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사면 교산리 산 354-3 임야 5만 1471평방미터는 공시지가가 ㎡당 1330만원, 평당 4400원입니다. 이것이 면적으로 환산하면 684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우리 군수님한테 2000년 11월 15일 국회연수시설예정부지매입을 희망하는 협의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계부서의 의견이 우리 강화군 지역발전 측면에서 이런 연수시설이 있어야 하겠다는 걸로 판단해서 지역개발관리계획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회계년도 안에 아마 국회사무처도 매입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온 금액이 공시지가로는 68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2억 6131만 5000원이라는 산술평균된 금액입니다.

네.

네, 국회사무처에서는 협의과정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나 봐요. 사무처도 자기네들 독단으로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그만한 정도가 되겠느냐, 저희들도 가격에 관한 것은 공무원 자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올려주셔야 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오고 가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85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할 때도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서 당부말씀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도 안 하고 다시 동일 건으로 인해서 변경계획을 올린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질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도 보건소 부지를 교통편의를 생각해서 터미널 근처인 700m 이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하나의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상당히 물색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변경내역에 포함된 예상부지도 일단은 현황보고를 드려서 거기를 애시당초에 제85회에 올리기로 했던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강화읍내에서 가까운 거리라면 지가 문제도 그렇고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금액에 대해서 고가로써 예상부지를 다 다녀보면서 거기에 해야겠다는 심증까지도 굳혔었는데 땅값문제로 결렬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된 요지는 군수님께서 보건소 부지도 사전말씀이 계셨어야 될 건데 군수님께서 아마 다 포함된 걸로 추정하셔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말씀이 안 계셨어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갑곶리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고, 토지가격은 읍내 중심으로부터는 가격이 아무래도 염가이겠지요. 불가피하게 보건소나 노인회관은 같이 인접되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고 유익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 부지 승인하는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도 하시는데 인접성, 근접성을 따져가지고 그 찰라에 토지매각을 하겠다는 사람도 감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감정가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통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준공업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허가과에 확인을 해보았어요.

현장 확인을 원하신다면 지금 현장 확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막 면장을 하면서 그 현장을 많이 다녔죠.

저희는 하천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복개를 하던지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이죠.

네.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하세요?

짓는 문제는요.

이철호 관광개발소가 사업계획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부지는 관계장관님에게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질의해서 지금 송해라던지 하점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사업주관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면 냉정리가 후보지로 올라있는데요. 산14번지 일원인데요. 여기는 준농림지역인데 여기가 가격이 상당히 되어있는데 그 부지이다라고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의회에서도 촉구하신 바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확인해서 적정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제2항인데요. 보조금은 교부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줘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거나 할 때에는 보조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은암박물관이 보조금 교부조건을 달때 수익에 대한 것이 발생됐을 때 일부를 반환케 하는 조건이 들어가면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을 구체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거기까지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조례를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폐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부분은 그런 단서 조건으로 남아있어야 될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보조금을 줄 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은암박물관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해도 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남아있으니까 존치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라도 해당이 되니까요.

네.

17조2항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존치하신다고 하더라도 여타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은암자연사박물관 7000만원 보조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삭제한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되지 않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7조제2항을 폐지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신 것이고, 또 여타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안을 보시면 문구가 예를 들어서 신고승인해야 될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사항으로 완화시키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