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최종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회계과장, 안건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중에 안건1과 안건2, 안건5는 지난 의회에서 3건 모두 부결된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 부결된 당시와 현재 변경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변경된 사유가 없다면 안건1, 안건2, 안건5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안건3과 안건4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변동이 있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의회에서 부결됐었는데 부결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 변경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 관계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지금 청소년수련관 2개소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가 원미구에 집중되어 있고 비전2018에 따라서 2012년까지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의 제의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중장기 확충계획에 의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보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토지는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는데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다시 청소년시설로 검토해달라고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1,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안건4,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번 회기에 처음으로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제출 경위는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구 점자도서관 부지매각,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시유지 매각, 국·공유지 교환 등 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과 문화산업과 소관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공사 등 총 5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안건 중 변경사항이 없었던 안건은 생략하고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유 공유재산과 부천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 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국·공유지 교환 재산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쪽에 있는 교환재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국·공유지 교환방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 납부하여 국·공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부천시와 경찰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9년 8월 20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기관 및 부천시 간에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안건4, 장애인 보호작업장 샘물자리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원미구 상동 242-8번지 한성빌딩 2, 3층(용도: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으로 임차한 건물은 높은 임차료 및 건물주의 지속적인 임차료 증액요구와 생산설비 구축에 제약이 있고,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5종에서 2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샘물자리, 자립작업장)를 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로 전환 운영하고자 오정구 삼정동 36-1번지 테크노파크 내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2동 404호 현황과 위치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 매입 및 이전계획은 매입 및 이전계획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원미구 상동 242-8번지 한성빌딩 건물은 임차건물로 임차보증금 4억 원, 월 임차료 200만 원과 기타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2100만 원이 지출되어 임차료 외 관리비용이 월 10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료 인상요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최적의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아파트형공장 매입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안건1, 구 점자도서관 부지 매각의 건과 안건2,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 안건3, 국·공유지 교환의 건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는데 그중 안건1과 안건2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안건3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1개소와 우리 시가 점유하고 있는 5개소를 상호 교환·정리함으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국·공유지 교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IL센터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1급이라든지 전동휠체어 같은 것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생각에서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5,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공사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잠깐만요. 오늘 따라 의회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나 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건5, 동춘서커스상설공연장도 지난 회의에서 우리 의회가 부결한 사안입니다. 부결사유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실질적으로 동춘서커스 그 공간을 시가 매입해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준건설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 진행과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한 이것 외에 변경된 사안이나 다르게 설명해 줄 사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송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에서 2월 23일에 소송을 제기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3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3차 변론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동춘에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차 변론이 8월 13일에 끝났는데 또 9월 17일에 변론일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4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재판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게 아마 딜레이가 되고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1심 재판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2심,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소송이 끝나고 해결방안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 해서 어떤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이런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그건 전혀 재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어지고 안 길어지고 이걸 갖다가

동춘에서 소송 제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춘 대표가 투자한 4억 5000 이걸 어떤 형태든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선분양자 8억 9000을 떼를 쓰는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공사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동춘의 소송문제, 지금 걸려 있는 소송에서 부천시의 승소문제 이걸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 수분양자 8억9000에 대해서 부천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 이것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정영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동춘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나 후 분양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우리 시하고는 책임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준건설에서 부천시로부터 기성급을 받아서 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부천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왜 담당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성급 지급문제는 실질적으로 건물에 투입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투자를 했다고 해서, 동춘의 대표가 4억 5000 투자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분양자 문제도 8억 9000이 부천시로 들어왔다면 부천시가 책임져야죠. 그 돈을 동춘에서 운영비라든가 경비로 쓴 것을 가지고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준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준건설에서 실제 투자한 금액만큼 감량을 통해서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서커스상설공연장을 동춘서커스가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든 게 주식회사 동춘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서커스에 대한 주식회사는 그대로 운영돼서 서커스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이것은 특수법인으로 서커스장을 짓기 위해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서커스공연장은 부천시에 짓고 있는 게 처음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