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계속하여 총무국소관'95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소관 중 시민회관 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계속하여 총무국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현안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조직진단결과 우리시 뿐만아니고 시군민회관에 관장이 5급인 경기도 9개 시.군민회관에 대해서 관장이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되고 정원이 11명에서 저희시같은 경우에 7명으로 감축조치 됐습니다. 따라서 6급이하 7급이 한명 8급 한 명 기계직 2명으로 광명시공무원정원규칙이 '94년 11월 20일자로 공포 되서 현재 줄어든 상태이고 관장 정원조정도 현재 경기도에서 감축조정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세출 예산안에는 '94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이 11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본급에 대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993년 10월 29일 광명시 조례로 시민회관 설치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청 운동장 관리가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총무국 사회진흥과로 사실상 업무가 이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시민회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원 감축되고 앞으로 시청 운동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95년1월 1일부터는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인수 인계 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시민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26P 사용료 수입의 기타 사용료 비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94년도 목표액 3,6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93년을 기해서 시민회관 이용 빈도가 전년도대비 145% 정도증가 되어서 현재 12월말까지 사용료가 5,2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대로 '95년도에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회관 운영의 극대화를 기해서 사용료 징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p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8,978만원이 증가된 6억 6,879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정원감축이나 운동장 업무 이관사항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봉급에서 정액감축이나 시청 운동장 관리가 업무이관 되면 약 3,500만원의 봉급이 감액되고 또한 108p에 있는 상여금에서도 천만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이 650만원, 정액수당에서도 830만원, 비정규적 보수에서 1,100만원, 일용 인부임에서 750만원 감소 요인이 있음으로 '94년도에 6천만원 정도의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112p 일반운영비 '94년 대비 534만6천원이 감소된 2억1,864만3천원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이중 설명을 요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p에 예식장 운영 비품구입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신부드레스가 작년도에 6벌, 금년도에 2별을 구입해서 8벌입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도 5벌만이 사용가능하고 3벌은 색이 바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두벌 신규 구입을 요구하게 되겠고 폐백 의류는 현재 한 벌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한 벌 더 구입하려고 예산요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3월부터 예식장을 개장해온 이래 카페트가 한번도 교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 구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예식인데 결혼식 연단이 현재 다른데 예식장에 비해서 상태도 종지 않고 연단도 낡았을 뿐만 아니라 발언대를 조립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시민들 한테 불편이 있고 품위있는 연단으로 교체해서 예식장 분위기를 쇄신해 보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소회의실에 의자를 새로 교체해서 그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쇄신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회관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지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내 유명 예식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도 금년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113p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p 관서당경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일요일 하고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직으로 주는 수당이고 급양비는 야간이나 휴일행사 근무시에 특근 매식비가 되겠는데 '94년도에는 별도 편성 4백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들어와있고 '94년도에 재료비와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대비 234만8천원이 증액된 1,936만원이 관서당경비로 계상 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회관은 개관과 동시에 장비시설을 구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건축, 통신장비, 전기부문, 기계부문의 유지보수부분이 전부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종을 이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p에 복리후생비 부분을 전액감축이나 업무이관으로 작년도 수준은 4,500만원이나 현재 증가분 1,479만원입니다. 120p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기계실 내벽도색 공사비가 매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비로 350만원. 저수조, 음수탱크. 배수,급수, 펌프 등 각종 불량상태 예방을 위해서 자동제어 설비에 따른 보수비로 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 3층 복도 부분입니다. 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키폰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키폰전화기 이용 상황을 작년에는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재 공연 행사가 진행되면 저희 직원들이 1층 안내실에 내려가 있어야 되고 1층 무대 사무실도 따로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있고 소 공연장에도 사람이 가 있고 2층 사무실에도 남아있고 3층 영사실에도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각각 4군데, 5군데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 바깥에서 전화가 걸려 왔을때 전화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키폰전화기가 본청도 있고 동사무소, 각종 사업소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 시민회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키폰전화기를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대공연장 칼라카메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공연장 2층 앞 벽에 설치가 돼 있는데 부분적인 것만 TV 모니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층 영사기를 위쪽에 올려서 무대전면이 CCTV에 바깥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교체공사비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소공연장 본막 커텐은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방역 처리돼 있는 일반막입니다. 그런데 교체하도록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소방법에 맞춰서 회재위험 방지 성능이 있는 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소공연장의 전면 조명 장치가 많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드린게 있는데 이것은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피아노 연주회 같은 행사를 할 때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전면 조명구동장치 설치 공사로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은 사실 제가 다른 공연시설에 대한 회의실, 공연장, 소공연장 등 전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샹제리에는 전부 설치돼 있는데 저희 시민회관에만 그런 것이 한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기는 특히 어린이들의 피아노연주회 같은 것이 많이 연주됩니다. 그래서 샹드리에 설치 공사에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을 당시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연금매점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시실 바닥이나 천정이 연금매점하고 똑같이 설치 돼있어서 먼저번에 평상일 위원님께서도 이용하시면서 전시실의 부족한 점을 지적 하셨는데 사실 다른데와 비교해도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전시실입니다. 그래서 전시실 환경개선 하는데 따른 바닥 보수 공사하고 전기 스포트공사를 해서 예술작품을 비추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백만원 그리고 칸막이 설치공사비 4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인데 시민회관이 지은지 5, 6년정도 되다보니까 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비로 2,500만원 요구했고 자산취득비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크세논 핀스포트 라이트라고 해서 무대를 쓸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1개만 설치돼 있어서 연극같은 것을 할 때 부족하니까 다른데 가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신공연장에는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도 문학의 밤이나 시 낭송회 같은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시 낭송회에 참석하셨을 때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느냐고 편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 1,500만원, 소공연장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시민회관 소관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의 유일무이한 문화예술공간인 시민회관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요구 하였고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심의에 앞서 운동장 관리의 변화가 있었고 인원의 감축도 있어서 현 예산서와 사실이 틀리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셔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4년 9월 1일자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돼 있는데 11월달에 정원감축이 되고 5급에 대한 것은 금년말에 도에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일단 편성해 놓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삭감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121p 운동장사무실 스텐드 도색도 새마을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직제가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십시요. 112p 부터 118p 상단까지입니다. 예. 김강선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선위원입니다. 113p 예식장운영에서 지난 11월까지 시민회관에서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200만원입니다.

사실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사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예식장 못지 않게 시설과 장비를 갖추므로써 어려운 서민 뿐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괜찮은 사람들

1일 3회를 기준으로 해서 11시30분∼1시, 2시30분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4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3회나 4회 예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3회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를 주로 어디에서 이용합니까?

시민회관 주변에 있는 조그만 식당이나 만추 부페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결혼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이나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식당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식장을 운영라는 분들이 주로 어려운 시민들입니다. 기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주위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소연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내식당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신 분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예전에 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면개방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면 약주들도 한잔 드시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통제가 어렵고 분위기문제도 있어서 사실상 구내식당을 개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해 가면서 어려운 사람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시민회관을 개방하는 것이라면 어렵더라도 구내식당까지 개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짓고 싫은 것은 결혼식시설이나 장비를 현실에 맞게끔 구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확정은 지금 당장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데 타시군 얘기는 그만하시고 독자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갑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시민운동장 관리를 사회진흥과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인원의 감축도 있고 해서 넘길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로 관리권을 넘겨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효과면에서 도 시민회관에시 관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에 앞서 김강선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데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 절차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과 직제 규칙에 운동장관리가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설치조례에 운동장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작년도 시민회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은 사실인데 광명시 직제 규칙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설치조례도 있고 도서관 설치 조례도 있는데 그 전단계가 광명시 직제 규칙에 안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분장규정이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지 조례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광명시 직제 규칙에 시민회관 부분이 나옵니까? 사업소가 안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치 조례로 돼있고 업무분장 규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기획실소관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기획실장이 결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운동장을 시민회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먼저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올리는 게 잘못이죠.

제가 관장으로 와서 운동장 관리 업무를 떠 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맡아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금년까지는 시민회관에서 관장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진흥과로 넘긴다면 예산 자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후생복지 문제나 관리에 따른 예산을 시민회관에서 빼 가지고 사회진흥과도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시장님의 결심은 엊그제 받았습니다.

조례개정할 때는 시장님의 결심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됐다면 이미 결심을 받아서 할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93년 10월 29일광명시조례 제799호로 공포됐습니다. 그때 넘겨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겁니다.

조례 개정해 놓고 직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개정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건데 2년 전에 해놓은 것은 유보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관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인원이 줄였으니까 관장님 맘대로 떠 넘긴단 말입니까?

다른데는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이관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보한 이유는 제가 내려와 가지고 이일은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제가 있을 동안에는 잘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없습니까? 로 시정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대한 '95년도 예산안 전체를 조례에 맞춰서 인원이 줄면 줄은대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시민회관 부분에 대한 예산 예비 심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제출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항은 유보를 시키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명원입니다. 도서관 관장님께서 감사원 세무감사 요원으로 차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경북 점촌시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올리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2억 3,614만7천원으로써 금년도 7억9,899만2천원보다 4억3,715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금년 대비 약 5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관장이하 직원 37명의 인건비가 5억5,295만4천원으로써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9,021만원으로 금년도 1억7,113만7천원보다 1억887만2천윈이 증가 됐습니다. 공무원 대민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712만원 업무추진비가 220만원 또 각종행사 수당을 위한 보상금이 303만원이며 도서전산망 등 5개 사업에 투입되는 시설비가 1억1,453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과 4층 증축분에 대한 각종 기자재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억9,6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 주요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5p부터 130p까지는 공무원, 청경, 일용인부임 보수성 관계로 별도 내용은 생략하고 131p 일반운영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32p 일반수용비입니다. 열람표, 대출신청서, 대출원부, 대출카드 등 각종 서식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립도서관의 각종청소용품 구입비는 372만원 자료복사용지 구입료가 352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33P 도서정리용품 구입비로 목록카드, 라벨, 바코드라벨, 라벨키퍼, 색라벨, 도서보호용 테잎 등에 437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도난방지테이프 구입비로 595만원 요구했고 도서 전산입력 대행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576만원, 신문구독료 216만원, 학회지 구독가입비로 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비디오 공테이프 구입비로 5백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전부 약하고 형광등 교체 및 전선 설치비로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통비, 복리후생비 등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설비에서 식당배기팬 전기제어 공사비로 320만원 요구했고 종합자료실 설치공사비 2,269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1,600만원 계상하고 도서관 전산망을 위한 메인컴퓨터 구입비 4백만원, 수전실 변압기 S·B 구입비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4층 열람실 및 휴게실에 열람테이블 구입비 3,960만원, 열람의자 구입비 2,970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종합자료실 지하서가 설치비 3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것으로 미약하나마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권천 위원입니다. 식당운영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저희식당은 현재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와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뿐만 아니고 본청도 현재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이용시민들 한테 받는 식대가 굉장히 쌉니다. 밥 1,200원에 라면 7백원으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연료비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본청 구내식당에서도 천원씩 매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식단을 짤때 예를 들어 밥, 국, 반찬에 대한 재료비용은 천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은 놔두고 시립도서관만 얘기하세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월급 및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전액보조가 아니라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매점에서 발생한 이익금이 매월 얼마나 됩니까?

매월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은 청우회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종사원의 월급 등은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식당 식사 대금이 적어서 그렇다는 등의 이유를 대는데 청우회에서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식당에서 그 동안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식당만 운영하지 않고 매점, 자판기까지 운영하는데 그것 전체를 보고서 청우회에서 이익금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 매점, 자판기까지 운영하고 수입은 전부다 청우회에서 가져가는데 그 이익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수가 없다 그겁니까?

예.

시비로 투자만 하고 이익금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청우회에서 가져 간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식당종업원이 몇 명인데 지원을 3명한테만 해줍니까?

전체 식당종업원은 9명인데 예산지원은 3명에게만 하고 나머지는 청우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공무원 중에는 영영사가 기능 10등급으로 채용되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명중 4명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9명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4명은 시비 지원이고 5명은 자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이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보조 전혀 없이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넘길 의사는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음식값이 시중 단가만큼 오를 것입니다.

시에서 시설을 전부 투자해놓고 이익금은 왜 청우회에서 다 가져갑니까? 시중 단가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관리 해야죠.

청우회는 공무원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청우회에서 시 본청, 도서관, 각 동사무소 매점, 자판기 등을 모두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자판기는 별도입니다.

자료요청합니다.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결산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자판기, 매점모두 챙겨서 보내서 주십시오. 그리고 구내식당에 인원 몇 명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8명입니다. 매점 2명,조리사 4명, 재료 관계로 2명 해서 총 8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약 6백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입니다. 140p 독서의 달 독서회원 문화행사 견학이 있는데 그 동안에 몇 번이나 견학을 갔습니까?

올해 한번 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종합자료실 설치공사로 2,269만3천원을 계상 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74평입니다.

141p 수전실 변압기를 S.B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설치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사항 있습니까?

현재까지 불편한점은 없었는데 변압기가 고장이 났을때 3개중에서 하나만 고장나더라도 바로 저희가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스피아 변압기를 설치하려 상정한 겁니다.

발전기 등이 별도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선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독서의 날 독서문화 회원 문화행사 견학으로 2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 한번 갔습니까?

예.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올해 23명이 갔습니다. 그 때는 자체 회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2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주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때 그때 모집해서 갑니까?

구성되어 있는겁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종합자료실 설치 공사에 2,269만3천원을 계상하셨죠. 그런데 4층입니까?

그것은 1층과 지하 1층 설치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92년도 신축당시에는 설계자체를 폐가식이라고 해서 직원이 책을 꺼내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서 천장설치 공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을 운영해오면서 폐가식으로 운영 하는데가 없고 전부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서고로 들어가서 책을 찾게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한 겁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133p도서전산입력 대행비 1,5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현재 2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135p 중간부분 방역소독비 377만 4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두번 방역해 주는데 좀 더 방역소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청이나 시민회관 등에도 소독비가 계상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줍니까? 방역소독이 필요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중위생법에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인 경우 두달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두 달에 한번씩 못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두 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해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6p 상단 부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37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계, 전기, 통신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 비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법적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에는 기계, 전자 통신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요치 않나 해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140p 중간부분에 식당 배기팬 전기제어공사라고 있는데 수돗물을 올리고 내리기 불편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필요 없이 리모콘 작동으로 시설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리모콘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기시설이 당초에 돼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계실에서 배기판을 작동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필요할 때 맘대로 껐다 켰다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관리소 같은데는 지하 저수조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는 것도 않아서 리모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리모콘 작동에 대해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입니다. 142p 종합자료실 지하 석고에서 3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하에 서고를 만들면 습기나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책에 하자가 발생 할소지는 없습니까?

당초에 서고를 1층에 설치하고 지하에도 똑같은 면적으로 서고를 설치했는데 원래 서고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온 항습기라는 온도와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가 별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로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식당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식당을 민간업자한테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를 못해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133p 운영비에서 도서관 도난 방지가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도난당한 예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도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현관에 도서 도난방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요령은 저희가 구입하는 도서에 테이프를 별도로 부착합니다. 책 정리를 할 당시에 책의 일정한 부분에 테이프를 안보이게끔 붙여서 자료실에 넘겨서 비치하면 혹시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가방이나 핸드백에 도서를 넣어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경보기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나갈때 울리게 되는겁니까?

저희가 가방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삐삐삐 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철 같은데 보면 못나가게끔 차단이 되는데 그런식으로 차단이 됩니다.

도난 사례는 없느냐구요.

도서도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가방에 도서를 넣어 가지고 가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경보시설을 알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저희 도서관을 견학 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도난방지 시설이 없어서 1백권씩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분실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에 보면 도서관에 녹지공간 조성 공사가 있는데 현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배드민턴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30평 정도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배드민턴장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실제로 시민이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배드민턴 회원이 1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드민턴장을 일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약 3백평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바로 옆에 도서관 담이 인접해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계속 배드민턴을 치시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녹지공간이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시계획법상 현재 전체가 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공원중에서 도서관은도서관 부지로 되었고 배드민턴장은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철망산 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작년도에 승인을 올렸다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반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철망산 전체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설계승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다시 검토하여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내에 도서관부지로 활용 계획이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성공사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맘대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년안에 행정력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인지를 묻는 겁니다.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승인을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중에 시행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의 이동 문고를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도서나 이동문고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원화되서 운영되고 있는건데 일원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설치목적에 있어서는 좀 다를지언정 우리만 독자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해 봅시다.

마을문고를 운영하는것은 다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문고 조례내용 하나 고치면 됩니다. 소관업무내용을 도서관에 맞게 고쳐주면 됩니다.

마을문고 자체도 저희 도서관운영과 방법이 다를 것 같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광명시민이 읽는 것은 똑같고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층이나 이동도서를 구입해서 읽는 층이나 같다고 보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답변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차후에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는 조례를 고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없었을 때는 방법이 없었지만 도서관이 있다면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마을문고는 현지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좀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2군데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1군데로 예산을 세워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책을 구입해서 서로 교환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계장님은 도서관에서 마을문고를 일원화시켜서 관리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서관에도 보면 이동도서를 시립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도서관이 더 커진다면 실제로 이동문고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책을 구매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도서관에서합니까?

금액이 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도서를 구매할때는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전부 입찰금액이 다릅니다.

2천만원 이상이라도 꼭 2천만원을 채워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서 구입하는데 직원이 다룰수 있는 양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94년도에 2천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매한 실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2번 구매했습니다.

도시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가능성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 보세요. 만약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5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다가오는 '95년도 총무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임국장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총무국은 인체의 심장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지난번 제25회 정기회의 개의시 시정 연설을 통해서 전재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7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무국이 담당한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실국 사업소등에서 시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지원부서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는 총무국으로써의 기능과 총무국 산하 각 실과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기능과 위상은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국장 자신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각 과의 기능을 제대로 촉진시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장은 계장의 일을 돕고 계장은 소속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직내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내부에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이 없도록 그늘진 곳을 살피며 땀흘려 일하는 자, 시정발전에 기여하는자,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모범공무원, 유능한 인재를 발굴발탁해서 포상하는 등 분위기를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가지 사항은 제가 총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추진중 어려움이 있을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구하겠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최종수정 예산에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 당초예산서는 12P가 되겠습니다. '95수정예산서도 각각 12P 입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을 제외한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규모는 636억 9,455만9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135억 2,963만8천원이 신장되고 '95년도 당초예산요구 대비 25억 1,230만원이 신장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9.7%에 해당하는 380억 2,600만1천원이고 세외수입은 40.3%에 해당하는 255억1,259만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당초예산과 수정예산서 2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15.7% 신장한 51억 7,500만원이 증가된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전년대비 20%에 해당하는 6억 1,400만원이 증가한 36억 3,700만원 재산세는 13.6%에 해당하는 4억1천만원이 증가한 34억 2천만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6.5%에 해당하는 137만 5천이 증가한 97억원, 농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5%에 해당하는 11억9,700만원 증가한 1백억원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22%에 해당되는 9억 5,700만원이 증가한 53억 2백만원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19%에 해당하는 6억 9,800만원이 증가한 43억 2,300만원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2%에 해당하는 2,800만원이 증가한12억 4,8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2%가 감소한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94년도 체납액 우선 징수로 전년대비에서 1억원이 감소된 것이며 월 평균 징수율은 97%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 당초예산서 26P 수정예산서는 25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당초예산대비 88억 3,602만7천원이 증가한 255억 1,259만원이며 '95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25억 5,23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일반부담금으로 구성한 재정지원 세입부분은 1억 5,596만3천원으로 '95 당초예산요구액과 동일하며 '94년 당초예산대비 4억8,138만9천원이 감소됐는 바 그 사유는 도시가스 설치 등으로 인한 도로복구 원인과 원인자부담 및 손괴자 부담금이 '95년도에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95 당초예산서 40P와 수정예산서 4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4억9,840만2천원으로 '95당초예산 요구시 보다는 3,815만 2천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33억2,521만1천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당초예산서 177p 세입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억2,54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요구액과는 변동이 없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29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하에서는 3,233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편성 개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저희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도 포함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백74억9,840만원으로 '94년도 예산대비 12억2,68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예산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컴퓨터구입 57대, 전산실 설치비 약 3억2천만원,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통신관리비약 2억1천만원, 선거관련예산 12억3천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관련 예산 7천6백만원, 새마을사업추진 예산 3억6백만원, 체육진흥비 5억8백만원, 기타교육비 1억8천만원 등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정분야로는 세무 전산화에 따른 전산기 구입비 5천4백만원, 회계과는 토지매입비 8억6천7백여만원, 공유재산취득비 5억8천9백만원, 분동대비 신축공사비 13억2,264만원, 예비비 53억 9,316만원, 시민과는 민원실환경개선 및 주민 서비스 제고에 따른 예산 6천266만원, 주민등록관리비 1억 3,948만원, 중합운동장 관리사무소는 각종 시설비 1억 3,07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7억 5,60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과소별 부기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 각 실과소별로 설명,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청 전직원과 동사무소 사업소 직원의 봉급명세서를 상여금 없는 달 한달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147p 38억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799만5천원을 계상했고 내용은 일반수용비 3백만원, 각종 훈련에 따른 급식비로 4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 및 민생치안 활동 추진비로 2천만원 요구했고 148p 일반수용비로 전산교육 교재를 유인하는데 268만8천원 요구했고 주민전산 백업테이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고장시를 대비한 자료 입력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713만 3천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주민전산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분동 대비로 3대 교육장에 1대해서 총4대 구입하는 것으로 1,800만원 계상했고 업무용 컴퓨터를 총57대 구입하기 위해 6,84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4.4인당 1대에서 '95년도에는 4인당 1대입니다. 목표 년도인 2005년에 가서는 1인당 1대꼴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계상됐고 레이저프린터기도 57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동대비 업무용컴퓨터 12대 구입비로 1,440만원 계상했고 레이저프린터기도 9대에 1,080만원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구입비로 36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OHP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실 설치에 따른 기기 구비비인데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입비로 3억 2,022만원, 부대장비로써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소화장치를 설치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51p 일용 인부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청사청소용품, 각종서식유인 및 제작하고 직원 비상연락용 수첩1,500부에 3천원씩 45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수첩제작비 1,300권에 3천원씩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p 하단에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것으로써 생략하고 직원 근무복을 춘추복으로 맞추는데 2,06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55p 재료비에서 청사유지용 화분 구입비 3백만원, 식당청소 파출인부임이 918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에서 시장님이 220만원씩 12달해서 2,640만원, 부시장 110만원씩 12개월에 1,320만원, 총무국장 10만원씩 12달 120만원을 예산에 세웠고 업무추진비로 2,372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156p 복리후생비로써 공무원 취미회 지원비로 14개 취미회에 각각 1백만원씩 1,400만원 계상했고 사역인부 및 민간인 재해보상에 2천만원, 157p 시민대상 시상에 금메달 20돈을 만들어서 7백만원을 예산에 세웠고 시민대상 시상상패 제작으로 175만원, 159p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화요금 기본료가 279만원, 전화요금 통화료가 69대에 12달을 계산해서 6,624만원,무선호출기 요금은 9백만원, 휴대폰요금이 756만원 등을 세웠고, 160p 시설장비유지비로 3,0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p 재료비는 문서통신업무 자료정리원 4명에게 459만원, 국내여비로 통신업무추진여비가 354만3천원, 분동용 키폰시스템 설치하는데 3개동으로 1,500만원, 교환기 over haul 1대에 750만원, 자산취득비는 2,670만원으로써 키폰전화기, 일반전화기, 분동용 F.A.X, 동사무소 일반 FAX구입비로 1,050만원, 프린터 전송모뎀구입비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당과 비정규직보수 164p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p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을 금년같은 경우에 3,200만원이 대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퇴직금으로 1억원, 공무원 유족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p 문서관리에서 4,140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3백만원을 예산 요구했고 국내여비로 49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67p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2,447만2천원을 계상했고 168p 일반수용비에서 반상회보 발간비로 4,800만원, 4대질서 실천 유인물 제작비로 1천만원, 질서지키기 우수사례집 발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p 여비에서 9,964만원을 계상했고 170p 특수활동비로 1억7,832만원을 계상했는데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12개월에 362명해서 1억3,032만원을 계상했고 주인여론수렴 및 당면업무추진, 각종 시책추진, 현장민원행사추진,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726만원을 계상했고 171p 보상금에서 1억 6,59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통장 자녀장학금으로 중학교 학생에게 763만7천원, 고등학생 1,318만6천원, 스승의 날 모범교직자 기념품제작에 204만원, 각종 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5백만원 등입니다. 172p도 보상금내 역이 열거 돼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173p 중간에 공무원 소양 고사 우수자 시상이 나와있는데 1위를 차지한 사람에게 40만원, 2위 30만원, 3위에 20만원을 상금으로 줄려고 예산을 세웠고 공무원 제안 우수상 시상하는데 특별상에 6백만원, 우수상에 2백만원, 우량상 1백만원, 창안상 160만원, 노력상에 12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2,500만원 174p 일반수용비로 5,560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선거업무 추진 우편발송, 전화, 전기요금으로 2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75p 급량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투표소 및 장비사용비로써 8백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업무추진용 차량 유류대로 시에 26만8천원 동에 536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선거업무자료정리 인부임으로 459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5억 5,784만1천원을 세웠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준비경비 3,250만6천원, 실시경비 3억2,245만2천원, 소청경비 153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p 소송경비로 270만원, 보전비용으로 1억9,835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으로 484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178p 문화 및 체육비로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 신년 결의대회 경비입니다. 그 동안에는 신년 인사라든지 신년 결의대회를 사회단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도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올해에 몇 군데 사회단체에서 맡아줄 수 없느냐고 타진을 했지만 사회단체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도 5백만원을 계상해서 시 주관으로 했으면 합니다. 76P 기타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3명정도 되지않을까해서 요구를 했고 그 밑에 선거관리여비에서 경비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0억2,264만7천원이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4군데 설치라고돼 있는데 교육장에도 필요합니까?

컴퓨터 20대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입력돼있지 않으니까 무정전전원장치가 그렇게나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주요기기를 설치 했으니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9p 486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3개동이 분동 되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것은 4대나 됩니까?

이것은 1개동에 4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하세요.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등사원 조리사, 매점관리원, 위생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은 청사내에 청소하는 아줌마 7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입니까? 상여금 있는 일용직

그렇습니다.

조리사는요.

구내 식당에 있는 아줌마들입니다.

구내식당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청우회에서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청우회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뒷받침 해주는 겁니까?

일부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발생한 이익금은 어디에 쓰십니까?

이익금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익금은 복리후생비로 쓰고 거기서 소요되는 인건비는 시비로 지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시에서 직원을 위해 지원해 주셔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5만원씩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일날 공무원들은 급양비로 받고 그외에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등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니까 이익금이 조금 나오는데 그 이익금은 직원들에게 전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연 6%로 직원들이 유효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매점 직원까지 9명입니다.

매점 관리원이라고 152p에나와 있는데 기본금 상여금 등이 다 계상돼 있습니다. 어느 매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내 매점인데 청우회 사무도 보고 자판기 등 총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합니다.

시 예산으로 그분들 뒷받침을 해주고 이익금은 청우회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생원들은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월급하고 상여금도 나갑니까?

면도해주는 아줌마는 월급이 없습니다.

이발 요금으로 5천원 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으로 운영은 어렵죠.

식당 파출부 인부임이 4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비상근무 등을 한다든가 했을때 바쁘니까 데려다 쓰는 파출부입니다.

운영은 청우회에서 하고 이익금까지 다 집행하면서 시비로 예산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에서도 구내식당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 점심값 5만원씩 한달에 지급받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5만원씩 지급해주면 밥 한끼에 천원하니까 충분히 한 달치는 계산이 되지만 천원씩 받아 가지고 청우회에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조금 지원해주는데 그것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시 수입을 늘려가려면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임대해줘도 됩니다. 대학교 같은데는 재단측에서 민간인에게 임대해주고도 운영이 잘됩니다. 아마 과장님은 민간인에게 임대해주면 밥값이 시중가대로 현저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서로 하려고 굉장히 정쟁이 치열합니다. 민간인에게 임대해 주고 나서 시의 수입을 늘려가야죠 물론 공무원들 복지 혜택에 조금 문제는 있겠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에게 임대해 준다고하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를 해주고 저희 시 수입을 늘려 가지고 전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민간운영이 되면 그 이윤은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후생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청내에서 이발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5천원 받습니다.

위생원들이 수입의 및 %를 청우회에 납부합니까?

청우회에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편의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이발사들이 자기가 점포를 임대해서 세 내고 5천원 6천원씩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장소 제공도해 주고 일용인부임까지 준다는 것을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데 처럼 운영해 보려고 검토해 봤는데 1일 10명에서 11명이 평균 손님인데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하루에 5천원씩 받으면 많아야 한달에 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데 면도사 월급이 8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겨우 자기 월급 타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1일 평균 11명이라는 조사는 이발소에서 보고한 조사입니까?

이발소가 7시 정도에 문을 여는데 숙직하는 사람 한 두명 정도 이발하고 저녁에는 공무원 퇴근시간과 똑같이 퇴근을 하는데 오전에 대 여섯명 오후에 대 여섯명해서 11명 12명정도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제가 구내식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시비로 전혀 지원하지 말자하는 측면이 아니라 재정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시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지, 무턱대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시비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고 또 청우회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고 그 이익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입니다. 청내에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신문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내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무슨 기금으로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시 수입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작년에는 7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내년에는 1억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8천만원이 금년도에 지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범원이 시청 공무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이분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범원을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급료만 지급합니다. 방범원은 결원이 나도 보충을 안하고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주일에 1번정도는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의 대민활동비라는게 뭡니까?

말 그대로인데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73P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가 국제교류하는데 알선이나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국제교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출연으로 2,500만원씩 자치단체별로 출연하는 출연금인데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178p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식대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체육주간행사로 1년에 2번씩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식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소규모 집단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내년 선거 끝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선거와 관련지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시책이니까 계속해야지요.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요구된 예산은 18억3천4백48만8천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3억4천만원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p 입니다. 국민운동 지원 업무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계상 되었는데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주로 투입되는 팻말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예산에 요구되었고 홍보책자를 발간하려고 4백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책교육교재비, 주민대학 시범운영 교육교재등 해서 1백20만원,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85p 비둘기먹이 구입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비둘기가 모여 사는데 먹이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왜 체육관 예산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세웁니까?

자연보호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넣어서 사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생 인솔할 때 직원들 여비 3백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7p 맑은강 가꾸기 참여 단체에 대한간담회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8p 자전거 타기대회 시상품으로 3백만원 요구했는데 경품으로 자전거 20대를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는 것을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순회 교육을 하려고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쓰레기통구입 등교시 휴지줍기 운동용은 학교에다 사 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용은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하다가 보니까 제일 취약한데가 학교주변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고 매일 쓸라고 할 수도 없고 학생들 교육도 될겸해서 직접 주울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1p 광고물정비 탈착제 구입입니다. 전주나 가로등 주위에 탁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물 제거가 여려워서 탈착제를 발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탈착제 구입에 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92p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중기임차료 4백50만원 세웠는데 대형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중기임차 예산입니다. 대형 간판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임 1천6백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 인부임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고, 시가지 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지금 인원을 2명 더 늘려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워낙 어려워서 내년도에 2명을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욱 입교자 실비 보상금을 교육 들어가는 분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실비 보상해 주려고 2백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 간담회비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 봉사요원 모자구입 4백만원은 자연보호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2,000개정도 구입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맑은강 가꾸기를 하고 국토청결운동을 할 때 시민들이 쓰고 운동에 참여하므로 해서 홍보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망실배상금입니다. 광고물을 철거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변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P195 국민독서경진대회에 3백만원 보조하려고 요구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에 9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알뜰 도서 교환전을 매년 4회씩 하는데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바꿔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로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 새마을교육비로 차량 임차가 4백40만원 중식비 4백만원해서 8백40만원 요구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정액보조로 1천7백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지침에 따라서 50%만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동 협의회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정액보조입니다. 이것도 50%만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지원 1톤 특정차로 되어있습니다. 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이동도서관이 지금 버스로 운행을 하는데 광명동 지역은 골목길에 차가 운행할 수 가 없어서 작은차를 구입해서 광명동 지역도 순회를 하려고 차량구입비를 요구했고 차내 서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196p 시민편익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로 시민게시판을 10개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했고, 현수막 게첨대도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자 요구 했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및 자연보호교육 위탁비는 교육생들이 가면 연수원에 자치단체에서 내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99p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 5백만원은 광명 다솜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예총에 지원해서 청소년의달에 종합예술제를 치룰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비 보조는 인쇄가 잘못되서 수정 예산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매월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p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은 작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자립지원금을 내서 '97년도까지 기금을 모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광명동국민학교 광명고등학교 검도코치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명을 주었는데 2명만 내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운동경기부 볼링팀에 대한 1억8천5백10만6천원이 요구되서 금년도보다 1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내용은 가족수당이 새로 들어갔고 훈련장비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도시대항 출전 경비가 들어갔고, 식대를 작년에는 3,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늘었습니다. 204p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4백5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 운동시설 모래 복토공사 하는데 6백60만원 요구했으며 체육공원 공공시설물 도색 및 보수는 체육공원 뿐이아니고 동네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체육시설물을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잔디 보식공사 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면서 출전하다 보니까 잔디구장에서 시합을 많이 하니까 연습을 흙에서 하니까 게임에 진다고 한 면이라도 잔디를 깔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9백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205p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회 경기연맹 보조가 17개 연맹에 2천5백50만원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경기단체 보조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생활체육에 대한 경기단체보조를 안 했었는데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체보조를 하려고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각종 생활단체에서 대회를 치렀을때 지원하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95년도 정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은 해마다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6개 부분으로 4백44만원 요구했습니다. 206p 전국체육대회 경비를 1천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제2회 종목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만 10개 종목정도가 되는데 1천5백72만원 요구 했습니다.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2천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07p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는 지침에 의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금년에 5천2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7백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우수선수 육성지원 5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3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를 1천5백6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잘 못되서 1천2백10만원이 정액보조입니다. 다음 208p 운영 수당중에 생활 체육교실 지도강사료 에어로빅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7개월간 하는 것으로 1천50만원 요구했습니다. 게이트볼 지도 강사료도 1명 7개월 하는 것으로 3백50만원 요구했습니다. 209p 자원경찰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단위 자원 경찰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1명으로 구성해서 이미 발대식을 했는데 실비를 하루에 4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동 단위에 1개동에 5명씩해서 20개동 100명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시킬려고 실비 지원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210P 자원경찰 근무복 1천56만6천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복과 같은 복장을 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천5백37만4천원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수의 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60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시설물 설치입니다.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철산2동 앞에 안양천변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척동에서 가다보면 정비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민턴장이 없어집니까?

네, 거기에다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P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공사인데 연차 사업으로 금년에 16개의 표지판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10개를 설치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3건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노온사동 933번지 소하천공사 2억6천만원 이것은 장절리 부락을 대로에서부터 부락까지 하수도 박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아스콘포장까지 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하수도 정비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산동 근린휴식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도로변에 배추 심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로공원을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자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일직동 소하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박스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정비도 하고 도로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P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1천20만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예절교육 충효교실을 하도록 각 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86P 청소년공부방운영 아까 유인이 잘못되서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린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광명7동이 2층 3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만 들어가 있어 3층에 대해서 더 요구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안1동은 계속했던 것이고 소하1동은 금년에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월 지원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80석이상 공부방에 대해서는 월 1백만원씩 지원하고 70석에서 80석 사이는 9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0석에서 80석 사이가 두 곳이고 나머지는 80석 이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1천4백60만원은 소하 2동 공부방인데 시범공부방으로 지정되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설정해서 예산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어울마당을 열어서 청소년들이 직접하기고 하고 구경도 하고 국악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8P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비 지원 1천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한군데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몇 개 종목씩 유치해서 경기를 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내년에도 한 개 종목정도는 유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9P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8백4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금년에도 지원 했었습니다. 사무국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3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 이자를 내는 지원비인데 여태까지 이용을 안하다가 금년도에 부과금을 지원했습니다. 3백만원씩해서 남은게 391만8천원이 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118p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4,150만원인데 연말에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90년도분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금 회수가 있는데 이것은 '90년도에 지원했던 것으로 3년 거치 2년균등 상환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입을 하는 것이고 '91년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표시된 것이 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2년도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백만원 지원한 것이 내년도에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3p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잡았던 소득금고융자금 392만1천원을 내년에 다시 융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다음 P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때 세입특별지원 융자금하고 내년도에 회수되는 융자금을 합쳐서 1억2,150만3천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내년에 회수되는 금액이 많아서 좀더 많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원경찰에 해당되는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입니다. 182p 맑은강 가꾸기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맑은강 가꾸기 홍보물이라는 개념을 넣고 발간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시책을 펴나가는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맑은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일반적인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라 만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1,500부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배부하실 겁니까?

우선 홍보 효과가 많은 단체에 배부하려고 하는데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188p 제3회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 시상품 자전거 3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회까지는 이 자전거를 누가 구입했으며 어떻게 이 대회가 치러졌습니까?

1회때 시상품은 각 단체에서 지원해 쥐서 치렀고 2회는 예산으로 구입해서 경품을 지원했습니다.

어디서 주관합니까?

지회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치러야지 우리 시에서 시상품을 지원해야 됩니까?

국민운동 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광명시 주관이 아니니까 모든 행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풀 보조를 해야지 항목별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풀 보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서 주관 하는것도 아닌데 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주관해야 맞는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에 위임해서 시키는거죠.

'95년 부터는 우리시 주관으로 해 주십시요.

예.

185p 비둘기먹이로 쌀, 보리 구입비 328만5천원이 계상 됐는데 종합운동장으로 옮기십시요.

예.

188p 폐식용류를 이용한 비누 제작 순회교육이라고 해서 6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요.

폐식용류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확산시켜서 동이나 통을 순회하면서 가정주부들 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부녀회에서 합니다.

191p 소하1동 다목적 복지회관 경유 온수보일러 121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온수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보일러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노인회 복지회관 운영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광명이동도서관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서 제가 보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효과를 측정하기는 힘들고 다만 그 책을 읽으므로 해서 국민정서를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더욱 확산시켜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광명동 쪽은 골목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차라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책을 읽히자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마을 문고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나온 새마을관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광명시 현실에 맞게 상위법에 위배되든 문제가 되든 주민의 편의에 서서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도서관으로 옮겨주는 것이 장기적인 광명시 독서 인구층을 확산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재현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도서관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준비된 장서를 독서하는데 이동도서관은 주부들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이동도서관 기능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도서관에서 직접 순회를 하면서 도서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문고에서는 거의가 전문서적이라기 보다는 대중적인 국민정서에 금방 와닿는 서적이 주류이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의 범주는 일반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가 전문성을 요하는 서적이기 때문에 쟝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사회진흥과에서 위탁경영 해서 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더 시민과의 거리감도 좁히고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져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광고물 고발건수가 얼마나 되고 벌칙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p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9백만원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시에서 보조를 얼마 해 주었습니까?

7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7백만원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 수련대회 경비가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7백만원이면 반 정도가 충당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보조금도 줄어들어서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더 지원을 하려고 9백만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마을 지원금을 50% 감액을 시키는데 우리시는 더 줍니까?

그것은 운영비가 되겠고, 하계수련대회는 시 차원에서 지도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 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보조 8천만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들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량운영비, 도서구입비로 들어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사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세요.

194p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망실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을 철거하다가 본의 아니게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점포의 간판 철거 또는 허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네.

지금은 철거를 안 하는데 규격에 맞추어서 안합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허가 사항을 행정감사때도 예기를 했습니다만 허가 업자한테 규격을 명시해서 상가면 상가 그 규격에 맞게 업자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제도화 되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허가를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4p 간이운동시설 모래 복토공사가 있는데 도덕산 같은데 시설된 배드민턴장도 포함됩니까?

거기는 안합니다.

33면이면 다 포함 되어야 할텐데.

토지주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G·B내에 시에서 손을 대면 그것은 몰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해소된 뒤에 우리가 손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체육공원 공공시설물 도색 및 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공원 뿐 아니고 저희가 그 동안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4개 종류에 324종이 되겠습니다.

봄 되면 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명근위원 말씀하세요.

204p 퇴직금이 2명 있는데 볼링팀 7명중에서 2명이 퇴직한다는 얘기입니까?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퇴직을 안 할수도 있으니까 안하면 집행을 안합니다.

매년 세웠습니까?

네. 세워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볼링팀에 대해서 '91년∼'95년까지 년도별 볼링팀 지원금액현황과 출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볼링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광명시에도 볼링장이 여러개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선수 관리를 하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광명시 직장, 시청직원이면 직원중에서 잘 하는 사람, 각 써클들이 있는데 써클 단위에 우리 시비로 포상을 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도 클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나온 선수가 현재 S.B.S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수를 발굴해서 출전시키고 우리 시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이면 한 종목을 해야 한다면 순수하게 우리 시청 동호인만 가지고 하는데 정책 전환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86년에 창단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전국 체육대회를 할 때 경기토 팀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시 군에 비인기 종목팀을 배정해서 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볼링팀인데 다른종목들하고 비교검토를 했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타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타 시군은 지정된 종목외에 다른 종목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다른 종목을 같이 육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86년이면 지금부터 8년전인데 지금 볼링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우리 광명지역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정책적인 전환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볼링팀을 명년도부터 해체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하고 마찰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해 준 것을 해체했다고 해서 도에서 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화시대에 사실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92년도만 해도 1억정도면 했는데 지금은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오는데 볼링은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주고 팀구성이 광명 사람은 없고 타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봄에 검토해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종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타 시 군하고 비교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도 전체 36개 시군 중에서 우리만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도도 지정된 것은 그냥 두되 더 하고 싶으면 추가로 더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예산으로 할수 있는 볼링팀으로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볼링장마다 써클이 많은데 거기에서 선수를 발굴할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볼링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청 소속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봉급, 훈련비는 이 돈 만큼 지원됩니다.

시청팀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체육진흥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광명시 공무원 중에 동호인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시를 대표해서 잘 하는 선수 발굴을 광명 35만 시민 중에서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써클에 보조도 해주고 시장기쟁탈 대회를 한다든지 자꾸 경쟁을 시켜서 동기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구성해서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 1명과 6명의선수가 있는데 선수 교체는 언제 했습니까? 선수교체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수선수를 우리가 발굴해서 한다면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해서 실업팀을 만들어야지 계속 그 사람들만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광명시에는 전에는 우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도 고쳐야 하고,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맡겨 두니까 효과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운영 주도권도 시청에서 예산을 들였으면 시청에서 해야지 민간인에게 맡기니까 선수도 유능한 선수가 자꾸 퇴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수를 준다면 유능한 선수를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6명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시합이 없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메달을 따 오는데 볼링은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팀 구성이 광명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타지 사람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볼링팀에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선수 인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5인조 시합이 있어서 선수 5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만 관리하는 겁니다.

선수임명은 안했어요.

임명하는 것은 그만두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 대한볼링협회나 광명시볼링협회에 문서로 요청해서 기준에 맞게 선수를 추천해달라고 해 가지고 임용을 합니다.

이 분들이 평소에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남서울 운동장입니다.

볼링팀을 해체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도와 관련된 문제죠.

209p 자원 경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경찰이라는게 새로된 시책인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중에 시민 자원경찰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네에서 어른 역할하는 분들 중에서 자원해서 질서도 순찰하고 방법순찰도 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준이 60세를 전후한 분들중에 직업이 없어야 되고 동네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돼서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단위 자원경찰로 19명으로 해서 발대식을 가졌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동단위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지원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경찰은 지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 분들도 기준에 맞게만 자원하면 내년에 1개동에 5명씩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원경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말부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 운동추진입니다. 이것은 산업화, 도시화 되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가 만연되서 나밖에 모르는 사고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사회까지 건전하게 육성하자. 요즘 사람들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시의 시책입니까?

내무부 시책입니다.

원칙만 세워놓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60세 전후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나이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면 싸움을 건다니까 나이 드신 분으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60세 되신 분들이 과연 방범순찰 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문지침에 보면 경찰출신 공무원 중 퇴직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입니다. 게이트볼 하는데 꼭 강사를 써야만 되는겁니까?

금년에도 도비 지원이 되서 부담 지시된 겁니다.

게이트볼은 도비 지원된게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게이트볼 지도 강사료는 시비입니다.

87P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예총을 통해서도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