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집행기관인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강화군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 각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집행부 업무에 접근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를 냉철하게 감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각 의원님들께서 투철하신 사명감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준 결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태권도 공원 유치에 따른 노력과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지정추진, 해안순환도로개설과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와 진행에 수고하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규제 부분의 완화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집행부의 고충도 파악되었으나 이는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금번 지적 또는 도출된 사항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은 도서지역근무 공무원 우대방안 등 2건이며 개선사항는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과 이동군청운영방법 개선 등 7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노인게이트볼 통합운영방안 등 6건으로써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내역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인남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 까지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형평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의 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금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각종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 위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연찬을 통해 광범위한 질의서로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수용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과소장의 일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및 보고서가 미흡한 점도 있는 등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사항으로 금번 감사를 계기로 차후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그리고 건설과, 도시허가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금년도 주요업무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분야별 추진 의지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각 읍·면은 현지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살피는 한편 주민불편사항들을 집행부에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그 중 중요사항으로 첫째, 불은면 고능리에 축분처리장 내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어 주민들이 악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점공단에 염색공장이 있어 폐수가 많이 발생,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나 폐수지도단속업무가 이원화되어 지도, 단속이 어려운 바 관계부서에서는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수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황복치어 방류시 강화군비를 투자 많은 양의 황복치어를 방류, 어가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되고 있으나 현재 황복은 임진강 및 한강어구에서 많이 잡혀 우리가 방류한 황복이 타 지방자치단체 어민들에게 수입이 발생하는 바 향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황복치어 방류예산을 분담하여 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제교통과 소관으로는 해안순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말이면 낚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무단주차를 하여 이용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 기관과 협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과 소관으로는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방조제가 많이 있는 바 그 중에서는 취약방조제인 개인관리방조제는 관리가 매우 미흡하므로 소관부서에서 일제조사, 앞으로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차원에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연차적으로 항구적인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으로는 농촌에 현재 빈집이 많이 있어 이것이 여관 및 청소년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소유자를 방문, 조속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인천광역시는 농기계 수리비 보조금으로 기종별 5만원씩 지급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가구당 농기계보조금 5만원씩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 기종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휴게실 같은 건물을 역사관 광장 내에 설치,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식사 및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과소별 주요 감사사항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방선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한 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7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내용으로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및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나 예산 초과지출에 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측이 가능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지출되어도 무방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한 분석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으로 부의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강화읍을 포함 6개 읍·면에 대하여 ’99년도 수해복구사업 및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코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지방의 콘크리트 타설시 본도의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어 운반시간의 과다소요로 인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지 타설로 설계변경하는 등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둘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격자형 철망을 공사장 부근에 그대로 방치하여 비를 맞혀 녹슨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감독강화 및 철저한 자재관리로 성실한 공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교동면 서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완공되었으나 일부구간에 두께가 설계에 못 미치고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니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도면 아차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재포장사업으로써 기존 포장표면을 완전 분쇄하고 다짐처리를 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분쇄처리후 포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차도리 절개지 보수공사는 2년전 수해 피해지로써 장마대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조기발주하여야 함에도 현재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장마절기에 공사추진은 적절치 못하니 철저한 공사 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아차도리 배수공사는 사업비 3880만원으로 ’99년도 6월에 실시하였지만 부실시공으로 배수로 시설의 높낮이가 맞지 아니하여 저수가 되지 않고 있어 역류함으로써 맨홀에 고여 심한 악취로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 하자보수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교동면 서한리 마을안길 포장 및 읍내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장이 도로포장공사시 노견없이 도로 전체를 포장하고 있어 도로의 붕괴가 우려되는 등 노견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으로부터 건의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추진할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서도해상지역 조업완화 및 어로한계선 북상조정 등 건의사항 6건, 교동면 인사방조제 국가방조제 지정 등 3건, 강화읍의 소방도로 확보 1건, 송해면의 다송천, 숭릉천 하천준설 1건, 하점면내 간이상수도 노후시설교체 6개소, 양사면 해안순환도로 조기추진 3건 등 총 15건으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별지내용을 참고하시고 이번 의정활동에서 보고드린 상기 내용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의원입니다. 제83회 정례회중 현지의정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선원면 외 6개 면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강화 제2대교 건설현장, ’99년도 및 2000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주민건의사항, 행정 전반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의 역점 사업의 하나인 강화 제2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한 바 본 공사는 2002년 8월에 완공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공정에 차질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은 교각 12개 중 8개가 진행 및 완공되었으며 상판은 9월에 본격적으로 시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40%의 공정률을 보였으며, 아울러 해안도로 제2공구도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원면 외 5개면에 ’99년 및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감사한 바 총 146건에 111억 8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0년 6월 28일 현재 120건이 완공되었으며 26건에 대하여도 많은 공정률을 보이는 등 82%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기 전에 많은 공사가 완료 및 마무리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불은면 삼성리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잔여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잔여구간에 대한 추가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와 같이 금번 현지 의정 활동으로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 예산반영 및 시정 개선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기회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집행부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투표진행절차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하기 전에 명패 및 투표용지를 감표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호선한 다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진행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시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시에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시는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전면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석에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준비된 기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기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2차투표나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두 분의 최고득표자나 차점자 중 한 분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투표절차 및 요령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무효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투표절차 및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표위원으로 황인남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감표위원에 김남중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읍·면 순서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나중에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호명)

먼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강화군의회 제3대 2기 의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유광상 의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의장으로 당선시켜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난 9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강화군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장으로 당선시켜주신 데 감사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감표위원에 김홍중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했던 두 분을 상임위원장까지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선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호명)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화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화군의회 제3대 제2기 부의장 호선에서 천학단재한 저를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른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호명)

강화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호명)

강화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원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