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종 의원 발언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수도법」이 전부개정되어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라든가 어려운 말을 순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했고 그 다음에 4조에서 부천시 한강취수장으로 돼 있던 것을 폐쇄됨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업용수도는 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수도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주택법」,「하수도법 시행령」및「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서 조 번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수도법」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중수도 사용자에게 중수도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수도요금 외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시 한강취수장이 2003년 7월 23일 폐쇄됨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원을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으로 변경하고「수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 번호를 조정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부천시에서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수량상으로 따지면 여섯 개가 되는데 위브더스테이트가 다섯 동이기 때문에 다섯 건으로 돼 있고 GS백화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GS백화점하고 위브더스테이트

크게 나뉘면 두 군데인데 위브더스테이트는 주민들 입주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GS백화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것도 지금 감면하고 있습니까?

네. 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재정적인 지원은 해 주지 않고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걸 재정적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수도법」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수도요금 외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부천시 조례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고 포괄적으로만 돼 있다고 해서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앞으로도 또.

중수도에 대해서 활성화돼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 시에서도 아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게, 그러니까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활성화가 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GS백화점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데서 사용합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GS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로 세정수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나 이런 데 쓰는 물만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수처리 용량은 일일 300t 사용하게 돼 있는데 260t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31조가 140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도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호를 제5조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한 사항과 간이화장실 설치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면제)토록 하였으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악취 발산,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소독을 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2, 제15조의3에서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은 어디서 맡아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주관이 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했군요.

네.

부천시의 조례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은 전부 몇 개소라고

저희들이 DB구축을 지난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한 게 전체 1,200개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복합건물 이런 공중화장실이

주상복합건물?

네. 그리고 공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주유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이런 유형들입니다.

결국에 조례가 매년 관리인에 대해서 교육하던 걸 2009년 7월 1일부터는 2년 동안 면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시행규칙으로 개정·공포됐습니다.

2년간 유예를 하려면 하고 또 매년 실시하려면 하고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2011년 12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걸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하고. 경제위기 극복하고 큰 어떤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교육을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적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시행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행 조례안에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매일 하는 지역도 있고 관리인이 있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렇지 못한 데는 매일하지 못할 때도 있고 주로 3회라고 어떤 횟수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거할 때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1항에 “관리인으로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항에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의 해로운 벌레 때문에, 4월부터 9월까지라는 여름 중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에는 규정이 없이 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현재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시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시행부분은 청결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청결유지만 해 왔습니다.

소독이나 그런 건 하지 않고요?

소독은 하되 청결유지를 실시할 것 하고 청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강화되거나 좀 구체화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법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가 잘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다시 더 보강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리에 보면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게 있죠?

네.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물론 그런 곳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아직 시민들은 몰라요.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모르고 눈치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기 가서 내가 용변을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상당히, 교육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갖더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시민들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이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리할 때 소독이라든가 거기까지도 포함을 합니까?

소독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하고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에 필요한 용품,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을 월 5만 원 상당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가 더 강화되면서 공중화장실 내의 청소라든가 소독 이런 걸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중화장실이야 우리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이라고 특별히 소독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 자체적으로 소독은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또 일전에 김문호 간사님께서 개방화장실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3월부터 일제 DB구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공간주변, 역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가 많은 지역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부터 연차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인센티브도 주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반대로 개방화장실 같은 데도 소독 정도는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방화장실이 주유소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유소가 어느 곳에는 집중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개방화장실을 어느 건물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부천시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입니다라고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 어디 갈 데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개방화장실을 확대시켜 주면서 그 앞에 표지판으로 이곳은 부천시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입니다 하고 안내판이라도 붙여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한 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고부터 저희들이, 공람공고라든가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면 좀 됐는데.

이건 2개월 이전부터 됐죠.

하필이면 왜 시정질문했을 때 하십니까. 개방화장실 부분은 제가 여러 부분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죠?

네. 25개소는 사실 종전에는 도비가 지원돼 내려오다가 없어져서 우리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협조사항으로 해도 주유소에서 웬만큼은 해 주실 것 같아요.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주유소 쪽은 감축을 시키고 확대되는 쪽으로 확산시키고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원 같은 데 있는 화장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 구도심의 부천역세권 쪽에, 역을 건너서 오면 사실 담벼락에 놓고 그런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급할 때라든가. 개방화장실을 좀 더 검토하시고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시죠?

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주상복합건물을 활용한 개방화장실을 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활용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다만 관리상의 문제, 수돗물 사용료라든가 전기세 사용료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방화장실 동의 얻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곳을 개방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화장실의 개념 중에 공원에 고정물로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이라는 개념하고 이동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공중화장실 부분은 공원 같은 데 통상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고 통상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이동화장실이라고 그러고 간이화장실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약수터 같은 데 연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장실을 갖고 간이화장실이라고 명명해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5조4항에서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선 간이화장실에 대한 규정이고 일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 지원은 원칙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공중화장실은 각각, 지원부분은 개방화장실만 하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다 지원해야 맞죠?

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조에 따른 편의용품에서 여건상 비치가 곤란하다고 하는 지역이라면 어떤 곳을 말할까요?

해석의 나름인데 산 쪽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에 대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보궐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조성자 위원님이시고 여성이며 64년 10월 15일생입니다. 잔여기간은 2010년 2월 23일까지 하고 해촉된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이선호 위원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신상의 사유로 본인이 사임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새로 한 분을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와서 동의를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네.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