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백재현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위원회1995-02-17

백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총무위원회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고 작년 년말에 정기회때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에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2일까지 총무위원회소관 각 실·국별고 '94년도행정사각감사조치결과및'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실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보고를 들은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각국별로 진행을 가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실소관 21일과 22일은 총무국소관, 보건사회국소관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재현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춘회 기획담당관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 인사) 임승빈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 인사) 한재경 시립도서관관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항해 인사) 감사담당관은 어제 밤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황경식 감사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황경식 감사계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 인사) 최운집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 인사) 지난해에도 현안사업등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격려로 큰 문제없이 한해를 보내게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더 많은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성심껏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에 있어 저희 기획실소관을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3담당관실 2사업소 11계이며 직인은 정원 96명, 현원 92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7명, 9급 6명, 기능 16명, 일용 21명, 청경 11명이 실과별 분장사무에 따라 각각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다른 것은 시민회관장의급이 낮아졌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첫째, 주요업무추진대상 사업으로 특수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실천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 하수, 도시계획분야등 3개용역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통보되어 오면 행정여건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로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지방의 세계화 지속추진시책으로 지방4대 중점가제론 중심으로 추진하여 세계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밋 재해예방태세확립과 종합관찰제운영을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고 금년도의 예산운용은 일반회계 922억1천7백51만7천원, 특별회계 260억3천35만2천원으로 총 1182억4천7백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278억6천8백만원, 154억9백만원은 상환하여 채무자대비 262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화합분위기를 조식하고 시정화보제작과 시정방송센타설치, 우리시 발전모습사진 책자발간, 광명관광안내 리후렛제작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내고장을 위한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진흥으로 우리고장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하고 광명농악을 지원육성하여 분기별로 시립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전에서 개최하는 '95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출전함으로써 우리시의 명예를 더욱 높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동행정업무전반 및 취약업무분야, 비위발생예상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 및 관리체계강화로 구조적 부조리의 지속적 발굴시정과 부정, 무사안일행태의 자율적 시정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소관 업무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고, 영화감상, 음악감상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예식장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93년도 7월 개관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25,503권의 책과 비도서 44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만여권의 도서를 확보하여 독서인구의 확대와 이용을 제고하여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업무 일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기획실소관의 주요업무보고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구춘회입니다. 기획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P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조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분기 1회 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정주요업무, 지역개발을위한 대규모사업입니다. 심사분석내용은 재원별, 분아별현황, 사업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은 분기별 1회씩 심사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재원별현황은 총 91건에 예산사업 71건, 비예산사업 20건이 되겠고, 심사분석결과는 총 91건에 완료가 72건, 정상이 3건, 부진 4건, 중단 2건이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세부실천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씩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수정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사업추진의 성과분석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우리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각 부문각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장기조망을 통하여 행정실천방향을 설정추진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기준연도는 1994년이고 계획목표연도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도시계획기본 년도와 맛추기 위해서 2011년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공간범위는 광명시 행정구역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계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1단계는 기본구상단계로써 시민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바 있고 관련유관기관이 자료를 취합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추진으로는 타당성분석 및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를 2회 했습니다. 그외에도 지난 12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전문업체의 교통부문, 하수부문, 도시부문에 대해서 광명시에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 자문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전문업체로부터 의견이 제시되고 저희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확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은 행정여건변화에 의한 투자계획변경시 정기 또는 수시로 보완해 가변서 수록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지방의 세계화지속추진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바탕위에 행정의 경쟁력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자치단체, 주민, 기업모두가 능동적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날 저희시의 세계화추진기획단을 설치해서 4개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기능은 세계화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과제가4대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과제에 대해서 시행해야될 47대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확립입니다.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재해예방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점검시설물현황은 총 101건에 토목구조물 22건, 건축구조물 37건, 공공시설물 48건입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및 조치완료가 99건, 중점관리대상이 2건이고, 중점 관리대상은 시흥대교보수공사를 해야하는데 12억9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산4동 권군자건물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만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요이 어렵다하는 판정을 받아서 지상 3. 4층은 철거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취약시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종합관찰제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관찰보고 접수 처리한 것이 4,946건입니다. 적출현황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공무원 출·퇴근 및 출장시관찰보고 주1인1건 제출 의무화이고 추진상황정기보고 및 현장확인지도 점검강화입니다. 이중에는 처리불가가 5건이고 나머지는 거의 추진완료되었거나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0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타 기관과 상호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예산운용입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은 1182억4천7백86만9천원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월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운용을 철저히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P 채무관리입니다. 저희시의 지금까지의 채무가 278억6천8백만원이 있는데 그간에 154억9백만원을 기 상환받고 남아있는 것이 262억1천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행정쇄신과 개혁의 차원에서 권위주의직이거나 과도한 규제등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익제고와 세계화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총 건수가 287건입니다. 그중에 지난해에 정비한 것이 116건인더 조례가 151건, 규칙이 72건, 훈령 45, 예규가 1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항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실시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치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439개 업체입니다. 조사요원은 통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2월 15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1인이상 전 사업체에 대한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9,641개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5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광명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가구와 주택을 12월달에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요원을 임시로 고용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해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첫째가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대책미흡시 원인규명 및 별도대책수립촉구 미흡을 지적해주셨는데 관련부서의 부진사업조서와 보완대책강구지시 및 익년도 심사분석대상으로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진사항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곤란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계획 및 대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변경하는데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입니다. 지구지정입안공고는 '95년 2월.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은 '95년 7월, 주택전설사업승인을 '95년 12월입니다. 두번째 예비비집행은 관련법규 및 지침의거절차이행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조치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향후 예비비 집행시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94년도의 추진실적이 심사분석결과가 91건인데 완료가 72건, 정상 13건, 부진 4진, 중단이 2건인데 부진 4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첫째가 시민과소관으로 전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전산화 시달이 늦어져 가지고 '94년 4회 추경에 용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늦어져서 작년에 사업을 못한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세로는 중소기업융자금융자지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상반기에 13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는데 하반기 자금을 융자한 당시에 18개업체에 8억1천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11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할때에 서류미비로 12억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도시계획재정빈사업입니다. 이것도 11월 15일날 도시계획재정비승인신청이 되어 가지고 12월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안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다시 해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지개량이 건면 개량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12월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

중단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요.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중단사업은 2건인데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시설공사가 안양천, 목감천 사업 변경에 대한 사업으로 유수지 복개가 중단된 사항이고, 또하나는 광명시민의 노래경연대회입니다.

김재업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에서 집행된 부분과 미집행된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지난해에 상반기의 계획이 13개 업체에 4천5백만원이 기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27개 업체에 13억5천5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4개업체에 대해서 각각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 18개업체에 8억1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5억3천7백만원은 서류를 갖추지못한 관계로 11개 업체가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업위원

11개 업체에서 서류를 그사람들의 미비인지 아니면 시에서의 서류미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신청상의 서류미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22P 지방의 세계화 4대 과제시행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바탕위에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세계시민의식함양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자치단체, 주민, 기업 모두가 능동적 주제로 참여한다."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지방이 세계화 4대과제 첫째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둘째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세째 지역의 세계화, 네째, 지역경제의 세계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이것은 계획을 수립한지 며칠되었는데 보고를 드리면 세계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살기 운동으로 인간답게 살기운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1위가 되었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럴 내용인데 경제적 측면으로 볼때에는 지구촌이 같은 생활권으로 되어가지고 세계전체가 변화하는 시기로 지구촌전체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될 일은 무엇이냐 이런데에서 세계화추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는 법과 질서를 지킬줄 아는 시민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행정의 세계화는 업무보고할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권위주의적인 이런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아는 내용이고 지역세계화는 광명시 이 지역이뭐든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자. 그렇게 만들려면 교통망부터 다 연계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의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류로해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만 거창하고 실천을못 하는 이러한 계획은 세우나 마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강선위원

23P가 되겠습니다. 권군자건물에 대해서 세입자가 몇세대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일단 세를 얼마를 부과하는지 철거하는 세부계획 그리고 어떤식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과 소요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권군자건물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25세대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수위원

23P 공공시설물 48건이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P 광명시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내용중에 한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려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기발전계획에 근린공원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여기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근린공원계획에 광명제일공원, 하안근린공원, 철산근린공원이 있는데 공원중에 제일 먼저 생긴 공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3공원중에 계획에 철산근린공원만 빠져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화추진 기획단 설치가 '95년 1월 25일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P 타 기관 자금운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기관 20건이 있는데 20건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P 자치법규일제정비인데 '94년에 많은 자치법규집의 실적을 주신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6건중에 내무부나 도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정비된 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95년도 계획도 이러한 겻을 수시로 한다는 것이 서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중에 불합리하다고 시에서 생각해서 지 침없이 정비한 내용이 116건중에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지침없이 한 것은 7건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문민정부시대,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무부지침이나 도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불편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과감히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중점적으로 맞춰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

김권천위원의 말씀대로 지금은 지방화, 세계화, 국제화의 말만 요란하게 떠들면 뭐합니까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기획실이라는데는 시청의 으뜸가는 부서인데 모든 시정에 대한 분석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러는 부서인데 각국의 잘못된 것을 전부 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지금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병규위원

만약에 지역경제국소관에 우리나라의 벼생산이 35만섬이 목표다 그랬는데 지금 농로를 막고 못들어 가게 했는데 시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도점검을 해봤느냐 또 지도에 임하고 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 봤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앞서서 민사문제라고 해서 건드리지 못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자유영리라는 상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개인재산의 존중원칙은 있지만 농정의 도전이요 국가의 도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안병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화, 국제화에 대해서 광명시청 수뇌부서, 기획실하면 광명시청 제일가는 부서인데 어떤국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개방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건에 따라서 소관을 들어서 그 건은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국제화, 세계화의 길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26P 채무관리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78억6천8백만원의 기채를 받고 현재 잔액이 262억 1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규모인데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좋은데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기채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시설을 설치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평균 20억이나 되는 이자를 상환을 해주고 이러한 사항으로 볼때 기채발행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기채할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계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앞으로 2007년까지 기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기채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예산을 할때 기채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채없이...

백재현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2차추경때 의사당을 증축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업자체가 예산상으로 심사분석이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대형공사 30억이상만 대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20P 예산사업 71건이라는 부분에 시청별관 4층 증축이 들어가있는 것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당초 공사된 부분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추경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심사분선해야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지금 관리를 하겠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있으면 제2대 의회가 개인이 되어야 하는데 7월 1일부터, 거기에게 내려온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8월 20일에 준공이 되겠다는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2대 의회가 개인이 되면 그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넣어서 어렵게 만들어서 작년 6월에 의결을 해줬는데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개원이 되는 2대 의회에 대해서 개원준비를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의사당 4층 증축에 대해 심사분석대상에서 빠진 사유와 사업이 부진한 이유 오는 '95년 7원 1일 제2대 개원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추경에 계상됐던 사업비가 심사분석대상에서 빠졌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경때마다 수정보완해서 심사분석자료 대상이 됐어야 했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철저히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고 4층증축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로 공사준공계획이 돼있었는데 사업부서와 상의해서 그전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7월 1일날 개원되는 2대 의회에 대해 어떻게 의회개원준비를 할 것인지 우선 의회좌석이 22석인데 지금 현행법으로만 보더라도 분동이 되어 선거구가 2만이 넘는데 따라 의원수가 2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좌석 3개를 더 놓아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공사에 대한 회계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사착공을 '95년 3월 20일에 해서 공사준공은 '95년 7월 20일날 하겠다는 안이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의회증축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깊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는대로 공기가 3원에 착수하면 7월 이전에 할 순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와 공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저 나름대로 독촉하도록 하고 공기에 관한 문제는 회계과의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러면 7월 1일 개원되는 개원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증축을 해서 개원한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인데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안병규위원

세자리를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백재현위원장

이미 정해져있는 일정입니다. 일정대로 진행했다면 6월말에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8월20일날까지 하겠다고 시장이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장소를 안쓰고 다른 장소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아직 공식적으로 7월1일 개회에 대한 논의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계획서는 실장님 주관하에 만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계획도 빠져있는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7월 1일자로개원되는 2대 의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물론 계획은 있는데 꼭 신청사를 증축해서 회의를 해야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현 청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증축이 안되면 현청사에 개원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이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권천위원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러한기획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증축해서 개회를 하겠다하는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

안병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 청사에서 2대 의회를 맞는다면 면적이 부족해서 좌석 3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죠.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것은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차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집행부 국장님들이 서로 억지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기획실 장님께서 충분히 챙져야될 일을 챙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 7월 1일날 개원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7월 1일날 개원되는 2대 의회에 개원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선거구가늘어나고 의원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청사에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예산에 반영했고 빨리 진행시켜 줄 것을 그때 요구했고 가능하면 금년 4월 15일 4주년 행사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몇번했고 공식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던 총무축장은 다른대로 가고 그때 얘기했던 기획실장은 총무국장으로 가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공문을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8월 20일로 준공하겠다는 복안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행정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상하게 파악해서 대책까지도 마무리 하셔서 다음주 월요일 총무위원회 회계과 업무보고할때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확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공시논의해서 7월 1일 개원장소라든지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근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제도개선연구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맞습니다.

박기수위원

3년 10개월동안 제도개설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된 사항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이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한 바도 없고 중앙에 보고드린 바도 없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데 타기관 경찰서, 한전 등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타기관과 서로 협의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이런 계획하에 이건 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을 문서로 보내줍니다. 협의하는게 아니구요.

김권천위원

'94년도 계획도 시산하 전공직자 관찰요원화 유관기관 우체국, 한전, 경찰서등(청취불능) 지역별 직능별로 구역담당 책임제로 효율성도모 '94년도 이와같은 계획을 세운겁니다. '95년도에와서는 타기관 경찰서, 한전등 이첩사항인 경우 처리지연 유관기관과의 상호공조체제 구축으로 처리기간의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94년도에 해보니까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우체국 및 한전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5년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그동안 타기관에 해당되는 곳이 경찰서나 한전이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적으니까 협조도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거면 '95년도 문제점 및 대책에는 처리가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우리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처음 시작한때 보다는 상당히 회신이 빨리오고 처리도 빨리 해주니까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앞으로 타기관과 업무협조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고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

김권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4,946건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노상적치물에 793건입니다. 노상적치물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길거리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등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일은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793건이나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25P 예산운동계획입니다. 12월까지 짜놨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3월, 4월, 5월 3개월동안의 운용계획이 무슨 사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텐데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 4월, 5월에 많이 발주도 하고 예산도 많이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산운용계획을 12월까지 해놓은 것은 배정계획입니다.

김강선위원

3월, 4월, 5월에 특히 많은예산배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해가 바뀌게 되면 대개 1월 2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3, 4, 5월에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업을 품위할적에는 예산배정이 돼 있어야만 품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3, 4, 5월달에 보통 시작을 하니까 그때 예산배정을 많이 합니다.

김강선위원

배정하면 공산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배정을 해아만 품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김강선위원

3, 4, 5월달에 많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상 문제가 없겠어요.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소관 업무중에 법령에 대한 질의나 해석도 소관업무인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법령의 질의해석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시정을 펴나갈때 나름대로 법령의 질의해석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부처간이나 의원간, 집행부등에서그런 건수가 있을 것같은데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질의하사는 것은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기록이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

박기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기록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

박기수위원

그럼 질의나 그 내용해석은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해당과에서 보관합니다.

박기수위원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에서 지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대통령지시사항 총리, 장관, 지사나 시장의 지시사항 처리기록부를 기획담당관실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예.

백재현위원장

의회증축관계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회계과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총무위원회 회계과 업무보고할 때 회계과를 상대로 부진한 부분에 대한 추긍을 하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관장으로부터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의 문제점을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관장 최운집입니다. 시민회관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P 각종문화예술행사의 적극 유치입니다. 국악, 연극, 무용, 전시등 문화예술행사 및 일반문화행사를 유치해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의 공연행사실적은 792회를 운영해서 이용인원이 15만 5,175명이과 사용료는 5,187만 5천원와 세외수입을 징수한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리문화제와 구름산 예술제행사와 연계해서 국악, 연극, 무용, 전시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중에 오리극단에선 순회공연과 금년 5월 6일 오리문화제와 연계해서 국립극단 창극단 수궁가를 순회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P 영화음악감상실 운영내실화입니다. 현황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영화음악감상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29회에 5,255면이 참여했습니다. '95년도에도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볼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현재 35mm 영사기가 없어 현재 비디오 프로젝트에 의한 영화상영으로 화면이 적어서 실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추경때 영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5mm 영사기는 4,200만원 되겠고 필름을 구하게 되면 개봉프로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립영화제작소가 아니면 영화사를 통해서 개봉된지 2년이상되는 중고품은 편당 20만원정도 5년이 상된 깃은 편당 10만원정도 예산소요가 되겠으며 영사기사도 1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51P 예식장운영 활성화입니다. 9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예식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민회관 예식장운영 조례나 기침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각3회씩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의 운영실적으로는 137회에 32,900명의 시민이 예식장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도 1,574만 6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예식장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샹드리제 설치공사에 4백만원, 예식장 운영비 품비에 6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완도 하고 시민들의 예식장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 17일 현재 예식장운영 실적은 10회에 2,200명이 예식에 참관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1월 20일날 1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다음 52P 전기실, 개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전시실은 당초에 연금매점장소로 설계가 돼있어서 전시실로 개장운영하다 보니까 벽면, 바닥, 천정에 보수를 더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바닥보수공사비 4백만원, 할로겐스포트라이트공사에 5백만원, 칸막이설치공사 4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천정보수비 5백만원은 당초 예산요구했지만 재정형편상 삭감되어 5백만원이 미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보수공사는 일괄해서 보수가 돼야하기 때문에 우선 미계상된 5백만원을 제외하고 본 예산에 기 계상돼 있는 사업은 4월말까지 보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P 특수시책입니다. 국악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문화원산하 예총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12월달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야금이라든가 민요, 사물, 단소등의 고유국악을 보급하고 홍보하여 국악교실을 운영하고자 특수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감사료와 홍보료가 2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총회원중에서 전문가로 출강했을때는 시간당 2만원정도의 감사료가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54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일요일등에도 문화행사가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소공연장 예식장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연극이나 영화, 연주회등을 대공연장에서 동시 대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2월 17일 현재 3회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영화상영 2회, 2월25일로 예정돼 있는 기악원 연주회 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보고 내용에 대하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서 1년중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몇회나 사용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94년도 추진통계를 보면 792회를 운영했는데 이중에서 무료가 5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료 세외수입에는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2월 17일 현재 결혼식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연주회 등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대공연장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회라는 것은 소공연장 결혼식관계이고 대공연장 '95년도 실적은 분기별로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94년도에 공연장사용이 792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대공연장 사용횟수, 소공연장 사용횟수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예식장운영을 10회하셨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셨는데 예식장을 평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없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평일에 예식장사용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현행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예식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공휴일 같은 특히 예식장이 붐비는 관계로 예약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도시 영세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날로 한정해서 공연장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결혼식을 원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럴 경우 기존예식장의 영업행위나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정확한 예약관계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5월까지는 동상적으로 말하는 길일이다 해서 거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일내지 5일에서 부분적으로 중간에 1, 2번 시간이 비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평일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문집

최문집시민회관관장

예.

박기수위원

예식장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일반 예식장을 가봐도 가을이후에나 가능하지 그전에는 거니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중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행사에 장애가 없는 한 연중행사로 이용하도록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고 연중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현재 시민회관 소공연장을 결혼시장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한 뿐더러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에 평일에 예식장을 운영하게 되면시민회관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나 상행위가 되고 현행 상법이라든가 기존 예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더 나아가서 쟁점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아서 평일에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양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생보자가 요구하는 것은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허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제 생각에는 결혼식은 사전에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미리 날짜를 정하다보면 공공업무를 수행하려고 할때 겹치거나 차질이 오지 않나하는 걱정이 듭니다.

박기수위원

소공연장 예식장하는 자리에서 공공업무를 많이 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식을 미리 예약한다면 공공행사에 지장을 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안병규위원

시에서 행사할 때 예식장운영과 중복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박기수위원

돈을 받지 않는다면 관련업소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업소와의 문제보다도 예식은 미리 날짜를 정해서 해야되는데 꼭 공공행사를 거기시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즉 공공행사가 우선이지 개인적인 예식이 우선일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뜻입니다.
귄천

김귄천위원장대리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50P 영화 음악감상실 운영의 내실화 첫째주와 세째주 토요일날 운영하는데 문제 및 대책에 있어서 화면이 적어 실감이 안난다고해서 35mm 영사기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기사도 한명 채용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한달에 두번밖에 운영하지 않는 영화상영을 기사까지 채용해서 실시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한 횟수를 늘린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기존의 영화관 영업을 하는 업체에게 지장을 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현행대로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면 현행대로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현재는 매월 첫째주하고 첫째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대공연장에서 하는데 관객이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불가한 영화는 가급적이면 상영을 안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학생이상, 중학생이상, 아니면 고등학생이상이 관람할 수있는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를 선정해서 '94년도 영화상영운영실적을 보면 29회에 5,25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관객이 적게는 10명, 최고는 8백명정도이고 금년도 영화상영을 해보니까 30명에서 50명내 정도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현재 두번 상영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매월 2회입니다.

박기수위원

현재 두번 상영하는데도 기사가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통신직에 있는 기능직이 비디오 프로젝트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95년도 추진계획에서 35mm영사기를 구입해도 2분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불가능합니다.

박기수위원

영사기사가 필요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예.

김권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6mm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8mm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최종선위원

시민회관에 연금매점이 있는데 그동안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다지만 운영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존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내 연금매점운영관계는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영화문제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29회에 5,255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영화관에 들어오신 관객의 숫자죠.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예. 관객의 숫자입니다.

박기수위원

35mm 영사기를 구입하면 기사를 한명써야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급료변화가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영사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현 통신기능직 직원과의 급료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기수위원

통신기술직기사는 그자리에 있고 기사를 채용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통신기사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영사기를 확보했을 때만 영사기사가 필요합니다.

박기수위원

영사기사는 별도로 채용해야 하고 그 기사는 그대로 있느냐 이겁니다.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예.

김권천위원장대리

관장님 시민회관에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일반직은 6급 1명, 8급 명이고 기능직은 정원이 5명에서 현인이 4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기능직 7등급 2명, 8등급 1명, 기계 9등급입니다.

김권천위원장대리

직능바다 1명씩 있습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예. 전기는 기능이 1명, 일반직이 1명으로 투명입니다.

김권천위원장대리

행사를 할때 인원이 부족해서 보조가 잘안되는 것같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집

최운집시민회관관장

지난번에 정원이 조정되기 전에는 20명이었는데 정원조정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일반직에 전기 8급이나 기능직에 기계, 통신, 전기등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배치가 되니까 큰 행사를 할때 안내등의 직무를 수행해야할 인원은 저 한사람과 일용으로 있는 여직원 1명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일용인부 5명중에서 4명은 청소하는 아줌마로써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식이 있을때 청소를 하고 실제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만 여건상 행사안내는 직접적으로 어렵고 인원축소로 인해서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현원으로써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행사가 조직적으로 잘운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행사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백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9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승빈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디다. 유인물 33P입니다. 먼저 시정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각종 언론대체를 통한 홍보와 유선방송홍보, "내 고장광명"'발간, 서정소식 VTR제작, 방영을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추진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분석을 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내고장광명 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한편 유선방송망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저희과에서 방영중인 시정소식 VTR제작, 방영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광명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미달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정리포터를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P입니다. 시정화보제작이 되겠습니다.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롭고도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시도하고 각종 시책추진의 영구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화보로 제작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반기 1회, 년 2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량은 800부정도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35P입니다. 시정방송센타설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소요인력은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모습사진 책자발간입니다. 지난해에 시민회관에서 우리시의 발전모습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전시한 사진을 포함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사진책자를 발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간부수는 5천부를 해서 유관기관, 학교 및 기타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 38P 광명관광안내 리후렛제작입니다. 현재 우리시를 찾는 외곽인사들에게 우리 시가지를 안내할만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주요문화재라든가 쇼핑센타, 숙박시설, 해당교통편의 등을 담은 리후렛을 발간을 해가지고 우리시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우리시를 찾는 방문인사들에게 시가지 안내 자료로써 활용할까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P 향토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난해에 각종 문화행사개최 및 지원을 통해서 예년에 비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시민의 참여도가 미흡했고 행사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문을 조성하기 위해서 촉구한 것이 좀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3회 전국연극제가 3월에 열리고 제27회 난파음악제, 또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예술제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국제아동미술전시회와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금년 10월중에 대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41P 광명농악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다른 예술단체보다 좀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광명 농악이 지난해에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아울러서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있는 등 이런 것을 감안한 때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써는 상설 국악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시간을 종전에 주1회 2시간씩하던 것을 주3회 9시간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단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시정홍보강화에 대해서 '95년도 추진계획에 시정리포터 위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이 되었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권천위원

'9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죠?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예, 없던 사업입니다.

김권천위원

각종미담사례 개선사항제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미담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각급 단체라든가 동을 통해 가지고 갖가지 민원사례가 추천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리포터 요원을 위촉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위촉자들에게 수당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정착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시정방송센타설치가 95년에 5억2천2백만원, '96년에 1억4천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죠? 진행이 금년에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96년의 1억4천백만원은 어디에 집행할 예산입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기자재가 대부분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장소는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사무실 확보가 발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행정자료실과 방송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 활용하는 방안, 현재 2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2가지로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수용안을 가지고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94년도에는 불법 출판, 음반물을 단속했는데 '95년도에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어떤 회사나 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사업계획을 안세우면 그 사업이 부진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불법 출판, 음반, 비디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수감내용에 삭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시보발행시기와 배부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시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발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 시보를 2회 발행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이런데에 한번했고 정기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강선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유관기관 등등입니다.

안병규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이원익정승의 유적지를 차세대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도 도모시키고 또 세외수입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광명시의 자립도가 70%이지만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도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그것을 좀더 철저히 보존, 관리해서 정화, 승화시키고 관광적인 자료,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금년 들어서 담당실무계장을 데리고 외국관광지를 순찰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지역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문화가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광명이란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광명의 정신, 광명의 문화가 빈약한 점이 있습니다. 광명의 정신, 광명의 문화를 만드는데 획기적인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정승에 대한 운영으로 광명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좀더 체계화시키는 일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광명의 정신을 개발을 시키과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기획실장님 실무전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구상을 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안병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요업무계획 사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끝날사업이 아니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과 시일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정신적인 지주로 해서오리 이원익정승을 표방하는 장기적인 발전 계책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할 게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병규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적지를 확인하느라고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는 버스편이 없습니다. 좁아서 들어설데가 없습니다. 거기를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면서 문화재를 보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군현

백군현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원익정승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지주 이러한 체계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광명시시보규칙이 있죠? 작년에는 몇번 발행했습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2번 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시보에 게재할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매년 개정된 내용을 식어야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실었다는 내용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에 시보발행한 것은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공직자 재산관계, 재산변경해서 2회 발행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시보발행규칙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결국은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시보내용의 규칙을 검토하셔가지고 규칙의 의미가 없다면 과감히 규칙을 없애든지 시행을 안했으면 시행을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41P 광명농악지원육성이 있는데 광명시의 개청과 동시에 도당놀이라는 것을 육성, 발전시켰는데 요즘은 도당놀이가 법이 개정된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광명도당놀이는 광명농악지원육성의 한 맥입니다. 도당놀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민속경연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계속 나가기가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시키고 지역적인 특색을 보강을 하고 해서 광명농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최종선위원

오리 이원익정승기념사업은 그 후손들이 사비 6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설후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승빈

임승빈문화공보담당관

이원익정승의 후손되시는 분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주변에 대한 정화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중에 끝이 납니다. 차후에 주민들에게 유료로 공개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어제 사고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지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계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감사계장 황경식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P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강화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업무전반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중점 실시함과 동시에 비위발생예상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로 구조적 부조리의 지속적 발굴시정과 부정, 무사안일행태의 자율적 사정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감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종합감사 7회와 부분감사 28회등 총35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조치로써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 121건등 230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85건에 5천2백67만6천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써 해임 2명등 67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추진계획으로는 광명1동등 5개동에 대한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겠습니다. 부분감사로는 취약업무분야인 세무, 토지, 건축, 환경위생, 공사, 교통행정, 감정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진정사항 및 민원불편신고센터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추석, 연말연시, 하절기 휴가기간에는 특별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밀도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제출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월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과로는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여 예방, 지도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잔존부조리를 사전 제거함과 동시에 취약업무분야 특별관리 및 비위발생예상자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로 자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므로써 밝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철산동 복개부지 활용계획 조사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어서 재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행정감사때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조치사항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지적했는데 지난번 철산동 복개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내용이 잘못 조사가 되었으니까 재조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하수과로 갑니까?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한번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이것은 그 당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항을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하천이 복개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했고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주택공사로부터 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의견들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점 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제때 활용이 안되고 회의만해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다른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분이 당시 주민대표로 참석했던 박기수위원님입니다. 그래서 개원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번 시정질의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그 지역에 들어서기를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고 또 시측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감사결과도 충분하지 않아서 재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박기수위원이 정확히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가지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잘 협의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박기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박기수위원

사실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대표가 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했던 대표가 8분인데 그대표들이 거의 빠진 상태에서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졌고 또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이 보고서에 전혀 없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묵살되었는데 그에 대한 한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내용에 보면 사실상 회의결정 내용과 하달된 공문내용이 분명히 다르다고 표시하면서도 허위로 조작했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전체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조사되서 주민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과 또 시에서는 왜 그러한 것을 해주지 못했는가 그러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서술되서 주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저에게 협조를 요구한다면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알겠습니다. 박위윈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다시한번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회의가 끝나기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조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까지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감사계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광명6동 광일국민학교옆 시소유관정 즉 간이 상수도 시설관리 부실에 대한 것을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해서 왜 관리가 안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시립도서관관장 한재경입니다. 시립도서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P 시립도서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안2동 683번지고, 대지는 2,970㎡ 입니다. 연면적은 7,861.72㎡로써 작년에 증축한 것을 포함해서 414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람석이 당초에 1,507석에 500석이 늘어난 2,007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현황입니다. '94년도 이용실적은 426,859명으로 1일평균 1,3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58P 직원은 정원이 38명에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12억1천1백42만3천원으로써 '94년도 보다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료 보유현황입니다. 도서가 29,503권이고 비도서가 561종이 되겠습니다. 59P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자료확충으로 이용률 제고입니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발전의 중추기관으로써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서를 확충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도시관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잇습니다.'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8,274권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서 확보한 것이 6,695권으로써 14,960권을 저희가 '94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20,000권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이고 비도서자료는 138종을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신문을 늘려서 구입하겠습니다. 학회지도 새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P 독서인구 저변 확대입니다. '94년로 추진실적은 자료실 이용이 연125,924명이고 일반 열람실이 연 300,9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일반열람실을 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열람실 이용실태가 70.5%가 됩니다. 하나의 공부방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서회 운영을 했습니다. 어머니 독서회, 어린이 독서회가 있는데 각각 연16회, 8회를 했습니다. 관내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 김인성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원생 도서관 견학은 26개교에 2,8l8명을 유치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증축도 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홍보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반상회나 유설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독서회운영도 월 2회씩 운영을 하고 유치원생 도서관 견학도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9월은 독서의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달 행사로는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구연동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방법을 저희가 알려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독서회 회장이 권경자씨인데 일본어를 잘한다고 해서 일본어 강의를 6월이나 7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61P 시럽도서관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홍이나 서울, 인천의도서관 견학을 했는데 도서관들이 녹지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시설이 큰데 녹지공간이 적어서 그 옆에 운동장부지가 있는데 300평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는 시민과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같이 이용할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P 시립도서관 정문앞 보도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P 특수시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시기증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입대상 도서는 일반도서로써 교양도써, 학술논문집, 행정자료, 족보자료로써 대동보, 세보, 파보, 계보등 족보자료와 옛 선혈의 개인문집을 수집하겠습니다. 수집방법은 기증으로서 발송 및 방문을 통한 기증을 유도하고 기존 족보자료 비치기관에 복사 협조를 통한 사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족보자료는 각종 중앙 종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데 안내문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개인앞으로 안내문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주관부서를 시립도서관으로 변경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새마을 이동도시관을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관한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은 같지만 법칙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에는 곤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위원

60P에 외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회화를 터득할 수 있을 때까지를 1회로 잡은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교사는 보수를 어떻게 줍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무료입니다.

김재업위원

무료봉사를 한다면 요즘같으면 중국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6동 같은 경우는 일어, 중국어를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전직 선생님을 했던 분들입니다. 주부들이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어교실도 운영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위원

61P 시립도서관 녹지공간확충이라고 있는데 연면적이 2,378평, 건축면적이 480평인데 현재 도서관 현 위치바로 옆에 공지에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이것은 그옆에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위해서 공사자재를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이 건물은 큰데 조정시설이 없기 때문에 약 300평에 조경시설을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지금 증축한 것은 준공이 되었지요.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준공은 되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지금 이용은 못하고 있는데 집기가 다 들어온 다음에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30일이면 집기가 다 들어 옵니다.

백재현위원장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 집기가 들어 오는 것이 그렇게 늦습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립도서관 정문앞 보도설치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그것은 지난11월 18일 예산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3원 1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을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령상 문제가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현재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새마을 이등도서관을 광명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애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상으로 맞지 않아서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합치면 좋기는 좋습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이것은 현재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구애받지 말고 다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새마을금고에서도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흡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들지만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마을문고를 제외한 새마을 이동문고는 도서관으로 흡수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시립도서관에 합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흡수가 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 사회진흥과장님으로서 구춘회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지금 이동도서관사업은 시에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조례로 정해서 마을문고에다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고사업을 전부다 옳기느냐 이동도서관 일부만 옳기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인원이 몇명이나 움직여야 합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운전기사 1명, 사서적 2명이 있는데 금년에 소형차 하나를 더 구입하니까 1, 2명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장

직원들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마을문고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문고에서 공채를 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시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가지고 봉급을 지급하고 있지요.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네.

김권천위원

문고측에서 공채해서 인원을 채용했고 그분들의 급여나 모든 것은 우리 시비로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장님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내무부에 요청을 하지요.
구현

백구현기획식장

주체가 문제인데 언젠가는 흡수를 해야 되겠지요.

백재현위원장

언젠가 할 것이면 빨리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자체 의결해서 조례로 정해서 집행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더 제기됩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그렇게 되면 인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백재현위원장

인원관리는 금년부터 시장 책임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해 보자는 것이니까 우리도 정상적으로 내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진행을 해 주세요.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알겠습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참여행정을 자꾸 유도하고 있는데 어차피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도개선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문고를 그대로 두고 자체도서관에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이 모자라서 어려운데 이동도서관을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가능하면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책이 단권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박기수위원

타 시군에서는 지금 짚차로도 하는데 그런 것은 배달 형태가 아닙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배달 형태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짚차로 운영하는 것은 이동도서관 성격입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직접 갖다주는 것도 있고 짚차를 개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배달하는 성격 그러니까 시민이 원한다면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동도서관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싶다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책이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64P 운영주책측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본다. 여기에서 운영주최측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운영주최는 사회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시장의 결정이라는 것입니까? 운영측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측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인데...
재경

한재경시립도서관관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