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그러면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감축과 관련된 것은 저희 강화군만이 아니고 현재 인천에서도 검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만 보건진료소를 줄인 것도 아니고 또 복지행정국가로 가면서, 사회복지, 문화 이 쪽 부분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우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와 역행하는 것을 모르고 구조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했고, 또 하나 있는 기관을 없앤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없앳던 농업기술센터의 각 읍·면지소 역시 각 건물과 기자재가 있고 1명이 있다 없어졌습니다.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대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1명이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해 변화되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한 명이 있는 기관일지라도, 통합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합을 못하고, 여러 사람있는 데서 하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위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강화군만이 아니고, 지금 신문지상이나 각종 언론·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하위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서기관 자리도 하나가 줄었고, 사무관도 3명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하위직 숫자와 각 부분의 숫자를 따져 볼 때는 아마 간부 공무원들이 적게 축소된 건 아닙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첫 해에 모든 것을 조정했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라 내년도까지 계획으로 볼 때는 간부직 공무원은 없는 거죠,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있고, 남궁정재 위원께서 이런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최종단계에 구조조정되어야 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또 보건진료원 나름대로의 전국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보사부쪽으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한참 의견이 개진될 때 행자부에서 가급적 그러한 분야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유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만 그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과정이 갈 때까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결론적으로 부활을 시킬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단언을 내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과 남궁정재 위원님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도 “너 꼭 이렇게 해라?”를 못하는 거죠. 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3-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에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현재 강화군 용정리 1075-1번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토목과 건축에 관한 부분은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1년 12월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2002년도 1월부터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해서 사전준비코자 합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청소년문화예술 창단활동,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기타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사업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수련관의 사용의 허가 및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1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은 수련관내에 실내집회장만 허가절차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두고 그 이외의 시설은 청소년이 항시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조4항에서는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호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호에서는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설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9시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휴관일이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휴일에 청소년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휴관일을 달리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이럴 때에는 기 허가된 내용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료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는 실내집회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받고 그 외의 시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집회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이유는 실내집회장을 사용할 때에는 마이크라든지 조명시설이나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집회장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전부 무료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료반환에 대한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받은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기본 원칙을 정해놓고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호에서는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호에서는 강화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었을 때. 3호 신청인이 사용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2호에서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중에 설비에 대해서 어떤 훼손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였고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토록 그렇게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위탁규정을 둔 이유는 현재 각종 시설 자체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시설은 늘어나지만 여기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완료되면 이런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별 사항은 없고 2항에서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14조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떤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의 예산으로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서는 수탁자가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제16조에서는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경우에서 취소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에서는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호에서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호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호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제5호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또 3항에서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규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대해서 자체운영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준용규정입니다.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및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1조에서는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규칙마련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또 3-8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집회장에 대해서는 1회 사용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5만원이고 1시간 추가 될 때마다 1만원씩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취미교양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시설관 사용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안번호 504호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제정내용은 시설사용의 허가 및 제한과 채용허가 취소정지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위탁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5조, 제18조 조문에 대하여 일부 수정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문 내용은 제3조 사업을 하는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경영하는 경제적 활동을 막아주는 것으로서 위 제목을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2항에서는 시설사용대상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군민도 청소년 이용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조문 중 ‘이외의 시설은 청소년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한다’ 를 ‘이외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손해배상 조문중에서 체육시설, 취미교양시설 등 무료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 손실배상 관련 내용이 미흡하며 제18조를 조문 내용과 관련하여 제11조 다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항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군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 1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련관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구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