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예,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2000년도 상반기입니다. 1월서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예.

인사발령은 순환보직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물론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다 봐가지고 발령을 냈는데, 회기중이라서 물어보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6월말로 시에서도 발령을 냈습니다.

결정이 됐죠?

어디요?

별정직은 TO가 찼어요.

현직 사무관으로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발령을 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하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현직 사무관이 그 직을 내놓고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현직 사무관들에게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직을 내놓고 별정직으로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사면을 맡았어요. 그래서 교동은 도시건축과에서 맡았습니다. 토목담당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에 예산선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도 거기서 하고 감독도 거기서 하고 다 맡겼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토목단을 배정했는데 토목단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각 과장님들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과에서 기술직을 불러서 너희는 교동 맡아라, 너희는 서도 맡아라, 우린 양사 맡아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예요. 술 잘 먹는다고 일 잘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달린 것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도서에 본인이 희망할까 하고,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계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여태까지 연구를 했어요. 묘안이 없어요. 별 방안이 없더라구요.

네.

그거는 저희가 발령낸 것 아닙니다.

아니, 보건소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서도를 들어갔어요. 서도는 물론 섬이라는 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고 계실 것이고, 섬이라서 바닷물이 썰물인 관계로 해서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떠밀려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드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서도면장이 지역주민이나 직원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깨끗한 서도를 가꾸겠다는 의지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매우 손이 모자라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어서 깨끗한 서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하던데 서도면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작년도에 우리가 볼음도에 현지의정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볼음도를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출장 소장이 그래도 큰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손님맞이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다 떨어진 봉고차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웬 봉고차인가 싶어서 이 차는 어떻게 군청에 소유된 차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를 이용해서 특별한 손님이 오면 마중을 하는데 보기에 썩 안 좋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볼음도에 차를 한 대 사줬으면 어떻겠냐고 또 이런 저런 직원들의 사기도 그렇고 지역내에서 활동하는데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차를 한 대 사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차가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아직도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참고를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특수담당한테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어제 특수담당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겠는데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지금 얘기와 마찬가지로 교동도 들어갔던 바가 있어요. 교동에 들어가서 서한리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 안길이라고 했나요?

저희가 관계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모자라가지고 청소차 있는데, 화도나 하점, 내가 이런 데는 면차 있고 청소차 있고 그래서 기사가 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사가 없어가지지고 전부다 한 사람이 면차도 몰고 또 쓰레기차도 몰고, 자동차는 둘인데 기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읍·면장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볼음도 문제도 우리 기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사주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점 같은 데는 청소차가.

기사를 뽑잖아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강원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2000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게 되면 전년도 4월에 소요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배정이 되는데 교동면, 삼산, 서도 같은 경우는 본도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원이 있으면 그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서도에도 1명이 있고, 각 섬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은 그 관내에 있는 자원내에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강원석 그렇죠. 거주지가 서도에 있다면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쪽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들어오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강원석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관계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는 공무원들 봉급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나 했었는데 서도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요원을 배정을 해주면 서도 주민들을 써가지고서 하는데 서도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공공근로를 써서 해안가 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하다가 ‘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예산은 있어도 그러한 문제때문에 공공근로를 못 씁니다. 그것은 제가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공근로야 당연히 예산이 있는 거죠.

그것도 줄 수 있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하여간 차량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재무과 사무감사 당시에 거론을 하기로하고 바다 쓰레기 문제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녹지과.

아니요,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시 거론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그 쪽에는 영세민도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생계유지를 돕는 걸로 해서라도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공근로를 다른 면과 다르게 넉넉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