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지칠줄 모르고 대민봉사에 혼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월 13일 남북정상의 만남과 더불어 이산가족방문, 경의선 복원 등 일련의 사항 등이 다가오는 통일의 발걸음을 점차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는 우리 강화군이 제일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 위하여 태권도성전유치 그리고 해안도로개통 등 중요한 사업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태권도성전유치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추진이 매우 미흡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여 시정코자 합니다.

첫째로 본공사의 개설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도 강화군에서는 해안순환도로 개설추진을 위하여 2-1공구를 비롯하여 2-2공구와 제3공구 구간에 대하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2001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구 공사구간인 강화읍 갑곶리부터 송해면 당산리까지의 제2구간 11.6㎞의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한참 바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일부 구간인 갑곶리에서 대산리까지는 토공공사만 추진하고 중단된 상태이고 잔여구간인 대산리 수문부터 당산리 구간까지는 집행부와 군부대·지역주민과의 의견차이로 착공도 못 하고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써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7년 11월 10일 군사협의 시 군부대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전술도로와 해안순환 도로를 접속하여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절대로 불가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내용을 통보하자 집행부에서는 ’98년 2월 25일 2차 협의하여 당초안을 요구하였으나 군부대는 해안철책으로 인하여 35m 이상 아래로 도로 신설하는 조건으로 동의함으로써 2-2공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집단민원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부에는 ’99년 4월에 군부대와 군의회·주민들과 현지조사 후 토의한 결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향후 대책과 또한 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이며 준공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공구 투자계획은 시설비 135억 9000만원과 토지보상비 19억 9800만원으로써 155억 8800만원으로 재원은 양여금 20%, 시비 60%, 군비 20%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22억 8700만원으로써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15억원이나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토지보상 216필지 중 다수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3공구 개설구간에 일부 갯벌이 포함되어 갯벌보호 차원에서 선형변경 요구가 각계각층 및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강화간시내버스노선신설요구의건입니다.

강화군은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와 통합되어 인천광역시의 동일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인천시 시내버스가 연장운행되지 아니하고 주로 군이라는 명분으로 농어촌버스만을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등 인천시민으로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 6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관계로 단일요금체계와는 다르게 3800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며 배차의 경우도 서울행 노선은 5분 간격인데 비하여 인천행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또한 막차시간도 21시 30분으로 일찍 끊어져서 많은 불편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군민편익을 위해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인천통합 당시 집행부를 비롯한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통합 시 편리한 내용 등을 주민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적극 홍보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지며 또한 많은 군민들은 일과성이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관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추진을 못 하였는지 추진을 하였다면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