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한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200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되어 일부 투자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의사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가지고 첫 번째 갖는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추경에서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예산은 총 예산이 기정에서 4억 6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에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은암박물관이 유치되면서 은암박물관 이정표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기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800만원을 과목변경해가지고 우리 군의 유적지와 은암박물관에 대한 내용을 통합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이 내용은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현재 용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정원 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이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라든지 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화군 캐릭터 연구용역은 3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다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우리 군이 한참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태권도공원이 강화로 유치될 때는 어떤 태권도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유치결정에 따라서 차후에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캐릭터가 개발되면 42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보조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이것을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하는 데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캐릭터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를 연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는 일단 삭감시켰다가 신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32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은암박물관 홍보시설 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0만원 예산 중에서 과목을 800만원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의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시설물 정비 및 주변공사 7000만원은 은암자연사박물관이 현재 자비로 박물관 개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분이 연내에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관시키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조기에 박물관을 개관해 주고, 또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해 은암박물관에 대해서는 2년내에 입장료 수입의 30% 이상, 또는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물에 의해서 보조금액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보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인건비의 기본급 1억 40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2000년도 들어서면서 봉급체계에 봉급조정수당이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1%를 증가시킨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봉급을 지급하다가 민간 임금수준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연 85%, 월 급여의 85%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과 10월에 반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보니까 우리가 예산계획했던 인건비에서 1억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명예조기퇴직수당이 현재 15명을 지급했는데 지금 정만진씨와 이흥국씨가 명퇴를 한 상태인데 두 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의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전산개발비에 144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6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1999년도에 우리 군에서 집행한 업무를 시에서 평가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재정, 세정분야가 우수분야로 되어가지고 1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나 컴퓨터, 거기에 따른 부속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1968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데 따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랜을 설치하고 남은 금액 1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컴퓨터 77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중인 PC중에 기능이 떨어지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의 노트북은 행정지원과 복무관리와 의회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제비에 있어서는 ’99년도에 반환해야 될 ’98년도 이월사업중에 미정산된 부분을 정산해서 798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02호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유적지 및 박물관 등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4000부를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의 유적지하고 은암박물관이 개관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 겁니까?

지금 강화군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것과 개관에 대한 소개, 그래서 은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과, 우리 강화군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와 기존의 유적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적지개발사업소나 문화청소년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은암박물관은 지난 번에 우리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상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은암박물관 하나만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은암박물관하고 우리 강화군을 연계해서 관광하고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은암박물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강화군을 종합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관광안내책자가 있는데 문화청소년과나 전적지개발사업소에 보충해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하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금년도에 개관하는데 이미 그 책자는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판비도 덜 들고 예산도 덜 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은암자연사박물관 것만 구상하다가 은암박물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은암박물관 것을 만드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만드는 부서를 일원화해서 해야지,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은암박물관은 개관할 때까지 군수님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기획업무가 있다하더라도 개관 후에 관리할 부서에서 홍보물까지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할 적에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홍보가 항상 누락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수·특산물도 같이 추록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적지관리사무소가 되든 문화청소년과가 되든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2년 안에 전부 상환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또 개발을 못한다고 그래서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윗분의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는 7000만원을 자본보조로 줄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고 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민간인 박물관하는데 말려드느냐고요. 저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관을 못하고 계속 질질 끌면 계속 지원해 줄 거냐고요? 개관할 때까지.

은행대출을 보증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입장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2년 안에 상환하지 못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사항이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았고, 또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어저께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것이 그 분의 얘기고, 우리는 이것을 강화군에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그 분은 자기가 자본이 돌아가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빨리 빨리해서 당신들이 금년도에 한다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개관해서 빨리 관광객도 데려오고 우리 강화군에 그만큼 도움을 빨리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그 분은 내가 개인적인 자본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자본이 돌아가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할 수 있다고 그냥 군에서 두면 내년 3월쯤에 개관일로 잡도록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갚기로 하면 금년도에 개관하겠다, 그런데 10월 말에 개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7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갚겠다, 그래서 얘기가 시작되어서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말씀대로 말만 갚는다고 하지만 못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갚는 방법은 어떻게 갚느냐, 입장료에서 갚겠다, 그런데 입장료가 얼마가 들어올지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3000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3000원씩 3만명이 오면 9000만원인가요? 그러면 한 5만명 온다, 그러면 과연 첫해에 과연 이렇게 많이 오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에서 30% 이상,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갚고, 겨울철 같은 때는 조금 들어오니까 많이 못하고 30% 이상으로 갚는다, 그 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1년에 35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입장객이 없다고 하면 못 갚을 것 아니냐, 또 저 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서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담보물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담보물을 무엇으로 제공하겠느냐고 하니까 제주도의 토지를 매수해 놓으셨어요. 박물관을 생태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담보물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 담보물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보았어요. 담보물의 일부가 압류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재산이 공매처분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못 내셔가지고 5100만원이 압류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어서 보니까 그것은 압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압류가 안 되어 있더라도 가치가 문제예요. 또 싯가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싯가가 얼마가 가든 그러한 토지들이 부동산으로 가치가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재산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매를 부른다고 해도 어떠한 가치가 있고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커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재산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할 적에 그것만 해주면 군에 대해서는 일절 의존을 안 하겠다, 그랬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 분도 지금 그냥두면 내년 3월달에 개관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3월에 하지 뭘 그래요. 겨울에 개관해 보았자 난방비만 들어가고, 추운데 무엇을 하느냐고요. 추우니까 3월이나 봄에 하면 되지요.

3월에 개관하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금년에 하겠다, 10월달에 하겠다, 11월달에 하겠다, 내년 3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 3월달도 그 양반 자금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개관을 해놓고 만일에 저 분이 안 갚으면 담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저 분이 지금 말씀대로 내년 3월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3월달에 하면 좋은데 내년 3월달에 가서도 자본이 안 되어서 또 늦어집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에 올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구태여 어거지로 연내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3월달까지 시간을 줘가지고 따뜻한 봄에 개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엇하러 당겨서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내년 3월달에 진짜 하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도 갚을지 어떻게 알아요?

갚는 것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안 갚으면 담보물을 우리가 처분하면 되니까요.

담보물을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담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니까요.

이것 봐요. 그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남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끌어왔으면 빠른 시일내에 열어야 되는 것이지, 또 내년 3월달에 가서도 열지말지 하다 이거야. 그러면 담보까지 하면서 뭐든지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본위원으로서는 해주어도 된다 이거야. 민간보조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이것을 끌어왔다 이거야. 그런데 뭐 돈 7000만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7000만원을 이번에 보조해 주면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입이 모아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남궁정재 위원님께서는 그게 의아스러워서 3월까지 끌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먼저 나가본 결과는 그 정도 시설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투자를 해놓고 도망갈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7000만원을 민간보조로 해주는데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주어서 그 사람이 못 받게 되면 끝나는 걸로 보는데 근저당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이재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과 류동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군에서 불러서 온 것이나 다름없는 자연사박물관인데 먼저 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7000만원을 담보를 설정하고 해주는 것이니까 담보설정은 실과소에서 할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7000만원을 그대로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화에 들어온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례가 또 없겠지요.

왜 없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민간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것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곽노중 실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책임지고 앞으로 2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계획은 우리 곽노중 실장님이 철저히 하실 것으로 보고, 또한 이것을 받는 것이 안 된다면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곽노중 실장님을 문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곽노중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실 것으로 보니까 남궁정재 위원님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맞추어 나가지요.

글쎄, 좋은데 나는 왜 이런 선례를 남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할 적에는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 만약에 개관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5000만원은 완전히 보조해 준 것이고.

민간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고, 자치단체가?

먼저는 보조해 준 것이고.

어느 놈이라도 사업을 하지 왜 못하느냐고요.

이번에는 담보로 회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지원해 준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

회수를 할 거니까요. 먼저는 회수를 안 하고 이것은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니까.

글쎄, 물론 그것은 내용은 그런데 이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라고요. 법적으로 투쟁하면 져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공증도 하고 담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을 담보할 수 있느냐,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의 채무상환하는 계획서하고 공증서를 갖다 놓으라고요. 그래야지 승인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줘.

그래서 공증서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는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출할 때는 의회에서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출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우리가 의회에 공증을 한다든지, 담보를 한다든지 제안하면.

그거야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결방법을 제출하고 우리가 현금을 내줄 계획입니다. 먼저도 박물관이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군으로 주소등록을 이전하라고 해서 그 분이 강화로 소재지를 이전하고 법적인 조건을 갖추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공증하고, 또 담보물이나 근저당이나 압류 등 법적인 것을 설치해 놓고 현금을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립되기 전에 공증을 해와라 하는 얘기는 상대방에게는 너무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냐, 안 해주냐만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강화군이 필요해서 끌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치사하게 돈 7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나같으면 안 해. 그러면 성의를 봐서라도 군에서 끌어왔으니까 군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줘야 되지 무슨 소리야. 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있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데 실장님이 절차를 다 밟는다니까.

우리 면으로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것 하나 끌어가는데 무엇들 그렇게 배가 아파서 야단들이야.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가 아니에요, 그렇게가.

왜 지역을 거론해요.

치사하게 돈 7000만원 가지고 뭐야.

그렇게 신경질을 낼 게 아니에요. 나는 확고하게 그것을.

그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실과소에서 할 것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아니냐 그것만 달린 것이고, 실과소에서 어떤 채권을 잡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뭐하러 그렇게 공증해 와라, 뭐하라 그래. 나같으면 더러워서 안 하겠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몇 십억원씩 버린 건 누구들이야.

순서를 밟아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야지요.

순서를 밟는 건 실과소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이지.

그러면 심사를 뭐하러 해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좋도록 해서 이것을 마쳐야지요.

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지 말아요. 나는 이것을 확고하게 하려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확고한 것도 실과소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실과소에서 그냥 장님이 앉아서 하나요?

그러면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하러 심사하고 있느냐고요. 이것을 거기서 하면 되지.

심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밟으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공증하고 공증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제가 협의를 드리고 또 담보물도 제주도에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태고 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더 확인해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표본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당초에는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아다 이것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놓고 전부 꼬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그러한 문제는 하여튼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말씀드리고 현금을 지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생각은 좋은데 여기하고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계도 12억 5000만원씩 투자해 놓고 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어요.

아, 그것은 하면 되지 왜 끝나요? 외포리 건 할 건데 뭐 그래요?

어디서 해요?

왜 못해요? 하면 되지요.

군수가 의지가 없는데 무엇이 돼요?

남궁정재 위원님 외포리 건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곽노중 실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뒷처리를 하신다니까 나중에 집행될 때에는 좋은 안건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좋은 의견을 모아서 우리 강화군의 볼거리를 만드는 데 같이 일조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지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에 줘라, 주지 말라는 것보다도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대로 사실상 이 분이 당초에 다 하시겠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니까 이런 문제도 나왔고, 또 우리가 1차적으로 50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그러면 안 하고 계속 달라고 하면 계속 줄 것이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때 누구는 해주었는데 누구는 안 해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포되어 있는데 기왕에 여기에 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에 개관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 분이 개인적인 자본만 가지고 3월에 개관하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또 내년 3월에 자본이 돌아가서 한다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니까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지만 미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관이 되면 구경꾼들은 얼마가 오든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가 오든 오니까 입장료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료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년간 회수하면 우리가 줄 때는 7000만원이지만 그때 가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많다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적으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입장료에서 다달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담보나 이런 제도만 확실하게 한다면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시설정비 및 주변조경사업 7000만원 지원은 기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서로간의 의견의 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한 건데 모든 뒷처리는 집행부에서 다 하리라고 믿고,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잘 하시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수용비가 기존에 400만원이었는데 우리 업무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가지고 수용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케이블 TV시청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그 다음장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1호 관사, 방송실, 당직실, 기사대기실 해가지고 10개소에 케이블 TV를 설치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청료 10개소에 대해서 10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치 11월,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의 시설비에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데 대당 7만원씩 해서 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정홍보 촬영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카메라 기사가 없습니다. 그 장비는 반드시 혼자서 운영하기는 힘들고 사람이 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인력보충은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현재 사진 기사가 비디오 카메라 작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사진기사 겸 비디오카메라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국제교류에 있어서 통역료를 저희가 추가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기존의 통행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도서관에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가지고 추가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189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영달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해가지고 지금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도서관에 키폰 전화기 설치를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계상했었는데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의집을 11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문화의집의 인터넷 사용료가 월 4만 1000원씩 6대가 있습니다. 월 25만원씩 해서 11월, 12월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문화의집을 개관하고 나니까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정규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는 공공근로자 두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요청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래도 간식비라도 주고 일을 시킬 계획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한국 마사회에서 선수 1인당 분기별 6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 조사해가지고 유망선수로 된 학생 1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100% 다 책정되어 가지고 한국마사회에서 분기마다 1인당 60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놀이공간조성사업도 시에서 추가로 3640만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인데 추가로 배정해 줘가지고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농구대, 족구장, 두 가지를 읍·면으로부터 계획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구대는 양도면과 하점면, 족구장은 화도면, 하점면, 삼산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련해서 시설비에 선원면 테니스장 공사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원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도면 볼음도에 게이트볼 설치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인돌 유네스코 지정에 따른 홍보강연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조에 40만원, 또 홍보강연회 강사수당 60만원, 그 밑에 여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로서 97만원의 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7일 호주 케인즈라는 도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 때에 강화, 화순, 고창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그와 관련된 유네스코와 고인돌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조사를 나왔던 일본 큐우슈우 대 니시타니 교수도 있고해서 일본의 교수와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고인돌에 대한 문화유산등록하고 관련해서 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사 발간하는 예산을 당초에는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 군사편찬위원회가 직접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편찬위원회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문화재 시설비가 있습니다. 문화재 수해복구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도면 사기리 탱자나무가 지난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탱자나무 수술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창 생가도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담장일부가 조금 파손되어 가지고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앞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 강화산성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지표조사 1000만원은 지난번에 강화읍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이 강화산성 옆을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부터 각각 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일단 지표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조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홍보영상물 제작용역은 당초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산이 1억 6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역사책자발간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외에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늘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75페이지 상단에 홍보강연회 현수막 제작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또 76페이지 상단에 감사패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00만원은 각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순수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저희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3개 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문화관광팀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무실 운영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가지고는 직원들의 경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주로 부서운영비라는 것이.

그러면 각 실과소 것이라고 했는데.

각 실과소가 아니지요. 저희 문화청소년과요.

문화청소년과가 아니라 각 실과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소에도 똑같은 부서운영경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장비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컴퓨터 프린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용지구입, 사무용품구입비에 들어가는 부서운영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목별로 기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5페이지 상단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현수막은 꼭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그런 것을 저희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은 알겠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인데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현수막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신문이나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을 게첨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보세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정기간하고 떼고 그래야지 태권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마 30m나 50m 간격으로 죽 늘어놨을 겁니다. 좀 많아요.

태권도 공원 관련해서 사실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광부가 태권도 공원하고 관련해서는 12월말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간 결정을 내겠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장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때까지 어떻게 될런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같아서는 태권도공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싹 철거해 버리면 사실상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자신은 태권도공원은 다 물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참 고민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분간은 보기 싫어도 조금 놓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저희가 고인돌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고생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대학교의 임효재 교수, 거석문화협회 유인학 회장, 우리군에 현지조사를 나왔던 일본 큐우슈우대학의 니시타니 교수, 이 세 분한테 감사패를 드릴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감사패가 이렇게 비싸요, 한 개에 15만원씩?

그래도 이 분들은 결정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드리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유망선수를 선발해서 마사회에서 분기마다 준다고 했는데 희망선수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종목이 아니고 학교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육성할 유망선수를 추천해 달라, 특별한 선발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된 걸 몽땅 보고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책정되었습니다.

보고한 학생들은 다 책정된 거예요?

네, 16명입니다.

그러면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서 입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유망한 선수가 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 학생들이 분기마다 60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1년 내내 분기마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입상하는 것은 체육회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학생들이나 선수들한테 주는 격려금 차원이고,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이니까 우수한 선수가 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선발했다가 다시 선발합니까?

네,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도 있으니까 다시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 부상으로 6개월간이나 하지 못한 것을 두 분이 근 반 년동안 근무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3인이 할 것을 2인이 6개월간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한 분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하던 것을 아파가지고 두 사람이 했는데 청사관리가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상용으로 되어 있다가 일용인부로 떨어져서 앞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고 하니 1년 단위로 쓰면 그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일용인부임 전부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11월, 12월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인력문제가 청소인부문제뿐만 아니라 재무과나 민원봉사과의 일용인부임이 많은 곳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년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10개월 쓰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배치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사인부가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부상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못 나왔으니까 일용인부 두 분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두 분이서 6개월 동안 일을 다 했다는 얘기니까 3인을 쓰지 말고 2인을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아주 형편없이 지저분했겠네요?

그렇게는 아니지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청소하고 그러지요.

직원들도 청소해야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청소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용인부라도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1년을 안 쓰고 10개월 쓰고 교체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네.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요?

노동법이 여태까지 시행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시행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퇴직금은 상용만 주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좌우간 사업장에서 1년 이상만 고용되었다는 실적만 있으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주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군수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차피 주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군청에서 근무하던 인부 세 분은 1년이 다 넘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11월말에 다 정리합니다.

11월말에 정리하고 또 다른 분을 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보냈다가 그 분들을 다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간 쓰고 두 달간 쉬었다가 그 사람들을 써도 연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1년을 안 채우고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야?

교체해야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네.

줘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쓴다?

그럼요.

이 분은 앞으로 10개월치네요?

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6페이지에 시설비, 읍·면기능전환사업은 주로 어떤 거예요?

지금 인천 같은 데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을 했거든요. 거기 인터넷상이나 놀이방이나 여러 가지로 면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면을 없애고?

그렇지요. 동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읍·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시범으로 읍·면을 몇 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부방침으로 내년에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동은 기능전환해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읍·면을 기능전환하라는 얘기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표본조사하는 것도 읍·면을 존치하는 것으로 조사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윤정혁 세부적으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 할 예정이다 이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전국 시·군의장단을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거기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이 없애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김기재 장관이 그랬어요.

사실상 읍·면의 기능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센터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자치센터로 변하는 것은 아는데 동은 도시에서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읍·면은 먼 데는 도서에 있는 면을 없애면 서류를 하려면 군청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배타고 다녀야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동까지는 검토하되 읍·면은 안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니까.

내년에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들어왔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윤정혁 어느 정도 선에서 편성하라고 내려왔어요.

편성지침에는 내려오고 기능전환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오고?

윤정혁 기능전환은 안 내려왔어요. 당초에 내려오기는 금년도 연초에 내려왔는데 이게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보류해라, 그래가지고 군단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서 기능전환으로.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보니까 여기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류하고 내년에 어쨌든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에 어느 면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발표 못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도에 보건소가 없어졌다 말씀이야. 그러니까 양도가 제일 먼저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느 면이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1개면을 하라고 해서 1개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내년에는 전체 다예요. 저희가 보더라도 기능전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그래가지고 민간실비보상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자 실비보상해가지고 감이 625만원이고, 회의참석실비보상, 교육참석 실비보상, 교육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참여자 실비보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참여자실비보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면 매일 일당을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회의나 교육이나 참석한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100만원, 45만원 가지고 되나요?

원래 자원봉사는 돈 안 받고 거저 하는 것 아니에요?

있지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관장합니다. 우리한테 예산 선 것을 사회복지과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아야겠군요?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꽤 서 있길래 무보수로 돈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의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총괄관리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관계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것인데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헌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5억 1432만원 중 이번 2회추경시 1781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4억 9256만 1000원입니다. 103페이지 민원관리예산입니다. 민원관리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126만 6000원 및 공공요금 및 제세 140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24만원을 절감하여 총 591만 2000원을 절감하여 3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주민등록관리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비 국비지원 및 전산화로 인하여 787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주민등록관리 연구개발비, 주민등록전산 백신프로그램 구입비는 정보통신팀 일괄구입으로 인하여 31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뎀구입 기종이 변경예정으로 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변경으로 서식이 불필요하여 400만원을 절감하여 1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프로그램구입비로 4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가조사 일반수용비는 공시지가 감정수수료 국비보조에 따라 320만원을 감액하여 7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타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없이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