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변채옥 의원 발언
관수
김관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회의에 참여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공보실장
공보실장 송재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8월 27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팀장 두 분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 황천우입니다. 황천우 팀장은 저희 공보실의 디지털홍보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언론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디지털홍보팀장 유병목입니다. 유병목 팀장은 원미구 통신전산팀장으로 있다가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디지털홍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으로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회계과장입니다. 김창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회 추경보다 517억 원이 증가한 1조 3620억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93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250억 원입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금액은 517억 원이 증가한 1조 240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5억 원이 증가한 3779억 원이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2억 원이 감소한 89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삭감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2억 원이 감소한 684억 원이고 이것은 재정보전금 삭감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8억 원이 증가한 3815억 원이며 희망프로젝트사업과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시설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예산은 지난 2회 추경보다 70억이 증가한 674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예산은 184억 원이 증가한 1007억 원으로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물매입 기성급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361억 원이 증가된 3013억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는 65억 원이 증가한 4450억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역곡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2억 원이 감소된 6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는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 2회 추경보다 185억 원이 감액된 1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16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300만 원으로 이것은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2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추진비에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2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061억 6500만 원으로 급여나 정근수당 등 상반기 집행결과에 따른 미집행 예산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100만 원으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워크숍 개최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2800만 원으로 금형기술센터와 패키징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농산지원과는 11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9400만 원으로 희망근로자 활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용역제공 수수료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76억이 증가된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그동안의 국·공유지 약 29필지 매각에 따라 수입으로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이번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죠?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많이 삭감한다,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윤곽이 나왔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일단 금년도에 국가에서 주기로 했던 교부세 75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동구
강동구위원
내년에 75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주기로 했던 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금년도 게 75억 정도 삭감이 되고, 그럼 내년도는 아직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내년도 교부세에 대해서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도 수준보다는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재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럴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지하철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불가피한가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지하철재원도 계획됐던 국비가 50% 정도는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태
정영태위원
지방교부세가 22억 6500만 원이 감소가 된 거죠?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것하고 재정보전금이 72억 8000만 원. 왜 그렇죠?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주는 거고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서 주는 건데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시됐던 것들까지 전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약 150억이 삭감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세입 추계해서 150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교부세하고 삭감되는 교부세를 정산해서 남은 것 22억을 추가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나요? 사업비를 축소한다든지 어느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예산에서 100억 정도를 삭감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올해 이 정도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내려왔는데 올해 도나 중앙에서 지원받는 금액만큼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내년에도 아마
영태
정영태위원
그건 별개인가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별개죠. 내년 예산은 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럼 정확히 상급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지 말아야 사업하는 데 추진이 원활하지 그것 잡아놓고 나중에 안 내려오면 계획했던 게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물론이죠.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상급기관에서 내시된 대로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내시된 대로 잡는데 내시만 해놓고 정작 돈을 안 내려 보내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단 외부재원에서 15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을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걸로 확정을 해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시만 해놓고 안 내려왔단 얘기예요. 10억이든 20억이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예비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예비비 세출과목에서 삭감해서 세입으로 전환시킨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예비비에서 세출로 잡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 예비비는 또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만
영태
정영태위원
당초예산에서 충당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잡는데 추경에 가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끌어서 다른 세출예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돈이 그 돈이죠. 내년에 예비비에서 나간 만큼 충당을 해놓으면 또 다른 사업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게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위원
연초에 CJ헬로티브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잖아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변채옥위원
거기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거든요. 정부도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천시는 그러실 생각이 없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국장님 답변이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팽창예산을 세운다.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가 얼마 정도 늘어난 거죠? 기억하십니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2008년도 예산이요?
변채옥위원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된 거죠?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문화예술 분야 예산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38%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정부정책도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도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문제를 보면 당분간 우리 정부 예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4대강 예산이 4조에서 22조로 늘어나고 공사를 하다 보면 3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가 원하는 만큼 조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변채옥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만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정부방침을 보시면서 지자체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금형축제 행사를 행사 추진 포기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48쪽이요. 이게 3000만 원이거든요. 금형협회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금형업계가 불황이어서 행사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다른 때는 금형조합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시의 지원금하고 합해서 행사를 했었나요?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글쎄요, 다른 지역 금형관련 축제가 있는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우리 시에 금형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이렇게 되면 본예산도 앞으로 세우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산 세워서, 지금 9월인데 이제야 반납한다는 것은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금형업계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부담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마련이 안 되니까 아마 행사를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부담해야 할 것을 못하니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이영우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자부담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산만 다 세워놓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시장께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담당과장이 몇 분 바뀌었다고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번 우리 의회에 안건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을 올려서 담당과장, 담당팀장이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는데 4대 의회에서는 회기 전에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부분에 대해 의회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과장, 담당팀장, 차석 이렇게 바뀌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집행부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국장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전반적으로 설명이나 안건심의에 대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 추경예산안 심사자료가 기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예산 중에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한 예산이나 또는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 새로이 편성하려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이 제출해 주신 예산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과장
추경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새로운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홍 기획팀장입니다. 박성도 투자심사팀장입니다. 김옥배 통계팀장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세정과 역시 조금 전 기획예산과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대비된 금액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회계과장 역시 50% 이상 삭감된 예산과 본예산 대비 50% 이상 편성한 예산과 새로이 사업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을 같은 회기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항상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를 분리해서 상정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네.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번에 보니까 복사골시영상가 건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 온 것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복사골시영상가는 공유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역시 본예산 대비 삭감예산이 50% 이상 된 예산이나 신규사업이나 본예산 중에 새로이 편성된 50%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39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워크숍이랑 상인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우리 시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이유보다는, 900만 원 가지고 예산절감 해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요즘 전통시장이 가뜩이나 SSM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할 이유에서 조금 벗어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재래시장 대표님들 모시고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하반기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할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삭감하지 마시고 전통시장 분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위원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인워크숍 개최를 하면 호응은 어떤가요? 올해는 사정상 삭감한다고 했는데 보통 워크숍 개최하면 참석률이 높나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재래시장이 19개가 되는데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자유시장에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역곡 북부시장도 사업을 해야 되고 빠질 그런 대표상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어차피 워크숍을 하려면 영업하시다가 또 워크숍 참석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올해 처음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워크숍 내용을 잘 구성해서 뭔가 워크숍 참석해서 얻어가는 게 있다 이래야 워크숍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시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인들 호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쪽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비 반환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이왕에 예산 내려온 만큼 환경을 좋게 하시지 왜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국고보조금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먼저 다 사용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사업이면 국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해서 5 대 5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먼저 썼고 시비를 편성해서 반납하는 예산이거든요.
변채옥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하면 2000만 원 사업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00만 원만 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면 시설을 좋게 예산을 다 들여서 하지 왜 시비를 반납하느냐는 거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시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다 소진하고 매칭펀드로 해야 되는데 시비편성을 못했었던 거죠. 국비를 다 사용함과 동시에 시비를 매칭펀드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이번에 국고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변채옥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 거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27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럼 2700만 원을 미리 집행을 하신 거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시비는 편성을 못했었던 거죠. 국비를 소진하고 시비를 같이 매칭펀드로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시비 편성을 아니하고 국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라고 해서 노사정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사업내용으로 쓴 것이죠.
변채옥위원
사업내용이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 얘기하시는 겁니까?
변채옥위원
네. 개선사업 했던 데가 어디 사업장이냐고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 화장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44쪽 상단에 있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 5 대 5인데 매년 어떻게 했냐면 국비는 전액 소진한 것으로 정산해서 보고하고 시비는 잔액을 남겨서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부 담당자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나 봐요. 국비와 시비를 5 대 5 명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소진하고 남는 것은 반납해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반납예산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 잡은 거고 그 밑에 외국인근로자사업장은 뭐냐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외국인들의 숙소나 이런 것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하면 심사를 해서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몇 % 부담하고 이런 건데 집행하고 남은 거죠. 희망을 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맞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변채옥위원
아니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42쪽부터 43쪽 보시면 이게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세워서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서 100% 전액 삭감해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본예산을 세워서 일도 안 하면서 마지막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몇 달 동안이라도. 사업을 해서 그래도 정 안 되겠다면,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에 해야 될 것을 중간 추경에 끼워 넣어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운영은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봐서 과감하게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행정력의 많은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기업지원과 역시 본예산 대비 삭감예산이 50% 넘는 예산과 새로이 편성한 예산 중에서 본예산 대비 50% 이상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아까하고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금형축제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원래 부천시에는 금형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형기업체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일종의 민간지원조합이 되겠는데 금형기업들에게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하고 또 간담회, 기타 학술대회 이런 것을 주관해서 매년 추진하던 행사입니다. 현재 금형협동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부실화가 되었고 회원의 탈퇴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제를 운영하기가 버겁다. 그리고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올해 하게 되면 몇 회째가 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몇 회째인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매년 실시해 온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도 몇 회째인지 몰라요?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반납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쪽에서 경기불황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어차피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불용시켰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금형산업이 우리 부천시의 중요산업의 하나인데 이건 부천시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내부적인 문제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형협동조합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사업이 안 돼서 불황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천시 금형산업을 주도산업으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천시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지원을 한다든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조합이라는 단체가 저희 기관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고 과거에 금형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기업에 유용한 정보나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인지 불황이라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운영의 부실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조합운영의 부실화.
미숙
김미숙위원
금형산업이 위축되었으니까 그런 거랑 상통하는 거잖아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조합을 운영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상주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그런데 조합이라는 데가 금형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또 조합에서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정보 제공도 하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금형조합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에 탈퇴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부실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금형이나 조명 등 부천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금형산업인데 여태까지 잘 진행되다가 올해 안 한다니까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유가 첫째는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가 주는 3000만 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조합 자부담금을 여기에 얹어서 금형인들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금을 확보할 만한 자본금이 없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 행사를 매끄럽게 소화시켜서 치를 만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여태까지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시랑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또 이것이 우리 부천시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위원
금형기술지원센터 이전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 1억이 더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건 이전에 따른 예산이 아니라
이영우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금형기술지원센터가 그동안에는 부천만 관할하는 작은 기능의 센터였는데 금년 9월 1일부터 인천 송도에 있던 생산기술연구원 산하 한국금형기술지원센터 모두가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쌍용3차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확장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보조금으로 1억을 세운 겁니다.
이영우위원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사업비를 부천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국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를
이영우위원
일부인데 지금 1억이라는 것은 국비매칭이 아니잖아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현재 하려는 사업에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로 1억을 더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해야지 추가사업비로 1억을 추경에 세워서 줘야 되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게 8월 말까지 수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여기에 이전을 해서
이영우위원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3회 추경이 없었다면 그쪽에서 부천시와 관련된 연관사업을 안 하고 기존의 사업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쪽에서 이전을 안 하게 된다면.
이영우위원
이전을 않는다고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전을 안 하고 그랬다면 기존 사업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영우위원
인천에 있었던 사업비도 있었을 텐데.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부천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 플러스 부천기업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이영우위원
인천에서는 포기하고 다 부천으로 온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송도에 있던 금형지원센터가 모두
이영우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도 송도에 지원했었나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인천에서도 기술지원센터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부천으로 옮기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예산들은 다 반납하고 부천으로 오는 건지.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형기술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부천만을 위한 센터기능을 수행했는데 어떤 건 프로젝트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기능은 인천도 관할하고 부천도 관할하고 안산도 관할하고 포괄적인 기능이, 금형에 관한 기능이 전체가 다 온 겁니다. 생기원 산하. 부천이 어떻게 보면 금형산업을 주도하는 본부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전국에서 하는 것을 부천에서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오는 기능이 인천도 같이 관할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펼치고 있는데 부천에서 이런 것들을 민간자본 이전비용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부천에서 다. 그럼 전액 부천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물론 매년 지원을 합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부천 기업들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영우위원
부천 기업만이 아니고 인천이고 경기도 안산이고 다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유치만 해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센터를 유지하려면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중앙에 로비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시비를 지원할 게 아니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천관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기술교육을 시키고
이영우위원
부천 관내 기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 1억은 관내 기업한테만 가는 예산을 매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기원이라는 데는 포괄적인 국비 사업비를 따서 인천, 부천, 안산, 성남 쪽에 큰 사업을 하면서
이영우위원
확대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해서 1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1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부천시에서만 다 줘야 되는 건지.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틀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도에서 금형종합지원센터가 옴으로써 그 동안은 부천에 관한 사업만 하고 현재 401동에 입주한 금형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게 전체가 이전해 옴으로써 국비를 가지고 금형산업을 총괄하는 사업의 꼭지가 하나 있고 또 부천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포괄적인 국가사업을 하는데 부천시만 매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천시 몫으로 국비의 일부를 가져오면서 부천시 기업만을 위한 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칭자금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예산만 주면 금형에 대해서 인천, 안산, 김포 이런 식으로 다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금형산업단지가 분양이 100% 다 됐나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쪽에 금형산업단지는 다 분양되고 2008년도 말경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분양이 4필지가 남았었습니다. 그것을 임대필지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전부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임대로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네. 4필지를 제외한
이영우위원
땅을 임대를 어떻게 해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분양필지에서 임대필지로 전환시킨 거죠.
이영우위원
임대필지하면 사용승인을 건물을 짓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럼 가상건축물이에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주관할 문제가 아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임대가 다 끝났나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임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50년 동안 주는 건데 아직 안 됐어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어떤 기업인들한테 가냐고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지금 분양하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금형 할 수 있는 분들한테만 준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입주조건과 똑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 보니까 층수가 3, 4층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건축은 일부 미관이나 여러 가지
이영우위원
금형산업만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사출도 안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 건물 지어서 금형 아닌 다른 게 들어와서 다른 임대사업을 하면 되느냐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같은 업종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금형업종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형업종이 아닌, 금형은 2, 3층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금형이 여기서 요구하는 정밀금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업종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임대조건도 분양조건과 동일합니다. 금형업종 외에는
이영우위원
나중에 관리할 때 부천시에서도 관리해야 되나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물론 부천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토지주택공사에서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입주 후에는 부천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이영우위원
입주 후에는 부천시에서 해야 되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만약에 건축주가 자기가 금형을 하기 위해서 2, 3, 4층을 임대를 줬는데 금형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단속대상이 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공문으로 건축허가 때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런 조건을 다 인지하고 분양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 부지를 금형 외에 사출이나 다른 업종까지 확대했으면 그 토지는 엄청나게 분양이 빨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금형 하는 분이 사출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사출도 금형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 일반금형과 사출을 분리했을 경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출을 입주 안 시키고 고유 금형만 시켰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통적인 금형단지화시키기 위해서 금형업종만 한정해서 입주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51쪽 하단에 부천전시관 운영에 기정 3000만 원을 해놨다가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내용에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통합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부천전시관 운영에 얼마의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재단에도 일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소요판단을 저희가 하면서, 사실 이번 추경에 6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4억 600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불용액이나 연말까지 판단했을 때 소요가 덜 될 예산을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삭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기 전에
미숙
김미숙위원
6억을 해놨다가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전체적인 것 어떤 게 6억이라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번 기업지원과 예산 중에 4700만 원 총괄 삭감을 했고 신규 예산을 6억 7000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역시 20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삭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0만 원이 그런 뜻에서 삭감된 것이고 여기 조서에는 산업진흥재단이랑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산업진흥재단에서 부천전시관 운영에 대한 경비가 따로 있다면서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재단에 서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재단에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여태껏 국제 및 국내전시회 등을 산업진흥재단이랑 기업지원과랑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여태까지 내용으로 보면 예산낭비도 됐었고 업무중복도 됐었다는 뜻이에요. 부천산업진흥재단이랑 기업지원과가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중복이 되는 것,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두 군데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부천금형축제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행사가 부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천에서 금형축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정밀 분석해서 차기예산 때부터 필요성 분석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진작 정밀 분석하셔서 했어야죠. 조합이 재무구조가 엉망이 돼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것 뻔히 알고 계시면서 예산편성해서 공문에 의해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밀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시가 직영해서 금형회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리고 조명기술연구소에 관계되는 민간이전사업, 조명산업 육성에 대해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에 금액만 적어오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명산업 육성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계획서하고 국비지원 내시 공문서 또 앞으로 기대효과,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 조사한 자료나 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지역연고산업 30억 사업 말씀이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장
네. 30억 사업 중에 올해 1차 연도에 시비부담금 2억 원 편성한 내용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농산지원과 역시 추경안 심사에서 50% 이상 삭감된 예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위원
60쪽에 유리온실 자동시스템 용역비 있네요. 자동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연구해서 저희가 하기로, 고장 나거나 사전에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도록 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변채옥위원
자동제어시스템을 매년 점검해서 용역을 주셔야 했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매년이 아니죠. 식물원이 설치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규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해서 용역을 안 줬었죠. 그러다가 금년에는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변채옥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위원
자연학습장 내 실내화장실 부족에 따라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연학습장하고 식물원하고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층수로.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지금 식물원 1층, 2층에 있고 또 생태박물관은 3층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이영우위원
뭐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입장료. 안에 있으니까 식물원하고 생태박물관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고 동물원이라든가 자연학습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안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좁습니다.
이영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연학습장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간이화장실을 놓는다고 하는데 간이화장실 놓을 바에는 외부화장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것 아니어도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어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현 실태가
이영우위원
그렇게 된다면 화장실을 외부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앞으로 수목원 만들 때 지을 계획인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저희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해서 만부득이하게, 봄과 가을에는 줄을 서는 현상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간이로 만들고 향후에 수목원 만들면 적정한 장소에 옮겨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 옮겨서 못써요. 차라리 옮길 것 같으면 간이화장실을 사되 조그만 것 사서 중간 중간 놓는 게 낫다 이거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두 개짜리입니다.
이영우위원
두 개짜리 놓는 게 아니고 학습장으로 보면 이걸 사더라도 조그만 것 하나짜리로 해서 중간 중간에 놓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연학습장이 저기 위쪽으로까지 다 있잖아요. 밑에 한쪽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위쪽으로 더 놨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시행단계에서 한번
이영우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부화장실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과원 지하수 이것은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 시도 해 본 거예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봄부터 계약을 해서
이영우위원
여기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물도 없을 뿐더러
이영우위원
지하 암반층이 산재해 있어서 지하수를 못 판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지하수가 암반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흙을 뚫고 들어가서 물 나오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건 대형관정입니다. 약 3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그건 대형관정이고 이건 소형관정으로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영우위원
490만 원짜리인데 그 지역 자체가 소형관정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산림청에서 하나 파놓은 지하수 있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 하나 팔 때 어떻게 팠어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것 판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활용은 했는데 가물 때는 수량이 부족해서 소형관정으로 관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거긴 소형관정 갖고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돌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역곡에서 관정을 쓰려고 여러 번 파다가 실패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490만 원 갖고 관정을 파려고 하면 돼요? 물이 안 나와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돌이 산재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건 향후에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산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20분 정도 회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도시 부천건설을 목표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를 통한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 서커스 상설공연장 완공을 통한 문화부가가치 함양, 공공도서관 개방 연장을 통한 시민들의 도서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총괄설명을 드리면 문화산업과 소관은 11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36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은 14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70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은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9억 원,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개발에 67억 3800만 원, 전통문화 보존과 가치 재창출에 38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지원에 2억 원,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에 3억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에 4억 원,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공사에 2억 1000만 원과 서커스상설공연장 건립 및 기성급 정산에 65억 4000만 원, 무형문화재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비에 38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문화 보전과 가치 재창출에는 350만 원과 관광산업 진흥에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항목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400만 원, 예산 감소항목으로는 무형문화재 행사지원에 350만 원, 문화도시 관광 홍보사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문화 활성화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항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및 운영비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인데 현재 무형문화엑스포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엑스포사무국이 지난주 토요일에 만화영상진흥원 현장사무실이 이전돼서 현장에서 엑스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성 정비사업 중에 필빅스튜디오 철거한 자리를 마무리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는 정리작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전체 공정률이 90% 정도,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잖습니까. 학교마다 휴교사태가 불 번지듯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중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이런 것들이 연일 취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에서도 부천행사와 유사한 그런 행사들이 신종플루 확산을 염려해서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엑스포사무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기해 왔기 때문에 엑스포를 치르는 것으로, 엑스포사무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취소하겠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엑스포를 치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예방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예방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을 내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답변이
오명근위원
현재 국장께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센터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사장 주변 내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많은 양의 체온기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학생들 체온을 잴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신종플루는 어디까지나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손세척기를 준비해서 현장에 대한 감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호텔 숙박문제라든지 준비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엑스포사무국하고 보건소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근위원
우리 부천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들로 시흥시와 고양시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호수예술축제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 찾아가는 음악회가 9월 9일 정도 예정되어 있고, 오이도 조가비축제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계속 취소하고 있는데,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예산이 투자됐던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에 대해 우리 부천시는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셨는데 주무국장으로서 구체적인 대안마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세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엑스포사무국하고 보건소하고 문화산업과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오명근위원
만약에 엑스포가 개최되고 우리 부천 관내 학교 및 해외행사에 관련된 관람객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쉽게 동의하고 또 거기에 따라 학부모들이 엑스포 참관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깊이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것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차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
행사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국민이나 시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준비했던 모든 과정도, 예산으로 투자됐던 많은 돈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모든 행사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간사님 질의하시죠.
변채옥위원
문화산업과 예산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꼭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방거리 어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는데 결과는 알고 계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왜 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변채옥위원
아까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건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를 분리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 아니겠어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 하실 때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특히 유념해 주시고,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사 개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품을 어느 정도 준비했다거나 체온을 잴 수 있는 체온계가 준비되어 있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지 세부적인 것은 현재 엑스포사무국하고 보건소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할 때
변채옥위원
아니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당연히 받으셨어야죠. 인천 같은 경우가, 아시잖아요. 인천도시축전이 일요일 공짜입장권을 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썰렁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종플루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나온 상황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언론보도나 또 가보시기도 하셔야죠. 거기가 어떤 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현상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종합계획 세워서 무슨 계획이 나오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나 엑스포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국장님 답변은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주무부서나 국에서 아무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구경 가겠어요? 이게 단순한 감기증상이 아니잖습니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거고 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더 확산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 본 위원 걱정은 뭐냐면 해외공연단 중에서 신종플루 문제 때문에 혹시 공연을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나요? 굉장히 안전불감증, 신종플루에 대한 불감증을 부천시만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명근위원
변채옥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변채옥위원
네.
오명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입국을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답변으로 왔습니다. 엑스포를 치르면서 해외공연단이나 방문단들이 많이 입국을 하실 텐데 구체적인 대안이나 준비가 있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국장은 엑스포사무국과 보건소에 의지하는 그런 답변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무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비책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서 있어줘야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과연 신종플루를 어떠한 부분으로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엑스포를 치르게 된다면 저희가 우선 현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는 양쪽 주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학생들 올 때는 체온계를 배치해서 일일이 체온을 측정하면서 열이 감지됐을 때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행사장 내에는 손세척기 이런 시설을 갖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것은 개략적인 말씀이고 만약에 일일 입장객을 얼마로 잡으면 체온계를 얼마를 준비해야 되고 손세척기를 몇 군데 설치해야 되고 또 세척제 양도 일일 사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체온을 재는데 학생들 몇 백 명 체온 재는데 수업시간이 한 시간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일 입장객을 몇 천 명으로 계산하실 것 아니에요. 몇 천 명에 대한 체온측정을 하는데 줄을 얼마나 서야 되며 또 그렇게 하다가 그것 못 기다리고 돌아가는 관람객도 있을 수 있어요. 공연단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불감증인 그런 나라에서 오는 공연단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저는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보고받으셔야 될 내용이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보건소 믿고, 엑스포사무국 믿고, 엑스포사무국이 부천시 전체를 책임지거나 보건소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지시를 하셔야죠. 어떤 계획을 세웠냐 물어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계획 세워 와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래서 엑스포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어요. 인천도시축전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로 치르는 행사인데도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부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학생이나 이런 단체관람객이 아니면 관람객 충원이 되지 않잖습니까. 오늘 끝나고라도 상황 보고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김관수 위원장님이 서면질문하신 내용 답변하실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개략적인 내용만 답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과 변채옥 위원님이 무형문화엑스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총괄 사령탑으로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흥시의 조가비축제의 경우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약 15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를 취소하고 고양시에서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는 20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들어간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민의 건강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장, 우리 부천시에 2009년 9월 1일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현재 1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상동 신도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2009년도 9월 1일 현재 우리 부천시의 신종플루 감염자는,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통계가 누락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통계에 의하면 124명이고 그중에 원미구에서 상동을 중심으로 86명입니다. 소사구는 27명이고 오정구는 1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신종플루환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엑스포행사장이 상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자 현재 전국 신종플루환자가 4,300명 정도고 이것 대비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로 보면 우리 부천시가 5.33%의 환자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으로 친다면 우리 부천시에는 20명 정도의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4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부천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교육과학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수학여행 자제하고 체육대회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교육청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전부 공문을 하달해서 학교에 공문이 배포됐습니다. 신종플루는 3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전염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복지문화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의
김영의복지문화국장
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어린이집이 600개 정도 됩니다. 공문을 시달해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이 엑스포 행사장에 가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관리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독려해서 체험학습 명분 아래 어린이집 아이들을 엑스포 행사장에 투입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행사장 참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람하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 어린이들이 감염돼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다시 한 번 주무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에서 어린이집에 엑스포 참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시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게 우리 부천시민에게 우선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담당국장 자격으로 생각하고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게 건의해서 어떤 게 시민에게 우선되는지에 대해서 해야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엑스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담당국장, 담당과장, 시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7쪽 명예박물관장 이건 뭐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층, 4층에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기존은 종합운동장 지하공간에 박물관이 있었는데 연간 관람객들이 7만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으로 옮기면서 박물관 규모도 커지고 박물관 관람객 목표를 20만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만 구성되어 있고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박물관장을 둬서 그분이 박물관에 대한 활동을 해서 콘텐츠 부분이라든가 또 관람객 유치
이영우위원
알았어요. 상임이사님도 계시고 한데 박물관 관장을 뽑으려면 문화에 대해서 아는,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야죠. 명예박물관장을 뽑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명예박물관장 뽑아서 가만히 갖다 앉혀놓고 관장이라고 봉급 주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볼 때는 직원보다 박물관에 조예가 깊고 전문가로
이영우위원
관장이 역사적으로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관장을 둬야 된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초창기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초창기도 좋고 그런데 이사장 있지, 상임이사 다 있단 말이에요. 관장을 한 번 두면 이 예산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만화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모르겠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직원으로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명예박물관 관장은 경륜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직원으로 뽑기는 어렵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이영우위원
그분이 선임됐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니오. 선임 안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고 나서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예산이 돼야만 저희가 선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명예박물관장을 할만한 분들 받아놓은 게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받은 것은 없고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영우위원
그것 이사장이 뽑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만화에 대해서 경륜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이 소장하거나 옛날에 만화계에서 일을 했던 분들로 로비활동도 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게 관장이라고 해놓고 지역사회에 있는 분으로 누구 하나 해서 심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3일에 개원합니다. 1년 예산이 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자체 주 수입원이 박물관 관람객입니다. 박물관 관람객을 적극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박물관장도
이영우위원
23일 개원 전에 뽑아야 돼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예산만 승인되면 그건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전에 해야 된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비로 영상진흥원 같은 것을 전부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 진짜 운영 못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장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뽑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비하고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명예박물관장이 말 그대로 명예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그 사람 명예를 걸어놓고 대외적인 박물관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관장하는 그런 관장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글자 그대로 명예박물관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박물관 자문하고
오명근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예박물관장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다가 명예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잘못 답변하는 게 명예라고 하는 부분들은 박물관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내적으로는 어떤 분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 채용이라고 하면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채용하겠지만 명예박물관장이기 때문에 내심 누가 위촉될 거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고
오명근위원
명예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박물관장을 방금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화에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 박물관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예산이 세워지면
오명근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이용해서 우리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럼 명칭이 잘못됐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박물관장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명예 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오명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비용 3억 원이 예산에 올라왔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거기에 대해 시책추진보전금이 불투명하다 해서 3억을 요구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오명근위원
작년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보조가 됐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난해요?
오명근위원
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난해에는 3억을 받았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못 받았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200억 정도가 줄었고 도의 방침이 축제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도자기엑스포에는 도에서 지원을 했고 우리 부천영화제 때 4억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축제 외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게 도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작년에 3억 받았던 부분들을 올해는 못 받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시책추진보전금을 따오기 위한 노력부족도 물론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 시비를 늘리는 부분들이 합당하냐고요. 그러면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줄이든지, 지금 과장께서 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을 줄이겠다는 도 방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군살을 빼는 행사를 기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을 못 받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3억 올리고 하는 부분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냐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문제도 PISAF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매년 6억 정도 가지고 꾸준하게 국제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행사 같으면 저희가 줄일 수
오명근위원
그럼 도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타 와야죠. 못 타 온다고 해놓고서 시비를 그냥 3억 올려놓으면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화제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올려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지사님 면담을 두 번 정도 했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획조정실장을 네 차례 가서 만나고 관련부서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5억을 요청했는데 결국 5억을 다 안 주고 4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도의원님들, 도에 연고가 있는 분들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명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주를 갔다 왔어요. 여주도자기축제나 이천도자기축제, 광주 3개 시·군이 도자기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명칭을 다 달리해서, 3개 시·군이 도비를 받기 위해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천은 이천 나름대로 특색을 달리하고 여주는 여주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들을 3개 시·군이 연합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는, 도비가 31개 시·군으로 나가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도비 못 따와요. 그런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ISAF 관련해서 도비 따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PISAF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같이 도에 한 번 방문을 했고 앞으로도 방문해서 어떤 형태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작년까지 도비 3억씩 지원해 준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 3억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이, 도비 안 주면 시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산탈춤 전승교육 및 재연행사 이건 신규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신규가 아니고
오명근위원
해마다 해왔던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에 350만 원 서 있는 돈을 삭감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편성하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예술과에 3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걸 문화예술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 과에 세우는 것입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봉산탈춤 전승교육에 대해 똑같은 목으로 했는데 문화산업과로 옮겨 온 거라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했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오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7쪽에 보면 만화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이 있는데 만화창작스튜디오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원미구청 앞에 있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를 만화창작스튜디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PiFan이나 PISAF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무형문화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원래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엑스포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갖다 쓰고 그런 조건으로 이것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것 시비로 다시 세우면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명근위원
맞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 같으면 영화제도 못 받았죠.
관수
김관수위원장
영화제도 그래서 깎였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책추진보전금이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 얼마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엑스포 시책추진보전금을 얻기 위해서 하도 읍소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무형문화엑스포 주고 깎은 겁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그것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장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과장, 이리저리 뱅글뱅글 돌려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전에 명예박물관장도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조관제 씨로 내정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예산 심사가 정확하게 이해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말이지.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명예박물관장 조관제 씨 전 처음 이야기 듣습니다. 조관제 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봤지만 명예박물관장은 처음 듣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럼 홍 모 씨로 내정한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는 모릅니다. 홍 모 씨는 어떤 이야기인지
관수
김관수위원장
담당과장이 왜 말을 이리저리 돌리고 그러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리죠.
오명근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예산이 수반되고 나서 그런 분들로 위촉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위원들 앞에서 거짓말 한 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조관제 씨를 명예박물관장으로 이야기한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홍 모 씨도 못 들어 봤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홍 모 씨는 제가 누구인지, 명예박물관장으로 홍 모 씨를 앉힌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공방거리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충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이 설계 다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실시설계 언제 납품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실시설계는 10월 5일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같이 하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납품을 10월 5일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 산출근거 어떻게 잡았습니까? 공방거리예산 47억 2777만 원 이 산출근거 어떻게 잡은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보시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비가 있고 건축공사, 공방거리 짓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사에서 이 산출근거 제출해 주신 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것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실시설계를 10월 5일에 납품하는데 10월 5일 납품할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표준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가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여기 예산은 추정치로 뽑은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과장님, 설계를 하는데 산출근거에 예산을 추정치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비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설계가 끝나야만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것은 공사비 47억에 맞춰라 해서, 산출근거를 맞추다 보면 여기에 맞게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 있고 적정 공사금액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할 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 공사비 문제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내년에 국제행사를 8, 9월에 치르게 되어 있고 이게 11월까지는 착공이 되어야만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의회 때도 예결위에서 한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추정치 예산을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는 사업설계 예산 산출근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사업설계 예산 산출근거를 잡는 사업은 전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볼 때는 49억 같으면 49억에 맞게
관수
김관수위원장
49억이 들어갈지, 39억이 들어갈지, 29억이 들어갈지는 정확한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표준 산출근거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아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건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판단할 때 실시설계 끝나고 예산 세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 많고, 지난번에 1차 공방거리에 대해서 과다설계비가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0 몇 백만 원씩 들여서 과다설계비가 잡혔던 것입니다. 제2차 공방거리에 대한 산출근거는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평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2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500만 원이 들어가는지는 그때 가서 관련된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이 예산 47억 세워놓고 하면 평당 1500만 원씩 다시 맞춰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 답변하신 것 그 내용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47억 가지고 따져보니까 1단계 같은 경우는 1400 정도가 들어갔고 2단계는 13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토목공사나 이런 기본적인 공사를 뺀 나머지 한옥 건축비만 9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사전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가격을 제시해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설계 표준품셈을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는 심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양해 못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설계비하고 시설비는 분리발주를 저희처럼 하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 공방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나 다른 사업 하는 것도 설계비와 시설비를 한꺼번에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갔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세우나 따로따로 세우나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으로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명근위원
총 설계가 며칠에 나온다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실시설계요?
오명근위원
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10월 5일에 나오는 것으로 일정이
오명근위원
설계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민간공사 같은 경우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 모든 설계도면이 나와야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은 저희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성격이 민간공사나 관공사가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 설계를 어떠한 구조물로 어떠한 목재를 쓰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형태로 집을 지을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민간인하고 저희 공공기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민간인은 그때그때 자기공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오명근위원
지난번에 공방거리 1차 사업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다 공감했던 내용들이 예산 평당 1400만 원씩 주고 1차 사업을 완료한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오명근위원
누가 보더라도 저건 잘못된 설계고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게 전통한옥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짝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2단계 사업만큼은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동이나 전통 한옥마을이 많이 지어진 곳을 벤치마킹하고 봐왔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설계가 나오느냐가, 어떠한 설계가 준비되어 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했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면서 그때 기본방향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때 동의해 주면서 실시설계가 완료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때 실시설계가 완성돼야 편성된다고 이야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겠다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우리 위원들이 1차 사업마냥 설계가 되어지면 그것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1단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삭막하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도 놓고
오명근위원
1단계 사업을 보완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단계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보완했는지 안 했는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명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1단계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때 몇 가지입니다.
오명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잖아요. 좀 더 점검하고 가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보고 하자고하는 것이 무리예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1단계 때 이야기됐던 사항들을 이렇게 보완했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관련도 1단계보다는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규모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오명근위원
그럼 1단계보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 차이가 나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평당 건축비가
관수
김관수위원장
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모르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완벽하게 짜여질 수가 있어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사하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정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오명근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급해서 서두르느냐고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설계가 잘못된 점 의회랑, 보세요. 1사업 잘못됐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오명근위원
2차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나오잖습니까. 실시설계 나온 것 가지고 위원들이랑 문화예술과가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수정할 것 수정하고 위원들이 만족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 수립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볼 때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면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과장, 그것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의회가 거기에 참석해서 한다고요? 의회에 와서 따로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설명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세워주시고 설명하고 거기에 어떤 방안을 같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럼 어제까지 실시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지도 하고, 우리 위원들은 실시설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승인해 주냐고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려서 설계를 과업지시서대로 간다. 그리고 나서 과업지시서 가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필요하면 설계하는 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것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자고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채옥위원
보완자료 3쪽에 보면 전통혼례식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움터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전통혼례식장으로 활용을 하면 교육용, 전통혼례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통혼례식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하실 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하실 건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전통혼례식장 문제는 일부 의견들이 나와서 무형문화 공방거리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전통혼례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가 2단계를 만들면서 배움터를 만들고 배움터 앞마당을 이용해서 전통혼례도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 검토문제는 관내 예식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교육용으로 전통혼례를 할 거냐, 진짜 전통혼례식장으로 그것을 상설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 전통혼례식장으로 쓰게 된다면 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한 식당이 또 필요할 거라고요. 보통 예식장 하면 식사대접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식당 생기고 산업관에도 음식점 하면서 혼례식장으로도 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전통혼례식장 만들어서 식당 이렇게 하면 이건 공방거리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교육적 효과로만 쓰셔야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혼례식장으로 쓰는 것은, 지금 부천시에 웨딩홀이 포화상태에 있고 또 공방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당 건축비 100만 원 정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방이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만드는 공장 아니에요. 물건 만드는 장소인데 그렇게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1차 때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130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은 그 정도 선에 맞추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전혀 공방의 진정한 의미를, 2차 때도 또 이런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설계하시는 분과 의견교환을 해서 1차 때와 다른 공방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상설 혼례식장으로 만들었을 경우 음식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변채옥위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상설 혼례식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교육으로 하든지 이렇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는 뜻에서 이걸 넣은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시가 굳이 수익사업 하시려고 하지 말고 교육적인 효과나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세요. 여기서 임대료 받아서 얼마를 하시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공방거리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나머지 잡다한 사업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실패할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방거리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해놓고, 10쪽에 보시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예산 들어오는 내용이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업 규모 확대로 인해서 영상문화단지 면적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개발 공모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다셨는데 영상문화단지가 그러면 엑스포에 잠식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엑스포 행사를 치르고 있는 곳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은 엑스포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영상문화단지를 다 폐쇄시키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들 이 문제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 종합개발 개념으로 해서 공모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엑스포 공원 조성하는 문제, 나머지 땅에 대한 개발문제가 나름대로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엑스포산업관은 이번에 준공이 그대로 들어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산업관은 8월 20일경에 사용수익 허가가 났습니다. 현재는 사용수익 허가만 난 상태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라든가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4시에 산업관 리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만나서 산업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용허가 조건대로 할 수 있게 의견제시를 하고 그 조건 대로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엑스포산업관은 협약에 의해서 임대하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위배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아 놔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협약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예술과 역시 세부사업별 설명은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삭감금액이 본예산 대비 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시립도서관장
지난 8월 27일 자로 시립도서관장으로 보임된 이진선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금번 8월 27일 자로 같이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나기출 운영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시립도서관 역시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내용이나 신규사업이나 본예산에서 50%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바로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앞으로는 계속 도서관 자료실 이런 게 연장해서 운영되네요?
진선
이진선시립도서관장
12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는 거거든요.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하려고 단기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요?
진선
이진선시립도서관장
네.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고 또 도서관 상시개방 요청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6개월간만 진행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6개월 동안 성과나 결과를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도서관 연장할 이런 계획은 새로 오셨는데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선
이진선시립도서관장
자료실의 연장 운영은 시민들 요구사항으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 중에 운영상황을 분석해 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것이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국·도비가 안 오더라도 우리 부천시 시민이 많이 원하고 그러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진선
이진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변채옥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시 정기인사로 변경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116억 2100만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7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8%가 증가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소된 4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17억 8900만 원, 세무1과는 2100만 원이 감소한 4억 8700만 원, 세무2과는 44만 원이 증가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인화입니다. 지난 인사로 우리 과에서 자리가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 청사 내 철골주차장 외부 변색·탈색에 따른 도색이라고 하셨는데 도색을 하려면, 주차장 같은 경우 빔으로 많이 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칠 색상 이런 것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런 H빔 같은 것은 사실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광명단이나 이런 걸로 한 가지 색으로만 해야 녹물이 흐르지도 않고 다른 색깔로 탈색이 안 되는 겁니다. 광명단 같이 도색을 한 가지로만 해주면 오히려 보기 싫지도 않아요. 광명단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도 낼 수 있고 다른 색도 낼 수 있는데 보기가 싫다 해서 난간 따로, 외부 기둥 따로, 외장 패널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한 가지 색으로 칠을 했을 때 탈색이나 이런 것들이 안 와요. 그 광명단 위에 다른 색깔을 집어넣으면 탈색이 금방 옵니다. 칠을 하시더라도 광명단이나 뭐로 한 색으로 해야 돼요. 색깔을 낸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광명단 같은 것은 한 번 칠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색깔을 청사와 맞추다 보니까 다른 색들 넣어서 탈색되면 주차장 이런 것들이 보기 싫은데 웬만하면 광명단이나 뭘로 해서, 철골에 쓰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해놓으면 탈색이 덜 되니까 한 가지로만 해놓으면 되겠고 견적도 2700,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3분의 1만 가져도 광명단으로 하면, 한 색으로 하면 됩니다. 어디 견적 받아놓은 것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사실 제가 자리 바꾼 지 며칠 안 돼서 깊이 연구를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영우위원
외부에서 조금 보기 싫어도 어쨌든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쇠에서 녹 안 나는 광명단 같은 것을 한 색으로만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이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단도 여러 가지 색이 있다니까 참고해서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 8쪽 보니까 관용차량 보험료 관련해서 개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기존 예산 대비 15, 16%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원미구청만 이렇게 한 건가요? 다른 데는 아직 입찰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구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희 구만 경쟁입찰로 했더니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옆에 계신 김미숙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관용차량 보험료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은데 원미구청에서 개선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이호균입니다. 세무2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2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2%인 68억 1100만 원이 증가된 676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03.5% 증가된 98억 6000만 원, 물건비는 12.6% 증가된 53억 3100만 원, 경상이전은 2.3% 증가된 459억 9900만 원, 자본지출은 1.8% 증가된 6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 676억 9500만 원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된 654억 15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 감소된 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 감소된 16억 6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2700만 원 감소된 12억 3600만 원이며 세무과는 50만 원 증가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6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사구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8쪽에 보시면 조직개편 및 에너지 절약으로 2008년 대비 전기 사용량이 14%가 줄어 예산절감액을 삭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것으로, 청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걸로 하셨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당초보다 과가 하나 줄었고 조직 시스템이 8개 과 체제에서 6개 과 체제로 줄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당초 8개 과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됐으니까
이영우위원
거기 개별난방 아니에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니죠. 사용량
이영우위원
사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국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냉난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무실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1개 과가 줄어서 15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과다편성한 겁니다. 보기 좋게 포장만 예산절감으로 해놨지 과다편성 안 했으면 1500만 원 정도나 줄지를 않아요.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춘민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전기요금이 1500만 원 삭감됐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게 LED등으로 교체 언제 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청사에는 LED등으로 교체를 안 하고 지하 차고지에는 일부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전 또 LED등으로 교체한 이후에 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해서 얘기를 드렸고, 아까 원미구 총무과 소관 예산 봤을 때 거기가 관용차량 보험료를 개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500만 원 돈 절약했다고 예산 삭감된 것 가져왔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소사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도 전체는 아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따져서 그 시점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미구처럼 계약을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위원
내용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신용카드결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떤 식으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휴대용으로 해서 핸드폰 식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2대가 있습니다만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시민들께서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대를 요구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4대가 되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직원들 네 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이번 2대는 현장에 나가고 사무실에는 기존의 상가에서 하던 식으로 하는 것 2대가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대는 고정이고 이것은 이동식으로 할 거란 얘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7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권진만 세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69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700여만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이 50억 8600여만 원이고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14억 9100여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676억 9700여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80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 부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여만 원이 감소된 18억 6600여만 원이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에 주요사업으로는 세무과 소관에 작년도 세정평가에 따른 도비 배분금인 체납세 징수활동 급양비, 여비, 선진지 견학비 5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오정구세무과장
금년 8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정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진만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 세무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관수
김관수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적극 참여하여 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반대로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의 예측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부천시장이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2410억 5994만 원의 예산이었으며 공유재산기타특별회계 부분으로 171억 9409만 1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자체 예비심사 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05억 8361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공유재산기타특별회계 부분에서 2억 618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8억 4541만 9000원이 삭감 심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304억 7632만 1000원으로 하였고 공유재산기타특별회계 부분은 169억 3229만 1000원으로 심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삭감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각의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