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안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화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할 경우 연 1회는 수시 변화되는 행정과 주민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또한 업무개선에 필요한 의견수렴과 행정의 장단점 비교분석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매년 2회 이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2000년 9월 4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번호 제499호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0호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조례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개정 전에 5톤 미만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배출자의 편익를 크게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군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조례개정 사유는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강화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8개소에 705세대로 주민편의주의의 행정에 크게 이바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8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강화군 태권도 공원 유치지 외 7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현황과 현안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코자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는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2001년도에는 2개 계열 4개학과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그 중 우리군 고교 졸업생 40명을 할당 입학케 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강화제2대교 건설공사는 2002년 8월개통을 목표아래 전체 공정이 51.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강화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보다 멋진 관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난간 등 조형물을 보다 규모 있게 꾸며서 관광강화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좋겠으며 가도처리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태권도공원은 우리군에 꼭 유치되어야 할 것인 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강화를 방문하는 출향인사 및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점지방 산업단지를 방문한 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열심히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점공단의 폐수가 해안가 최종 방류구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 및 군인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특히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지표수와 바닷가의 오염은 당장 어민들의 소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요즘 한창 떠들썩한 환경호르몬 배출의 주범으로써 후대는 고사하고 기존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자체 현지조사반을 수시로 가동하고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은 현재 내장 및 외부 조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우리군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해안도로 제2-2공구 중 강화읍 대산리 이후 구간부터는 현재의 전술도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를 요구하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강화역사관은 가을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고 특히 해선망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는 선상에 디오라마(diorama) 및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유물재배치 공사시 북한자료 전시 및 휴게 공간을 확보할 방안에 대하여 적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석군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이 있는 바, 조그만 곳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황복치어방류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바 2000년 9월 7일 황복치어 8만 5761미를 창후리 앞바다에 방류하였으며 치어규격 및 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2년 내지 3년 후에 약 24억원 이상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 판단이 되며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의정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