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검토결과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추경은 저희들이 3건밖에 없기 때문에 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수도권 매립지 이용 반입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에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일 반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700만원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다목적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만 포함되어서 3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산림병해충 방지도 하지만 산불을 끄는데 상당히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복 세탁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을이나 봄같은 경우에 산불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이 옷을 하루에도 몇 벌씩 버리고 있습니다. 옷을 말릴 틈이 없을 정도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익요원 사무실에다 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수시로 진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탁기 한 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3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했어요.

수도권 매립지 이용 반입료는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추경까지 시켰어요?

이것이 10월달까지 12월까지 예산이 섰는데요. 매일 약 14t 정도의 쓰레기가 반입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쓰는 예산을 세웠는데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혹시 더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세워서 금년 쓰레기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3회추경에 700만원을 증액시킨 거죠?

네.

너무 과다하게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20억 8057만 6000원에서 1억 2190만 5000원이 감액된 119억 58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맨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군유지인데 이것이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수입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550만원,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11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환경관리법 위반이라던가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폐기물 관련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산지정화 위반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에 분뇨처리수입이 840만원, 재활용품 회수 예치금 수입이 50만원이고 재활용품 예치금수입은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면서 회수금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하고 재활용으로 해서 다시 들어갔을때 재활용품 수거한 만큼 예치금을 빼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48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290만 2000원, 경제수 조림사업이 1516만 6000원, 육림사업이 4653만원, 임도시설이 3880만 2000원,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이 28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생활권 경관조림이 3529만원, 무궁화 관리가 202만 5000원, 숲가꾸기가 1억 718만 4000원,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이 1785만 8000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고보조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산림병해충방제가 1029만 7000원, 경제수 조림사업이 130만원, 육림사업이 1395만 9000원, 임도시설이 3104만 2000원,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이 857만 7000원, 생활권 경관조림이 1058만 7000원,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이 535만 7000원이며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사업이 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차입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데 93억 9000만원이 차입금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세출예산액은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예산 150억 7361만 3000원과 경제개발비 중 산림경영예산 7억 9754만 3000원을 합한 총 158억 71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환경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867만 2000원에서 452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3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액수가 좀 큰 내용별로, 부기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개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릴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279페이지 재료비에서 중간쯤에 국토대청결도로관리 인부 39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청소라던가 아니면 풀깎기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해가지고 도로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세계환경의날, 물의날, 자연보호추진참여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세계환경의날이라던가 물의날, 자연보호추진참여자,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주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강화도 갯벌 생태보호 안내판 설치 21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우리 강화남단갯벌보호를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우리 강화남단갯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결론하에 우선 습지보존법이 개정이 되어서 계획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갯벌보호안내간판을 설치하라는 자연환경단체 얘기도 있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 7개소에 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부 청소관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항에서는 전년도에 30억 4022만 4000원에서 27억 922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479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운반 및 처리비가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1년에 4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t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당장 이렇게 많이 세우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경에 그때 그때 세우자 해서 우선 100t에 해당하는 것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상단부에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TV라던가 쇼파같은 것을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버렸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맨 상단부에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용 수분제거용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기이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지역으로 보수해서 지금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30세대 이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단독주택을 지금 묶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곳을 선정해서 내년 1월 내지 2월 정도까지는 강화군내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일체 반입이 안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수분제거용기를 집집마다 하나씩 나누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1대 교체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비디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몰래 버리는 무단투기행위를 숨어서 저희들이 비디오에 담아서 적발하기 위해서, 비디오가 그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려는 것이고, 와서 자기들은 안 그랬다 우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찍기 위해서 비디오를 하나 구입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00억 5008만원에서 42억 7632만원이 증액된 143억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설비 공동화장실 시설개선 및 정비에서 7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시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방문의 해이고 2002년도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시설인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새로 짓기도 하고 정비도 해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약수터 정비도 지금 우리 강화군에 1년 동안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수터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못다한 약수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해서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123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가 약 4억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강화군 관내에는 이런 간이상수도라던가 소규모 급수시설이 아주 시급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은 가장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 이외에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주민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정리에 자리를 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지금 공사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 나름대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이라던지 관정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떠한 예산으로 그 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위생처리장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26만 3000원에서 5072만 5000원이 감액된 89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위생처리장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2분의1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녹지조경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1억 686만 7000원에서 1억 489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5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재료비에 꽃씨 및 꽃묘, 비료구입 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전국단위 규모에 여러 가지 지역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꽃을 구입해서 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도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인부를 약 5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도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약 3분의 1로 감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이 국·시비 보조로 3500만원인데 야생화라던가 또 일년초가 아니라 한 번 심으면 계속 꽃이 피는 숙근류 꽃길 조성 0.5㎞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길상우회도로 가로수 식재가 4680만원인데 길상우회도로가 벌써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 가로수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도 해안순환도로변에 금년도에도 몇 군데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유공간을 찾아서 가로수 화단을 할 계획으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산림경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8807만 4000원에서 3억 9053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975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경제수 조림 및 생활경관 조림이 9008만원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경제수 8㏊, 대묘조림 6㏊ 해서 14㏊의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넝쿨제거 10㏊, 어린나무 가꾸기 40㏊, 간벌 10㏊, 풀베기 30㏊ 해서 이것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을 약 1억 7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도 약 70㏊의 산림에 대한 숲가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산불방지 장비구입비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약 2135만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산불장비 구입비는 302페이지 맨 하단부에 고압에어소화기인데 이것은 하나에 약 18만원에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어떠한 불이 확산이 되었을때 한꺼번에 공기를 일시에 발산을 해가지고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진화장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중간쯤에 슈퍼화이어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15만원짜리고 5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방화선을 미리 구축할 때 이것을 이용하면 열에 의해서 불꽃은 없으면서 지저지면서 풀이나 나무가 없어지는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4억 2083만 5000원에서 4639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72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서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근래에 산림불법훼손 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측량을 해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허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강화에서 산불감시요원 활동에 의해서 많이 산불발생이 줄어들고 또 발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50명의 감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시설비에서 우량소나무 보호사업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마니산에 지금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하단부에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이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신규로 1㎞, 기이 조성해 놓은 임도 2㎞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7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상단부에 두운리 산사태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1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두운리 백운가든 뒤에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올해까지 추진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산불감시탑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단을 다시 할 장소에는 다 했고 지금 송해하고 하점 시리미산을 못했는데 이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또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은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마저 취득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입니다. 218쪽 하단에 길상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수목을 무엇으로 하실 건데 한 본당 36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수목은 지금 벗나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무 가격뿐이 아니고 식재비부터 하단부에 수목보호판까지 포함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벗나무 한 그루에 내가 알기로는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다고 합니까?

나무 가격만 4만원 내지 5만원이 더 됩니다.

나무 한 주에는 7만원 내지 8만원 주고 보호판은 17만원을 준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보호판은 시가지라든가 도로정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데는 수목보호판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농촌지역의 비포장 지역은 필요없고, 어디든지 도시에 가면 보호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꼭 가로수 식재를 해야 돼요?

몇 년생이에요?

그것은 진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호목 가지고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예산을 너무 많이 거기에 투입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시설비에 강화도 갯벌 생태보호 안내판 설치에 꼭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3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성 간판인데요. 토론회하는 날도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원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해서 참석하셔서 그날 토론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수련원 원장님한테 집중공격을 하셨어요. 학생들 데리고 와서 해양탐구수련회 한다고 갯벌만 망쳐 놓았지 이게 뭐하는 것이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양탐구수련원에서도 학습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간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더 합니다. 꼭 이래야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 입구에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갯벌보호 감시원 차원의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할텐데 이 관광객들이 나는 그런 문구 못 봤다, 나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문구를 못 봤다고 하는 관광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이라도 붙여 놓으면 저기 간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구실도 할 겸해서 이렇게 홍보간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막리 해송 있는데 거기 습지가 그렇지만 주차장이 도로 중앙까지 와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그러는데 간판을 해서 뭐하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 전경들이 와서 다 단속하는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수욕장 주변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통제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입간판을 하고 공익요원을 투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공익요원을 그런 용도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입간판만 해놓고 사람이 없는 것하고 간판이 있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효과는 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7개소라고 했는데 하나에 300만원씩, 7곳은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권태길 환경관리담당 권태길입니다. 지금 우리 남단갯벌이 있는 길상면하고 화도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 갯벌에 대한 습지보호법을 ’99년 2월 8일 재정해가지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안 조사가 2004년까지 하는데 해양연구소를 통해서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연안계획법에 강화지역, 남단갯벌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젓번에 인천에 있는 환경연구원하고 남부 철새 도래지에 대한 공청회를 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갯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곳에 가서 들은 답변이 뭐냐면 습지보호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보호지역이 되면 전체 갯벌을 다 할 것이냐, 그 주변에서 보호지역이 된 곳에서 면적의 2분의 1이내에서 육지상으로도 주변환경관리지역이 또 묶기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 수립제한 행위제한이 들어갑니다. 행위제한은 신규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정화조나 이런 시설 때문에 갯벌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그때는 막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다시 개정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토론회에서 한 것이 주민건의서를 군수님 앞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장, 인천시장 6개 부분에 거의 건의문을 냈습니다. 너무 광대한 갯벌을 습지보존법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행위제한이 너무 크다, 또 하나는 그렇게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되니까 그 지역에 소득원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건의문을 냈는데 그 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보시고 자기네들도 ’99년 2월 8일 이 법을 만들었지만 갯벌이 전라도나 이런 곳까지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법 만든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원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4월까지 다시 법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2001년도 7월에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습지보존지역을 정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때는 수혜되는 혜택사업을 명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습지보존지역을 지정할 때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서북단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할 때 주민공청회 안해서 문제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수긍을 했을 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금년도 초에는 강화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길상하고 화도의 주민대표들을 같이 만나게 해가지고 우려가 되는 말씀을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여기에 그때 나오는 안내판 설치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갯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습지보존법에 묶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명기해서 안내판을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정은 선택이 안 되었다는…

권태길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하단과 2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2366만원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명세가 안 나왔네요? 또 하나는 292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급이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5억원이라는 차입금 이자는 유인물에서 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90페이지 약수터정비하는 예산이 8400만원이 섰는데 해마다 약수터정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84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약수터에 다니는 약수터 회원 분들하고 같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을 때도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 무엇을 손을 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7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8400만원이나 소모성 경비로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 가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시비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건 간에 예산을 물쓰듯이 쓸 수가 있냐고요? 해마다 7000～8000만원씩 쓸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요. 금년도에도 상당히 북산약수터라던가 그 외에 약수터가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못다한 이런 약수터에 대해서 다시 깨끗이 정비하고자 세운 거죠. 낭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애향가들이 자발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군비, 시비 지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낭비, 나는 이것을 낭비로 보는 거예요. 작년에 72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또 84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뭘로 당하냐고요?

시에서도 지침이요. 그런 방문의해라던가 월드컵대회 해가지고 그런 공중화장실이라던가 약수터정비를 하라고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깨끗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대상지가 작년도에 안 했던 약수터들입니다.

조목조목 남산약수터, 하우약수터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24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씩 꼭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냐고,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시설부담금 7억 1000만원인가요?

네.

이것은 어디 장소도 없고 건평은 몇 평이나 지을 것이며 위치상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289페이지에 나왔는데요.

건평은 안 나왔네요?

네,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화장실은 똑같은 공중화장실인데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일 작은 것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면적을 적게 하고 크게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재료비가 1720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각종 약품 재고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정도를 감액한 것입니까?

이것이 위생처리사항에 다 들어가는 재료비인데 위생처리장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년치 절반만 세운겁니다.

274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말이에요. 중간부분에 시간외근무자 작년에는 4인으로 예산을 세워서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가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추가되었습니까?

시간외근무, 저희과 업무수준이 너무 다양하고 팀도 많고 야간에 근무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명을 더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야간에 근무자를 한 명 더 추가 시켰다? 고용확대 차원에서 지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과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5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과에 시간외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명도 넘습니다. 아마 저녁에 보시면 우리과에 불이 꺼져 있는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에게는 급식비를 더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과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왕 의원을 질의해 주시지요.

298페이지 하우 약수터에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이요?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그냥 있습니다.

부지 토지주는 거기에 무슨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래요?

지금 지적해 주신 찬우물 약수터하고 하우약수터 화장실에 가보시면 발을 들여 놓을수가 없습니다. 관리도 그렇지만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빨리 새로운 시설로…

그런데 부지를 확보했어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요.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 강화군의 시범화장실로 하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겁니까?

네.

화도 터미널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도 터미널 때문에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만 화도 터미널은 반드시 다시 지어야지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전에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정화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거기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