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100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과 이덕수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2014년 사회복지 인력의 조기 확충 및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에 부합하도록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차후에 심사할 것을 요구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1971년에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을 재조명하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당시의 희생자 및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면·복권 등 적절한 보상과 성남 구도심 개발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 등 진상규명을 통하여 성남시민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결의안의 실효성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명확한 자료 파악 등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7.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17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희·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유석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대상 건축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 제3조 제8호 중 ‘고효율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동조 제9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 삭제사항은 현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되, ‘건축법’ 뒤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8항을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시 공유재산(토지, 건축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의 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희, 김유석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찜통교실 속 수업정상화를 위한 전기료 인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로 시급히 인하하기 위한 해결방안의 결의안으로 안 중 ‘정부는 찜통교실 속 무더위 해결을 위한 산업용 수준의 전기료를 시급히 인하하라’를 “학교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시급히 인하하라”로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정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및 관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상충되는 신고기한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0조 제4항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수거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2.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냉매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불법처리 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나 철, 회유금속 등 유가자원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폐전자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세입자, 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시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호 점유 중인 국·공유지 교환 건은 경기도경찰청(성남중원경찰서) 직장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일부면적 교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교환하려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건은 성남동 1403-2번지로 성남동 오피스텔 신축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도로 부지였으나 용도 폐지되어 사업부지와 외형상 합필되어 있는 토지로 시유지 자체만으로는 효용성이 적으며, 보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연접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분당구 수내동 155-5(임)기부채납 건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와 제195회 임시회 201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의결안 심사 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무단 경작행위를 하고 있어 훼손지에 대하여 분당구청에서 토지주와 협의 시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공급이 어려운 주거 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향상,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저탄소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 제15조 중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 이내에서 세대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사용자 공사비부담금 산출문제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 있으니 세부검토 후 재심사하는 건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동 4169번지 메트로칸 건물 화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