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수종
주수종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뉴타운개발사업단,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뉴타운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시재정비촉진·도시개발특별회계로 188억 1667만 6000원이며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0.41% 증가한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2009년도 기정예산액 209억 8174만 6000원 대비 5억 2200만 원이 감소한 204억 597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17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8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1% 증가한 182억 996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액은 16억 43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4307만 원 대비 6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6억 원으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수립 제출되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7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는 주요 사업비 반영은 없으며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6억 원을 삭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으로 기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뉴타운단으로 돼서 그 후에 뉴타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뉴타운 국장님 오셨을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국장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일단 전체적으로 뉴타운사업 부분이 3개 지구에 걸쳐서 경기도로부터 결정고시가 됐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구역별로 해서 네 개, 다섯 개 정도씩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은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이고 아직은 뉴타운지구 내에서 조합은 한 군데도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건설사가 선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 구역별로 산재돼 있는 세입자 문제가 아마 제일 크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 법이 조금씩은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용산 사태 이후에 조금씩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호위원
단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듯이 실제 뉴타운이든 재개발지역들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 맥락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적극적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가서 정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실제 몸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국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실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재개발·뉴타운은 갈등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갈등을 관이나 주변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셔야만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뉴타운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타운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비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 보통 보면 직접 본인이 선출하거나 본인이 투표결정의 의사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비업체들이 OS요원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주민을 동의서 대신,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안 하고 간접투표 형식으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해서, 조합장 선출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각 뉴타운 추진위원들한테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동의를 구할 때에 직접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제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보통 다 위임처리로 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가서 위임처리 다 받아갖고 있으면, 거기 오신 분들은 몇 명 안 돼요. 이미 벌써 추진 의사결정을 해 갖고 왔다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들러리 형식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의 강남 뉴타운지구에 가보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대요. 사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서부터 정비업체의 선정 시에 공공관리제도, 공공이 즉 구청이나 시청에서 직접 함께 관여를 해서 그런 분들 어드바이스해 주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초기부터 시 뉴타운개발단에서 직접 참여를 해 주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뉴타운·재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동안에 저희가 뉴타운 지구별로 해서, 고강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소사를 시작으로 해서 원미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는 일단은 마쳤습니다. 저희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저도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되시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저희 뉴타운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나중에 개입해서 풀기는 더 어렵거든요.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번에 저도 주민총회를 다녀와서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거기 가보면 주민의 의사결정이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총회와 앞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 표준정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또 조합장도 선출하고 거기서 시공사 선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모든 것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부재자투표도 할 수 있잖아요.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사전에 부재자투표해서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모든 것이 직접 찾아가서 위임처리해 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들러리 형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뉴타운·재개발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총회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됨으로써 뉴타운·재개발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에게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정비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비용부담이, 가칭 추진위 상태에서는 주민 부담이 없지만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되고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주민이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부터 많은 지침과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뉴타운·재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단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소사하고 원미는 설명회가 일부 끝났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고강이 9월 17일부터 시작하는데 현재 뉴타운지구 소사하고 원미지구 설명회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고강동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면서 플래카드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 놓고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단계에서 일관된 정책이 부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에 서면동의 방법이 있고 총회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관이 확실하게 픽스가 안 돼서 모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요건 자체가 구비요건이 제대로 되도록,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장은 누가 하고 감사는 누가 하고 이사는 누가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무실을 모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내주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집행부를 불신하거나 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매끄럽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사지구하고 원미지구의 설명회를 했을 시에 단장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다루거나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사업을 저희가 1단계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소사지구가 스물두 개 구역이 되고 원미지구가 열 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강지구는 열세 개 구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각 구역별로, 물론 조그만 데는 두 군데 구역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설명회 과정에서 그렇게 극렬한 반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들 알고 싶어 하는 사항 등 이런 게 일부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구역에서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사업이 앞으로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항 이런 부분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큰 저항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회 설립요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정관이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전부 자체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감사 그리고 임원들을 선출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면 승인절차를 밟는데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보완을 해서 어떻게든지 주민을 위한 추진위원회고 주민을 위한 조합 그리고 나중에 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일부에서, 파악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보름 전 정도 될 거예요.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리면서 또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서로 떼고 붙이고 이런 싸움까지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제가 보고 그 배경을 조사해 보니,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둘째, 그 배후에 또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충동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그 발생한 동기가, 태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인가도 한번 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 17일부터 고강지구 뉴타운사업 구역별로 설명회를 하잖아요. 설명을 했을 시에 뉴타운추진위원회 설립과정이라든가 진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 진행,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설명회 때. 그리고 또 질문을 받을 시에 주민이 설사 질문내용이 의도하고 좀 다르더라도 거기에서 답을 못하면 추후에라도 그 답을 정확하게 해 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실 그런 용의가 있으시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럼요.
동학
박동학위원
아까 내가 왜 소사하고 원미를 물었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고강에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미지구, 소사지구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한 반대의견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나왔던 질문사항들 좀 더 요약을 하고 참고로 해서 고강지구의 설명회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설명회 설명, 답 이런 책자라도 아니면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재정비촉진 관련해서 문답집을 지난 6월인가
동학
박동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책자로 줬는데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책자로 개정판을 만들었죠.
동학
박동학위원
그건 기본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한 거고 주민들이 바라는 설명은 또 달라요. 그 내용 아시죠? 질문하시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 거기에 삽입하시고 특히 이 설명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고강복지회관하고 원종1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단장님 앞서주시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국장님, 예산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 다 염려스러운 뉴타운사업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데 저도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먼저 감사드리고, 뉴타운개발이나 재건축 등 시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우리 시가 대부분 서류접수 내지는 기타 제반조건에 대해서 시에 내방해서 서류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작성해 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보여요. 저는 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차 개발지구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을 못하고 자체에서 사실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이견이 많이 생기고 조정이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들으셨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류재구위원
이런 데는 가능하면 직원들이 다 전문가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조금 더 쉽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조언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하겠는데 아까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을 서울에서 시행하겠다 하고 시장께서 발표한 다음에 조합 측과의 마찰 때문에 실질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분양가격의 1억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다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과연 현재 구성된 조합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입주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되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과하고 전문가들이 충분한 숙지 끝에 이미 여러 군데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추진위원회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조합 구성이 도래 단계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들고 나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열음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분양가격을 더 낮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재입주일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또 그렇게 해 볼 수 있겠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럼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구역별로 주민들의 또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청취를 하고 공공관리하는 부분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찬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사업설명회 몇 군데 참석해서 가장, 사실 덮고 넘어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내가 입주했을 때 이게 자부담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요. 현재 어떻게 제시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만 실은 나중에 나타날, 아까도 말씀하신 관리처분 과정에서 저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예시가 충분히 되면 그분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지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면서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내 재산가치에 대한 얘기가 이러쿵저러쿵 되고 나중에 그것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고 그때 가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런 설명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서울 사례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니까, 서울에서 지금 동 간 거리 축소안이 나와 있지요.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용적률을 거의 약 45%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과밀인구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 도시이고 여기에 용적률을 더 많이 높이고 동 간 거리를 좁힘으로 써 나타날 수 있는 생활에 대한 공간 협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더 높여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내지는 입주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고육책으로 아마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런 안들 아직 갖고 있는 게 없으시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현재 전체적으로 각 3개 뉴타운지구별로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된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에 몇 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흔들 순 없고 요새 법들이 조금씩 개정이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도에서 결정된 내용을 접목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국장님, 서울시가 먼저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뉴타운을 만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가 경기도에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러이런 것과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연 이것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우리 뉴타운 개발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우리가 더 요구하는 방안이거나 아니면 우리 것이 더 옳다고 한다면 우리 것들을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을 좀 더 전향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안을 만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것을 한 번 더 자세히 뜯어보고 우리 시가 도입할 수 있는 거면 경기도에 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당장은 서울시가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의 것이 과밀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말씀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는 부천시 조합원들의 입주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게 내가 볼 때는 큰 관건이거든요. 앞으로 이 뉴타운사업 문제는 하여튼 양비론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합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염려가 안 되시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사, 원미 서른두 군데 중에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사고된 추진위원회는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아직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원미가 열 개 중에 여섯 개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그리고 소사지구는 전체 스물두 개를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열여섯 개가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열여섯 군데 중에서 주민들 민원 야기를 계기로 해서 시나 도에 행정소송한 건 몇 군데예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행정소송한 부분은 소사지구에서 일부 거기가 괴안11B인가, 확실한 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서 일부 민원을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두 건 정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는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원미지구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도 소사10, 소사지구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괴안11B.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사지구도 도에 뉴타운 반대하는 소송과 또 하나는 보류하는 소송 이 두 가지를 소송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저는 지금 소사11B 이 내용만 갖고 있습니다만.
상호
한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뉴타운사업 주민동의서 양식이 바뀌었죠? 그렇죠?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이번에 양식이 바뀌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양식을 미리 여기서 인쇄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나열이 되잖아요. 양식에. 주민의 세대수에 비례 나열을 해 주는데 나열 확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복사를 해 와서 검열을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자체에서 연번을 매겨서 갖고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연번을 매겨서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면 각 지구별마다 새로 양식을 바꾸다 보니까 전번에 받아놓았던 동의서에 비해 새로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놓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이것도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설명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겠습니다. 요즘 부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공사 설립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가장 하려고 하는 게 뉴타운하고 관련돼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정은.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뉴타운도 일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부분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석철위원
그건 추진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아마 설립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신석철위원
만약에 이게 부천시에서 하면 상관없이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냥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럼요.
신석철위원
크게 문제는 없이?
경섭
이경섭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런 공사가 설립된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신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계수·범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용역비 그것을 반납하는 데 대해서 지난번에 총회도 갖고 계수지역은 사실 상당히 장기간 동안 파행 속에 일이 돼 왔습니다. 내일 모레 구역지정에 따르는 의견안도 듣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파행이 또다시 저기 되거나 해서 무효로 돌아가거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되시는지, 워낙 오랜 기간 파행 속에 엮어왔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갖고 있어 보는 것도 어떤가, 물론 바로바로 필요성이 없을 적에는 반납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가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보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6억을 예산 편성한 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했던 건데 주민제안에 따라서 정비계획안이 부천시로 접수가 돼서 이미 각 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계획이니까 이건 지구지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억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6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앞으로의 전망도 과장께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지구지정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구지정된 후에 조합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의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완위원
지금도 비대위 쪽에서 계속 문서라든지 모든 것이 접수가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잠잠하고 같이 단합이 돼서 잘돼 있는 상태라면 좋은데 지금도 상대편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되면 좋을 텐데 혹시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지구지정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구지정 안 된 곳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검토하는 데가 계수·범박구역하고 심곡본동구역이 내일 모레 시 의견 청취를 받아서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현재 나머지는 소사1구역변경이 접수가 돼서 그건 당초에 용적률이 주거지역은 250%인데 300%로 50% 상향하는 거하고 상가지역을 한 80% 하향하는 걸로 해서 변경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검토되는 건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오정구 쪽에 새롭게 검토하는 거 없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에 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재개발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계획이요?
동학
박동학위원
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기본계획.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계획은 구시가지에 뉴타운하고 재개발구역하고 재건축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 나머지 구역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뉴타운지구를 벗어난 지역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죠. 현재 추진 안 되고 있는 지역하고 구시가지하고.
동학
박동학위원
그럼 그걸 검토해서 확정되면 기간을 어떻게 보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지정이 돼서 사업이 들어가면 첫 사업이 몇 년도부터?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2011년도부터.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년까지 끝나는 사업이네요? 지정한 데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범박·계수지구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분쟁 당사인들이 이제 합의가 끝났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합의는 안 된 사항이죠. 그렇지만 요새는, 원래 반대하시는 분들이 용적률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내고 그러지 크게 분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합의하고는 상관없이 주민들이 통합 제안을 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 말은 그 분쟁 당사인들 간의 분쟁 자체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는 끝났습니다. 소송사건은 저희하고 다 마무리를 져서 금년도에 전 추진위원장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사실은 6억 예산을 세울 때에, 여기서 마지막 압력수단의 일환으로 6억을 세워서 우리가 공영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이 결국 효과를 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말에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 반대한다는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소송 건을 올 1월에 취하하는 바람에, 취하 낸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다시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주민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똑같은 말을 나누면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심의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정지구에서 나타나는 분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범박·계수지구와 같은 그런 방법의 공영개발 정책을 계속 펼 생각이십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지구지정되고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공영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러 곳 보인다는 거죠. 분쟁이 계속되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계수·범박지구 같은 특단의 조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앞으로도 조합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는 공영개발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정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사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78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치하고 그럴 때 계속 연동금리로 예치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세정과에 해서 시중금리로 표준, 2008년 12월에 시중은행 정기금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해서
류재구위원
우리가 이 260억을 일반회계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은행금리의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수입으로 받았다 그거고.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우리 예비비로 이것을 예치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 간의 거래, 결국은 그거죠. 시하고 우리 회계 간의 거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은 특별회계고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260억을 차입해 간 거죠. 거기에 대한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일반회계는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다 이자를 다시 우리에게 더 지급해야 되는 악순환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회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특별회계에 예치돼 있는 예비비 전액은 얼마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260억하고 100억 정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100억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중금리로 해서 받고 있죠.
류재구위원
이것도 결국은 전부 일반회계에 넣어놓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오. 총 360억 중에 260억만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간 거고
류재구위원
잔여분이 100억이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100억 정도는 은행에.
류재구위원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은 이자를 얼마로?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도 보통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해양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9%가 증가한 4359억 962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46억 8509만 3000원, 도시철도특별회계 2138억 39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3%가 증가한 2585억 2508만 9000원으로 13억 62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교통관리과의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국비지원액 2억 189만 5000원, 도로과의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교통관리과의 공장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삼정동 19-9번지, 1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82억 2201만 8000원, 교통정보센터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임을 통찰해 주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기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혹시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지중화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GB훼손부담금이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자료 누가 갖고 있으면 그 내역 좀 저한테 주실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교체된 운수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헌 운수팀장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안내표지판 전체 교체사업을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버스안내표지판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위치선정 내지는 설치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기존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1,071개가 있는데
류재구위원
설치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교부세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국비 쪽에서 교부세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류재구위원
지금 말한 이게 결국은 버스에 지원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국비가 줄어들면 버스회사에 자동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게 되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지급금액이 일단 우리로서는 아웃라인이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들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시비로 대체를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액이 줄어드는 결과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하는 것을 내시를 임의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임의로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부가 좀 축소된 겁니다. 국가시책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요. 그게 부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기본적으로 매년 어떻든 룰을 정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다가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못 준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이미 다 정해 놓고 그리고 지원액수를 정한 거 아니겠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원하는 것이 정확히 얼마를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이유가 없는 것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니, 금액에 대한 것이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회사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재정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류재구위원
법적근거가 없다, 지원에 대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
류재구위원
아니, 액수에 대해서. 근거 법 좀 하나 줘보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삼정동 공영차고지 행정절차는 다 끝났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전 이상입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의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현재 상태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는 나대지라서 레미콘처럼 일반적인
노설
박노설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주차장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상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예산을 나눠 놨는데 시설비는 보니까 주차면수 1면당 320만 원씩 산출을 한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비를 이렇게는 산출하지 않잖아요. 여기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단순히 주차 면으로 평균 나눠서 그런 거고 주차 면하고 관계는 없고 전체 평수가 1,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220면 정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는 대략 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산출내역 좀 한번 보내주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억까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할게요. 이 부지가 나대지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주가 계속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감정가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수용을 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에서 노 하면, 안 판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아니고 이건 수용절차에 의한 것이거든요.
이환희위원
그런데 수용했다 하더라도 여기 지주가 나는 못하겠다 이래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지주하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을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시설 결정이 된 거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될 때는 재결을 거쳐서 수용까지 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죠.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주는 미리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계획을 보면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기 우리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사업대상지역은 반경 300m 이내에 300개 사업장, 3,12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공장밀집지역으로 돼 있고 출퇴근차량은 물론 화물차량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출퇴근은 공장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근로자들도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공장근로자가 공영주차장에 하루 대면 얼마인가요? 하루 요금이 얼마인가요? 대충.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이환희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급지 있어서 30분당 300원, 500원 해서 있잖아요. 대충 얼마 가요? 여덟 시간 근무를 하면서 대면 얼마 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월정액으로 4만 원
이환희위원
아니, 월정 말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했을 때 4만 원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1일 댔을 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일 4,000원입니다.
이환희위원
하루 종일 4,000원이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여기가 3급지 정도 되거든요. 3급지의 1일 주차권이 4,000원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하루 4,000원씩을 주고 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비싸면 안 대는 거죠.
이환희위원
안 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수요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댈 수도 있고 안 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해 놓고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환희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4,000원 내고 대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환희위원
아마도 제가 느끼기엔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공장 근로자가 하루 거기에 차 대놓고 출근시간 여덟 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퇴근시간 한 열 시가 되겠죠. 거의 아홉 시에 근무를 하면 여덟 시 반쯤 와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무척 많거든요. 부천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해 놓고도 나중에는 여섯 시에 끝나면 그 후에 화물차나 빡빡하게 대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고려를 해 보셨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야간에 화물차까지
이환희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한테 자문도 구해 보시고 하셨나요?
노설
박노설위원
다 받았지 그럼. 걱정하지 말아.
이환희위원
아니, 저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대는 차들 몇 대 없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저녁에 화물차, 렉카, 중장비 꽉 채워놓고 아침 아홉 시 되면 쭉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죠.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삼정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82억 정도 들어가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은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앞의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건 3년이 지나면 다시 받는 조항 때문에 다시 받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건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80억인데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취득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이 재산이 우리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유지이기 때문에.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유지 아닙니다. 이건 개인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어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개인재산을 사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개인재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다 받았는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보시고, 예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구입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랬었거든요. 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미 받았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받아놓는 것이 원칙일 것 같고 물론 이 법이 개정돼서 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지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9쪽의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이게 종전에 50 대 5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100% 지자체에서 한다면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게 한전에서 자체 사업변경이 돼서요.
동학
박동학위원
한전 자체 자기네들 임의로 그냥 결정하고 바꾸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따라야 되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32억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하는 사업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우리 시가 할 수 없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하려면 전액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전이 아주 횡포네. 어떻게 보면.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횡포가 아니라 올해 자기들 말로는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난다 해서 사업이 일단 중지된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도시미관이라든가 지중화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우리 세금을 해 가면서 전기료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한전 내부방침으로 그냥 변경이 돼 버리고 이러면,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한테 공문 온 게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2분의 1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못 내겠다, 영구 점용료 면제해 달라 이 조항까지 붙여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어서 일단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도로점용료도 2분의 1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도 2분의 1을 못 내겠다, 전액 면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전하고, 한전이 국민들 전기료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또 거기에 이렇게 횡포까지 부리는 걸로 비쳐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건「도로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동학
박동학위원
결정해야 될 사항인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사업은 최초에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사장 하나 바뀌어서 내부방침 변경, 순수하게 사장 하나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사장 바뀐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들 자체에 경영평가를 했는데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럼 신뢰가 한전하고 시하고 그만큼, 잡혔으면 이런 정도는 집행을 해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옛날에 계획이 돼서 추진한 사업은 추진하고 2007년 신규사업부터는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009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2009년 신규사업부터요.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우리가 전년도예산에 잡았던 거 올해 초에 하려고 잡았던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동학
박동학위원
잡고 나서 곧바로 이게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 2, 3개월 사이에?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답 받고 삭감하는 걸로 결론 냈나요, 아니면 그쪽에 공문을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문으로 두 번 보냈고 수시로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여기도 본사 차원에서 이런 게 결정됐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전에서 우리 시로 보낸 공문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그쪽에 보낸 공문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17쪽에 서운～삼정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비용이 총 얼마 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총사업비가 219억인데 부담할 돈이 109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9억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부천시에서 하는데 50은 국비, 25는 도비, 25는 우리 시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은 27억 3000만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15억 75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37억 5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세입을 보내와서 우리가 세입 잡아 놓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천에서 여기로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천에서 포함해서 109억인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부담할 돈이 109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37억 5000만 원은 인천시에서 보내온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번에
강진
서강진위원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6월에 우리한테 보내온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더 거기서 받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받을 게 한 45억 남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예산이 돼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수대로가 경기도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개설을 해야 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탁 걸어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업자선정까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10년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수대로가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계를 안 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20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11년.
강진
서강진위원
자꾸 늦어지면 문제가 되고 또 그래서 제가 먼저도 전 도로과장을 통해서 이게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동남우회도로가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우선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서, 시흥구간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부천구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주면 거기서 한 차선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돼 가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면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 금년 11월부터 지하철공사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일반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상당히 범박동 일부 지역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우리가 점용료를 부담하는 건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터치할 저기가 없습니까? 전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법」에 받게 돼 있고 거기서 공공성을 띈 거에 대해서는 2분의 1 감액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 2분의 1 감액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하고 올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전액 면제해 달라, 그리고 사업비도 시에서 100%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오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 전액 32억 추가로 세워야 되고 또 점용료도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면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전혀 협상이 안 돼서 사업을 중단하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감면제도가 2분의 1로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2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에 우리가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도 하고 많이 대두되지만 한전주를 해서 점용료를 내면서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점용료의 감면을 하지만 만약에 그 나름대로의 일입니다만 한전주를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뭐나 각종 전선이 연결됐을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한전한테
오세완위원
한전에서 받겠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3자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얼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낸다면 부천시에서는 각종 인터넷선이나 줄 모든 것이 벽에 늘어져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면에서 부천시는 손해를 입고 굉장히 거리질서라든가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그 차원에서, 하다못해 한 쪽에서 물론 계약에 의해서 한전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부천시에서도 그런 경관에 대해서는 무슨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난 의회에 한 번 그게 대두가 돼서 그쪽 부서에서 한전한테 협조요청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 협조요청이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법대로 계속 나가고 하면서 하다못해 지중화사업도 50 대 50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서 모든 게 무산될 정도로 되고 했을 적에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하나의 억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네 영리목적을 다 취하면서 우리한테는 점용료 감면받아서 조금의 부담금을 내면서 자기네는 엄청난 이익을 추구한다면 부천시에서는 경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처를 또 해야죠.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법적으로 우리도 뛰어들어서 받아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건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아봤는데 앞으로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다 거미줄처럼 해서 지중화사업이다 뭐다 하는 것이 전선만 있다면 지중화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서 간단하게 처리만 하면. 그런데 그거에 더불어서 각종 선이 거미줄처럼 돼 있고 그 사람들 그렇다고 정리를 제대로 하나 합니까, 아니면 단독건물에는 옥상마다 다 거미줄처럼 쳐놓고 말이에요.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그거에 대해 과연 주민이 어디에 대고 배상을 받을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보상을 받고.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면에서도, 물론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아닌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괘씸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경인로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하고 한전하고 서로 협약서 같은 거 체결하고 하지 않았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05년도에 경인로 네 개 구간으로 나눠서 협약서를 맺어서 시작을 했는데 2005년도까지는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3분의 1을 했고 작년 3단계 공사는
노설
박노설위원
3분의 몇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처음에 유한대학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개 구간으로 나눠서 3분의 1을 했고 그 다음 구간부터 협약하면서 자기네 부담이 가고 그런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2분의 1이다 해서 2분의 1로 줄었고 이번에 4단계를 올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내부방침이 바뀌었다, 전액 부담해 달라 이래서 이런 사항으로 추진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협약서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때는 협약서가 아니고 자세히, 제가 얼핏 들은 건데 유한대학교 총장님인가 거기서 지역 한전이랑 간담회를 하다가 그 앞에 경인로 한전주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거기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거기서 시작이 됐어도 부천시하고 한전 간에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한전하고 부천시하고 협약 맺은 것까지는 모르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연차적으로 하자.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저기를 했겠죠.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문서로 부천시장하고 한전 사장하고 서로 다 날인하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이루어진 협약서를 확인을 못해서 있다, 없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한번 찾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협약서라는 게 만일에 명칭이 협약서가 아니고 계약서나, 개인 간의 계약서이지만 그건 계약서가 아닐 거 아니에요. 협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서로 협약을 맺은 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효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깨뜨렸을 경우에,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깨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팀장님이 가지고 왔는데 협약서는 단계별로 협약을 추진한다 그렇게 했고 2단계는 협약서가 없고 3단계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네 개로 나와있고 할 때마다 단계별로 협약서를 맺어서 사업을 추진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협약서가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런데 단계별로, 이번에 4단계 같은 경우는 협약 맺는 과정에서 100%, 50% 하다가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협약서를 체결 안 했다고 하면 4단계 사업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4단계는 올해 초에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부담 때문에 협약을 못 맺은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협약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협약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서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작년까지는 2분의 1로 갔는데 올해 초부터 얘들이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협약서 제출해 줘보세요. 1단계, 3단계까지 저기를.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게 2009년 3월에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왜 착공을 안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서운, 올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현장에 나가봤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일하는 게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내가 거기 수도 없이 다녔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주유소 그쪽에 가로수 옮기고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내려가 보면 밑에서 블록 쌓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완해서 질의할게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한대학하고 부천시가 경인로 전체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로 협약이 돼서 추진이 돼 왔었잖아요.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이것이 계약서를 작성했든 구두로 했든 간에 충분한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협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이제껏 단계별로 진행해 가고 있는데 갑작스레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의 체결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구두로 분명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한대학 측하고도 한번 가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유한대학에서 그런 협약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면 유한대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협약서 계약을 썼든 안 썼든 간에. 분명 50%를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부담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오세완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전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로점용료가 전신주 하나에 850원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전화박스도 2만 4000원이나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하나에 850원 받아요. 그네들은 통신주 거기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러는 사용료 받는 게 상당한 수익이거든요. 상당한 부당이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50% 부담하는 것도 못한다라면 한전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도시철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성환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송상돈 방치차처리팀장입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교통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35쪽 이건 어떻게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죠? 지금 기이 돼 있는 거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소사로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장비들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고 보조를 받아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문호위원
여기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부천역 사거리 사업하는 예산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그 건은 도비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문호위원
도비를 보조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아니오. 30%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시비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시의원들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도비 30%, 시비 70%를 사용한다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시비 70%씩 사용하고, 지난번에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전액 도비라더니 시비를 70%씩 하면서 지역의 가장 큰 사업인데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전혀 얘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그 부분이 도에서 설계는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 사업 실제 구축비는 도비 30%, 시비 70%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문호위원
센터장님은 사거리 교통체제 신호를 전면 바꾸려는 거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역곡 같은 데 가보셨나요? 역곡역 쪽에.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역곡역 어떻습니까? 지금. 한 번에 신호 줘서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 원활합니까? 교통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역곡역 앞에 모르시나요? 지금 역곡역 앞같이 부천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대각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역곡역도 안 가보시고 부천역까지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주변상황 파악도 안 해 보고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 역으로 들어와서 시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어도 대처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나중에 거기같이 만들어서 교통에 더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실 겁니까? 그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사업을 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김문호위원
사업을 한 이후에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아니, 거기 그 복잡한 도로를 어떻게 사업한 이후에 하실, 만약에 더더욱 정체현상이 일어나면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센터장님은.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도에서 설계할 때 저희들과 논의는 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로 갔을 때 보행자나 차량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존보다는 개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물론 개선이 되는 안으로 했겠지만 실제 역곡역 앞에는 부천역보다도 덜 복잡한데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역곡 북부역은 자주 나갑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로 정체현상이 괜찮습니까? 원활하게 잘되는 건가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간대 10에서 16시간 정도에서 보행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회전 차로가 포켓이 없어서 신호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도 안 할 거고 언제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그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작년 본예산할 때 편성하였습니다.
김문호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 역을 개선해서 더 원활하게 되면 천만다행이긴 한데 역곡역 같은 이 작은 데도 그게 오히려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서 더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의도는 그게 아니고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보행자들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좀 더 교통 저기를 원활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차량의 지체완화, 보행자의 편의증진, 안전의 보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역 같은 중요한 데는 다른 유사한 데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주변 의견들 경청하고 그 후에 실행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 사업 아닌가요? 전혀, 거기에 대한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센터장님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또 방안이 있는지 방안도 함께 찾아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로부터 원종로까지 10㎞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소사로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로가 신천리 넘어가는 데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시흥IC 나와서 좌회전해서 그 시점부터 원종로 끝까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부천시하고 시흥시계부터 원종동 저기까지인가?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큰 틀에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 갔을 때는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게 CCTV 설치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 전에 부천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빠졌어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이쪽 부분들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사업명칭은 잘 모르지만 벌써 수년 전부터 수십 억 예산 투자해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정보도 수집하고
수종
주수종위원장
소통개선사업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ITS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맞아, ITS사업이네. 그런 거하고 그랬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전반적으로 됐는데 한 번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커버 못해서 소사로 부분에서는 시스템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동에도 이런 시설물이 있는 걸로 내가 봤는데.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일부 있는데 교통정보 수집 장치하고 CCTV하고 통신망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태까지 ITS사업한 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현재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잘 활용은 하고 있어도 부천시의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나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혀. 뭐 하는 건 없잖아요. 정보만 수집하면 뭐 하느냐고요. 이게. 정보를 수집해서 개선해서 정말 편리하게 소통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수집해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자료들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서 교통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의사결정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마 원종로 이 구간 멀뫼로라고 그러죠. 종합운동장 지나서 그쪽이 멀뫼로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동사무소인가 거기서 하여튼 신천리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출근시간에는 엄청 대단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거기가 심각하죠? 교통체증이. 그 구간이. 알고 계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멀뫼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소사동사무소부터 소사역 밑으로 차가 지나가잖아요. 도로가. 그리고 신천리로 넘어가잖아. 거기 소사로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멀뫼사거리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하여튼 출근시간에는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매일 시민들은 그냥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냐고 허구한 날. 이렇게 몇 십 억씩 들여서 정보수집하고 해서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부천에 몇몇 군데가 있잖아요.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각한 데가. 그렇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 사업을 연구하시라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통소통 부분들은 ITS사업으로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 올해 같이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27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고 멀뫼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사업 하나로 부천시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서 대체도로가 필요하면 대체도로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자 마음을 다 읽어야 해결되는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부천시의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한다든가 또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문호 위원님 지적한 북부역 개선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접수됐던 상동지역의 일방통행도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교통혼잡 개선사업이란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큰 덩어리 안에 있는데 세부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특히 위원님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될 계획이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듣고 반영하면서 진행을 하면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번 ITS사업 과정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어떠한 개선방안으로 진행된다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승동위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몰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7000만 원. 이게 BIS 유지관리비인가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BIS 유지관리를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설치한 회사가 로티스인가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다시 우리 관내 업체가 하청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유지관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로티스가 직접 하고 있다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이럴 경우에는 일부, 전체를 다 못할 경우
김승동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 업체가 다시 하청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 관내에 그러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굳이 설치도 이게 아니고 유지관리사업인데 관외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가 직접 수주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하다는 것을 멀리서도 알고 계시고, 소사로가 아마 부천시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동남우회도로가 생기면서도 더 이렇게 됐었고 현재 계수대로가 뚫리고 나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까 도로과장에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또 교통정보시스템에 있어서도 연동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소사로와 멀뫼길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CCTV 설치 이런 것도 돼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 도착알림 시스템이 있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소사로는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소사로하고 소한로하고 동남우회도로 일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 달라고 계속 민원도 많이 제기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같이 이번에 구축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에는 BIS 부분은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BIS 예산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소사로는 일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버스노선 대비 도착안내기 여부를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쪽으로 안 돼 있어요. 소사로 주변이 그렇고 소한로하고 동남우회도로 부분에 설치가 안 돼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저도 담당 팀장을 통해서 몇 번이나 전화도 드리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게 올라오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참고로 그쪽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89억 4439만 7000원이며 총 1억 63만 1000원을 삭감하고 88억 437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삭감 없이 70억 75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억 3685만 7000원 중 1억 63만 1000원을 삭감하고 18억 362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류재구 위원님을 비롯하여 한상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