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고 박종철 의원님은 신상발언이신데 그냥, 시간도, (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동 출신이며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된 박종철 의원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참 의원생활하기 힘들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우리 잔여임기 동안 뭔가 그래도 새롭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하고 또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자기 본분을 다 하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고 가는 것 이것이 시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의회에 첫 발을 디디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차등을 두지 않고 존중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보다도 각각 맡은 분야에 더 많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본 의원도 약 2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 거의 집행부와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 제가 스스로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협의하고 함께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공무원들 제 방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업무 협의 성격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제 방에 좀 내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을 존중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여 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그럴 듯 했습니다, 제 타이틀이 거기 사무총장이었으니까. 본 의원은 아파트 관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했고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본 의원이 의회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그런데 최근에 본인의 지역 아파트단지에 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혈세로 10억이 넘는 시 지원금을 받아서 엄청난 공사를 펼쳐나가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필경에 저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박 의원께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오래 하셨다는데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데 우리 단지 금년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회의는 이렇고 대표회의를 정상화하려니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게 맞지요. 본 의원이 힘이 된다면 조금씩 조력해 주는 것이 공인으로서 저의 태도다 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시 주택과 직원 담당과 팀장 과장하고 얘기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규정이, 법이, 시행령이, 그것만 얘기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일하는 원칙과 기준은 법과 규정이고 그렇지요. 하지만 법과 규정만 지키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우리 양심에 견주어서 각각 사람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식 밖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식 밖이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이것이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 규정에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 제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공직생활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오늘 이 순간에 이르러서 지난 3월부터 시도해 왔던 것이 많은 우역곡절 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필경 새로 선출된 회장이 공무원을 찾아와서 뭘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죽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뭐 하러 하세요, 관두시지.” 이렇게 공무원이 핀잔을 주고 그 핀잔을 받은 회장이 저에게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분명하게 짚고 사과를 받든지 또 그 공무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시말서를 받든 문책을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일 뿐이지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은 못 하지요.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7월에 발생한 일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커녕 당당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서현동의 130여 명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도시계획 관련된,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재산권이 너무 지나치게 통제가 되고 있는데 좀 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그러한 똑같은 환경에 전향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발맞추어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예, 곧 끝내겠습니다. 그 요청을 집단민원으로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공히 함께 제출했는데 시 집행부에는 14일에 우리에게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17일에 “안 됩니다.”하고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서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이런 행정을 펴도 되는 것인지, 의회의 존재 가치는 뭐고 의원의 존재가치는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개선돼서 백몇십 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분명히 의회에도 문제 제기가 됐겠구나,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연락이라도 해 보고 적어도 성남시청의 5급이나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30여 년 정도는 봉사를 했으리라고 봐요. 30년의 공무원의 노하우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참으로 의원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나는 목말라도 참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물 안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윤창근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기반과 주민자치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