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이규철 의회사무국 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5년도 예산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 4번째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능률적이고 제안 설명도 요령 있게 3백만원 이상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백재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의회에 제출된 수정 예산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당초 의회에 제출된 예산 876억9,939만원보다 305억4,011만원이 증액되어 1,182억3,95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92억915만원, 특별회계가 260억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가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04억1천만원, 지방양여금 6억3,365만원, 국고보조금 51억7,291만원, 도비 보조 122억3,80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61억9,500만원보다 무려 42억1,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총예산이 122억 3,0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90억5,257만원, 공보담당관실 12억3,144만원, 감사담당관실 4,193만원, 시민회관 6억6,879만원, 시립도서관 12억3,614만원입니다. 실과별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내역을 공무원 급여 72억7,817만원, 수용비등 일반운영비 3천82만원,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3천만원, 소송배상금 5천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3,600만원이며,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편성내역은 정기간행물 구독 및 일반운영비 1억3,732만원, 홍보활동 유공자해외연수비 2천만원, 시정홍보 VTR기자재 구입비 3억4,600만원, 행정예고 수수료4,500만원, 보도 특집수수료 1,5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296만원, 문화원 및 예총보조금 7,950만원, 어머니합창단 및 시민국악단 지원비 1억3,624만원, 문화재관리비 4,233만원, 민속예술 및 소인국연대회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 감사담당관실 기본운영비 4,1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2억5,664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등일반운영비 2억1,864만원, 대·소공연장본막 커텐교체 1,500만원,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 대·소공연장 크세논 핀스포트 라이트 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4억5,189만원, 수용비, 공중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2억9,021만원, 종합자료실 설치공사 2,269만원, 도서구입비 1억6천만원, 4층 열람실 및 휴게실 테이블 구입비 7,253만원, 종합자료실 지하서가설치 3천만원, 도서관 녹지공간조성공사 6,0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신일입니다. 기획실소관 19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의 예산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94년 11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총 13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1백7억4천7백28만원 보다 2억3천967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세법재정 추진에 따라 자치재정 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민복지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UR대비 및 GR등과 관련한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 등 현안 과제 해결에 따른 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95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은① 계획재정, ② 경영재정, ③ 책임재정의 신념과 기반을 확립하여 주민약속 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중소기업육성지원, 농촌복지증진사업, 환경보건사업, 저소득주민지원, 지방문화예술진흥, 재해예방복구,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 활성화 등에 중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포착 가능한 전체 재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하되 과다·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각종 세입원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소속을 명확히 구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하고,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중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고 전시성, 선심성사업은 지양하고 성과 본위의 투자사업비를 편성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71쪽 상황실 유지 관리비는 '94년 지출 현황을 대비하여 가감조치 또는 관서당경비목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절감 자원에서 심의 검토하고 POOL보조 집행시 사진 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가감조정 지출할 것과 87쪽 내 고장 안내 책자 제작, 시 발전상 사진책자 발간과 88쪽 시정확보 제작 2회의 내용이 유사한 것은 통합조정 발간하는 것도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에 앞서 총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예산규모는 기정에 제출한 876억9,900만원보다 305억4,011만3천원이 증가된 1,182만3,9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22억915만2천원, 특별회계는 260억3,0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P는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세출명세 계속비사업, 채무부담 행위, 명시이월 사업은 추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222만5천원으로 작년에 총 예산액의 1%였던 것이 금년에는 1.3%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p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합계는 아까 말씀과 같고 지방교부세가 104억1천만원, 지방양여금에 6억3,36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분의 양여금이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되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진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도비를 포함해서 201억1,728만6천원니다. 지정재원은 1억5,596만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P 세출난에는 인건비가 159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2P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922억9백만원 중 지방세가 380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255억1,200만원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p는 기능별 분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7P 설명 드리겠습니다. 17P부터는 본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P 입니다. 지방세가 380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229억5천만원, 내역은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우선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52억9,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6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23P 지정재원 1억5,596만3천원, 부담금이 1억원 되겠습니다. 24P에서 지방세 수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전년도 30억2천만원 보다 6억1,400만원 증가되서 36억3,700만원, 재산세가 전년도 30억1천만원 보다 4억1천만원이 증가된 34억2천만원, 자동차세가 전년도 보다 13억7,500만원이 증가된 97억, 담배소비세가 11억9,500만원이 증가된 1백억, 중합토지세가 9억5,700만원 증가되서 53억2백만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9억9,800만원 증가되서 43억6,300만원. 사업소세가 2,800만원이 증가되서 12억4,800만원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4백만원 감소된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P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8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2억 기타사용료가 7,2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총 33억7백만원인데 관공업수입이 1억4,700만원, 증지수입이 6억,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25억2천만원, 기타수수료가 4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도보다 25억5,500만원 증가되서 9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내역 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330만원인데 하천부지사용료, 주거부지사용료, 폐천부지 대부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3,090만원인데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부담금 배출가스 부과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1억9,600만원이 증가되서 20억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50억보다 10억이 증가된 60억입니다. 30P 융자금회수 수입이 6억8,800만원 증가되서 7억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9억2,894만4천원 그다음 31P 기타 잡수입이 1억4,700여 만원 되겠습니다. 32P 과년도 수입은 1,670만원 되겠고 33P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096만3천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1,500만원, 일반부담금 1억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P에 아까 설명드린 지방교부세가 104억1천만원이고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1억7,200, 사회복지비보조 47억, 산업경제비보조 1억8천,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1,700만원, 민방위비 보조 2백만원, 병사비교부금 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일반행정비 보조는 8억2,300만원, 사회복지비보조 48억3,300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1억9,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P 지역개발비보조가 63억3,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9,060만원, 민방위 보조가 2,203만4천원 그다음 부담금이 1억원입니다. 25P에서 관공업 수입이 홍역백신·건강진단 수입으로 5,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 가양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이 25억1,600만원 증가됐고 과년도 수입에서 노점상 생업대책 융자금 회수 수입이 670만원 감소됐습니다. 27P 교부세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P 지방양여금이 6억3,365만4천원 되겠습니다. 29P 사회복지보조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애인 보장구 교부 등이 다 나열돼 있고 거택구호비는 12억2,600만원 계상돼 있고 가학동 광미유출 방지사업으로 19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하고 30P에는 일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P나 34P는 시회복지비 보조인데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35P에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사업으로 11억5,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7P 여성회관 건립인데 3억이 추가로 보조된 내용입니다. 다음 38P에서부터 39P는 산업경제비 보조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1P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철산4동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5억7,500만원이 금년에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소음피해학교 소음방지시설에 1억3,850만원, 시 군도로 확·포장에 20억 이것은 노안로 확포장 공사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1억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P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이 되겠고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이 도분 양여금 11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서 제10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비 2백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가 3천만원이 도비보조가 됩니다. 그 밑에 시군 공공도서관장서 보급에 4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43P민방위 보조인데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사업으로 1,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광명시에 해당되는 '9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도 관계가 있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뤄주는 것이 더 이해가 쉽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2P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서 도분 양여금이 11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2,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원래 10만톤으로 '8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10만톤을 증설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접 저희 시에 대한 10만톤 증설 계획을 확답 안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1차산업 10만톤에 대한 사업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항인데 '94년도까지 80억6,5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6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은 10만톤 증설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양여금을 85억3,100만원 더 달라고 했고 도비 37억8,700만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적접 저희한테 중년에 11억8,500만원 내려 왔고 도비에서 5억2,500만원 부담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만톤 증설되는 것 하고는 상당히 못 미치지만 일단 당초에는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 금년간 시장님이 서울시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 때 증설에 대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차분이 얼마고 2차분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업 위원입니다. 본예산 21P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51억7,500만원이 더 인상된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를 보시면 전년도대비 주민세가 6억1,400만원 증가됐고 재산세가 4억1천만원, 자동차세가 13억7,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1억9,700만원, 종합토지세가 9억5,700만원, 기타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가 6억9,800만원, 사업소세 2,800만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1억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무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과표가 등급 조정되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가 예측이 불투명한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으로 비교할 때 거의 가능하다고 해당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계가 언제까지이고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담배소비세가 과소 계상된 것 같은데요. 10월말로 9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105억 정도는 예산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94년도 전망을 103억8,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육박하지 않겠느냐고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네요. 금년도 103억 이상징수 목표를 갖고 실적은 105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03억 예산을 잡는다면 결국은 금년도 세수의 95%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사항입니까?

어디까지나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근사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특히 담배소비세 수입문제는 관외에서 흘러 들어오는 담배를 어떻게 방지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세무과장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김권천위원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0P 세외수입 부문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 24억1,5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증가가 됐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산한 것이거든요. 14P에 특별회계에서는 줄었는데 그 내용은 통합공과금 회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사항이 빠져 나갔습니다.

김재업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9억3,700만원이 더 계상 됐는데 금년에 과표 올라가는 부분이 몇%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122%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등급조정방향이 근사치에 접근을 시킨다고 시책을 펴나가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공시지가에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됐지만 제가 이것을 몇%라고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정도 주관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시 자체에서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조정되는 것이지만 전국적인 인상폭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징수실적 대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대비해볼 때 세입이 적정하게 책정되서 예산에 반영됐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과소 계상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추경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도 금년3, 4분기에 75%를 확보한 가운데 78억 정도가 들어 봤으면 9월말까지 납기니까 10월말 자료 들여온 것만 봐도 종토세가 74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계산하여 과소 계산했다는 느낌이 있고 담배소비세에서도 금년 목표치보다 하향조정해서 잡은것 같고 종합토지세 역시 금년도에 50억3,300만원입니다. 10%정도 과표인상이 더 된 것으로 지난번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된 것 같은데 적게 돌어온 것 같습니다.

종토세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2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거적 육박한 것입니다.

금년도 징수가 50억3천이거든요. 물론 징수결과 가지고 계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잡을 때 기획실에시 일방적으로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가 이것보다 더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도에 보고 해가지고 도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대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방 내시액이 내려왔죠.

그 자료 그대로 입니다.

숫자가 남아서 빼놓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받은 겁니다.

지방세수입은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어면 방향론이나 문제 제기는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야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자하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세교부금이라든가 국고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이런 부분은 실제로 기획실소관 100%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사업이 두개로 구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29P에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사업비 19억2,600만원과 35P에 나오는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사업비 11억5,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국비고 다른 하나는 도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30%, 시비 20%인데 정확히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7억7,100만원입니다.

30P 융자금 회수수입부분에 보면 '93년 중소기업육성 자금회수 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29P 상단에 별도로 나옵니다.

기획담당관님 공유재산이 예산서대로 정확합니까? 회계나 작년 감사받을 때의 자료하고 실제로 시정 질문할때의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집니다. 그 다음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금년이 작년보다 좀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료 부분도 정확히 해야될 부분입니다. 각 과에 지시해서 공유재산을 정확히 조사해 보십시오. 감사 내용하고 시정 질문했던 답변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각 과에서 총괄하는 부처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세입 받을 때 각 과로 부터 받습니까?

예.

하안 유수지 그동안 못 받았던 세입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41P 수정예산입니다. 시 군도로 확포장으로 20억이 계상됐는데 노안로의 확포장 공사 예산입니까?

예. 광명4동 42번지에 5억, 광명5동 소방도로에 5억, 안양천 고수부지에 8억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은 작년도에 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도비 나온겁니다.

38P 분뇨처리 시설개선 및 보완비 8,500만원인데 시비 부담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 : 50 입니다. 1억7,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3P 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예산서를 참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64P는 봉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당이 나와 있고 71P 일용 인부임에 대해 나와 있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유인, 상황실 유지관리비, 행정쇄신책자유인, 시정종합설명 책자유인이 나와 있고 급양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별도 유인물 5P를 보면 '95년도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에 기준액 5억3,480만원, 직무급은 2억4,880만원, 시책급이 2억8,600만원인데 그 중에 특수활동비가 1억7,400만원, 업무추진비 3억6,08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장님은 총괄 1억6,882만원, 직무급이 6,656만원, 시책급 1억226만원, 특수활동비에서 직무급이 2,640만원, 시책급 5,1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직무급이4,016만원, 시책급이 5,126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시장이 총괄 4,680만원이고 실국장은 6,860만원, 실과 소장은 1억3,167만5천원, 동장이 9,200만원, 기타가 3,614만원입니다. 그 뒷P 보시면 시책추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내무부 시달 기준액이 '94년도에 2억8,600만원인데 '95년도에도 변동 사항 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부기별로 나눠놓은 것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서를 보시면 71P에 관서당경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유인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대로 예산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345만6천원이고 73P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이 지난해 조례개정에 따라서 3천만원이고 포상금은 동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으로 최우수상 7개동, 우수상 2개동, 장려상 3개 동을 뽑아 시상한 내역이고 칼라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려고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고 75P 일반운영비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유인, '96예산편성지침 유인 ,95중기 지방재정계획 유인, 월별예산배정계획 유인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6P 급양비나 관서당경비도 아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하고 국외여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국제화에 따라서 시·군의 지방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아까 그 내역으로 산출해서 기입한 것이고 다만 77P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임의 POOL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금년도추경 수준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법무계 일용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78P 일반운영비에서 법무계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이고 79P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월 5만원씩 계상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변호사 선임료가 총괄 3,600만원 계상됐는데 어느과에서 소송을 하든지 여기서 다 소요되는 겁니다. 그다음 배상금이 5천만원 있는데 소송에서 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겁니다. 80P는 통계계의 일용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행정지도 제작은 3년마다 한번씩 지도 제작을 해야하는데 내년도가 제작하는 해라서 580만원 계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현수막과 프랭카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인데 1개동에 한사람씩 중앙지침으로 열흘씩 계산해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82P 통계 집계요원 급식비로 9백만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7)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당초에 정규직 보수에서 1.8413%를 계산 했다가 2.40038%로 수정 됐습니다. 그래서 5,852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 됐는데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이 점차적으로 부담금이 늘어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치가 변경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과소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70P 까지는 생략하고 기획관리소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권천 위원입니다. 63P 연금부담 등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연금공단이 위기에 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 연금공단에 예산만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존속을 해야되는 사업인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연금을 빼야지 왜 시비로 연금을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월급에서도 하고 시예산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인데 광명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전 공무원 따지지 마세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공무원도 5.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5.5%를 부담 했는데 5.7% 까지로 조금 올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연금부담은 공직자도 퇴직해서 받는 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도 5.5%의 부담을 했습니다.

연금법 개정했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으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어차피 부담할건데 번거로움만 있지요.

번거롭기만 하다구요. 알겠습니다. 70P에서 부터 74P 상당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입니다. 71P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등 모두 흡사한 것 아닙니까?

흡사하기는 한데다 다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첫째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시행계획 나온 것을 심사분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시장 종합설명 책자 유인을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 만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부 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시정 책자는 학생들 용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시청에 가서 시를 알 수 있는 책자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주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시에서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교육 차원에서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도 책자로 제시하라면 작년도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칼라 복사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2,500만원이나 되는데요.

다른 시 군은 칼라복사기가 들에 왔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입니까?

타 시 군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지도 같은 것을 복사할 때는 원판대로 복사가 나와야 되는데 흑백으로 나오니까 사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시 전체에 하나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P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7P POOL 보조입니다.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5천 예산을 세우고 집행액이 1억2,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부분이 얼마나 되죠.

1억2,900만원이 나갔는데 거의 근사치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단체에 줘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병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72P에 국내여비로 주요업무추진 자료수집 및 협의회 참석 각종업무 합동작업으로 34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을 했고 업무활동 작업은 어디 어디가 합동작업입니까?

주로 기획계에서 합동작업을 나갑니다. 주요 업무작성을 하다보면 인근 시 군것도 자료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 됐습니까?

전년도가 3,6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45만6천원입니다.

79P 소송사건이 있는데 전년도가 3,6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3,6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94년도에는 소송을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까지 지출된 게 1,76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3,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배상금은 5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94년도에는 패소한 것이 없습니까?

패소한 게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3건으로 기억되는데 다 줄 것을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1P 상황실 유지관리비하고 시정종합설명책자 유인이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시정종합설명 책자유인은 '95년도에 발간을 안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상황실 유지관리비는요?

상황실 유지관리비는 예를들어 시장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시장님의 역점 사업책도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끼워야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자주 바뀌면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 바뀌면 많이 안들어 가겠네요.

예. 별로 안 들어가고 혹 그것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내용 표기한 게 있는데 수용비로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도 제작하고 잔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잔고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맘대로 지도 제작하는게 아니고 전문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제작하는 것 보다는 비싸더라구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실장님께서 서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5P부터 시작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를 총괄하여 2,074만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86P 일반수용비에 각종 홍보자료 수집 2백만원, 기록사진 인화에 총 496만8천원이 계상됐고 필름구입비에서 48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됐습니다. 3백만원 이상만 말씀하세요.

87P 베타캄 카메라용 테이프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내고장 안내 책자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발전상을 담은 사진책자발간에서 8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감 구입비 36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정기간행물 구독에서 거기 유인물에 다 기재돼 있는데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은 88P입니다. 하단에 시정화보제작비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나 시책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진 화보로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라든가 또는 실과소에 배부해서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P 재료비 관계는 생략하고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 계상 했으며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시정홍보 VTR 제작용역입니다. 타이틀 제작비 5백만원, VTR 제작에 1,800 계상 했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오고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4회를 제작해서 앞으로 2회를 더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 계상에는 월 2회하는 것으로 계획 했지만 일단 월 1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진 사안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상금 부분으로 홍보활동유공자 해외연수 천만원은 수정 예산에서 약간 변경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90P 상단에 시정홍보 VTR실 설치로 스튜디오 30평 규모에 1억7,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제2회 추경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평 규모로 장소는 추후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자실 옆에 행정자료실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사항보다도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시정홍보 VTR설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제2회 추경에서 VTR 카메라를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셔서 1억3,700만원에 VTR 카메라를 구입해서 조달청에 조달 요구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계획에 이어서 야외용 촬영장비라든가 문자발생기, 효과기 기타 자재 일식해가지고 3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약간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P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각 언론사의 요구를 감안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넣는 것으로 했지만 수정예산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특집 수수료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에 관한 특집 보도나 기획 기사 등을 시민 홍보용으로 구입하는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시정홍보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92P 일반수용비에서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으로 5백만원 상정했고 재료비에서 시민국악단 소품구입비로 장구피, 가야금줄 등을 구입하려고 51만6천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3P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 정액보조는 830만원 계상했고 예총 광명지부 정액보조는 1,320만원, 충효도의 선양교육교재비 225만원, 강사료 96만원, 그리고 문화원 취미강좌 강사료에서 건전가요는 120만원, 꽃꽂이 9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도회 책자발간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균관유도회 광명시지부에서 예절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고 94P 보상금에서 어머니합창단 보상을 보면 지휘자보상 936만원, 반주자보상 936만원, 합창단원 보상 1,248만원, 합창단원 단복 720만원, 전국대회 참가경비 100만원이 계상됐고 95P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연극제예선 참가비인데 금년도에도 제12회 경기도 예선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있고 본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참가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국악단 정기공연때 8백만원, 구름산 예술제에 3천만원 또 내년도에는 광복 50주년이 되는데 광복 50주년기념 국악한마당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미술의 해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해 기념작품전 경비로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96P 하단에 광명지역 3.1운동 발상지표석비 건립에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가 광복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3.1운동 발상지를 발굴해서 표석비를 건립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노온 4동에 온신국민학교 교정내가 3.1운동 발상지로 선정되서 폭 80cm, 높이 1.5m의 비석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감당 지붕보수 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P 문화재 지역 공중화장실 설치 6백만원인데 이 장소는 오리 이원익 정승 묘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다녀오셨는데 오리 이원익 정승묘소하고 신도비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안내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1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홍보활동 유공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해외시찰 나가신다든가 기타 시책으로 해외연수 나갈 때 사실상 수행기자단 문제에서 애로가 있었는데 그 관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2P 행정예고수수료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 했다가 5백만원을 올리게 됐는데 그것은 아래에 주인 계도용 신문구독료를 각 언론사의 제안을 감안해서 약간 올리는 것으로 계상 했었다가 감사원에서 통보가 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해서 약간 감해가지고 행정예고수수료가 기왕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63P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3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국비가 1,50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도 1,500만원 부담지시가 있어서 모두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지만 금년도에는 문화원 내부 사정에 의해서 별다른 사업을 한 것이 없어서 전체 예산을 오리문화재 개최하는데 투자했습니다만 원래 지방문화원 육성에 있어서는 고유의 8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하는데 따른 육성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 전통민속 보존에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민 농악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P 문화원장비 구입비로 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중앙의 부담제시에 따라 장비구입비 5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책상 등 현대식사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에 6천만원 계상 됐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3천만원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기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경에 대전에서 전국대회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대한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인극 경연대회 5백만원입니다. 도비가 1백만원, 시비 4백만원이고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7백만원인데 도비 2백만원, 시비 5백만원으로 7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참가는 안하게 돼 있지만 금년도에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7백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오리문화재 행사에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오리문화재를 주최함에 있어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좀더 오리 정신을 드높여서 표상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 강당 지붕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난번 현장 안내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87년도에 지붕보수 공사를 한번 했는데 현재 지붕이 새기 때문에 다시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7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신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0P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예고 수수료 자료를 '90년부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병규 위원입니다. 89P 시정홍보 VTR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5백만원, VTR 제작하는데 1,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을 무슨 업체에 주었고 1,800만원씩 소요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제1회 추경 때부터 반영해서 지금까지 4회로 제작해 왔습니다. 업체는 서울 을지로에 소재한 비디오 케이션이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예산단가를 월 1회 제작하는데 1백만원씩 상정했는데 월 1회 1백만원씩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고 타사하고 비교해서도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1회 만든는 것에 대해 150만원씩 계상 해서 월 1회씩 1년 12회 제작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타이틀은 앞에 나와 있는 도입부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컴퓨터 제작하고 음향·자막 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백만원 계상 된 것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연12회인데 매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2개월에 한번씩 하면 안됩니까?

그 관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 때도 설명 드렸지만 사실상 VTR 제작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보다 몇 발짝 앞서 나가는 인근 시 군에서는 매월 1회 자치 제작합니다. 사실 뉴스가 매일 바뀌듯이 시정 소식이라는 것도 오늘 한 것있고 내일 한 것이 있는데 그 때마다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층에서 생각하기에는 월 1회 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저희 직원들이 피곤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월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VTR 제작해서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유선방송에 나가고 각 동에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순회상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상영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청소 관계에 대한 VTR방송은 반상회 할 때 한번 왔습니다.

유선방송을 가입한 세대가 만 8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규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저희가 제작하여 배부해주면 일주일간 10분내지 12분동안 매일 1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VTR 제작해서 동에 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동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에도 사실 사회단체에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거의 매월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매월 한번씩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도 홍보는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제작 했습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됐고 지금까지 4회 제작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6백만원입니다. 1회에 1백만원씩 6회 제작했는데 향후에는 매월 2번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반상회의 시에 활용되도록 각 동에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매윌 12시 45분부터 유선방송을 보시면 시정소식이 나옵니다.

90P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스튜디오가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는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설치에 1억7,600만원 또 자산취득비에 3억5,200만원입니까?

예.

시정홍보 VTR실 기자재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1개세트 입니까?

예.

세트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각종 카메라 외에도 촬영 장비가 있는데 실내용과 야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처리할 때 따르는 부속도 약식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음향효과기 등 여러가지 부속 설비가 들어가는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겁니까?

마땅한 장소는 아직 없는데 자료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15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옆에 15평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도 30평정도 만들고 VTR을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광명시에도 CCTR 개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CTV가 개국됐을 경우 연결이 가능합니까?

연결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거의 모든 채널들이 CCTV까지 생각하는 쪽으로 가니까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박명근위원입니다. 87P에 보시면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정기간행물을 다 봐야되는 겁니까? 이것이 법정사항입니까?

법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정도입니다.

거기 보면 새경기인·지방세대 등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정기간행물을 봐야 되는데 금액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액을 다른데 즉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라도 더 전용해서 보면 안되느냐 하는겁니다.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이렇게 만이 안봐도 되는데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지방지 등의 부수를 늘려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라면 이렇게 많은 정기 간행물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인근 시 군의 형편 문제나 전국적인 사항 등이기 때문에 기왕 보고 있는 것을 줄여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새경기인, 지방시대, 월간의정 등은 어느 회사에서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새경기인은 경기일보, 지방시대는 경인일보, 월간의정은 수도권일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다 신문사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저는 전혀 신문사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89P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임, 가사모음집 자료 수집원이라 해서 22,300원씩 2명이서 150일을 계산했는데 매일 일을 합니까?

사실상 매일행사가 있습니다. 기록보존을 해야되니까 매일 사용해야죠.

공보실에 있는 직원 말고 불러다 쓰는 거죠.

공보실 직원 인부임 입니다.

작년에도 기자재를 도입하는데 예산 반영해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계가 도착 안됐단 말입니까?

예.

작년 1월에 조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발주했는데 상당히 밀려서 아직 도착을 안하고 있는겁니다.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출향인 배포신문 구독료, 보도특집수수료를 '91년 자료부터 '95년에 예산반영된 부분까지 연도별, 부수별로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예고 수수료까지 첨부해서예산서 내용하고 정확히 맞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입니다. 93P 자료요청 합니다. 업무추친비에서 홍보위원,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각종문화예술 행사 추진으로 2,1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금년도 한해 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93P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 판공비 세운 적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세웠었습니다.

2천만원씩 세운 적이 있느냐구요.

금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병규위원입니다. 96P 관감당 지붕 보수공사에 112만5천원이 계상 돼 있는데 112만5천원 가지고 관감당 지붕보수 공사를 다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총, 어머니합창단에서 시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금년도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발상지 표석비를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3.1운동을 해서 표석비를 건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 무조건 상부지시에 의해서 3.1운동 발상지가 없는데도 표석비를 전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발간한 광명시지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한 겁니다.

온신 국민학교에서 3.1운동만세를 불렀다는 겁니까?

예.

93P 하단에 보면 문화원 취미강좌 강사료가 있습니다. 건전가요 강사료가 120만원 계상됐는데 건전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주부나 청소년 계층을 상대로 하는데 매주 1회 시민회관 소 공연장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1회 90분간 합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사가 누구입니까?

강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원 인사가 원장 1사람, 부원장 3사람, 이사 8사람,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내는 성금은 없습니까?

그것은 문화원입장이니까 깊숙히 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구름산 예술제, 오리 문화재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구름산 예술제 평가보고서는 첨부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리 문화제는요?

지난번에도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 내부사정으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미처 평가 보고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구름산 예술제만을 철저히 분석해서 평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한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남자합창단에도 보조해 줍니까?

금년도에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해 줄 예정입니까?

예산안에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부서와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요청하겠죠.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어떤 근거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라는 겁니다. 공보담당관님 소견은 어떠세요.

제 소견도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극 뿐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객관적으로 줄만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 기준에 부합된 것은 신청이 있든 신청이 없든 보도 자료를 봐서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격려도 해주고 예산만 요구하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단체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동감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조남주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10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금년대비 '95년도에 약9%를 삭감한 4,192만8천원으로써 청내에서 제일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과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02p 감사관리예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공직자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 교육 강사료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는 감사자료 정리 분석 및 직무 감찰에 따른 매식비가 되겠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459만원으로 감사자료 정리 인부임입니다. 103p 국내여비에서 감사여비가 5백만원, 감사업무 자료수집 및 타 시군 교체감사에 172만8천원, 시정 활동 평가분석 및 다수인 관련 민원합동 작업에 69만2천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360만원, 공직자 감찰 및 사정활동 추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6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입니다. 103p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특수활동비라고 합니까?

감찰활동이라든지 내년도 정기감사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