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수종
주수종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정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먹는물법이 일부개정·시행되고「수도법」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먹는물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제1조는 조문 변경에 따라서 하고 제5조 검사대상을 보면 개정안에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호까지 나열했습니다. 왼쪽에는 현행 조례 내용 중에서 1번「수도법」에 규정된 정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수도법」제19조에 규정한 정수, 그것을「수도법」에 규정한 원수·정수 해서 원수를 더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왼쪽에 보면「먹는물관리법」제3조에 규정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개정안은 2호를 둬서 먹는물법에 규정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해에서 여기서 추가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3호의「지하수법」에 규정된 지하수(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는 그대로 돼 있고 4호에「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목욕장 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욕조수만 돼 있던 것에 원수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이하는 종전대로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문내용이 같고 그 다음에 14쪽 제14조 검사결과의 광고등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각 수요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다른 광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혹 물을 한 번 채취해서 그 물이 영원히 합격된 물인 양 선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의 수질은 항상 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고 어느 절기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두어서 물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홍보해서 이걸 시민한테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다음 추가되는 서류 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사신청서를 바꾸게 된 것은 종전에는 이 검사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인정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8쪽 내용도 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에도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항목별로 처리기간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보다는 검사항목 수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둠으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4월 22일「먹는물관리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먹는물 및 생활용수 등 수질검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 보건에 많은 공헌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공포해서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이 음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서 수질검사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를 확대하였으며 수질검사 종별 중 먹는물공동시설 및 지하수 중 음용수에 대하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와 지하수 중 생활용수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정한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 항목 및 시료소요량을 검사종별로 세분하여 규정한 별표 1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기준이 개정되어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수질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먹는물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제5조2항에 보면 먹는물, 샘물 또 먹는샘물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나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김승동위원
샘물과 먹는샘물이 또 뭐가 다르나? 이게 기준이 있어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샘물 중에도 그냥 지하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그중에서도 수질이 적합해서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하는 기관은 정수과에서 하는 거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하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대가 됐잖아요. 수질대상. 여러 가지 지하수도 해야 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런데 이 저기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그 주기가 지정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수도 원수, 정수도 그렇고 먹는물, 샘물 이번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 지하수, 음용수, 공업용수, 목욕장의 원수라든가 수영장의 그런 것도 먼저부터 돼 있던 거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주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정수과에서 부천시 관내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저희가 그 많은 대상을 빠짐없이 관리한다는 건 좀 힘들고 인허가 받은 수요가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업 허가를 받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상·하반기 수질검사를 해라, 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당신네들은 이번에 수질검사해야 될 대상입니다라고 알려주기에는 행정행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으로 수용가들에게 이미 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어느 때에는 안 해도 정수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럴 수도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관리하는 A라는 부서에서는 그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정수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검사만 하는 부서다 그런 말씀이시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10쪽에 원수가 추가됐잖아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원수가 한강수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강수 나오는 원수를 검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까지는 원수 검사를 안 했는데, 안 한 거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법에는 이제까지 안 돼 있지만
동학
박동학위원
주기적으로 했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저희는 계속 해 왔습니다. 수질관리 차원에서.
동학
박동학위원
그럼 여기는 법으로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이번에 보완된 사항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강제규정인가요? 아니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이제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이고 이제까지는 저희가 물 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한강수가 계절별로 들쑥날쑥할 텐데.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수질이 다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걸 검사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정수정 같은 경우에 이걸 검사해서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예를 들어서 원수의 탁도가 13NTU라든지 10NTU라든지 따라서 PAC약품 투입을 변동시키고 각종 기계 운영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법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계속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수질관리를 해왔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원수를 보관하는 저장탱크가 있나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일정량 보관해서 검사 후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니 직접 원수 다이렉트로 쓰나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우리가 시험은 다이렉트로 직접 자동측정하도록
동학
박동학위원
자동측정해서 그냥 쓰는 거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서 PAC에 의해서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데이터를 뽑아서
동학
박동학위원
그걸로 움직이는 거죠? 자동으로 양 조정하는 거죠? 약품 투입량.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가 부천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오세완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분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제가 볼 때는 한 2만, 그건 제 소관은 아닌데 확실한 숫자는 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는 따로 안 합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지하수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 줍니다.
오세완위원
의뢰 들어 왔을 적에만 검사를 합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쓰는 물에 대한 하수도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하수도료가 나가죠. 수도하고 똑같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잘 내지 않고 그러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내게 돼 있습니다. 하수도료를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받고 뭐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물론 물 사용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사용을 하지만 검사도 충분히 해야 되겠죠. 검사도 해 줘야 되겠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당연히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나요?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여기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설은 기관부서에서 하는데 지하수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물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계속 먹는물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검사를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오세완위원
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검사시기를, 저도 인근에 그런 지하수가 있었는데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점점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면서 2년까지 가지 않아도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수수료라든가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지만, 물론 검사하는 데 따른 것이지만 검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2년 주기마다 검사를 한다면 너무 시일이 현 시점에서는 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모법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질하기는 좀 힘들고 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에 2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법에 의해서 저기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맞춰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2년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상관없는데 다만 수수료가 과중하게, 한 번 하는데 타 기관에 할 때는 30만 원에서 25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같은 부천시에 있는 시민한테는 50%를 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는 다시 고려가 될 사항입니다. 단적으로 기간이 멀다, 아니면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검사받는 측에서도 수수료가 좀 가중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얘기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오세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모법에 의하고 그런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물에 대한 귀중함도 많고 그렇지만 앞으로 오염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용어를 잘 이해 못해서 한 가지만, 수용조욕수라 하면 탱크 속에 들어있는 물을 검사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특히 수영장, 사설이나 공설로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실질적 조사를 매년 다 하고 있나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주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관련 부서에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했나 안 했나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면 청소년과에서 수질검사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류재구위원
매년?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 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인지 아니면
류재구위원
해당 부서에 파악하셔서, 결국은 나중에 검사하는 결과는 우리가 내잖아요. 그쪽에서 의뢰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우리가 검사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검사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2항을 만들어서「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먹는물 그리고 샘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라고 돼 있는데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바다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 해양심층수라는 물을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규정은 사실상 모법에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을 넣었습니다. 부천시에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류재구위원
현재 없는 것을 상위법에 있으니까 넣을 수밖에 없다?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그 앞에 부천시에 먹는물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먹는물공동시설은「수도법」에 규정돼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보완된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부천시 관내지역의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하면서 약수터, 샘터, 우물 및 간이상수도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는 마을상수도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같은 의미인데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바꿨을 뿐이지 취지는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표현이 간이상수도 하면 우리가 봤을 때에 이건 정수가 아니고, 간이상수도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로 바꿨습니다. 간이란 말이 준정수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그걸 마을상수도로 바꿨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용어가 똑같은 말의 표현을 바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그 표현대로 도시 외곽지역의 정수장이 없는 지역에는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소규모 정수장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처리로써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는 없는데 모법에 이렇게 용어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꿨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방조례라는 게 물론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서는 사용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조례에 들어 있는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물론 우리 시에만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각 조문을 보면 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 변경도 우리 시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조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모법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시켜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자료 보내주세요.
범수
윤범수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수도법」이 일부개정되었고 09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정의가 규정되어 그 뜻을 규정에 반영하고 조 번호와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고 재이용수 요금체납 시에 가산금률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하고 12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하수도법」제5조의2제3항4의2호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제5조제3항6호 및 제21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인데 기존의 제1호와 2호를 바꿔서 개정안에는 제1호가 재이용시설로 되고 제2호가 재이용수로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호부터 14쪽의 12호까지는 내용이 현행과 개정안이 같습니다. 제3조의 급수구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쉽게 표기를 했고 제5조의 “기타”를 “그 밖의”, 제6조의 “그러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습니다. 15쪽도 모두 다 띄어쓰기 또는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16쪽도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기타”를 “그 밖에”, “청구서에 의거”를 “따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17쪽도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제2항 규정에서”를 “제2항에서”로 쉽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제14조 시설분담금도 “2호이상”을 띄어쓰기를 했으며 4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쉽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의 17조도 띄어쓰기이며 18조에
노설
박노설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개정안의 내용이 개정되는 게 아니고 용어 변경이나 띄어쓰기 변경 같으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특별히 변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하게 용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25쪽의 제33조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제27조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금번 개정안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구 수정과 띄어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에 맞게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단위산가 산정방식이 별표 6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뒤쪽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당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1일 처리용량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총공사비 곱하기 알파로 돼 있었습니다. 이 알파는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에 알파 부분에서 1 플러스 괄호 열고 100분의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괄호 닫고 n승으로 돼 있었던 것을 1을 괄호 안에 넣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방식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오타가 아니었나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 내용은 현행 바뀐 이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왔었으며 이것을 새로 개정안에 개정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이 일부개정·공포되면서 조 번호 변경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지방세법」에 맞게 재이용수 요금체납 가산금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나「지방세법」제27조2항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33조에서는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 중가산금 부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익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지방세법」발췌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상하수관리과) 주관으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시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제공해서 이 산출공식을「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시에 적용해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이 확정·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 상하수관리과에서 수정사항이 통보되어 실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적정하게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내용은 별도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 15쪽을 보실래요. 15쪽에 보면 6조 ②에 현행이 “100밀리미터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은 그냥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띄어쓰기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100밀리미터는 똑같고 단어만 띄어 쓰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앞에 기준이 빠져서, 기준이 빠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됐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가산금 규정이 없잖아요. 보통 가산금 규정은 어디든지 다 만들잖아, 그렇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날짜를 며칠 기준으로 해서 가산금 요율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왜 빠뜨렸죠? 이 부분은.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재이용수가 금번 조례에도 돼 있지만 이게 사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부천시에도 한 16개 업체가 금일부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000분의 4면 가산금으로 하고 중가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중가산금 규정은 아마 반영을 별도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죠?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깔끔할 텐데.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이게 왜냐하면 안 내도 중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가산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지나도 그 사람 안 내면 더 이상 더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가산금이 안 붙으니 겁을 안 내잖아.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중가산금제도를 붙이는 이유는 기간을 초래하면 할수록 날짜에 대해서 자기가 리스크를 받으니 일찍 내는 그걸 하게, 독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데 안 그래도 징수하기 힘든데 그런 것이 없으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먼저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조금 전의 공식표에서 1 플러스가 괄호 안에 들어온 것과 바뀐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많은 산식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1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시설용량대비총사업비를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1이 같이 반영돼 줘야 된다고 봐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식입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괄호 안에 이걸 넣어서 계산하는 공식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 그 부 조례는 언제 만들어져서 시행된 거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예전에, 기존부터 계속, 2008년도에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1월에 만들어놓고 있던 겁니다. 2008년도 1월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이 근거 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 않고 지금 말한 이미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례 적용을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행조례가. 그렇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가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건축물들을 신축·증축할 때 그 원인이 발생함으로써 나오는 건데 이 현행 산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공공처리하수시설비보다 더 많이 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행 산식이 환경부 준칙에 나왔지만 모든 시·군이 똑같이 개정 산식으로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그 법에 맞게 공식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여서 질의하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박동학 위원께서 얘기하신 재이용수급수조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산금 문제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재이용수의 가산금이 기존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수도 사용료하고 재이용수 사용료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금이 기존에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1,000분의 3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급수조례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하수도 쪽은 재이용수나 공공하수도나 같은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1,000분의 3으로 한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하수도 시행규칙에 100분의 3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100분의 3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과 이것을 똑같이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거잖아요. 체납액을 하수도 사용규칙에서 정하는 것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사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를 하게 돼 있고 또한 재이용수 요금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에 준해서 같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 줘야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분의 5에서 3으로 들어가면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뀌면서 100분의 2 부분이 중가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아까 박동학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맞다고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미리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바로 개정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개정안을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이 재이용수급수조례가 사실 2004년도 준공이 돼서 지금에서 여러 업체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크게 확산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혀 무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 현재 체납액에 가산금을 붙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약 한 개 업체 38만 원 정도뿐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 재이용수를 이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저희가 재이용수를 만들 수 있는 시설용량이 약 4만 5000t인데 지금 2만 50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다 하더라도 현행 용량으로 봤을 때 한 열여섯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 2, 30개만 되면 풀로 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사실 한 군데 업체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17쪽의 10조 건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용어 해석이 1건당이라고 하는 말과 그냥 건당 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이것도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법제처에서
류재구위원
제가 말한 건당 얘기하면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구위원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당초 현행법이고 파란색깔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1조에서 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거고 2조에서는 3조가 제2조, 3조에서는 36조가 39조, 4조는 띄어쓰기고 5조에 년2회 이것도 한글 맞춤법 정리에 의해서 띄어쓰기한 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과장님, 단순히 띄어쓰기라든가 조문 변경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고 중요하게 특별히 바뀌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6조, 7조, 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표준맞춤법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한글 맞춤법 정비라고 하는 데에서 5조에 “연”자 표현이 이응으로 된 연이 있잖아요. 현행조례에는 니은으로 돼 있는 자를 썼는데 한글 맞춤법에 연이라고 함이 1년, 2년 할 때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연속이 아니라 연 2회를
류재구위원
1년, 2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 연이라고 하는 말을 니은으로 안 쓰고 이응으로 써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렇게 쓰는 건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니은자를 “연”자로 바꾸는 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죠. 난 아무리 봐도 1년, 2년 하는 년을 이응으로 표기하는 예를 본 적이 없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서 연2회 할 때 이 “연”자를 띄어쓰기를 했다면 말이 맞는 거고 그런데 이응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돼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띄어쓰기하고 니은을 이응으로 바꾼 겁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1년, 2년 할 때 이응으로 쓰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바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개정조례안에 어디도 “년”이라는 말을 니은으로 안 쓰고 이응으로 쓴 데가 없어요. 그 뒤에 개정조례안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이렇게 다 니은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자가 안 붙으면 그냥 이응으로 쓴다는 법칙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팀장님이 가져온 건데 이게 두음법칙으로 해서 앞에 나올 때는 이응이 되고 뒤에 나올 때는 니은이 되고 이런 거로, 앞에 나올 때는 이응이 되고 앞에 글자가 있을 때는 니은이 되고, 이게 두음법칙이랍니다.
류재구위원
어쨌든 대단히 혼동스러운 일이군요. 이것이 표현 자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공동구의관리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 번호 변경하고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다음 거 계속 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다음은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도로 법 시행령」제35조3항에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구성에서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 제3조에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고 신·구조문 제2쪽을 보시면 4호, 5호가 신설됐는데 이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도로법 시행령」에서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도 이 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한글화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근필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이 전부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로법」이 전부개정·시행·공포돼서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개정안 제2조제3항에서는「도로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 중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두 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7조의 소심의회 구성에 있어서도「도로법 시행령」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두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심의회의 기능이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된「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와「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를「도로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은 개정사항은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5항, 6항, 7항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의 심의회가 상설기구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 위원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임기가 2년인데 연초에 2년에 한 번씩 미리 임명을 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주민도 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부천시 여러 곳에, 오정구 쪽에, 소사구, 원미구 이런 쪽에도 도로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어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중3동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수시로 그 공사에 한해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을 임명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상설기구라면 임기가 2년인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년인데 이런 조항은 공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미리 심의하는 거, 그 기간만
노설
박노설위원
해당지역 주민만 심의위원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어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법」에서 막연하게 시민단체 추천한다고 돼 있는 건데 우리도 시민단체연합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쪽에 조금 그래도 식견이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3조에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구성한다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지역에 한해서요. 위원이 21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때 어디 지역에 큰 공사를 한다든가 중요도가 있다 싶을 때는 그 지역의 동이나 어디의 추천을 받아서 공사기간하고 심의기간에만 임명해서 심의를 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심의회의 구성하고 맞지 않는데 상설로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임명이 된다고.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해당된 사람은 그때 현안에 따라서 참고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위원이 그때그때 위촉되고 해촉하고 그럴 수 없는 거야,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럼 그거 하나 해 놓고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고 그럽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공사를 몇 년씩 하는 거고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30개 동이면 30개 전부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2개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30개 동으로 다 돼 있을 때는 좀 힘든 거고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0인 이내로. 심의회 조례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재 21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요. 30인 이내니까 21명이 됐든 30이 됐든 상관없겠죠. 그 인원 구성을 할 때 애당초에 각 구의 그래도 식견 있고 지역의 지형을 잘 아는 분으로 구성을 하면 거기서 충분한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해당 동까지 되돌아갈 때 모를 때는 그때 참고인으로서 거기 지형에 밝은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로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어느 동에 심의를 하는데 그때 가서 위촉을 했다. 그럼 한 번 하고 또 해촉하고 그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 이게 현재 임기가 2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건 할 때
강진
서강진위원
30명으로 구성을 하되 각 구별로 또 원미구 같은 데는 원미 갑·을로 구성원을 충분하게 전문가와 그 해당지역의 지형이 밝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 주면 그게 많은 참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는 지형이 밝은 사람을 더 불러서 참고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이 조례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규위원과 임시위원이 나눠진다든가 아니면 사업별 위원이 나눠진다든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위원은 일정기간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고 또 해촉이 되고 그런 내용이 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조례에 위배돼서 운영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세칙항목이 있더라고요. 세칙에 담을 수 있다면 제12조,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는 것과 조례가 서로 맞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 법의 취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공사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구별로 두 분을 하든 세 분을 하든 해서 2년 임기제로 임명을 하고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나오면 운영세칙을 바꿔서 그때그때 하든지 나중에 운영하면서 변경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데 2년 임기의 주민대표를 이미 임명을 해 버리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사업별 내용도 다르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여기에 맞게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2년 임기제로 해서 정식으로 구별로 두 분이든지 세 분이든지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그거보다는 지역별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운영규칙을 바꿔서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위원 위·해촉하는 과정하고 아까 시민단체가 좀 모호한 개념인데 이 용어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세칙에 담아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혹시 몇 개나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여기 조례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든 모든 위원회 위촉권자가 일단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건축위원회 조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위원회, 위원회를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에서 시장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다른 것도 보시라고요. 다른 것도 어쨌든 시장이 위원장이 아닌 부시장이나 기타 일반인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곳에 위촉권자에 대한 표기를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조례에도 내가 보니까 있던데 찾아보시고 만약에 안 그러면 다 수정하시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 2조 기능에서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원 문안이고 여기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저기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먼지발생.
류재구위원
먼지발생이란 게 더 들어갔는데 여기 2조에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이라고 쓴 것과 이 문제가 어떤 거며 그 위에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면 도로굴착관련계획이라고 하는 게 장기나 연차계획 등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기계획이나 연차나 관한이라면 전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언어순화 차원에서 정리가 됐고 2에서는 추가로 강화가 된 겁니다. 먼지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라, 옛날에는 그걸 안 했었는데 강화된 겁니다.
류재구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환경위생과에는 혹시 이런 게 따로 없나요? 도로의 먼지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있을 수 있을 텐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거기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하면서 먼지나는 거 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이 소개하고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김상임 등 1,19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중원초·중·고등학교 주변 학생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53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동 청원 건에 대하여는 먼저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현황보고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교통정보센터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중원초등학교 주변 청원에 대해서 추진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중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조정,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중앙분리대 개선 및 유턴구역 설치, 차량주행속도표시기 설치 및 도색구간 연장 건이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로, 문예로, 도약길, 길주길 등 네 개 도로에 대한 신호연동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여섯 개소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대기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사항으로 경찰서와 전체 주기를 조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인접 교차로와의 신호연동, 보행교통서비스 분석, 신호운영 개선방안, 지체도 개선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합동 조사한 결과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 변경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턴구역 설치는 2차로 이하의 회전반경이 부족한 관계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주행속도계 표시는 중원초 보호구역 내에 2010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노면 적색포장 연장에 대해서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장의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중원초등학교 스쿨존이 저번에 153회에서도 보류됐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1,192명의 청원서가 됐다라고 그러면 1,192명이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내용적으로 원하는데 지금 추진한 것처럼 2008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궁극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네요. 아까처럼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도로나 이런 거 조금 만드는 거 빼놓고 중요한 내용이 유턴 가능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그 다음에 X자 차선 식으로 횡단보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 지금 봐서 유턴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오로지 경찰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물리적으로 회전이 한 번에 되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석철위원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반대쪽 차선은 2차선인데 유턴하기 전에 있는 쪽은 3차선이라고 얘기하던데, 맞나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만약에 부천시에서 이 사람들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중동대로 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3차선이라는 얘기고 나가는 차선은 2차선이라는 얘기인데 들어오는 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나가는 차선을 3차선으로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현재 좌회전 포켓이라고 좌회전 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3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우회전 차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직진, 좌회전 차로를 한 차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처럼 2차선 하면 우회전 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쪽에 많이 오나요? 차량병목이, 꼭 들어오는 차선이 3차선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일반적으로 교차로 내에서는 회전하는 차로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턴을 위해서 반대편을 3차로로 해 주고 실제로 진행은 2차로로 하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신석철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1,200명 되는 인원이 요구하는 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 수요가, 물론 우회전이니까 돌아가는 건데 돌아갈 사람들이 만약에 유턴하면서 기다릴 때 직진을 못하니까 우회전하는 차선이 막힘으로 3차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교통량 대비 좌회전하고 직진, 우회전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보통 중동대로 타고 오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신호대기하기가 뭐해서 한번 교육청 쪽이건 어느 쪽이건 중간으로 빠져 들어가서 의회 쪽으로 올 생각을 해 보니까 빠져 들어가서 신호등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더 오래 걸려서 시간이 급할 때도 끝까지 한번 신호를 기다렸다가 직진해서 좌회전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쪽에 뒤로 와서 쓰는 차선 자체들이 그렇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 것을 굳이, 그들로부터 반대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저쪽으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라고 그러면 바꿔주실 수는 없나?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그런데 진행차로를 적게 하고 받아주는 차로를 많이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3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반대차선 하는 것도 경찰서 협의사항인가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학교 쪽 들어가는 사람들도 중동대로 타고 오다가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쪽에서 돌아서 와야 되고 아파트 주민도 그렇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학교 들어가는 건 현재 중앙선이 절선돼 있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합니다.
신석철위원
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학교 쪽은.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럼 학교 쪽은 들어갈 수 있는데 유턴해서 들어갈 필요 없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학교 쪽 얘기는 그러면 조금 와전된 얘기네. 하여튼 1,200명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길이라는 게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이 쓰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3차선으로 바꾸면서 유턴 방법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불가, 불가로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아파트 사람들이 800m 앞의 정문에서 유턴이 필요하니까 이 민원들을 자꾸 내는 건데 현실적으로 도로 하나 더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그쪽한테 물어봐서 주민들이 원하면 방법을 검토해 줄 필요성은 없나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차로 배분 부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부와 교차로의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나오면서 3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차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통안전의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와 가까운 아파트 입구들은 저희들이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석철위원
이건 계속 청원이 들어와도 불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지금 경찰서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신석철위원
주민들이 원해도 결국 못 바꿔주는 문제로 자꾸 가면 긍정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위원
보충질의 좀.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소장님, 2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거기 가 보셨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거기 한 쪽은 2차고 한 쪽은 3차로라는데 그걸 변경 얘기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차로 운영에 있어서 주로 교차로 정지선을 기준으로 많은 차량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그러면 3차로 된 노선에 차들이 많이 다닙니까?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인가요? 한 시간에 몇 대 정도 운행이 되는 도로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불가,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나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경찰서에 저희들도 현장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의사결정 권한을 서에서 갖고 있고
김문호위원
아니, 서에서 갖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설명하는 게 전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 5개 차선인가 된다면서요. 전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좌회전 포켓을 포함해서 5차로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느냐라고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진행방향이 두 개 차로를 운영하고 받아주는 3차로로 운영하는 경우가 교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긴 한데 차선이 5개라고 안 했어요? 전체 한 쪽은 2차선이고 한 쪽은 3차로라면서요. 거기가.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한 개 차선을 중간에 좁혀서 나눠서 좌회전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긴 전체가 다 3차선이라면서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좌회전 포켓을 넣어 놓아서 3차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문호위원
전체가 3차선이 아니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센터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민원을 주면, 기둥교회 앞에도 신호를 주라고 했더니 아예 좌회전 금지 신호표지판을 달아 놓고 더 불편하게 만드세요. 아니, 주민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이 역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비보호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지금은 그 민원을 넣고 나니까 거기에 좌회전 금지표시를 가져다 달아 놓아서 오히려 민원을 안 넣은 것보다 더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 부분도 적극적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걸. 경찰서에서 무조건 다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원들이 넣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적극적 대처가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보면 아마 아예 더 거기에 또 다른 팻말을 달아놓을 것 같아요. 검토 확실하게 해 주고 설명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려와서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기둥교회 앞은 양방향 6차로일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하여튼 거기는 그렇고 이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교차로 운영상에서 진행방향에는 정지신호일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진입부, 받아주는 쪽은 반대편 녹색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주로 사용하는 공간들은 2차로를 운영하고 유턴을 위해서 받아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3차로로 운영할 경우에 그 다음에 전체가 5차로가 아니고 좌회전 포켓일 경우 5차로이기 때문에 전체 도로 순행 상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차량이 증가하면서 점점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교통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몫이, 지금 있는 자리가 점점 더 중요해져요. 물론 알고 계시지만 점점 사람들의 원성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부천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
오세완위원
120개가 넘어요. 123개인가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편한 데가 없습니다. 다 불편해요.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드물어요. 다 소로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2차선, 커야 3차선인데 3차선도 드물어요. 그럴 정도에 학교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요. 학교뿐만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도 똑같아요. 학교 부근에 있는 아파트단지건 뭐건 어디든지 민원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외에도 민원이 청원을 안 해서 그렇지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들어보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 그런데 센터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많은 걸 다 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단지 기준은 분명히 서야 됩니다. 기준이 서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안 되면 불가통보를 해 주고 정정당당하게 그거에 대한 대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몫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답변서를. 북부역 얘기도 나오고 주변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불편한 정도가 많아요. 고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또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벌써 나와요.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되거나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서 이런 일이 재차 없게, 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예산만 있다면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고 그래요. 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못하는 건 불가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강하게 똑같은 일조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런 모습이 보이고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고 중복이 되고 의원 간에도 거리가, 왜 안 해 주나 하고 그런 의아심도 갖게 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1,000명 이상이 되는 학부형들이 이걸 받았을 적에는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을 적에는 그 양반들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 욕하고 왜 시에서 못하느냐고 그러지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 잘못해서 거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욕을 먹고 다 그러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 앞으로도. 학교뿐이에요? 학교 쪽만 위험합니까? 각종 아파트 앞에, 청사 앞에 대부분 그래요. 부천시가 원래 도로망은 좁고 그런 데 거미줄처럼 쳐 있으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한 건 확실하게 불가하다 통보해 주고 안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민원을 요청하신 분 개인별로 보면 죄송한 면이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분들은 필요한데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고 담당 부서장인 제가 그 현장을 대부분, 물론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수 민원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민원을 낸 것도 제가 직접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방안을 짜고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서를 프레스함에도 불구하고 서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세 가지는 경찰 쪽에서 어렵다는 회신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상공회의소 앞에 장말길이라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앞에도 부곡초등학교·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하루에 400, 500명씩 무단횡단을 해요. 그건 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인접 100m 전후방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런 데 다녀보면 100m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가 많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깜빡이등, 점멸등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가로 내려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어디는 50m도 안 되는데 연동으로 해서 점멸등 하기도 하고 신호등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조금 구배가 져서, 그런 건 상관도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잘 관찰하시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언성을 조금 높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오세완위원
잘 좀 알아들으세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이해를 당부드리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의 요소가 차량교통량, 보행자교통량, 그 다음에 인근의 횡단보도, 연동 문제, 그 다음에 쉬거나 안전문제들이 장소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중치를 갖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는데 외부 분들이 볼 때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해진 규정 안에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들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오른쪽 남북도로는 연동을 맞춰 달라 그러고 동서는 연동을 깨더라도 보행자신호를 짧게 해 달라 이런 상반된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유턴구역 설치해 달라는 게 중원고등학교 앞인가요? 유턴구역 해 달라는 지점이.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 좌회전할 수 있게 해 놨다고 그랬나요? 중원고 앞에서.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중동대로 쪽에서 들어오다가 중원고등학교로 좌회전할 수 있게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유턴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중동대로 쪽에서 들어오면서 중원고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현재 좌회전은 돼 있는데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좌회전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유턴이 꼭 필요한가요? 중원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유턴구역 설치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센터장님,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유턴을 요구하는 장소가 사거리잖아요. 그건 중원고등학교 앞이 아니라 중원초등학교 앞쪽이잖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빠르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중원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원초등학교로 진입하려고 유턴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그건 아니고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인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이건 학교 민원이 아니고 주민들 별개의 민원이네.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아파트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청원한 거 보니까 여섯 가지인데 한 네 가지는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세 가지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 가지는 해결이 됐고 한 가지는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고 대각선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중원초 앞이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불가로 나온 거 보니까.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유턴구역도 중원초 앞이라고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아파트에서 나와서 유턴을 하려는 건가?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이번에 한라마을 주공아파트에 입구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교차로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유턴의 필요에 대한 민원이 더 요청된 그런 사항입니다. 교차로에 너무 가깝게 출입구를 내다보니까, 건축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 쪽으로 본다면 조금만 더 뒤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센터장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요구사항만 많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님 짐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체 인원 문제도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센터장님이 짐을 안고 계시지 말고 경찰서에서 불가라고 명확한 답이 떨어지면 경찰서하고 시하고 여기 청원, 민원을 넣었던 대표자들 몇 분하고 미팅을 해서 경찰서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서 그 내용이 주민들한테 전달되어서 더 이상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걸로 계속 비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또 왜 안 해 주느냐, 청원을 왜 안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로 부딪히고 또 의원 간의 문제로 부딪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찰서의 담당하고 우리 시 센터장님하고 관련된 직원하고 그쪽에 민원을 넣었던 책임자들하고 해서 불가를 명확하게 짚고 가시면,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안 되는 걸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 주민의 편리성 때문에 부천시 전체의 교통도로망이라든가 지도체계 이런 걸 무시하고 편리성만을 위한 주장으로 비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지홍
김지홍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원은「헌법」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 및「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위원
그 청원을 민원으로 바꿉시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