 우리 부천시 구는 일반 구이기 때문에 일반 구의 보건소는 시장이 부천시보건소로 하고 재량행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부천시보건소를 두고 나름대로 현재 오정·소사구를 지소 성격으로 두면, 또 지금 위생업무도 보건소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따로따로 3개 보건소로 나눠지게 되면 행정체계의 상하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3개 보건소가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원미·소사·오정 하면서부터 아닌가요? 일반 구가 설치된 데 보건소를 하나 두되 더 증가시키려면 국가가 행안부인가 어디인가 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한 것인데 축소를, 지금 축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하게 된다면 공무원 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천시 인사적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5급으로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급으로 가게 되면 우선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로 공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도저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승진할 기회가 있다면, 상3동 동장이 지금 복수직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복수직렬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보건소 관리과장이 거기 동장으로 나갔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행정직이 나갔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진급을 시켜 주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승진을 시켜서 보건직이나 의료직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는 5급이 과원이라서 승진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기구개편 할 당시에도 보건직이 하나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5급 동장을 교육 보내면서 그 자리에 다시, 보건직 과장을 동장으로 내보냈고 교육 갔던 동장이 교육을 마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장을 대기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다시 근무명령을 내려주고 나머지 한 명은 행정직 자리로 가게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운영상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급 보건소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5급으로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시키자. 이번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4급 둘이 감이고 5급 둘이 승진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5급 둘은 보건직에 있는 보건소장 둘이 그만두는 것이고 둘이 승진하는 것은 의료직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확실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러니까 보건·의료 복수직렬이 되는 것이죠.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5급이 행정직 한 명에 의료·보건직이 한 명일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4급 보건소장이 나가고 의료·간호 그 사람들이 승급해서 보건소에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의료·보건·간호직에서 한 명이 승진을 하고 한 명은 행정직일 것이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보건직이나 의료직에서 오정구보건소 자리는 승진 기회가 없습니다. 자리가 찬 것입니다. 이제는 찼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대리 근무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4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명령한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죠. 끝나면 5급이 가겠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급이 현재 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대리근무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장님 계약만료가 언제 됩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9월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4급 보건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이 시행된다면 상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오정구보건소는 오정보건소대로 보건소장 발령을 내게 되고 소사보건소는 소사구보건소대로 그분이 끝날 때 가서 발령을 내는데 그 시기에 5급으로 승진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안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지만 한 번 개정할 때 잘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돼야지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었는데 4급 티오가 2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또 5급 티오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그 직렬별로 승진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티오대로 시에서 5급이면 5급대로 복수직이든 겸직이든, 행정직이 승진하든 보건직이 승진하든 티오를 채우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4급이 2명 줄어든다 그래서 꼭 보건·의료직이 5급으로 2명 승인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전체 5급 티오가 4명이나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천시 전체 5급 티오 내에서, 정원조정 범위 내에서 과원이 되면 복수직 경우 행정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 얘기지 과장님이 답변을 꼭 4급이 2명 줄어든다 그래서 보건·의료·간호 5급에서 꼭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천시 전체 5급 티오 정원 내에서 직렬 간의 과원이 된 것이, 일단 보충을 하고 남는 티오에서 승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도 그렇고 소사구보건소 5급 티오가 보건행정직 정원 채우고 한 사람이 부족했을 때 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이 돼야 하는데 지금 질의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제 머리가 잠깐 저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4급 티오가 감이 되면 당연히 5급에서 2명 가야 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혼선이 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4급으로 소장을 임용하게 되면 의사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급으로 바꿨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급도 의사도 갈 수 있고 일반직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4급은 우선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분으로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죠.「지역보건법시행령」11조1항에 따라서, 1항이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채용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2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일반 의료직군의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난번 원미구보건소장을 의사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보건직으로 채용했을 당시에도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전에는 3개 보건소 중에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는 기이 의사가 채용이 됐고 원미구보건소는 일반직에서 위임해 오다 보니까 시장께서도 일반직에서 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게 됐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당해 보건소의 최근 5년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본회의장에서 인정을 하셨고 또 4급이냐 5급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하고 소사구보건소를 부천시소사보건소로 하고 또 오정구보건소를 부천시오정보건소로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소사·오정이 지소는 아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소 성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잘못됐죠. 예를 들면 부천시오정보건소 이렇게 하면 명칭이 틀리죠. 지금 개편안이 부천시오정보건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틀리다는 것이죠. 지소 성격으로 가면 부천시오정보건지소 이 명칭이 맞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도 보건지소 명칭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지소보다는 그냥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 당초에는 오정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로 존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개편안은 지소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명칭이 틀렸잖아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소라도 명칭은 쓰기에 달린 것이죠. 어쨌든 간에 국 단위 명칭도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박종국위원

이 부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문구를 보면 지소 성격은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소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정구·소사구 구가 빠진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구 자를 뺀 거예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자가 빠진 것이

박종국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오정보건지소 이렇게 가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부천시오정보건소, 부천시소사보건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부천시오정보건지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박종국위원

다른 시·군·구에 가 보면 분명히 지소 명칭을 씁니다. 지소 명칭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총무국 마음대로 부천시오정보건소 해서 지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보건소는 사업소가 아니라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밑에 갈 수 있는 저기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의지는 보건지소다 이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직속기관이 지소가 되는 것이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지소로 가는 것이죠, 지소 성격이 아닌 지소로 가는 것이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이렇게 지소로 가는 의미가 본 위원이 볼 때는「지역보건법시행령」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1조에는 분명히 보건소장은 의사직으로 임용을 하게 돼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직을 임용하지 못할 때에는 보건소에 최근 5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소장으로 한다는 2항 단서조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원미구보건소장도 임명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지역보건법」12조를 준용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2조에는 분명히 보건지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의 자격기준이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의무직이 우선하죠.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급으로 갔을 때에는 의무직에서도 갈 수 있고, 따라서는 보건의나 전문직에서 임용할 수 있고 그런

박종국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

박종국위원

저는 지금 법령집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2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또는 했으니까 그게 다른 것이죠. 앞에서 4급 언급한 것하고 5급 했을 때의 언급이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지소장을 5급으로 두기 위해서, 12조를 준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지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소사보건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명칭을 부천시소사보건지소, 부천시오정보건지소 이렇게 써 줘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명칭은 건강증진센터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의견수렴 결과 부천시소사보건소, 부천시오정보건소로 의견일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8조에 보건지소의 설치가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꼭 지소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건강증진센터로도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죠.

박종국위원

시·군·구에 가 보면, 읍·면·동에 가 보면 전부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은「지역보건법시행령」을 무시하고 그냥 의견수렴한 것으로 가려고 그러죠? 지소의 명칭을 쓰는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소의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5급 이하의 저기는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지금 5급 이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 명칭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도 상관없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부천시소사보건소를 부천시소사보건지소, 부천시오정보건소를 부천시오정보건지소로 수정의결해도 상관없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조직개편안의 기존 안대로라면 오정·소사보건소가 부천시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죠? 결재 안 받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김원재위원장

직제상으로 보면 부천시보건소 산하로 들어가 있는데.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부천시보건소장 결재를 받아야 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박종국위원

지소면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죠.

김원재위원장

지소, 이름 자체는 시에서 저기하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애당초에는 지소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의 의견이, 아까도 국·도비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국·도비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지소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정보건소면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면 소사보건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지소냐 보건소냐 이것을 따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도비 말씀하셨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했을 때 실무자들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의견수렴은 했지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그렇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것은 사실대로 상급부서에서 그 시의 시세에 맞게 주는 것이지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국·도비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보건지소로 가는데 명칭을 지소 자는 빼자는 것이 의견수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지소죠. 지소인데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 명칭에서 지소를 빼자 이게 의견수렴 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또 질의를 하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를 못하거든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초에는 명칭을 지소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지소로 간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소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소로 가면 소사·오정보건지소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소사·오정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원미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출이 돼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보건소.

박종국위원

네, 부천시보건소. 맞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박종국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전면 수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거든요. 다시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5년마다 세우는 것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지시하실 것이죠? 보건계획이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얘기 좀 하죠. 부천시보건소만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소사·오정은 신청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일단 부천시에 내려와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3개 구 보건소가 있을 때 당해연도 국·도비를 가정해서 1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건지소 성격으로 갔을 때 국·도비를 똑같이 10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현재 도의 담당 팀장님 말씀이 그 시의 시세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시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국비는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