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예정된 안건 중 안건1부터 안건3까지 3건의 안건이 모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의를 하였는바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 추진 중인 문화시설을「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라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복합시설물로 명시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문화시설 건립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정한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문화시설로 해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으로 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153회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으로 그 사항을 고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에 맞춰 조 번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회 임시회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는데 제2조6항의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이라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하고 재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 2년 이상 된 계약직 직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단 자체 직영사업인 연수원 인력을 정관의 정원에 반영하여 법 취지에 맞도록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8명에서 5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정원을 총 38명 이내를 정원 51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원사유로는 연수원 인원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출 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995년부터 시장이 구성한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2004년 3월 3일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5조 및 제9조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004년 3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04년 4월 12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으로「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건립부지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회계상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춘의동에 위치하는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으로 2006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였고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9년 6월 완료하고 2009년 8월 3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각 조문별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정의 및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사업에 한정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로 변경한 것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이「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문화시설의 종류 중 공연장에 국한되는 것으로 향후 건립될 시설물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건축하고자 관련법에서 정한 세부 시설명이 아닌 상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시설 중의 개별시설별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당초 본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나 제출안과 같이 문화시설 준공검사 후 3개월까지라는 불특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당초 취지와 같이 5년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한하는 것이 회계 계리상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41쪽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경위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3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그간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2009년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1호부터 5호까지 그 대상을 규정하였고「정부조직법」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동의안 제출경위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0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2일「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금번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사무부서)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4호에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사무국 사업정원 1명을 포함하여 사무부서 정원을 38명에서 51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일은 정관에 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동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정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로 2009년 제4회 부천문화재단 이사회를 2009년 8월 13일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하였고 정원 증원 인원은 13명으로 연수원 12명과 사무국 사업 인력 1명입니다. 동 정관 변경 동의안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수원 인력 12명을 정관의 정원에 반영하고 자체 검사업무 기능강화와 계약업무 분리 지적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한 인원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나 이 중 연수원 운영은 지난 2006년 3월 이후 복사골연수원을 위탁운영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그간 연수원의 운영실태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취지가 복합시설물로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박물관을 문예회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종합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로 다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물관이 많은 도시, 박물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물관이 한 개가 있더라도 전시물이 가치가 있고 수준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박물관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물건 기증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관장이 되고, 시에서는 끊임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설전시만을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전시도 하고 계속 전시물을 바꿔가고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박물관은 컬렉션 수준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곳을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겨우 코흘리개 어린애들이나 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편없는 박물관이 거창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전문가들이 보면 웃을 일이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우리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점검이나 실적관리, 감사 이런 것들 하고 있나요?

기존의 박물관은 문화재단의 예하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 그리고 지도 점검, 감사 이런 것 안 하죠?

네,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 종사하는 분들 얘기가 부천의 박물관을 냉철하게 평가했을 때 다 없애야 될 거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박물관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현재 운동장 하부공간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금 종합박물관을 짓는데 종합박물관에 체험교실이라든가 그 외에 기획물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전시장별로 충분히 마련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박물관은 더 이상 유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증자가 관장이 되고 더 이상 변화의 노력도 없고 속된 말로 시에서 주는 예산만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박물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 개선부터 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십시오.

네. 나중에 박물관이 완공될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안에 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박물관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콘서트홀하고 소공연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콘서트홀만 와서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없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볼거리 차원에서 마련을 하자 해서 종합박물관을 거기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어 보자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설치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었거든요. 타당성 연구를 해서 발표한 과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 박물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박물관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총체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박물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적정한 방안인지 의회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부천문화재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실무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해당 문화예술과장께도 질의하실 수 있고 실무를 맡고 있는 상임이사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지난 2009년 7월 1일 자로 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직원 13명을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 안에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 연수원에만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 법률에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직원들 보면 영양사하고 조리장, 조리사, 조리사, 조리사 이렇게 다섯 분. 지금 식당에 근무하는 인원만 다섯 분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상임이사, 답변 좀 똑바로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계약기간은 12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맡으면 법에 따라서

좋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달지 말고 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 없습니다.

상임이사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년 동안, 만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건하고 다른 건이지만 산업관에 대해서도 각서 썼는지 안 썼는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본인 자제들 수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야지 만날 거짓말로 일관해서 그런 사실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상임이사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종훈 위원입니다. 정관 변경 인원 증원에 대한, 그런데 인원 증원이 연수원에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 연수원이 얼마큼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수원 수입, 지출, 수익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도 요구를 하고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연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객실 무료대관 그리고 청소년 무료세미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료대관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 퇴사자 명단에 경리 맡으신 분이 2006년 3월 15일에 입사해서 2006년 5월 8일에 퇴사했어요. 서류 갖고 계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니요. 퇴사자요?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왕에 계속 공공성 얘기하시는데 그 자료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개량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성을 담보한다. 그래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재정적자를 계속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상임이사의 지론이 뭐예요? 공공성을 강조하면 마이너스 보고 수익 상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공공성에, 제가 연수원을 솔직하게 여성회관

잠깐만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고 하시죠.

네. 잠깐 쉬는 동안, 아침부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여태 안 왔어요. 쉬는 시간 안에 자료가 와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문화재단상임이사께서는 바로 김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재단 사무국의 연수원 운영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도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가지고 온 걸 보면 확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이사회 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연구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대로 계속 직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경영의 기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저는 문화재단의 운영, 공간이라든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우리 하부기관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위해서 물론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만 공공의 문화나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걸 위해서는 연수원이 직영했으면 합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정관을 변경하든 안 하든 비정규직 보호 입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전혀 없고 그래서 계약만 유지시켜 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단 운영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연수원을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정원을 개정해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고 그 상태로 해도 고용만 유지시켜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대로 부칙조항 제2조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4.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내용과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등 현행 부천시의 용역 추진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하여 부천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용역과제 심의대상을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전액 국고보조 용역,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은 제외하며 학술용역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3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여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토록 하고,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토록 하는 안이 제1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용역 중간보고서와 최종성과품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개정안 제1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을 원래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었다가 이번에는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3조에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조제3호에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서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4조 구성에 1,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제4항은 중복되는 내용이라 삭제했습니다. 다음, 12조 보고회의 운영에서 세부사항으로 나눴습니다. 제1항에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구분하고 2개월 이내인 경우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고회를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세부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용역결과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용역결과 관리는 체계적으로 보강관리하도록 하고 2항에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원발의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례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됨으로써 각종 보고회라든지 정보공개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 게 위원회 운영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개정안에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다 포함하기 힘든 내용이라서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2000만 원인 경우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용역 발주를 할 때 보통 2000만 원 용역과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1900만 원 정도로 조정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게 공개행정이겠다 해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 구성이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총무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해서 국장이 4명 들어가서 시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행정부와 시의회 이런 균형되게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15명에서 시 집행부가 5명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업무에 따라서, 용역과제에 따라서 해당업무 국장이 달라질 텐데 그분들은 기타 전문위원이나 이런 쪽으로 위촉을 그때그때 한다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문을 개정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단서조항을 둬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대상일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라든지 주요 과업지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서를 따로 안 달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더라도 업무 자체를 비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런 용역계약을 했다 하고 밝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용역을 2000만 원 이상인 것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여기에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간의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2000만 원,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2000만 원짜리를 1900만 원 그 밑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한 게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전체적으로 건수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제가 몇 가지 접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을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요?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중요도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00만 원 미만이나 1800만 원, 19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한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1800만 원 미만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개 이런 것들은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납품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설계업체까지 자기네 특허 이런 것으로 설계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공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공사 공개는 특히 더 합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독점이에요. 공개를 하지 않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착수를 해서 착수보고회 개최 일까지 인터넷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업체가 어디까지 다 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하고 2000만 원 미만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입찰해봐야 1800만 원 미만으로 해주니까 아예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입찰 2000만 원 아무 소용없어요.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놔 봐야 수의계약으로 하지 누가 입찰을 해도 2000만 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800만 원대로 다 떨어져서 하잖아요. 80. 몇 %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제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사실 본 의원이 공개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연구해서 만든 건데 시에서 용역과제가 있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주로 시 상황실에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야 심의위원들만 하겠습니다만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할 때 관련 시민들이나 이런 쪽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황실에서 회의를 함으로써 시의원조차도 상황실에서 하는 회의에 초대받지 않고 참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내용이 자료로라도 인터넷에 공개돼 있거나 이럴 때 관련 주민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금번 회기 중에는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의원입니다. 최근 문화재단 상임이사 재임용 이후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의회 내에서 질타도 많이 했었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거짓말과 허위증언 이런 것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의회가 문화재단 상임이사직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해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께 본 결의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결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