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경제교통과장 황 상 식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상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0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번에 과태료 부과는 849건에 349만 5000원인데 징수실적은 왜 이렇게 적은가요? 이상하네요.
압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언젠가는 내기는 내야 되겠군요?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단위에도 세금관계, 저도 외상값을 받을 게 있어서 차를 추적해가지고 잡았는데 그 사람이 할부로 뺀 차, 할부도 못내고, 보험도 못내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가져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더워가지고 신촌에서 강화로 오는 차가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서 내려오면서 한 번도 환기를 안 시켜줘가지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직행차를 타고 오면 꼭 감기가 든다고 합니다. 운전기사석은 환기를 본인이 하고 뒤에는 전혀 환기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기사가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면 환기를 시켜줘야 건강에 좋은 건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직행차를 타고 오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 감기가 든다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아끼는 차원에서 기사한테 환기를 시켜주거나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니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통보해서 지도해가지고 환기를 시켜줘야 건강에도 좋은 건데 그냥 에어컨 차게 하고 자기는 운전대 옆에 문을 열어서 자기만 환기하고 뒤에 있는 손님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 좀 문서로 통보를 해서 환기 좀 시키라는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부분 운수업체에 통보를 하고 지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저도 직행차를 타보니까 어떤 버스는 커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쪽으로 햇볕이 드니까 한 쪽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고객편의 차원에서 해주어야 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버스에 대해서 행선지를 앞에만 부착하는 것보다는 옆에도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부착하는 것으로 먼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부분에 인천시, 서울시, 행선지를 붙이면 지나가면서 어디 가는 버스라고 볼 건데 앞에만 붙이고 휙 지나가면 뛰어가면 끝나고, 끝나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식이 되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옆부분에 써있는 것보다는 앞에 행선지를 크게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물론 다른 행선지로 갈 때는 마을이든지, 바꾸어 끼워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요즘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강화운수 서울 신촌터미널에 어느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건데 화장실이 완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때 어린이공원 근처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만들었나요?
아직도 그것을 이용한다고요?

김홍중위원
아주 불편한데요.

배정만위원
그리고 선진운수하고 강화운수하고 자동차세를 우리 강화군에 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냅니까?
선진버스도 회사가 강화로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선진버스나 강화운수는 전부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요.
경기도만 되고 지금 강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세가 엄청날 텐데 큰 손해인데요.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감사자료 10-12 쪽 완초조합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완초조합운영실태를 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지급금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초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만 김상복 씨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완초조합에서 용도외로 사용해서 174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하는데 이게 소송비용까지 전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요즘 병가중에 있고. 차석이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3시 였는데 미리 당겨져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
조합원이 2618명에서 출자금이 3143만 3000원인데, 조합원 관계와 출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결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잘 모르신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부실조합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10-14 쪽에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노선에 따라서 한정버스라도 다 각기 다를 것으로 보는데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가, 그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1년 동안 운행실적을 다 종합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선을 보아도 괜찮은 자리가 있을 것 같고, 아주 손실이 많은 노선이 우리가 봐도 보이는데 그런 것을 차등을 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인 이하라도요?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10-9페이지 지역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대해서 37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주로 풍물시장의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셨다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신 겁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여관, 이·미용, 숙박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속을 적게 하고 주로 음식점이나 여관, 이·미용이나 숙박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농산물도 현재 외지에서 들여다 파는 것과 수입품을 포함시켜서 파는 것하고 지도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농산물 같은 것은 등록이 된 업소가 아니고 노점상식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참깨 같은 것을 되를 속여서 판다든지,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상인들이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여기서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마 농산품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지역 외의 것은 가급적이면 팔지 못하게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수입품이 들어와가지고 국내 것으로 변경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정부 차원에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부터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공급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입산을 갖다 섞어서 팔면 웬만한 전문가 아니고는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홍중위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만큼 가지고 와서 파는데 할머니들이 더 도사예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할머니가 가져와서 파시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네가 거기 계셔서 딱하니까 전부 사가지고 가면 그것을 팔고 또 갖다가 놓는다고요. 내가 그것을 상당히 주시했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노인이 딱하니까 빨리 파시고 더우신데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옛날에 거리질서를 할 때 보면 할머니들이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 얼른 팔아달라고 해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놓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김홍중위원
내가 한 번 해봤어요. 싹 팔아드리고 보았더니 저 뒤에는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황인남위원장
위험물 판매업소 점검을 다니면서 주유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길흥주유소는 싸더라고요. 1ℓ당 50원이 덜 먹히고 그래서 몇 번 갔었는데요.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군요.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강화에 공장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업배치법에 위배되는 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뭐예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완전히 불법으로 지어서 한 것이군요.
지금 미등록공장이라고 하면 미등록이라고 하고,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정비법내에 공업배치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업배치법에 180개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들어와 있는 공장이 강화에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염이나 염색공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지금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전부 공업배치법이나 제반법규에 적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강화에 소창공장이 소음이 대단합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창공장도 타당한 것인지요?
마을 가운데 있는데 대단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남도내화 하나밖에 없다고요?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10-10 공예품개발지도육성 및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화문석이나 화방석, 그 외 소품인데 이것이 강화의 유일한 얼굴인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전부 없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요근래 보면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좀 더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455만원을 78명에게 지원해 주고, 신도안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계속 지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보조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보조는 3455만원입니다.

김홍중위원
그게 보조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뒷받침이 약하더라도 전통적인 것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상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아주머니한테 저도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그 양반의 애로를 들어보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이면 포도밭에 신경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인데 상당히 지원하는 것도 만족하게 못해 드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저도 동감합니다만 중국 수입품이나 싼 제품에 비해서는 고가품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옛날보다 많이 적어지고, 외국에서 가격이 싼 중국산 같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옛날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될 텐데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초조합에도 상당한 양의 화문석이 있어갖고 우리 직원에게 얘기하니까 김상복 회장이 화문석 같은 것이 상당히 있는데 많이 팔리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수요가 그만큼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촌에 나가면 처녀들,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장에 나가서 취업하는 것이 돈이 더 많고.

김홍중위원
지금 아마 40대 내지 50대 이하에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화문석 등이 강화의 얼굴이나 이미지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맥락이 끊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김홍중위원
도시에서 크게 필요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괜히 강화에 와서 사려다 중국산 사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선뜻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여기 강화군 자체내에서 그런 사람을 육성해서 이것은 강화의 특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주문하시는 분들과 연계가 되거든요. 사러 왔다가도 이거 괜히 중국산 사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외지분들이 보실 때 집집마다 많이 보관되어 있는게 아니라 하나씩 되면 갖다 팔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외지분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강화군에서 85명인가가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황인남위원장
감사자료 10-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화읍 4대문안 주차장이 국화리에 있는데 국화리 162번지가 어디입니까? ’94년 3월 10일자로 나와 있는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장소가 국화리가 아니고 사장의 주소가 국화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화 대호여관있지 않습니까? 대호여관 근처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