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차 본회의 개회전 '93년도 결산검사수감유공공무원에 대한 의장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4동 지방행정서기 권순관, 하안1동 지방행정서기 신민철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 앞으로 나옴) 표창장 철산4동 지방행정서기 권순관 위 사람은 평소 성실한 근무자세와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빈틈없는 업무수행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타의 모범이 되므로 표창장을 드립니다. 1994. 12. 28. 광명시의회의장 신경태 (의장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품수여) 부상으로 탁상시계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철산4동 지방행정서기 신민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의장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품수여) 부상으로 탁상시계가 되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부터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최종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연장승인요청의건이 김권천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승인요청의건과 이종은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요청의건이, 김용식의원외 6인으로부터는 광명-하안 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요청의건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친선국제교류방문결과 보고 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백재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난 '94년 12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4조 시민회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감사원 및 경기도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백재현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찬 을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광명시 초대의회도 3여년간 지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4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습니다. 초대의회로써는 마지막으로 실시된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위원 11명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사업소 및 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 현황보고, 질의, 답변,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주민숙원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셋째, 시정 주요시책중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넷째, 업무처리 중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다섯째, 대규모사업의 경우 사후평가, 분석하여 다음 시책 반영여부와 여섯째,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 또는 무책임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와 각종 위법, 위해 요인에 대한 단속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주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위원께서는 각 시·군의 감사자료 취합,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의 연구, 검토후 각 분야별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되어야만 할 사항을 도출 지적하여 '95년도에는 동 지적사항들이 시정개선되어 시민을 위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수감준비 및 태도는 예년에 비하여 충실한 자료설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한 시인 등으로 일층 발전지향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관련법규 미숙지와 업무파악 미흡이 있었으며, 보완 자료제출요구에 피동적인 형태가 있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9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철산4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진 - 공공시설공사 하자 다수발생 - 각종 복지시설 운영 지도, 감독 강화 - 의료업소의 적축물처리 지도 감독 강화 - 시민위해업소 및 각종 위법사항의 단속강화요구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 개선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는 사업비 110억원이 소요된 실내체육관의 지하실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금년 여름 수개월간 사용치 못한 사실이 있었고, 하자 또한 다수발생하여 '94년 12월 22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서류검증과 현장조사 및 관계자 출석요구 등의 조치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완벽한 치유책을 강구하여 공공시설공사의 하자발생 또는 부실공사가 다시는 발생치 아니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관과 새로운 의회상을 재정립코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 진정한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집행부관계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장 이원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25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위원 10명 전원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및 각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과장의 증인선서를 한 후 면밀하고 심도있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점방향을 첫째, 각종 사업 및 시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 둘째, 위험시설물과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사후관리 등이 적절히 되었는지, 셋째, 토목, 건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지도가 잘 되었는지 넷째, 선례답습적 업무처리 자세변화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감사가 초대 지방의회의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우가 부족한 바쁘신중에도 나름대로 시간을 내시어 폭넓은 감사자료를 수집, 요청함과 동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시정의 잘못된 부분 및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당부와 아울러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여 준 점은 지난해 보다 한층 발전된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감사에 임하였던 관계공무원도 행정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변화와 업무추진시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난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일부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있는 면과 행정감사 도중에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점, 일부 공무원의 업무파악 미흡 및 소신없는 답변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한 사안이 예상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키로한 도시가스공사 관련 사항과 광명, 하안 연합주택조합 건축관련 건에 대하여는 행정의 큰 과오와 유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지역경제국이 외국용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방안 강구 등 34건,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도로 중 미개설도로 전반의 연차별 집행계획수립후 추진철저 등 23건, 건설국이 도로복구공사 중 되메 우기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감독 철저 등 2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 또는 시정되어서 시민편의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본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총무위원장과 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 워원장 최종선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연장승인 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장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3년 제18회 임시회의에서 구성시 금년 12월 30일까지 활동계획을 승인받아 활동하여 오던 중 하안전철역설치요구안은 하안동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처키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95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계부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일전철역에 대한 우리시 방향으로의 승차대 입·출구 설치계획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의 설명으로는 우리쪽 즉 삼각주마을의 지형상 현 상태로는 설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계획수립의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승차대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8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되어 수차에 걸친 역사관리 및 복복선 시설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6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 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인 철도청 등을 방문하여 설치에 따른 현황설명의 청취는 물론 설치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하안·구일역설치에 대하여는 조속한 마무리는 물론 이용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구일전철역의 승차대 입·출구설치에 대하여도 지속적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우리 방면으로의 승차대 입·출구가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의 추진을 위한 활동기간을 9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하안·구일 전철역설치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의건은 최종선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은의원입니다. '94년 12월 21일 광명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도시가스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선임 및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을 '94년 12월 2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평상일 위원을 호선에 의한 다수결방식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94년 12월 24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론의 시간을 거쳐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채택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조사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위원 및 세부추진일정 등으로 하였으며 첫째, 조사목적은 구성결의안 채택시기는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90년 1월 1일-'94년 12월 31일 현재 광명시 관내 도시가스 시공실태와 향후 공급계획, 도시가스시설의 시공, 관리, 검사 등 관계규정 준수의 적정성 여부, 도시가스 관련 공사비 과다징수 여부 및 민원사항 조치 내용,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공사현장 상주근무실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이행 및 행정처리 실태, 기타 도시가스관련 제반문제점 및 개선방안등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부의 도시가스 시공 및 사용실태와 향후계획 보고청취, 도시가스관련 관계서류 제출후 분석, 검토, 관계공무원 삼천리 도시가스 경기지사, 관내 시공업체,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 이해관계시민 등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도시가스관련 도로굴착 허가 및 준공처리 실태의 적정여부, 시공회사의 공사비 적정징수 및 서류확인, 부실시공 예상우려지역 및 가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필요시 현장굴착, 조사활동에 전문성을 함양코자 전문지식인 초빙 세미나 실시 또는 타기관 방문 사료수집, 도시가스관련 시민불편 및 불안요인 등 설문조사 및 여론수집, 간담회 실시 등으로 하였으며 조사위원 및 세부 추진일정으로, 조사위원 구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세부추진일정은 - '94. 12. 23 - '95.1.19 : 도시가스관련 자료수집 - '95. 1. 20 : 집행부보고 청취 - '95. 1. 21 - 2. 15 : 자료분석 및 검토, 도시가스 전문인 초빙 세미나 실시 - '95. 2. 15- 2. 28 : 설문조사 및 여론수집, 간담회개최와 관계공무원 참고인 증언, 의견진술청취 - '95. 3. 2 - 3. 15 : 공사 시공상태 등 현지확인 - '95. 3. 16 -3. 21 : 2차 의견진술 및 자료 검토분석 - '95. 3. 22 - 3. 31 : 보고서 작성 및 활동마무리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워원장, 간사선임 및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명, 하안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김용식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하안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특별 위원회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 둘째,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따른 조사할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명시 위원회 조례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및 제11조 간사의 선임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식의원, 간사로는 최낙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당위원회의 조사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목적은 위원구성 제안이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하며 오늘은 조사목적에 이어 조사할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 세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할 범위는, 첫째, 동연합주택조합건축과 관련한 승인 및 이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사항 그리고 관계규정의 적정성 여부 둘째, 동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의 조치 및 향후 예상되는 민원발생 소지의 대안 강구 셋째, 동건축과 관련한 지도, 감독기관의 의무이행 행정처리실태와 책임한계 마지막으로 동건축과 관련한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허가 또는 승인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의 보고청취 둘째, 동건축과 관련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분석 셋째, 관계공무원 및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넷째,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현지확인은 물론 이행상태의 적법성 확인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에 공정과 정확을 기하고자 전문인을 초빙, 세미나 및 관련기관을 방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당위원회 조사기간은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 3월 31일까지 3개월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조사기간 중 조사할 범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동건축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검토, 집행부의 설명청취 둘째 단계는 전문인초청 간담회 실시 및 관련기관을 방문협의 등을 통하여 문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의 증언청취와 종합적인 조사의견의 정리단계로 실시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실내체육관시공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김권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은 이종은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아파트 건축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건은 김용식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친선국제교류협의추진방문단 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원친선국제교류협의추진 방문단은 신경태 의장을 단장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94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한데 대하여 본 방문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세계화, 국제화, 무국경 경쟁시대라는 세계의 흐름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계는 국경이 없는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식의 의회운영 및 국제화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재정자립도 향상, 주민의식 고양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우리시와 의회는 숨가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의회제도를 습득, 보다 나은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고자 의원친선국제교류단을 구성하여 이 방문단이 실제로 교류국을 방문하고 그곳의 의회 및 시의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개방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역활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물론 양국의 도시간 국제교류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국제도시간 친선과 나아가 세계와, 국제화에 대비할 목적으로 일본 동히로시마와 의회 그리고 오사카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친선을 위한 방문 국인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가을에 지방자치제도 100년, 전후 지방자치제도 제정 40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축하회가 행하여져 우리의 1, 2공화국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는 미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국가의 통일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제도내용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의 국토는 47개 都道府縣(도도부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도도부현 지역은 전부 市町村(시정촌)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운영, 제도면은 물론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한 도로, 하수, 공원, 도시계획, 토지이용, 주택, 경찰, 소방, 생활보호, 노인의료, 학교교육 등 개개의 행정에 대해서도 국가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일본의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은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 제도상으로는 상, 하의 주종관계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국가로부터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행정에 대해서 개별법률, 정령, 성령, 통달에 의거 국가의 강력한 관여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재원은 52.2% 정도로 국가에서 교부된 부담금, 보조금 등 국고지출금에 의지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 등의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자주성이 상당이 약한 편입니다. 이 같은 특색을 살펴볼 때 일본은 아직 완벽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주민참여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며 주민들을 위해 환경, 복지 그리고 문화생활 등이 선진국답게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선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사전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방문한 히로시마시와 오사카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히로시마시는 혼슈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40.19㎢에 인구 1백 30만명의 중소도시입니다. 히로시마시는 특히 무역, 제조, 운송, 관광 등이 발달했으며 3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목재가구, 의료용 기구, 제침 등의 특산물과 미술과,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평화기념자료관, 건강과학관, 향토자료관, 문화과학관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원폭투하를 당한 후 잿더미로 변한 도시를 짧은 기간내 일본국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히로시마내 평화공원 내에 원폭의 참혹함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히로시마 "원폭돔"건물이 지금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사카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시는 220.52㎢의 면적에 인구 2백49만명으로 인구수가 일본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히로시마시보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두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의 산업은 2차와 3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출이 15,283억엔으로 20.2%, 기계가 11.3%의 순으로 공업출하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사립대학과 사립박물관, 동양자기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사립미술관 등 역사와 문화재를 보호, 후세에 계승시키는 등 문화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에 대해 느낀 소감과 히로시마시, 오사카시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중국 친선국제교류방문결과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이었지마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자기나라의 어떤 사고보다도 매시간 방송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당했는데 1㎞도 안 되는 성수대교가 붕괴했는데 일본의 대교라고 하여 27㎞가 되는 세또교량을 저희들이 건너갔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할 때 얼마만큼 우리 토목공사나 모든 교량면에서 뒤떨어졌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본, 중국 친선국제교류 방문결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국제교류추진단장 김강선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길림성 교하시와의 의원친선국제교류추진 방문단장부의장 김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짧은 일정에 광대한 중국의 한구석에 불과한 몇곳을 보고 느낀 것으로 정확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방문결과 보고서가 유인중에 있었으며 오늘은 양도시간 협의한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상호 교환한 회담기록부만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즉시 송부해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친선국제교류협회의추진 방문단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6박 7일간 중국 길림성 교하시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귀국한데 대하여 본 방문단을 대표하여 늦으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불과 몇 년을 앞두고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경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기류속에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조류속에 지방행정도 『변해야 산다』는 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세계화를 향한 지방의 국제화 추진은 물론 시민들의 국제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제도적 개선, 경영화 전략 마련 및 지역경재력 제고와 국제화에 대비한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 등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기하고자 일본 히로시마현 동히로시마시 방문단에 이어 제2차 의원친선국제교류단을 구성하여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개방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물론 양국의 도시간 친선국제교류증진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력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화민국길림성 교하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방문단 일행은 교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교하시 정부의 열렬한 환영과 함께 교하시 지방정부의 조직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우리시와 우리의회의 현황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국제친선을 위한 방문국인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양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분야의 이해득실 측면이나 환경여건에서도 동질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문명의 중심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92년 8월 25일 한·중간 국교가 수립되어 상하교역이 이루어지고 방문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여건의 토대 위에 한·중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가로막는 역사인식의 차이, 시각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면 양국은 21세기의 역사를 주도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체류기간 느꼈던 공통점을 몇 가지만 먼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을 보고 느낀 공통적 인식은 무한한 잠재력이 꿈틀거리고 머지않아 세계최대의 살아 숨쉬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12억이라는 세계최대의 인구, 웅대한 자연, 다변화한 기후와 55종이라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으며 세계 4대문명발상지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의 명승과 고적의 보고를 지니고 있는 세계최고의 문화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중국은 개화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입니다. 천안문광장 뿐만 아니라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중국은 인민들의 행동과 마음속 깊이 박힌 『개화. 개방』,『사회주의 시장, 경제건설』,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등의 구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세 구호는 오늘날 12억 인구를 가진 지구상의 최대국가인 중국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용주의로 점진적 개발을 시도하려는 몸부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선진국등 외국인들이 중국투자와 진출의 열풍이 불고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투자액이 천억을 넘는 것은 물론 세계거물의 기업들이 속속 중국대륙으로 몰려들고 있는 데서도 중국경제의 폭탄적인 잠재력과 중국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97년 중국에 반환을 앞둔 『홍콩』이 참여할 때 중국의 경제발전은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중국은 오는 2020년이 되면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개방정책이후 그동안 잠을 잣던 경제가 서서히 용트림하며 신흥중국의 몸부림이 중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의원 친선국제교류협력의 사전발판을 구축키 위해 방문한 길림성 교하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치상으로 교하시는 중국 길림성 동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장백산 송료평원과 연접한 6,429㎢의 면적에 인구 48만명의 시로서 육로와 철로는 국내의 도시와 변경항구에 직접 도착할 수 있는 주변도시 교통의 관문이었습니다. 다음 자원면에서는 산림목재 저축량이 381㎥이며 야생식물의 종류도 많고 분포가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도 경제가치가 있는 야생식물은 34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광맥이 시굴된데 의하면 금, 동, 석탄, 화강암, 에머랄드 등 금속이 있으며 비금속도 20여종이나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분야의 양식생산량은 매년 20만톤이 넘으며 옥수수와 콩은 외국에 수출되는 주요 농산물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담배는 연간 4만톤이 생산되며 녹용은 연간 3,000㎏으로 국가의 외화보유에 한몫을 하는 특산물이었습니다. 다음 공업분야의 주도적인 산업으로는 공업건설재료, 의약화학공업, 농업특산물가공 등이며 주요산품으로는 화학비료, 시멘트, 석탄, 목제품, 가죽옷 등 30여종의 공산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상업무역부분은 한국, 독일, 스위스, 싱가폴, 러시아 등 10개국과 상업무역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외개방이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경제 기술합작도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하시에서는 한국, 일본, 러시아에 기술연수생 1,800여명을 파견하여 기술습득을 기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국외자금, 자원, 기술과 관리경험을 이용코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교하 시내에는 우리나라의 4개 업체가 조업중에 있으며 소수민족중 유일한 자치향이 조직되어 스스로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조선족을 위한 소·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말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회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는 교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느낀 소감과 교하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협의를 위해 참석한 인원은 광명시의회 방문단 14명과 교하시 인민대표회의 상무부시장 등 14명 총 28명이 참석하여 2차에 걸쳐 협의한 바 양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일일이 설명 드려야 마땅할 것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협의대표자간 서명 보관하고 있는 회담기록부의 낭독으로 가름코자 합니다. 회담기록 199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국 광명시의회 대표단은 김강선부의장을 단장으로 일행 14명이 중국 길림성 교하시를 우호친선 방문하였다. 교하시와 광명시는 서로 시정정황을 소개하고 교하시 조선족중, 소학교, 오림조선족향을 방문하였으며 교하시 목재 가공제품생산공장 등 5개 기업회사를 시찰하고 경제합작 추진 등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대표단은 교하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교하시 정부의 열정적인 환영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95년초 적당한 시기에 교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광명시를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광명시 대표단은 교하시 정황을 광명시 기업가들에게 널리 알려 교하시 대표단이 광명시를 방문할 때 광명시 기업가들과 상담할 기회를 마련토록 하였다. 교하시 정부는 국가정책의 범위내에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 광명시 기업가들에게 교하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창조해 주기로 하였다. 교하시 정부 반진우 부시장은 김강선 부의장에게 광명시장께서 적당시기에 교하시를 방문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쌍방은 기념품을 서로 증정하고 양도시가 더욱 발전되고 지속적인 교류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 1994년 11월 15일 끝으로 의원 친선국제교류를 위한 초청과 방문이 이루어져 양도시의 발전과 향후 지속적인 협력 등을 한자리에서 협의케 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고 더 나아가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한 단계 전진된 실천으로서 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세계와의 반석을 마련키 위한 기초의 일익을 담당하였다는데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회담기록부에 명기된 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하겠기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본 방문단이 목적한 바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의원친선국제교류 계획에 따른 목적한 사항들이 1차적으로 충족되었다고는 사료되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써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국제화로 향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가 앞장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와조례안심의시정질문, '95년도예산심의와승인, '93년도결산검사, '94년도제3회추경예산의심의와승인을 마무리하고 또 하안·구일전철역설치추진특별대책위원회활동기간연장과 광명실내체육관시설공사관련특별조사위원회, 도시가스관련조사특별위원회, 광명·하안 연합주택조합건축관련조사특별위원회등 4개의 특별위원회활동기간등을 연장하는 특위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정기회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