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도시허가과장 이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신설된, 보강된 도시허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순기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팀장 장순길입니다. (인 사) 허가1팀장 이종수입니다. 허가1팀에서는 임야훼손허가와 오수정화조 또 환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허가2팀장 김상만입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그 외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허가3팀장 공희택입니다. 여기서는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래서 아직까지 각 실과소를 다니면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하고 신청 또는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라든지 이걸 실과소별로 찾아다니던 것을 도시허가과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민원인이 도시허가과 한 곳에 신청 들여서 왔으면 여기서 원스톱민원으로, 단 한 번 찾아오는데 끝내서 종결짓는 그런 목표를 두고 도시허가과로 개칭을 하고 개소식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보고드린 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청원요?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12-22쪽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입찰하다가 적격자가 없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안순환도로, 새우 양식장, 삼보해운 물량장, 선착장 등 전부 매립했기 때문에 여기는 추후에 공유수면 매립할 지구가 없는데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거기도 지금 공작물설치허가 해준 최종수 씨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도시허가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영개발지역으로 해서 고시가 난 자리인데도 거기다가 개인한테 며칠 전에, 도시허가 나기 며칠 전에 새우양식장 허가 내주고, 공작물설치허가 내주고, 도시과하고 다른 과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걸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93년도에도 제가 이걸 다뤘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팀장이 현장답사를 해보시라고. 나는 몇 번 가보니까 6만평이라고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지구 내에 공유수면을 엄연히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줬지 않냐고. 아무리 도시허가과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과에서 내줬단 말이야.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부했는데도 그걸 내줬어요.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지금 새우양식장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가부를 했는데 도시과장은 분명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관계도 없는 과장들이 가했다고 해서 말이야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글쎄, 혼자만 막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님까지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도 막겠어요.

주무과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 그런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애당초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 군정조정위원회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공영개발사업각서 써줬다고 소용없다고 이랬는데 각서 써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 이런 손해를 입……가 들었다’ 하면 공사비 들어간 것 있잖아요. 실비변상은 해줘야 옳아요, 각서 써줬어도. 물론 각서 쓸 때는 다 포기하겠다고 썼지. 근데 그 사람이 급할 때는 써줬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러냐고. 강화군에 돈 청구하면 실비보상을 해줘야 돼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바로 지적하셨고 앞으로는 어느 개인의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야죠.

지금 당장 당하고 있잖아요. 황병호한테 소송 걸려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강화군이 당하고 있잖아요. 황병호가 소송하는 게 뭐예요, 손해나는 것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3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가구에 30만원씩 해가지고 빈집 41동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먼젓번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지만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농어촌 빈집철거는 첫 째는 다 쓰러져 가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임의로 철거하지 못 합니다.

먼저 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빈집 철거 한 동하면 3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신축하는 경우 이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빈집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정비 사업이고 지금 이 빈집철거하는 것은 헐고 다시 짓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1년간 방치되어 있는 불량한 집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10년 정도씩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50년이 돼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합니다.

물론 사유지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기준이 한두 달 빈집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1년 이상이 되면, 10년, 20년도 빈집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아주 낡고 못 쓰게 된 집으로써 본인의 동의가 있는 건물, 그렇게 해서 쾌적한 농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했다 이겁니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면에서 보기에 아주 흉한 집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인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41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본인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 도깨비 집 같은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

이게 그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상반기에 철거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현재는 헐면 안 됩니다.

추진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이것은 읍·면에 수요를 조사해봤거든요. 그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동의에 필요한 누구누구의, 만약에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몇 사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 지도자는 필요 없고 건물 소유자.

본인만 한 사람!

예.

그럼 이게 2000년도 사업계획입니까? 예산과 계획입니까? 2000년도 것입니까?

예.

’99년도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2000년도 것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항은 ’99년도에 추진계획 거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박순기 이게 6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6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2000년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빈집들 본인들이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빈집이 대상이 3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위원님 얘기대로 가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재물손괴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데도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삼산에 보면 근린생활이다, 일반주택이다 해가지고 방을 20개, 25개 만들어가지고 민박간판을 달고 숙박영업을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전부 50m 이내예요. 20m 이내에다가 어마어마한 호텔처럼 지어놓고 거기다 뭐라 했냐면 민박 해놓고 영업을 하는데 원체 잘 꾸며놨기 때문에 방에 가보니까 서울하고 비슷해요. 침대도 독일제, 불란서제 갖다놔서 말이죠. 엄청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전부 그리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면허권을 전부 반납했답니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상당한 조합비나 세금을 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일류 호텔로 꾸며놓고 민박간판 달고 해먹는데 이건 법규정이 없느냐 해가지고 계속 시비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해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주택에 다가구주택이라고 있어요. 단독주택이 하나의 근린생활로 들어가는데요. 다가구도 19세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건축법상에 보면 다가구주택으로 돼 버려요. 그런데다가 숙박시설업소를 ……가고 민박을 주거든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보니까 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민박도 허가가 났었어요. 근데 법이 완화되어 그나마 그것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우리가 대처하기가, 아주 미궁에 빠져있어요.

허가내줄 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면 몇 가구가 들어가는가 확실히 주민등록상 거주자냐 해가지고 해줘야지 남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상으로 상당히 모호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제도 장치가 안 돼 있어요.

다가구주택을 짓고서 거기다 민박을 한다!

호텔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났어요. 법으로 진정서 들어가고, 거기 제재할 법이 없다니 뭐.

그러니까 이것이 ……하다 보니까 국회 건교부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되겠죠.

법을 개정하든지 세금을 때리든지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금을 포탈하는 것 아니에요.

박순기 지금 강원도 정동진에도 여관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집을 개조하더라고요, 2층, 3층 민박 식으로.

허가 가진 사람은 세금 내고 숙박시설은 쩔쩔매니, 이 놈들은 거저 앉아서 벌어먹고 사니.

박순기 이게 법상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이라도 빨리 만들든지. 조례로 안 돼요, 군조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꽉 차 있어요. 방이 한 60개, 70개 돼요. 가 봤어요. 그런데 침대도 국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외제에요. 전부 독일제, 프랑스제 갖다 놨는데 번쩍 번쩍 해요. 그건 뭘로 단속 하냐고.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내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조례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4쪽,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 부터 50m 이내인 지역 해가지고 숙박시설에 한함, 이건 숙박시설만 못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마을 내에서.

오히려 마을 내에서 숙박시설은 제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개정방침에 있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금지지역과 제한지역을 현지조사하여 고시할 계획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지지역에 대한 건 저희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식수구역내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내주지 마라, 또 숙박업소를 내주지 마라.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내주지 마라는 금지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금지지역 내에서 저희 조례상으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더 묶을 자리는 묶고 풀 자리는 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m 이내 지역 같은 경우는, m 수로 200m가 된다 하더라도 산등성이로 인해서 물이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고 저수지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수지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집수지역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수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수지역 바깥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끔 금지지역이나 제한지역을 풀겠다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지역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급 하천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1급 하천,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이것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못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기존에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에관한설치조례가 도로법에서 20m 이내로 숙박업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락시설의 경우는 20m 이내, 그래서 현재 안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지역, 기타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와 새로 바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접목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상에는. 그러나 저희 여태껏 조례를 운영한 기점에 맞춰봤을 때 위락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숙박시설은 저희 조례상에 보게 되면 숙박시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교동, 삼산, 서도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에서는 숙박시설은 못 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많은 동네에 5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면 저희들이 ’97년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98년도 4월 1일 조례가 개정된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50m 이내 이상으로 하되 볼음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제재를 할 것이며 또 3개 도서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 내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민박개념으로 돌아가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도서면에는 50m 거리제한을 둬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무슨 도로를 내준 겁니까?

박순기 도로는 현재 저희도 여태껏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화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와 도로법의 적용 받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면도, 리도는 제외하고 군도 이상, 강화 군도 이상의 지방도, 국도까지만 20m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까지 잡게 되면 저희 …도로 사이에 죄다 음식점을 금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도 이상?

박순기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5쪽에 건축물 허가현황이 나왔는데 신축 건물 진입로의 노폭은 얼마입니까?

지금 도시구역 내에서는 4m 도로가 확보 돼야 되고요. 농촌지역에서는 통행로만 있으면 얼마 규정이 없습니다. 통행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진입로 길이 있어야 허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구역 내에만 해당이 되고요. 기타 지역은 해당이.

도시구역 내에는 4m, 도시구역 외?

외에는 공부상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현 도로만 있으면 된다!

통행로만 있으면 됩니다.

차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니까 그 사람만 허용만 하면 돼요? 도시구역 내에만 4m, 그 외에는 규제가 없다. 신축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1-8쪽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대해서 향후계획, 지금 전광판이 제작 추진중인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하고요. 또, 향후 전광판이 세워진 이후에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1-8쪽. 아, 업무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은 국도변이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인천시의 광고물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불가능해요. 그런 절차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런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은 그것 설치된 이후에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난립이 돼 있어서 한 군데 모아서 추진하는데 그것 설치 이후나 현재나 동일하게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안 과장은 8월중에 설치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때 가능한 겁니까?

최대한 빨리 사전심의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아십니까?

학교 위치변경 인가는 안양에 있는 것을 강화군으로, 이 얘기예요.

그것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과만 우선 들어오잖아요. 안양에 있는 이과만 강화로 위치변경 하는 것은 교육부에 해야 돼요.

여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박순기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지역에 대한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시설을 제한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만 제한하는 그러한 규정을 뒀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금지구역과 그 다음에 건축이나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특례지역을 넣도록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읍·면에다가 8일 동안의 작업기간을 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원면 해안순환도로 주변에 읍·면장보고 저희가 어떠한 제한을 하도록 시설 위치를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해당 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이죠. 재산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지역 여건을 아주 제한해 버리게 되면 진흥구역의 개념하고 똑같아 집니다. 땅값하락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읍·면에서 그 지역을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설치지역 내에는 아주 못하는 게 아니고 건폐율이나 용적율, 기타 건축물의 양식을 제한해서 최대한대로 어떤 경관에 알 맞는, 지역에 알 맞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저희 계획은 6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7월 임시회의 때 좋겠는데 입법예고를 7월중에 하고 조례심의를 7월말이나 8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조례안을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역은 다 폐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실효한 거예요?

박순기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건설부 안은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현재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60% 이하, 60%에서 20% 내지 40% 이하로 그 다음에 용적율을 100%에 80%로 1년 동안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부터는 5개 용도지역을 3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해서 제한을 하겠다, 그렇게 신문 보도상에 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엊그제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준농림지역 내에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락시설이나 일반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약 6년 동안 3억평 정도를 훼손한 것은 공장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방법으로 나와 있는 안 자체가 시행될지 여부는 저희도 판단을 못 합니다. 다만, 그러한 안쪽으로 가고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한 달 있다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개편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규정에 나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법에서 정한 지역 내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운용을 하고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 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 농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황인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못자리 시기에 일기변동이 많아가지고 농민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에 심혈을 써주셔서 모내기는 별 지장없이 잘 끝났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현 상태까지 작황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못자리 시기에 기상이 4월에 저온이 지속되고 그렇게 해서 기상온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2일, 23일에 저온으로 인해서 못자리에 저온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설치한 예비못자리 5000상자와 또 예비비로 설치한 3000상자, 총 8000상자를 잘 활용하고 인근 농가간의 남는 모를 이용해서 잘 마쳤습니다. 현재까지의 작황은 금년도는 4월까지는 그랬습니다만 5월 이후 이앙기를 접어들고서는 기온이 회복되고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작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조한 날씨와 일조가 좋아서 병의 발생이 예년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논만 살펴보더라도 장마를 겪지 않고도 예년에 비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대로 병충해만 방제하면 금년에도 대풍을 이루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6 조직배양 우량종묘 추진실적에서 고품질 딸기생산에 대해서는 길상 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현재원 씨가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것이 장흥이나 길직리 농민들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데 신토가 지도소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괄제작해서 보급하신 겁니까?

금년도에 5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초지, 길직 2개소, 하점, 양도 삼흥리 해서 금년도에 5개소로, 저희들이 앞으로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하는 것을 보면 비닐하우스 조그마하게 짓고 하는 것이 관광객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길거리에 보기도 좋고 소비자들이 걸터앉아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 어떻겠냐 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5개소 사업을 올려서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연말에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과잉되면 불합리한 것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과잉생산이 되면.

딸기 판매는 작년도에 길상쪽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00만원, 딸기묘를 저희들이 해서 줬는데 저희들 생각은 관내에 연차적으로 7개소 정도, 다른 지역에 가보시면 지역특산품을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행정적으로나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성과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도서지역도 물론이겠습니다만 특히 본도에는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해안순환도로변에 자기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한 가지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농가에 대해서 그것을 주지시켜가지고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히 확보를 해서 차를 주차시켜서 쉬었다 갈 수 있고 사고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의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하고 주차공간을 많이는 안 되겠지만 두세 대 정도라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해서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에 있는 농업 경영개선 지도와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업인들 후계양성에 대해서 4-H 회원이나 단체적인 면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고 밭작물이나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현재 천수답을 가지고 있는 면에는 모를 늦게 낸 부분,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앙이 물사정이 비교적 작년도에 저수량이 많아서 경지정리지구에도 대형수로에 담수해놓은 물을 이용해서 이앙을 했기 때문에 미이앙 문제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단지, 관외의 지주라든가 부실영농을 하는 데 특히, 금년도에 제일 늦은 데가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두 농가에 8000평에 대해서, 이 양반이 물이 없어서 이앙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영농을 하다 금년도에는 자영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물관리를 자기네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은 심은 지가, 1주일 전에 이앙을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내가면 같은 데도 한 1000여 평 이상이 모를 이번 비에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수확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7억 1000만원인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단체면에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는데 천수답 같은 것은, 실질적인 밭작물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현재 천수답을 운영하는 농민들은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수확을 더 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런 면에는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인력 같은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봉사한다든지 어떤 관심을 안 쓰고 계신데.

현재 13-7쪽에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 26명, 7억 1000만원은 농민후계자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작목별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천수답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전천후농업, 그야말로 그런 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은 저희들 생각에도 앞으로는 지하수가 대형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군에서 전전환사업, 차라리 밭으로 바꿔가지고.

……농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면 같은 경우만 해도 …씨라든지 천수답을 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한 50년, 60년 농사를 짓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은 무슨 부동산투기라든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데 그런 데 지원해서 실질적인 땅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논에 모를 못 내가지고 천수답에……, 사는 사람인데 모를 이번 비에 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많은 액수로 단체 모임에만 관심을 두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분들 도와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에 사는 사람들 신경 좀, 서로 알아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못 하셔서 그렇지 아마 부락마다 애로가 많은 분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지하수 같은 것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땅에 묻혀서 사시는 분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에서 용수개발하는 관계부서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체별로 많은 액수가 나간 면을 봐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3-25쪽 농업인후계자 육성 및 운영현황에 보면 무단이탈한 사람이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감사자료 13-32쪽에 농기계수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는 기종당이 아니라 호당 5만원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다시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보통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홍보를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농기계수리센터에 나가서 개인이 고쳤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양식까지도 농가에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요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수리인력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인천시 조례와 똑같이 농가당 되어 있는 것을 기종별로 5만원씩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요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이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건 꼭 해주십시오.

그건 수차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반이 다니면서 고치는 것만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이 호당 5만원씩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가져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입고수리를 하면.

개인이 농기계센터에 가서 고치는 것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다른 센터에,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센터에 가서 고치고 영수증을 띠어왔을 때 돈을 줄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이 5만원에 무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만 갖다 대놓고 돈을 5만원 무턱대고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상 아직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누가 기계 고치러 갑니까?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 창고에 가득 찼어요. 순회수리하고 싣고 들어온 기계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수리점에서 하면 5만원짜리 몇 천원 주고도.

그렇지 않아요. 농기계 한번 가서 수리하면 몇십만원 나오는데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 다 해봐야, 1년 농사짓는 농기계 해봐야 5만원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몇 십만원씩 다 나오지.

저희들이 현재 5만원이라는 것은 인력이 들어가는 부품값 원가로.

왜냐하면 호당 5만원씩이라고 하면 거기 못 가서 못 고치는 사람은 그나마 5만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거기서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럼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면 다 고쳐줄 능력이 있어요, 수용능력이 있냐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능력도 없으면서 호당 5만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가는 사람이나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맨날 혜택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반 농기계센터에 가서 고쳐도 호당 5만원 정도는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놔야지 이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도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아는데요. 원래 농기계수리업무가 농민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데 첫 째 목적이 아니고 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첫 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서 농가현장을 돌면서 경운기라든가 방제기 같은 것을 농가에다 응급처치라든가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면서 실습하면서 고쳐드리고자 시작한 건데 하다보니까 이왕에 경운기 이런 것은 인천시 같은 데는 조례로 해서 기종당 5만원씩 보조해준다는데 강화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5만원 범위내에서 강화에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인력도 부족하지 장비도 그렇지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인천시는 하는데 강화에서는 ……것이 있으니까 5만원씩 농가당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왕에 5만원이면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부 센터에서 수리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거기 와서 못 하는 사람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가 원하는 양에 100%를 다 충족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가급적 현장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수적으로 수리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수용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0%는커녕 10%도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전 농가의 농기계를 10%가 뭐예요, 10%도 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호당 5만원이라고 해야 말로만 5만원이지 혜택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노문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태 씨라고 기능직이 두 명 있고, 공공근로자 2명이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5일 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마을을 정해 놓고 각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방송해 가지고 몇월 며칟날 농기계수리를 나가니까 고장난 농기계를 다 모아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각 농기계들이 모입니다. 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다 5만원씩이 아니라 어느 농가는 1만원, 어느 농가는 5만원, 10만원도 고칩니다. 그러면 부속원가에 대한 것만 공제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어치 부속을 다 사가지고 그 부속을 차에 싣고서 다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원가를 받아가지고 군수입에 입금시키고, 5만원 미만의 농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다 돈으로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농가수용능력이 적잖아요. 인원도 적고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99년도에 187농가 밖에 안 되어 있고, 2000년도에 233농가에.

노문진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가 187 농가이고요.

187 농가면 우리 강화의 몇%나 됩니까? 우리 강화의 농가가 몇 호나 돼요?

같은 기간내에 그렇지, 그게 어떻게 1년에 187농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99년도에 187 농가, 그것밖에 더 해요?

노문진 금년 5월말까지 233 농가를 하고 있고 작년보다 124%가 늘었다는 겁니다.

농가수는 1년내의 농가수가 아니라 동기 내에 것이지, 1년 동안 어떻게 187농가만 하느냐고요.

농기계를 1년에 언제 고쳐요.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고치지요.

아니지요. 3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또 가을에 조금 고치지 1년 동안 누가 고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의 연중계획이.

연중계획이라도 그렇게 고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 그래요. 마을별로 순회하는 것은 매월 13일 내지 15일에 출장이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연 순회를 몇 번이나 해요?

순회하지요.

이것 순회하시면 각 리별로 다 다니십니까?

다는 못 들어갑니다.

리별로도 못 들어가는 것을 몇 농가나 해요.

한 번 나가면 보통 7대에서 10대 정도 하루에 한 마을에서 그렇게 합니다. 언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구경을 한 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는 농기계순회운영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좋지요. 와서 고쳐주면 좋긴 좋은데 그것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민들을 충족시킬만한 것이 못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187농가면 5만원씩 그 사람들만 본 것 아니에요?

이게 같은 기간동안, 3월 13일에서 6월 5일까지의 기간이 작년도에는 187농가, 금년도에는 233농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비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 등을 다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도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연중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수리일수가 있는데 ’99년도에 48일 하고 2000년도에는 45일 했는데 1년에 45일이면 봄·가을로 두 번 나누어서.

그 위 추진기간을 보면 2000년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수리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리일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리일수가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간동안 작년도에는 48일, 올해는 45일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사업추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 기간동안의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고치지 어느 기간에 고칩니까? 겨울에 누가 고치러 다녀요?

11월까지는 그렇고 주로 봄에 경운기 내지 이앙기, 관리기 정도고, 가을에는 수확기 위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연중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로만 어쩌구 저쩌구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를 다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농기계 수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방향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내에서는 기종당 5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한 가구당 5만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농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는 맹점을 안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복하고 있는 기술진의 인력을 가지고는 우리 강화군 전체에 있는 농업가구에 대해서 다 관리해 주고 서비스해 주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 번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껴안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동부화재 같은 경우 만약에 고객이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이 전국 각지에 있더라도 차량이 고장났다든지, 배터리 충전이 안 되어서 방전이 되었다든지 하면 전국 스피드 메이트라고 해서 체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락만 해주면 다 나가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이에요,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교동이나 초지에 있는 농민들이 농한기 때에는 농기계를 고칠 시간이 있지만 농번기에 쓰다가 교동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들어오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교동에 있는 수리센터에서 고치되 서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인천광역시나 강화군에서 아무리 많이 확보해 주어도 농업기술센터까지 오지 못할 경우에는 세우나마나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군이나 우리 의회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성격을 띠고 곧장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원을 공무원 정원규정이 있어서 못 늘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각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받아가지고 비용을 우리가 예산세운 것으로 지출해 줄 수 있게끔 하면 더 많은 농민이 내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갖다가 세우려고 같이 연구해서 이것이 강화군에서 예산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면 시비를 지원요청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 요량은 없으십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농촌진흥법에서부터 농기계수리가 사실상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을 때에도 진흥원에 중수리반이 있고, 시·군센터에 소수리반이 있고 그러니까 중수리반은 큰 기계라든가 보우링을 하는 것 등을 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기계순회수리차량이라고 해서 부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형기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해주는 기능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수리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은 예를 들면 트랙터나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전자에 의한 지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인력가지고는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개념 자체를 소수의 수리개념이 아니고 전체 수리개념을 두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결은 되는데 농촌진흥법상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관계법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그 농기계를 각 시·군에 있는 농기계센터에서 고친 비용을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느냐,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이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지, 법 개정해 놓고 몇 사람 이용도 못하면 생색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례개정문제, 기술진 확보문제, 그 다음에 현지 수리센터에서 수리하는 것을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보조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현지에서 일반 기술센터에서 고쳐도 그것을 호당 5만원씩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냐고요? 수용 못해요.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5만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한참 농번기 때 일해야 되는데 교동에서 여기 싣고 들어왔다 갑니까? 그게 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현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찾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읍·면의 수리센터와 강화군과 무슨 협약을 맺든지.

협약을 하고 농기계의 큰 수리를 할 때는 사진촬영을 한 장씩 해놓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도 그나마 보조해 주던 것을 보조 하나도 없이 다 본인이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 전에는 50% 보조해 주었지요?

네.

50%에서 25%인가 20%를 해주다 그나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혜택을 골고루 보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3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서 휴경논에 모를 내기 위한 못자리 설치비용이냐,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목적은 휴경논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예비모판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휴경논을 실태조사하니까 거기에는 영 모를 내지 못한 논이 있고, 낼 수 있는 돈은 전부 생산을 다 시켰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나간 못자리는 휴경논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못자리가 실패해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겠지요?

네.

휴경논을 모내기 위해서 못자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것은 예상상의 일이고.

휴경논에 모를 낸다면 주인이 모를 안 냈는데 가서 낸다는 얘기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고요?

그것보다는 사실상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가 망가졌다든가, 막판에 모가 없어서 못내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휴경농가도 사실 관외거주자들도 없는 경우에는 이 모를 이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가 망가져서 못쓰는 재해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경논은 작년에 제가 지적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휴경논을 못자리해서 모를 갖다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휴경논을 하면 강제이행금 물려서라도 자기들이 농사를 짓든지 그 사람이 남을 줘서 짓게끔 만들어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못자리해서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 들여서. 그렇게 휴경논생산화 사업이라고 나와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재해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건 시비보조가 돼 있어서 예산서상에 해놨는데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3-5쪽에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가림재배시설하고 점적관수, 소형농기계지원 그랬는데 지금 비가림재배시설 26농가, 점적관수시설 30농가, 근데 비가림재배시설 6농가가 아직 못 한 걸로 돼 있고 점적관수시설 3농가가 못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못했으면 올해는 여태 농작물이 다 했어야 될 걸 아직 그렇게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농가들이 설치한 농가와 미설치농가는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가들은 사업계획을 중도에, 당초에 선정이 된 농가가 포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생긴 겁니다. 초창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추진 하다가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포기서를 내서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누가 포기했어요, 포기한 사람 누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1년 농사라는 건 비가림재배고 점적관수고 봄에 다 해서 벌써 시설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할 건데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계획상. 그럼 선정부터 잘 못 된 거지. 그 사람이 포기한다면 일찍 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이용하게끔 해야지, 이것 아주 잘 못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태까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읍·면에서 선정돼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농가에 하자가 없으면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읍·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걸로 책임전가를 하시는 거예요?

책임전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일단은 총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비가림재배를 쓰기 위해서 했으면 벌써 봄에 다 해서 완료해야지 6농가, 3농가가 남았다는 것은 업무실적에 엄연히 이것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것 쓸 데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상 내년에 다 이월해서 해야 될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호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시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인천광역시에 농촌이 강화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례로 바꿔서 시비로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바꿔보시라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9쪽에 합리적인 생활개선 구현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48명 자격증 취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초에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기를 희망하는 농촌 주부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때 108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실기와 필기 두 가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기, 필기 다 합격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48명입니다.

다른 데로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서, 저희들은 이론교육하고 음식 만드는 실기교육.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여기서 1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서.

산업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108명에서 48명이 합격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4명인가 되고 금년 상반기에 했을 때 48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망과수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포도는 목표가 4천톤이이고 배는 2500톤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라고 나왔습니까? 목표액치에. 감사자료 13-23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나무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을 볼 때에 성목이 되면 배 같은 경우는 300평당 관수가 221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도같은 경우는 성목이 되었을 경우에 관수가 1967㎏ 정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과수가 포도나 배가 연도별로 성목이 된 것도 있고 아직은 유목기에서 계속 성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수를 다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2000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면적이 확대가 됐을 때에 생산이 이 정도 되면 그 때에 농가 주수입으로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신데 과수가 많이 돼 가지고 시세가 없고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과수면적을 300㏊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배나 포도나 수급이, 배 같은 경우는 연평균 7.1% 정도가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년도에 전국에 배 재배면적이 6100㏊였던 것이 ’99년말에 2만 5700㏊로 면적이 증가가 됐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1만 5000㏊가 ’99년도에 3만 500㏊로 증가돼서 거의 ’90년도 대비 포도는 배정도 늘어나고 배 같은 경우에도 거의 2.8배정도 면적이 늘어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 면적을, 배, 포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는 지금 정부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은 사과 종류가 전부 교목성으로 돼 있던 것을 저수고 밀식재배, 그래서 사과가 키가 커도 한 2m 4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우리가 상자 하나만 놓으면 수확작업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밀식재배입니다.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면적확대가 물론, 강화가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배 판매라든가 포도판매 단가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면적확대는 지양을 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이나 다른 복숭아라든가 저수고 사과라든가 그렇게 대체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은 상당히 많이 입식이 되고 우리 강화면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과잉생산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과수나 농작물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중국이 올해 WTO에 가입을 하면 농산물의 수출이 자유스러워지면 엄청난 물량이 중국에서 들어올 소지가 있고 포도의 경우에는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체결이 되면 칠레산포도가 지금도 들어와서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완전히 타결이 되면 더 많은 물량이 계절에 관계없이 들어오게 되면 타격이 있기 때문에 면적확대 보다는 고품질로 해서 단가를 높게 받는 그렇게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