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와지적사항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내역과 '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신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국장님이 간단히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제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백재현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 시정계, 지도계, 통신전산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낙규 총무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선관 사회진흥과장이 오늘부터 3박4일로 통일연수교육중이기 때문에 방병조 진흥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세무1, 2계, 평가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재영 세무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영선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기석 회계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원지도계. 민원처리계, 호적계, 차량등록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변복구 시민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성돈 지적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남영 민방위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실내체육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유봉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일어서서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한해동안 저희 총무국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배려로 큰 문제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95년도 새해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총무국 전직원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P 기구조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본청의 경우 1실 5국 24실과 75계로 조직되어 있으나 '95년 2월 20일자로 현재의 세무과가 내무부로부터 2개과로 분과 승인되어 25개실과 76개계로 증가되고 동의 경우 2월 15일자로 하안2동이 분동승인되어 18개동으로 늘어나며 신설되는 하안4동은 '95년 3월 6일자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1,356명에서 하안동 분동 3명, 세무과 분과 정원 8명을 합하여 1,367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무국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정원 209명중 세무과 분과로 8명이 증원되어 217명이 되겠으며 직급별로 증가된정원이 5급 1명, 6급 1명, 7급이하 6명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업무는 첫째,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오는 6.27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예방활동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를 치루도록 모든 행정력을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화 시책의 개발 추진입니다. 세계화는 시대적, 국제적 조류로써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시, 선진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여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인력을 신속히 배치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홍과 소관업무로. 첫째, 생명의 근원인 물과 그 묶을 공급하는 강을 깨끗이 보존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으로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실천케하고 보다 더 조직화, 체계화된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내집(가게)앞 우리골목 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광명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 모든 시민이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로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4년도에 비해 18%가 증가한 도세 28,695백만원, 시세 38,026백만원 등 총 66,721백만원으로 세수징수를 위해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 탈루나 은닉 세원을 철저히 발굴납부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동산 가압류조치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세정흥보로 모든 시민이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로 첫째, 시의회 본회의장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해 구조안전진단과 함께 120평 규모로 설계, 그동안 설계심의와 건축협의를 거쳐 현재공고중에 있으므로 오는 3월 7일 공개입찰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본회의장 증축공사기간이 설계상 6개월로 되어 있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하안2동의 분동이 확정되어 하안4동 사무소를 하안동 관내 남도빌딩에 임시청사를 마련 오는 3월 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하안4동 신청사는 하안4동 10단지내 기존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300평으로 설계하여 95년 5월 10일경 착공 오는 11월 10일까지 완공시켜 민원인들의 편익도모는 물론 동근무 공무원들에게도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로 각종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친절의 생활화를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호적전산화 업무 추진등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로 첫째, 개인토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함으로써 국세및 지방세 과세 표준액의 조정자료와 개발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25,040필지에 대해 95. 1. 4 - 3. 28 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실시하겠으며, 둘째,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94년도에는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및 위반행위를 조사 49건에 대해 126,1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의 완전한 정착으로 투기행위를 일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로 첫째,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면서 실제상황에 대비하고 평상시에도 활용도를 제고하여 생활 민방위 태세를 정착시키겠으며 둘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각종 재난 및 사태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병역의무자원 및 예비군자원을 철저히 관리, 각종 징·소집의 미응소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는등 병역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시설개방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전국 또는 국제규모 대회를 유치, 시민들의 볼거리제공과 스포츠 열기를 조성 광명시 체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장이하 총무국 전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될 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자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낙규입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P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1실, 5국, 24실과 75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에 1계가 있고 직속기관은 보건소 1, 계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4사업소 5계가 있습니다. 동은 17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15일자로 하안2동이 분동이 되어서 정, 현원의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863명인데 분동에 따른 3명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원경찰이 정원 105명, 일용, 수수료가 388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인원은 총 863명중에서 본청이 417명이 사업소가 49명, 동이 299명, 보건소가 33명, 의회사무국이 15명 총 883명이 되겠습니다. 75P 총무국직원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6P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6월27일에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새로운 선거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의 예방활동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따라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어 반드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선거담당자교육을 37명에 대해서 안양문예회관에서 실시를 했고 '95년도에는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으로 주민등록을 사전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보귈선거당시 226,493명이 선거를 했었고, 이번에 예상되는 숫자가 233,626명이 되겠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가 표기됩니다. 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 불법선거운동감시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6일부터 95년 6월 27일까지 18개 신고센타가 설치되고 감시단이 19개조에 62명 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활동추진에서 '94년 12월29일부터 '95년 6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10회에 걸쳐서 3,500명과 주민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동별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구 증설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1개소인데 93개소로 조정을 했는데 3,000여 이상이 되는 투표구를 다시 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4개소를 더 증설해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기존에 22명에서 앞으로 3분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25분이 되겠습니다. 투개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735명의 종사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종사원교육을 5, 6월에 수시로 실시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투개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존에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4대선거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광명실내체육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4대선거 투개표종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대를 꼭해야 되는 과거에는 12시간정도면 투개표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야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 개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8P입니다. 세계화시책의 개발추진입니다. 세계화는 시대적, 국제적 조류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히여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국제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제고를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실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공무원 외국어교육을 작년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아직도 국제화에 대비한 시책이 미비한 점을 자인합니다. 더 개발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80P 인사관리입니다. 금년도의 퇴직률을 감안해서 44명이 임용후보자 소요인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정원재조정은 선거후에 전반적으로 확보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7월중에 정부전자계산소 보급 프로그램운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분과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도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시·군까지는 내려와 있지 않은데 지금 연락받은 사무로는 1계에 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전산계분리추진입니다. 통신전산계가 통신계와 전산계로 나누어져서 4명 정도를 증원 요구하였습니다.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83P 4대질서운동의 강력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4대질서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84P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지키기에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별표에 나온 것과 같이 금년도 1월부터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P 현장행정강화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하겠는데 하단에 건의사창처리가 되겠습니다. 건의건수가 109건, 처리완결 45건, 처리중이 16건, '95년 이후에 처리가 18건, 처리불가가 30건입니다. 다음은 87P 공무원의 해외연수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해외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대상은 50명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예산에 확보된 국내여비를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단행정비교견학이 6급이하 공무원 20명, 주택건설분야 10명, 환경위생분야 10명, 도로교통분야 1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8P 반상회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는 잘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적극 주민들이 참여하는 헝정이 되도륵 하겠습니다. 89P 인구과밀지역 분동추진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안 2동분동이 정해졌습니다. 인구관계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2월 15일자로 분동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이 3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구를 비교해서 하안2동이 기존동입니다. 하안2동에 17명, 하안4동에 1,4명입니다. 준비기획단을 2월 13일자로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분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조례개정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P 공무원복무자세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불식시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복무자세확립교육과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출·퇴근, 중식시간준수, 무단이석, 차량10부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2P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 직무교육을 확대해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자치행정능력제고를 일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4년 추진실적이 정신교육 10회, 직무교육 10회, 어학교육 3개반에 106명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398명이 이수했습니다. 내무부연수원 15명, 경기도 교육원 230명, 기타 교육원 153명입니다. 민간기업체위탁교육은 57명입니다. 금년도에 전문교육을 130회하고 자체직장교육을 확대해서 정신교육 연16회, 직무교육을 연 12회하고 외국어능력배양을 인해서 어학교육을 4개반에 77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P 공무원제안제도운영입니다. 공직내부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각자가 한 과제 연구운동을 전개하여 공무원 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제안접수는 65건이고 제안심사 3회에 9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연중접수해서 입상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별상에 300만원, 우수상에 100만원, 우량상에 50만원, 착안상에 40만원, 노력상에 30만원으로 해서 시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상 특별 우대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제안자료의 연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제안자에 대한 우대로써 채택된 제안에 대한 행정반영 및 인사상 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95P 집단민원 관리현황 및 해소상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관리 현황은 전년도 이월이 5건, 금년도 발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재되어 있는 것이 1건, 해소된 것이 4건입니다. 유형별 집단민원명은 환경공해시설은 학온동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했는데 잠재 상태이고, 도로등 간접시설은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관련 천왕동 꽃직판장 주민반발이 있었는데 '94년 10월에 해소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철망산무허가주민반발이었는데 '94년 12월에 해소되었고, 혐오기피시설로 하안1동 송전탑 설치반대는'94년 8월에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등 신축은 쌍마아파트주민반발이었는데 94년 2월에 해소되었습니다. 집단민원해소대책으로써는 대상민원별주관 실국별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사장환경분쟁, 공동주택건설,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비선호시설물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공개행정 확행해서 사업의 입안단계에서 완료시까지 추진과정 공개(공청회, 주민설명회등)하고 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환경영향 평가 및 토지감정 평가와 인·허가등 사업승인시 주민의 사전동의 유도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 유발원 근절대책추진으로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장에 주민 명예 감시원 임명운영하고 피해 예상지역의 사진촬영등 현장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집단민원의 적극적 해소로는 주민이 선정한 공신력있는 기관에 피해상황 조사의뢰와 행정기관 중재→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소송의뢰등 합법적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업자 주민 양자고발등 엄정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97P 공무원취미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취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취미회가 7개회에 예산지원이 1천3백62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취미회별 운영현황은 축구단, 산악회, 탁구회, 낚시회, 볼링회, 기우회, 국선도, 테니스회, 시의원과 친선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모임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관리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98P 체육의날 행사입니다. 예산이 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9P 통신, 전산기구관리입니다. '9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유선에 시청 개봉전화국간에 600회선이 있고 행정전화가 400회선, 동사무소 FAX가 17회선, 행정전화 51회선, 키폰전화장치가 39대가 되겠습니다. 무선은 무선기지국이 3국 행정업무 및 산화방지용입니다. 차량기지국이 6국, 휴대국은 150국, 무선호출기가 79대, 휴대폰 9대입니다. 전산사항은 행정전산망(주민, 세무, 지적, 차량, 보건, 취업)으로 컴퓨터가 175대, 프린터가 155대이고, 행정업무용으로는 컴퓨터가 222대, 프린터가 113대이고, 전산교육장은 컴퓨터가 17대, 프린터가 6대입니다. '95년도에 20대만 요구되었는데 컴퓨터전산기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우선 20대만 신청했고 차후에 시간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100p입니다. 금년도에도 3.1인당 1대를 확보해서 57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1인당 1대씩 화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앞으로 98년까지 단축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90%를 하겠습니다. 101p입니다. 연금매점과 청우회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금매점은 총무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우회는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립된 자산이 6천만원밖에 없습니다. 회비를 월 2,000원씩을 받아서 하는데 청우회 자산이 4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매점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파괴로 인해서 작년도에 순이익이 1백68만7천원인데 이것도 퇴직률을 계산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를 회생활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우회 이사회를 거쳐서 임원진회의를 거쳐서 연금매점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p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실시 및 부서별 적정인원배치검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가 끝나면 3, 4분기중에 1단계로 인력진단을 하는데 각 실과소, 동장 책임하에 검토를 해서 2단계를 총무과에서 진단표를 작성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운영활성화방안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활정보의 제공과 구인정보등 홍미있는 반상회보의 제작으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최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부부동반 참석을 유도하는등 다양한 대화창구로써의 반상회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사·종복위원회 정비검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는 10월 2일자로 공포된 경기도 예규 654호에 의거 설치근거의 소멸,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내용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비대상위원회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폐지된 것이 1개 신설된것이 2개입니다. 그리고 민원회수는 41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별 경계불합리 지역조사 및 경계조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하안2동 분동이 확정됨에 따라 분동작업완료후동별경계불합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분동이 철산3동도 분동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등의 시기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대통령시상, 내무부장관시상이 '95년도에 전혀 없습니까?

그것을 발췌 못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넣어가지고 합니다.

각 과로 시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총무과에 지시된 사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경기도에 동향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향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건사창 직원민원사항 그런내용입니다.

금년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동향보고 건수는 발췌를 못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도에도 몇건을 했습니다.

동향보고한 건수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경기도가 지방선거참가 예상자의 동향을 조사 분석했다는 사실은 지방선거법정신에 위배되는 어떤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76P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 불법선거운동감시단 운영을 94년 12월 26일부터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79P 공무원의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청원경찰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라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당히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는 복장을 입고 근무하는 것치 모든 면에서 기강확립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정문도 그렇습니다만 파견되어 있는 청원경찰들이 공무원인지, 사회인인지 가보면 알수 없을 정도로 복장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면에 있어서 강력히 복장을 입고 근무시간에 근무하도록 할 의향을 없는지 그리고 타시에 방문을하면 정문에서부터 의회에 이르기까지 안내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면이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청원경찰에 대한 복장문제는 제가 이자리에 오기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청경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청사 주변의 청경에 대해서 강력히 교육할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다는 밝은 색깔로 입도록 생각을 해보고 좀더 강화를 해서 조금도 흐뜨러진 자세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한 그 이후에도 청경들에 대한 복장을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인사성에 대한 것은 조금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좀더 인사성이 있는 직장인의 자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신고센타 1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지적된 사창은 없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 설날에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 광고에 게재되어서 우리가 선관위에 보고를 해서 선관위에서 수원지검에 안내명단 해가지고 한 사항 그리고 시의원님께서 연하장을 돌렸다고 지적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공명선거에 협조해달라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감시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솔선수범해 주는 그런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반을 편성해서 선관위와 합동으로 하는데 동향관리라는것이 어떤 모임이 있다 하면 전화로 이야기가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놀이를갔다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뒤에서 살피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관계인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광명시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정도의 고급승용차를 타시고 단속은 안하고 어느 곳을 출입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자동차문화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타야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청경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주시를 해서 유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승용차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경이 제복도 입지않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단속은 않고 어느 곳을 방문한다하는 문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할때에는 복장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93, '94년도에 청경들을 위해서 청결들의 제복을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담당과장께서 꼭 이 제복을 입히겠다해서 승인해 준 바 있는데 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청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에 나갈때에는 제복을 입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제목을 착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92P 하단부분입니다. 외국어능력배양을 위해서 어학교육을 4개반에 77명인데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에 더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맡은 사람들이 배울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관청에 오셨다 그러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 실과소에 외국인이 방문했을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학교육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이 추세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인지시켜서 분위기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없습니까? 91년도부터 실시예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안된 부분은 왜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 35개 시·군 약 90%이상이 전부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만은 '95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국정지표가 세계화이고 금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 향후계획이 어떠냐고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 안된 것은 저희시에서 작년도 3월중 외무부에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일본이나 중국, 미국등 여러나라가 거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경험에 비춰보면 자매결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선차원을 떠나서 경제라든지 학술, 문화, 체육등 여러 방면에서 그 도시와 상호 수준관계나 우리시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도시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무부에 우리시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제출하고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어도 좋을만한 도시를 선정해 주도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레서 그간에 얘기가 된곳이 미국의 뉴타주에 있는 솔레시라든지 중국의 요무시 등과 자매결연관계 얘기가 나왔지만 외무부에도 저희들이 독촉해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많이 와있는데 광명시에 관심을 가지고 몇군데 선정을 해서 통보해 주겠노라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와 같은 동구권에서도 저희시와 자매결연관계로 외국 대사계통, 공관계통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외무부에서도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파악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시에 가장 이익이될 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관실에서 추진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 자문도 해주는데 34개 시·군은 담당관실을 통해서 외국과 교류를 맺고 있는데 우리시만 못했다고 했을 때 시장의 의지가 부족했고 시장을 모시는 참모님들의 의지가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시 자체내의 현안사항을 추진하는데 급급했고 제가 앞에서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중점해야될 부분, 세계화 업무추진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도에 세계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동구권등 몇개의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꼭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입니다. 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속기사들이 9등급으로 묶여서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제도가 아닙니까? 어려운 임시관문을 통해서 소정의 수업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예우를 해줘서 승진을 빨리시켜 준다든지 별정적으로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년 3년씩 근무해도 승진할 수 없다고 하니 감독관서에 얘기를 해서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가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사기가 저하되서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두식 통신전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쪽 업무도 제가 볼때는 아무나 앉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이 앉아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승진의 기회를 빨리준다든지 별정직으로 보호해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9등급 티오를 가지고 10등급으로 근무를 하는 운전기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조정해줘서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업무를 보조해 주는직이 기능직입니다. 일반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9급에서 8급으로, 7급으로 점차 승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건이고 기능직은 제도상 이렇게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기능직으로써 2, 3년 근무하면 다른 기능직들은 승진을 하는데 속기사들은 9등급으로 묶여서 승진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제도상으로 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는 고쳐나가야지요, 지금 속기사들이 3명밖에 없어서 힘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순된 제도는 내무부에 건의하셔서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속기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자리에서 속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속기록을 몇날 며칠씩 해독을 하는데 승진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속기사 노릇을 합니까?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이 나가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전산계 직원도 마찬가지로 아무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기능직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해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이 인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서열에 있어서 배수라고 하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배수에 대한 규칙을 지켜서 승진을 시키는지 의문이 갑니다.

배수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시장이 2번까지 할 수도있고 3번까지 할 수도 있는 즉 마음대로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진은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위에 의해서 정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란 공적사유가 발생되면 직의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1번이었는데 2번을 승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일용직은 무엇이교 수수료직은 무엇입니까?

예산상에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용직이고 상여금없이 일당만 받는 직원을 수수료직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수수료직이라고 했죠. 매일 주는게 일당직인데 월급을 줬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일당입니다. 일당만 준다는거죠. 지급하기는 월말계산해서 하는데 보수내역이 일당만 주는 것이고 일용직은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지급할수 있는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동 팔아서 막일하는 사람들도 일당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다 다치면 고용주가 그분의 신체에도 보상을 해주게 돼있는데 하물며 관에서 채용해서 월급주다가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수수료직에 대한 인사관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입니다. 지금현재 수수료 인부는 일종의 업무추진보조를 위해서 쓰는 사역인부라고 애기하기도 하고 계절인부라고도 하는데 이사람들은 당해 과장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몇개월 단위라든지 1년단위로 그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여 고용하는데 다만 고용할때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신원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자체도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안하고 고용하고 해제하는 문제는 당해과장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할일을 과장이 업무대행하는 겁니다. 수수료직은 누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시장이 할일을 시장이 다 못하니까 과장이 하고 과장의 일이 많으니까 수수료직도 고용해서 쓰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직도 바로 시장의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린거죠. 사직을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과장이 한다는 겁니다.

수수료직을 해고시킬 당시 최소한 15일전이나 한달전에는 통보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수수료직들은 얘기들어보니까 12월 30일날 말일부로 어디에 모이라고 해놓고 집에서 쉬어라,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최소한 15일이나 한달전에는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나오지말도록 해라 하는 것과 어느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답변드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 질의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까?

상대는 광명시장이죠.

12월 30일날 이분들을 해고시킬 때 총무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국장님도 몰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수수료직으로 있던 분들을 고용하고 해임하는데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취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통상적으로 수수료 인부임을 고용하고 해제하는데 근로기준법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고용이 해제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이상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된다라고 통보했어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면은 30일분에 해방하는 급여를 지불해야되고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무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취업을 나서서 해드렸고 30일분의 공여나 퇴직금까지 전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87P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많이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더 알뜰하게 세워야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97P에 집단민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5건이고 현재는 발생한 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돼서 잠재상태에 있는 것이 1건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표기를 안했는데 95 추진계획에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6급이하 공무원 29명 이것은 내무부 계획입니다. 세무, 사회, 농업, 환경위생, 토목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밑에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꼭 환경위생등의 분야에 몇 명씩이라고 성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대략 이런 분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철망산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철망산에 전기시설을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전기시설은 우리가 나서서 할 수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를 시켰던 겁니다.

아닙니다.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망산 주민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광명시 전체 무허가주택을 5일동안 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곳은 무허가 주택에 전기공급이 되고 어느곳은 무허가라고 안되느냐고 한전광명지점에 가서 따졌더니 지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광명시장의 협조만 있으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중인 것으로 아는데 왜 안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위주의 행정강화, 지방행정의 역량을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에 집중시키고 또한 생활개혁 10대과제의 실천과 병행추진하므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 '94년도 분석을 보면 움직이는 시장실 운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94년도 주요업무분석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보면 짜맞추기식처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동하는 대화자, 이용시민과의 대화 2/4분기 3회, 3/4분기 이동하는 대화차 3회, 4/4분기도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근로자와의 만남 2/4분기 3회, 3/4분기 3회, 4/4분기 3회, 아파트형 공장 현장인부와 만남 2/4분기 2회, 3/4분기 3회, 4/4분기도 같고 그다음 '95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P에 표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지가 있어서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작년도 계획을 수정해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만 하려고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선거가 끝나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실제 이와같이 운영을 했습니까?

앞에 표기된 숫자가중복된 경우도 있는데 표기상의 문제니까이해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시장과의 조회는주 몇회나 합니까?

간부회의를 시장실에서 3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회는 몇번이나 합니까?

제도적으로 석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고 실국과소별로 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시쯤에 보고를 하십니까?

아침 간부회의는 8시반쯤 시작합니다.

시장께서 일과를 보고받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지나도 시장실에 계시는데 국선도장에서 국선도를 하고 계시는 간부님이 계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새벽에 국선도운영 하던 것을 저녁시간으로 변경해서 간부회의운영 시간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어떤현안사항 때문에 회의가 필요하다할 경우에는 국선도를 하는 국장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국선도장에 안 가시고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만 자유롭게 취미회를 찾아갑니다.

부시장님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시장님께서 오후에 보고를 받기위해 시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시장께서는 국선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운동하러 가실분은 운동하러 가시고 퇴청하실 분은 퇴청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바로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면 되는것이고 예건된 일이 있는데 운동을 하러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국선도를 하는 시간이 몇시 입니까?

저녁 6시 4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우회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12월 본회의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1년에 8천만원 정도가 청우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우회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대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5만원이 나가죠?

예.

식대가 나가면 그것으로 식사를 해야지 왜 청우회에 의존해서 시예산을 지원하여 청우회운영을 합니까?

5만원 범위내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5만원으로 25일 식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천원씩 내고 식사하는데 그 돈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대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해 주고 직원들 복리후생 등등해서 청우회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식대하고 복리후생비는 별개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식대 5만원 주고, 직원들 식사하라고 청우회에 지원을 해주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결국 시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시세에서 나가는 지출임은 틀림없는데 종업원을 부릴려면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가 정리를 하자면 광명시처럼 청우회라는 조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민간인한테 식당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단가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예산지침상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5만원은 공무원 점심식대라는 예산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공직자들에게 점심을 먹이기 위해 이중으로 계산이 되는 세출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5만원 지급되는 것은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청우회에서 식당운영할 때 천원받고 하면 운영이 안되니까 일부를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계장 방병조입니다. 과장님께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통일연수원 교육중이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과 '94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급적 금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과 문제점, 대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7p입니다.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추진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맑은강 가꾸기의 날 운영은 매주 토요일날 하게 됩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대청결의날 나머지는 매주 토요일날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음 108p 투자사업으로써 안양천, 목감천 양하천의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사업비 4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편익 시설과 주차장 6개소 1,191대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또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실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고 하천별 오염원 줄기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수질측정기를 구입하여 하천별 세부적인 오염도 측정으로 오염도를 분석하고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천 상류지역의 도시화, 산업화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미흡으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확충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역곡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맑은하천 가구기 사업추진으로 맑고 푸른하천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홍보활동을 통한 생활하수 줄이기운동도 적극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p입니다. 내집 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을 학생, 국민운동단체, 종교단체, 시장번영회 APT관리사무소등 전 시민들의 참여로 취약지를 각동별로 1개소 이상씩 지정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교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문정문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등하교시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일도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골목길 주차로 인해 청소가 곤란하고 공동주택주민의 참여활동이 미홉합니다. 또한 출근준비등 가사생활로 새벽 내집앞 골목길 청소활동이 저조한 실정이고 공무원과 단체에서 당연히 청소한다는 잘못된 시민의식도 잔존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골목길 주차차량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면 등·하교시 쓰레기 줍기운동 전개로 기초질서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P 주민대학 및 새마을교육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 국민정신확립을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준높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주민대학을 시에서 개설운영하며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사회 학술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94년도에 수원, 성남, 안양,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타시군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려는 도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기는 금년 4월부터 하루에 4시간정도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대살은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주민들로써 1회 교육시 150명 내지 2백명정도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640여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과 교육생 음료수제공, 교재비 등에 집행되는 것이고 교육내용은 생활철학분야, 국민의식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지방자치분야, 가정생활분야 등으로 주민정신의식 행태 개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통장, 학생, 서비스업 종사자중이고 교육기관은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의 2개기관에서 금년도에 90명이 새마을 교육을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숙박교육으로 인한 자발적인 입교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명 강사진 초청 및 건강, 생활정보, 레크레이션등 실용교육 중심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p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새마을문고가 7개소인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2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운영실적은 이동도서관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7일 2회내지 3회 관내 13개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실적은 새마을 문고에 4,300여명이 이용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234일 운행하여 30,546명 즉 1일평균 137명정도가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1일 310권정도의 대출실적을 보였고 '95년도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을 현재 광명5동사무소외에 12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일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550만원으로써 이동도서관 차량 1.4톤 1대구입비로 1천백여만원이 들어가겠고 알뜰도서 교환전을 연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도서 모으기 운동도 전개하고 하반기에 독서경진대회를 1회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알뜰도서 교환전때 중고도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교환율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간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교환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회장소를 확대운영하여 주민정서함양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토 록하겠습니다. 다음 114p 시민편리시설물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민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먼저 확충은 3종에 30개가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 10개소, 현수막 게첨대 10개소, 도시 보행자 안내판 10개소 또한 정비는 2종 50개소로써 시민게시판 보수 25개소, 도시보행자 안내판 2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약 5,695만원이 소요되겠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및 양성화 조치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월 1일부터 25일까지 동사무소와 본청직원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는 위치, 수량제한 위반광고물이고 유통광고물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및 벽보, 입간판등입니다. 그래서 불법옥외광고물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광고물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갖추도록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율정비를 유도하도록 계고하고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 허가, 신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예방 활동교육 및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겠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광고물 강제 철거시 주민반발이 심하고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구비 광고물 허가신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매분기별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를 상대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사거리 시장주변까지 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7p 각종 체육행사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참가하게 되는 체육대회는 제2회 경기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비롯하여 4번인데 3번째 '95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5월중에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95년 9월중으로 돼 있지만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5월중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제2회 경기도 생활체육종목별 대회에 참가가도록 하겠고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 17종목에 350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0종목에 18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8종목에 18기동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역단위 소규모 체육행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시민의 화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8p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94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아침맞이 에어로빅생활체조 3개소를 운영하고 게이트볼 교실 2개소 운영, 육상교실 7개소를 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p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어린이 수영교실 2개 교실과 청소년 체련교실 1개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노인체육대학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주부생활체육대회, 노인생활체육 대회는 금년에 도에서 신설된 것으로써 도의 지침이 오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비부담 .증액 및 장소발굴로 다수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p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을 5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12회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 1,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비 정규학교인 다솜학교학생 40여명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어울마당은 예총에 위탁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사물놀이, 레크레이션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전극적인 참여의식이 결여돼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여아 하겠습니다. 다음 121p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94년도 실시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운영중인 주민자원경찰대는 활동실적이 시정 55건, 계도 108건으로써 총 163건의 실적을 2월 20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만들기 추진계획은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문화정착을 유도하겠으면 경로효친 풍토를 조성하고 가족단위참여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사회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각종 퇴폐업소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불건전한 영상물 및 출판물을 철저히 규제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자원경찰제운영에 대해서는 2월 18일 도에서 운영방침이 시달되업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6월 27일 지방선거 종료시까지 중단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월 20일 어제까지 운영을 하고 오늘부터 선거종료시까지 주민자원경찰제 운영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과 각종사회교육, 주민대학 개설운영등 가정 사회윤리회복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법정교육 및 주민대상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운동 단체별 범시민 동참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해서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3p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홍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108p에 역곡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95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부천시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안이 우리시에 제시됐으면 그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고 109p 내집가게앞 우리골목 쓸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중 하나가 아침마다 동내에 나와서 열심히 골목쓸기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는 관계로 인하여 쓸기운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게앞 쓸기, 우리골목 쓸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런문제까지도 사전에 해결하고 운동을 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기피현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집앞 쓸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을듯 싶은데 담당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실태와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p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동도서관 운영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더 확대운영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곳을 확대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부의장님께서 역곡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내집앞 우리 골목쓸기 운동에 대한 전개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확대운명지역이 어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곡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현재 사회진흥과애서 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5년도부터 설치한다고 표기돼 있습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설치한다는 계략적인 자료만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여기 추진사항에 표기했느냐 아니면 95년도부터 설치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식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부천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 2001년까지 건설한다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자료에 95년부터 98년사이에 완공한다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부연해서 질의하자면 하수종말처리강 추진사업은 사회진흥과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범시민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다보니까 역곡천에 하수종말치리장설치계획이 있어서 오늘 보고한 자료에 삽입을 시켰는지의 여부를 계장님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인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역곡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는 지금현재 부천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완공한다라는 일차적인 계획은 가졌는데 이 문제가 도나 서울시 건설부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저서 확정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거기에서 정화가 되지 않으면 하천정비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의욕적으로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난후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올리도록 관계국장님과 과장님께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내용도 잘못 파악하고 만드신 것같습니다. 당시 자료만 들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것 같으니까 내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할 때 이 사항을 다시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강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골목쓸기운동 전개에 관한 내용인데 동사무소에 쓰레기종량제 공용봉투를 청소과에서 배부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골목길 쓰레기를 쓸때는 거기다가 버리게끔 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직원들과 집단적으로 골목쓸기운동을 할때는 그렇게 버릴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새벽일찍 나와서 골목길 쓸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계시는데 쓰레기 버릴곳이 없기 때문에 골목쓸기운동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다시 골목쓸기 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내집앞 쓸기운동에 따라 미리 봉투를 준비해서 배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상시 내집앞 골목쓸기운동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김강선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하여 통장님댁에 공용봉투를 50∼100매씩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누구나 자기집앞 골목길 쓸기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통장집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공용봉투를 가져다 쓸수 있도록 동장을 통해서 통반까지는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봉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용봉투가 잘못되면 일반봉투로 둔갑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통·반장댁에 적은 숫자의 봉투를 무료로 배분해주는 방법이 낫지 공용봉투를 만들어서 통·반장댁에서 내집앞 골목쓸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가져가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통·반장들에게 최말단에서 봉사행정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오물수거료를 면제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규격봉투가 보급되면서 과거의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내집앞 골목쓸기운동은 광명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시위원님들과 검토하여 조례로제정시켜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관리주체는 보건사회국소관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와 청소과가 적절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종량제에 따라서 내집앞 쓸기운동이 후퇴되는 것도 사실인 것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는 하수과이고 사용관리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인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 6개소, 족구장 5면, 가로등 232론, 자전거전용도로 등 기타 편익시설의 설치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하안지역택지개발 당시 주공에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공에서 인수인계받을 때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시비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하수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하수과와 1차 협의해서 챙겨보겠으며 아까 박기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족구장 관계도 추진부서인 하수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사화진흥과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정비자 한번도 대두되지 않은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든지 해야지 '94년도에도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이 총 정비건수가 3만 9천건으로 무려 4만건에 달하는 단속을 했는데도 연연이 이런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보다는 사전에 예방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없게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니까 정비된 건수가 무려 4만건에 달하는데 50건 정도 밖에 과태료분과가 안됐어요. 발생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은것 같은데 차라리 단속을 하려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해서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이 사항이 다시 대두되지 않게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교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불법광고물이 4만건 정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불법광고뿐 우편엽서활용 옥외광고물허가신고 안내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엽서를 만들어서 우편엽서를 활용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옥비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사항을 관리토록해서 앞으로는 매년 정비대상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왕에 있었던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홍보와 단속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중에서 입간판이라든가 간판을 걷어다 놓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걷어올 것이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해서 입간판이라든가 불법간판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것은 동정을 해봐서 잘아는데 사무감사때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화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고업자가 허가를 받을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문을 하달하든지 해서 옥외광고물 2개 이상은 안된다 또는 도로변의 앞에 보이는 가로, 세로 얼마다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 사전에 간판제작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제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도 행정감사때마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94년도 실정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일은 일대로 하면서 불신을 당합니까? 주민들에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제작자를 규제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시에서 94년도에도 광고제작자 4개업소를 패쇄를 시켰고 고발도지킨 실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작자가 법규도 잘알고 거기에 맞게 간판을 제작할 수있으니까 반드시 간판을 만들면 거기에 상호를 표시한다든지 제작자들에게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다든가 이런것을 검토해서 책임을 간판제작자가 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이나 주민에게 들어서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이나 집행부는 현재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철산3동 주민들에 의한 민원으로 이러한 것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산3동 새마을부녀회 각동별 회장 10여명이 집단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산3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10여명 집단사퇴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 감독하고 감시하는 부서에서...

그런게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것인데 그리한 명분이 사회진홍과에 전달이 안되었다면 행정의 중단문제가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언해서 청소년건전육성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추진실적이나 '95년도 계획에보면 주로 청소년들의 정신교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도덕성의 회복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첨가를 해서 정신적으로 좀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없는 소관입니까?

각종 시·군 각동에서도 관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 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부방이라든가 어울마당 이런 교육장은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건전한 육성을 하도록 공부방을 제공해주고 돈을 제공해 준다든가 고민을 풀어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마권세 수입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1월달에 2억을 추산했는데 1억 2,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데 2월달이지나 봐야 될 것같습니다.

매 회기때마다 차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조사해서 차적 옮기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대상 파악을 정확히해서 광명시로 옮길 수 있는 가능대수는 몇대이고 옮길 수 없는 차는 몇대나 되는지 조금만 검토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외차량 3천대에 대해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시는데 동직원이 조사한 것을 불신만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회계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p 제1별관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4층 증축공사 1식으로 구조는 철골조, 증축면적이 396㎡로써 120평입니다. 예산액은 5억8천만원이고 지난해 11월 24일 실시 설계에 착수해서 12월 23일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95년 2월 11일 설계심사와 건축협의를 끝내고 3월 11일 집행품의 및 공사입찰을 해서 낙찰되던 3월 17일 안으로 착공해서 일단 준공예정일은 8월 20일로 잡았으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8p 하안 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분동으로 인해서 하안10단지 내에 있는 30-2번지 대지면적 200평에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은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건축 기계가 6억, 통신이 3천만원, 전기가 3천만원입니다. 3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10일까지는 설계심사와 건축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입찰및 계약을 체결하여 5월 10일쯤 착공해서 11월 10일안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p 3호관사 매입입니다. 94년도에는 2동을 매입했습니다. 금년에도 두동을 매입해서 95년 2월 28일과 4월 20일에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하자 검사의 경우 도급액 1천만원 이상공사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를 실시하교 책임기간이 만료할 때는즉시 1회 재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는 당해공사 감독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되겠고 수시하자 검사는 하자가 예상되는 공사 및 하자발생공사에 대해서는 검사자가 당해공사 감독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하자발생공사 시공자에게 하자 내용을 통보하여 하자를 보수토록 하고 미이행시 하자보증금으로 시에서 하자보수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부적당업자는 제재를 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해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1p 공공시설물 설계변경 다수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발주시 사업목적물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계획수립 및 검토후에 시행하고 설계용역 발주시 경험많은 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을 사업부서에서 지정하고 공사비가 부족한 때 예산확보 후 공사를 실시해서 예산에 맞추는 설계 및 공사는 지양하고 착오설계가 잦은 설계사무소는 시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의사당 증축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일정대로라면 도저히 안됩니다.

준공기간은 8월 20일로 잡았는데 실력있는 업자가 나타나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장님께서 의사당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연된 사유와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지연된 사유는 증축과 관련되서 예산편성된 것이 최종 11월 9일 2회 추경까지 5억 8천만원이 확보되어 증축에 대한 기본계획만을 시의회에서 11월 18일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자로

1차 추경은 6월 27일날 확정됐죠. 그러면 6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회 추경에 2억8천만원이 확보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의회 본회의장 증축에 대한 기본방침이 의회와 시간의 의견교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의견조정이 안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장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증축문제가 확정된 것이 9월말부터 10월중인데 2회 추경에 부족예산이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자꾸 들추자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2억정도 반영하면서 4층에 증축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한 사항인데 다만 4층에 증축해도 괜찮은가 하는 구조안전진단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만 있다면 확정지을 사항으로써 예산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 확정됐다고 얘기하신다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은 상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안전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은 이미 가상으로 해서 6월에 확보를 해놨습다만 구조안전 진단이 나오기 까지는

구조진단을 의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회관을 증축하기까지는 예산이 2억8천이 서기 전에 백재현위원님과 평상일위원님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내에서도 예산부서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고 회계과 입장이 다를 것같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문제를 한정된 재원을 많은 과에 배분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을것이고 회계과 입장으로는 미관상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2억7천5백이 선것은 의회에서 가격이 나오면서 선것이지 정상적으로 다 계산되어서 선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요청한 것이 8월 20일입니다. 진단용역이 준공된 것이 10월 15일날입니다. 계약은 8월 27일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문제는 2억8천의 예산이 섰지만 2억8천 가지고는 정상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당시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과연 현 정상모형대로 하면 진단결과는 설계사무소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런 역사의 원형구조는 불가능하고 그것을 구조를 바꾸고 역사구조를 떠나서 면적을 1층하고 똑같이 하면 기형적으로 되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2억8천을 가지고 하는데 더 진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7월 1일 개원할때 그것을 쓰게 만들려면 대안으로써는 공기를 빠르게 단축할 수 밖에 없죠? 다른데 의사당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7월 1일 공기가 그안에 안될 경우에 내부구조변경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대 시의회가 탄생되었을때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갖도록 미리 작년 연초에서부터 서둘렀다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공기단축문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3월 7일 낙찰자가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최대한 공기를 단축을 해서 그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로 그것이 맞춰지지 않고 불가할 경우도 계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콘테이너 구조로 변형해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의 예산입니까?

시설비에서 썼습니다.

행정이 왔다갔다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수를 했으면 가야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철산3동 사무소가 철산3동이 분동 되었을때 거기에 분동되는 동사무소에 들어갈려고 위치가 되어 있고 또 분중에 대비해서 제발시설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산3동이 분동은 안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분동을 추진중에있고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내무부까지는 의견이 왔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경기도의 행정동향보고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문제, 최근에 정치권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철산3동이 하안2동보다는 분동이 더 시급한 실정인데 이것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하는 걱정이 되다 되니까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서 처리되어야할 문제와 동사무소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는 문제하고는 별문제가 없이 어디서 쓰든지간에 가능하도록 시설개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비좁기 때문에 거기의 증축문제를 검토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콘테이너박스같은 것을 2, 3동을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하나의 가설건축물로 봐야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에서도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분동이되기전까지 임시로 차량등록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을 저희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철산3동 차량등록사무소앞 구철산3동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게 아니라 단지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내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도로를 보수유지관리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를 거기로 이전을 한다든가 단지내 도로를 통과하는 주민이 거기의 단지내 주민들만이 아니라 일반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도시계획시설로 만든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단지내 도로로 하지 말고 저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그 사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런문제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의 행정감사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1인당 1일평균 80건처리를 하는 계는 차량등록계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국장님께서 인원을 더 증원시킬 계획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미 차량등록계나 시민과에시도 직제상 정원조정은 요구하고 있고 이미 수원, 부천, 남양주는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 사업소로 승격시켜서 인원이 증원되어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정원이 총원제가 실시되면 전혀 중앙으로부터 신규증원이 안되고 현원 범위내에서 조정해야합니다. 현재 인원을 증원해야 될 영순위부서가 차량등록계하고 지금 세무과도 수수료직 17명을 전부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과가 된다면 8명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원조절 문제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청소과가 종량제 업무가 실시되면서 역시 인원증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그전에는 손을 못대고 동시 선거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인력 진단을 해서 적절한 인력들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수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 전산보조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 안산, 성남은 중요한 부서에는 일용직을 쓰지 않고 정규직만 쓰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때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에게 맡길 수 없다해서 일반 행정직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전산보조직으로 증원을 시킬 것입니까?

이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도저히 정규직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용직전산보조요원 4명을 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정규직을 인력진단해서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보조 1∼2명은 불가피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를 인력진단한다고 하더라도 실직적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인력에서 인원을 뺀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인력진단을 하기 전에는 뺄수가 없습니다. 전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 남는다고자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인력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요를 요망하는 전 부서에 일시에 충족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원제가 실시되면 총무과에서 자체 진단한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인력이 남는다고 판단되는 곳은 감원을 시켜서 정원을 조정하고 부족한데는 충족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는 정규직으로 충원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단속요원으로 편성이 되면 근무는 잘합니까?

각과에 내려오면 아침, 저녁으로 복무기강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올 때 사인을 받고 과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신고하고 또 우리에게 신고받고 그럽니다. 이탈자가 생길 염려가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거의가 광명인데 불가피할 경우 인천, 안산으로 부분적으로 이사한 경우 인천, 안산으로 부분적으로 이사한 경우는 부대에 신청을 해서 인천같은데로 연고지변경을 받아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유봉입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활용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체육공원시민급수지하수개발과 산책로주변 꽃나무식재, 육상트랙복토공사 400m와 기초체력기구설치 5종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76p 체육시설의 철제한 관리입니다. 잔디구장복토, 보명게흙이 100㎥입니다. 잔디구장관리작업을 4종해서 60회를 할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하자점검실시를 정기 2회, 수시 윌 1회 실시하고, 체육관 지하결로방지철저로 시설물의 완벽한 가동체계확립 및 보완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력증진장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장을 100평규모로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운동기구확충을 하겠습니다. 탁구장확대 운영으로 탁구대추가배치를 6대할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1시간 연장이 됩니다. 22시까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량칸막이설치 및 방송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p 학생스포츠교실운영입니다. 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 연 2회에 걸쳐서 탁구교실과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선수 및 코치출신섭외를 해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대회 및 행사개최입니다. 전국 또는 국제규모대회유치활동을 월1회 정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체육 및 문화행사협조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만 야외무대활용 문화행사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러고 경기력향상과 꿈나무발굴을 위한 훈련장을 수시로 제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린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야간개방검토에 대해서 그때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거듭하고 실정이라든가 운영을 감안해 본 결과 앞으로 그것을 개방하면 이점도 있지만 그 반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등 지금 서술한 바와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운영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체력단련장 개방시간은 몇시입니까?

06시부터 21시까지인데 3월부터는 22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변의 일반체육시설에서 항의전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실내체육관으로 몰려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시에서 할일이고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알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체육관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은 좋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단,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아침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해 버리면 일반체육시설은 전혀 회원들이 오지 않는 답니다. 생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면을 생각하지만 공무원이란 것은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시간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학을 이용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새벽과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영업이니까, 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직장에 있거나 학생이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새벽에 학교가기전이나 직장가기전에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육관에도 갈수 없고 왜냐하면 거리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2만원 받는다하면 체육관에 갈 경우에는 4, 6만원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부담도 있고 이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좀 편한 문제도 있고 선호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직장이나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하는것도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값싸게 이용을 하는것이 좋은데 그런 행정을 해야되고, 일반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은 질을 높인다든가 지도를 잘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경쟁할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헬스를 이용하는 기구라든가 훈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9p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국 또는 국제규모대회 유치활동전개를 월 1회하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운동장에서의 야외예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광명시에서 복싱도 하고 또 검도를 27일과 28일날 할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각종대회를 유치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전국 장사씨름대회 같은 것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외 예식장을 하므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야외예식은 지금이 동절기라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빈번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주어진 여건하에 저희가 할 수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계속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만큼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실내경기가 가능한 단체와 단체를 가지고 있는 소속팀들에게 광명시 체육관의 규모, 시설, 사용료, 인근 주민이 얼마나되고 교통시설이 편리하다는 여러가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서신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안을 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총무국소관 모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