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이번 금번 3회 추경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반행정비에 145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일용인부임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20만원 남는 금액을 절감했고 5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통신경비와 관련한 전용회선료와 인터넷 전용 사용료를 1000만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정보화교육용 스크린주사장치 구입에 따른 액정프로젝트를 15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 저희 전산교육실에서 교육을 받으신 바 있으시기 때문에 강사가 일일이 칠판에 글씨를 쓰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서 프린터가 각종 키보드라던지 도면이나 설명할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그것을 화면에 주사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교육하고 반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생이 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반환금은 98년, 99년도에 재해복구비등을 비롯해서 이월된 사업이 금년도에 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비시 반환금 845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이것이 계약을 해서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시고 50페이지에 공공요금난에 군읍면, 직속기관간 전용회선료 거기 900만원씩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먼저 예산을 기정에 많이 세워놓으신 것인지 많이 삭감됐어요?

일용인부임은 상용일용인부임을 금년 연말에 모두 고용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2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읍면직속기관간 전용회선료는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청하고 보건소, 읍면지도소, 읍면에 대한 랜을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 랜을 설치할 것을 금년 8월 정도로 하반기에 들어서 바로 설치할 것으로 공공요금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랜망이 10월에 가서야 모두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사용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짧아지므로 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설되어서 사용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02목에 반환금 현황에 보니까 농수산과에서 8459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환금은 국시비라든가 각종 보조금 사업하는 것이 있는 가운데서 군비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았다던지, 예산집행을 잘못했을 때 반환금 발생요인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었죠?

반환금 발생은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를들면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낙찰되고 돈이 남는 것이 20%가 남았다 했을 때 50%에 대한 20%는 국가에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25%에 대한 20%는 시에 부담을 하고 군비 25%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되는 8459만 7000원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결산에 의해서 반납하는 금액이지 이 사업을 군비를 부담을 안했거나 사업집행이 잘못해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서만 반환금 발생율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죠. 이월된 사업중에는 농수산과 밖에는 없습니다. 98, 99년도 반환금은 반환을 했거나 99년도분이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미 반환을 했거나 그런 과정이고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결산이 늦어지니까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사업별 내역서하고 산출기초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세입세출과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 장에 총 12억 6169만 4000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151억 16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억 6169만 4000원이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내용의 주 내용은 인건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획법무관리 경상적 경비는 지난해와 같이 8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각종 보고현황, 자치법규집, 고문변호사 소송과 관련된 업무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화발전기획단 위원회 참석수당, 저희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관리 여비는 지난해 보다 84만원이 적은 1524만원을 내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 업무 추진활동과 기획관련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도 108만원이 증가된 것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783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현직 사역일용인부임이 금년 12월 말로 폐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행정정보은행 전산입력인부가 이런 보조상의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재료비로 78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우수제안이나 공무원의 제반에 대한 사항은 예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9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학술용역비에 연구개발비에 676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가 개발이 종료되면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한 비용과 우리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금년에 위생처리장이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이 위생처리장으로 되어있는데 위생처리장이 아니고 문예회관 및 함허동천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2차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문예회관과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에 대한 민간위탁에 필요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청용 TV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총 137억 5602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년도에 비해서 13억 7554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정규직원이 아닌 기타직에 대한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공무원 인상폭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약 한 7%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한다, 공무원 봉급이 확정되면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인상되는 점을 지출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상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39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본 예산이라던지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서 제조와 재정업무과 관련된 책자를 구입하는 경비와 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를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운영 참석수당이 되겠고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로서 우선 산불이라던지 재해대책이라던지 이런 것에 소속과 관련없이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급식비 200만원과 또한 예산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업무와 관련된 여비는 총 2740만원 중에 소관업무와 관련없이 공통적으로 출자되는 공통여비를 25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산업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임의보조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예산지침상에는 1억 7300만원까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군에서는 2000년도에도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또 2001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직제 변동이라던지 예측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545만원을 감사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불징계 혐의자에 대한 신문공고, 감사사례집 발간, 공직자윤리 위원회 참석하신 분에 대한 수당과 감사, 감찰활동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에 있어서는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여비와 감찰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사정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83페이지에 경사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2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약 92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만 내용으로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 통계수첩 발간과 통계연보 발간,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것과 2001년도에는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 70만원이고 행정지도를 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대한 여비는 240만원을 했고 84페이지입니다. 통계에 관련된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농어업 총조사에 필요한 업무보조원 경비를 1729만 6000원을 중앙기초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행정자료실에 주요한 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85페이지 일반경비는 1억 1089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3161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전산교육교재는 예산이 매년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교재를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문 정보기술교육기관 위탁교육은 3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새로운 기종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정보통신계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필요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은 직원들도 우선 강사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나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전산과 관련된 1차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민원 무인발급기를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길상면과 강화읍에 2대에 각 한 1대씩 2대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산연구개발비에 1억 3184만 5천원이 있는데 전자결재를 신년도에는 우리군에서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 1억 1000만원과 해킹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11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통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을 하기 위해서 1억 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근거리 통신망 보강과 전산실 확충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정보통신실이 3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장비를 확충하므로 인해서 현재 통신실이 장소가 협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년도에는 옥상에 별도의 자체로 통신장비를 그쪽에도 일부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전산과 관련된 물품과 시군구행정정보화 사업이 금년도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병렬시스템 장비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된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를 인천광역시에서 각 구군과 시청과 연결하는 정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1억 5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이 4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수 교육시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의 에어컨을 250만원에 놓게 되겠습니다. 또한 복사기는 정부통신계팀에서 노후되었기에 교체되는 것이고 다음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승인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보안카드를 강화읍과 길상면에 한대씩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에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6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선료라던지 지금 통신요금이 일반경비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신장비에 필요한 여비 24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구내 교환기를 1억 9000만원을 주고 신년도에 교체코자 합니다. 또한 FAX동보기 역시 교체실시코자 하고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있는 키폰의 성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형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있는 것은 예전에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노화되었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냉난방기를 220만원을 주고 구입코자 합니다. 통신실은 항상 적정한 온도가 24시간 유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6억원을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총 예산의 약 6.1%에 해당되는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87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것이 군청하고 길상면사무소에 2대 설치한다고?

길상면과 강화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인데 과연 일반 민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없어요?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상당히 확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미 다른 군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에서는 카드기 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고 통장을 넣고도 돈을 다른곳에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급기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어떠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전부가 보통 창구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이라던지 공시지가확인원이라던지 납세증명이라던지 이런 단순한 민원입니다. 글씨를 써 준 것을 눌러주면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먼저 민원봉사과장이 서울에 가서 조사를 하고 사용법도 활용도 해보고 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93페이지 401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군수포괄사업비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것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집행한 내역을 읍면별, 사업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주로 자산취득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됐는데 물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모든 민원처리라던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만큼 초고속 랜망 구축이라던지 각 읍면간에 모든 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체라던지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 굉장히 여러대수가 교체되는 반면 읍면은 거의 1대씩, 2대씩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사실 한 과에 여러대가 있으면 그 내에서는 일을 다른 책상에서도 하겠지만 읍면같은 곳은 오히려 이런 것을 여벌로 한 대씩 더 구입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전 직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장비를 다 구입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1인 1PC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다른 부분보다 뒤 떨어지지 않고 또 노후된 PC같은 것은 추경을 통해서 많은 양을 교체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린터를 이번에 44대를 구입을 하는데 프린터도 역시 본청이 24대가 보급이 되고 읍면에는 20대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 20대가 보급되고 본청은 24대가 보급되기 때문에 군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분량을 저희들이 일시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측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급수라던지 현재 수량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의 성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여러가지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몇대를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44대 구입하는 것중에 본청에 24대, 읍면이 20대로 했는데 편중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읍면의 직원이 불편이 없도록 물론 본청에는 대수가 많고 읍면은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일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실에서 각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도서지방이라던지 이런 곳에서는 일반인의 PC보급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던 것이 사용부주의라던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본청내에서야 가까운 곳에 옆에 방이라도 가서 급한 대로 쓰겠지만 읍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난에 우수제안 군민시상이 있고 창안공무원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발전성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을 다 했습니까?

2000년도에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대상자는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상에 해당되느냐 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뭘 지적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창안을 받아서 그것을 일시에 심사를 하고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채택된 안이 실시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도록 관련부서에 건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안을 가지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누가 상을 어떤 것을 타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대상자는 여러명 있습니다.

우수창안공무원은 자꾸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이 똑같이 세워놓았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이 들더라도 창안공무원은 많이 창출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85페이지 전문 전보기술교육기관 위탁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3명 가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요?

저희 정보통신계팀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군의 전산직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전산실 직원만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몇일가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계획이 안나와있는데요. 일주일씩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정보시대라고 해서 정보교육은 누구나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팀만 간다고 하니까 이런 교육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편성 자체를 좀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도 사정이 있겠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모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도 계속비 조사를 보니까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사업이라던지 충렬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같은 곳에는 2000년도 예산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가 이번에 충렬사 진입로 포장공사만 하더라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001년도 계획에는 전혀없고 그래서 금년도 이월액과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천상 착수는 못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강화군 곳곳을 전부 공사만 시작해 놓고 예산이 따르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취득권의 사업에 추진중에 있는데 과용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당해년도에 투자해야 될 것을 계상을 못하고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세입이 늘어나니까 교부세가 28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28억 몇천만원이 3회추경에 5500만원을 포함해서 다시 교부세 세입이 계상이 됐는데 28억이라는 돈이 2회 추경을 한 이후에 저희군에 시달이 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에 종말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2000년도 종말추경에 옥림리-신당간에 3억원을 계상하고 또 하점 망월에 1억 몇천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충렬사진입로확포장사업에 9억 4천인가 얼마를 계상했느냐 그리고 왜 2001년도에는 없느냐. 2001년도에는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있는 재원을 가지고 옥림-신당간도 3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마치고 물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된 문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을 해결하고 사업비를 100% 맞춰라, 그리고 충렬사진입로 확포장문제도 9억 47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가지면 내년도에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최종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여기저기 벌릴 것이 아니고 세입이 금년말에 중앙정부로 부터 저희군에 시달이 됐고 그 재원을 가지고 현재 마무리를 못했던 그런 공사장에 이 재원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종료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이다보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다 시행하지 못하고 추경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수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집행액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용정리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서 심의중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부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까지 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중장비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대단위 사업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주민들과 투명한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운 것 대로 계획성있게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부터 4H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 기금자체도 94년 11월 30일날 설치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놓았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억 1400만원 정도를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보니까 2000년도에도 적립금이 예산서 같은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생겼고 또한 99년도 결산서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몇년동안을 5, 6년 이상을 전혀 4H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가 2001년도에 보니까 집행계획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4H관련 참가자 실비보상이라던지 각종 예산을 다 세워놓았는데 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서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중복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빨리 이해가 안가서요.

4H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출현하는 것이 없을텐데요. 이미 4H기금은 90년대 초에, 88년에 설치된 것인데요.

94년 11월 30일자로 설치가 됐는데 200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기금운영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는 기금은 일단 적립이 되면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로 시켜줄 수도 있고 그 기금 목표액이 달성이 됐을 때에는 전출을 안합니다. 그러면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연내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체 기금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4H후원회 기금을 내년도에는 어떤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기금이 얼마가 있는데 어떤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4년도에 4H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아직까지 안했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기금이 집행이 되죠.

결산서에도 없던데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은 이미 집행이 됐죠.

기록에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그때부터 4H기금을 집행을 하고, 저희군도 집행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4H에 관련된 예산만 집행한 것으로 나오지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요.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기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갈 만큼 증빙서류가 있다던지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기획관련업무추진비 이것이 2000년도에도 서있었나요?

네. 서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네.

2000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기획관련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신설했다면 왜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회계가 시도지사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시도광역시장이 그 금액을 시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2억원이 근 몇년간 2억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물론 그 비목, 부기는 예산의 항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98년도나 97년도 같은 경우는 태권도공원 얘기가 없었을 때에는 그런 비목이 안섰다가 99년도 2000년도 들어서면서 태권도공원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느 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어느 해는 다른 부분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럴 때에 예산 항목이나 부기는 바꿔서 선정할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시달해준 그 범위를 초과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것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총액을 초과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측면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맞지 않느냐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명예 및 조기퇴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실 분이 계신가요?

현재 예측이 몇명이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왜 20명이라고 했어요?

왜 20명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구조조정이 마지막하는 해입니다. 3차 구조조정이 3월달 해서 2차 구조조정에서 24명을 감축하는데 지금 한 8-9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후년도 7월 말까지 34명 정도가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한 20명 정도는 자연퇴직자가 나오지 않느냐, 명퇴나 조기퇴직으로 희망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돈가지고 되겠어요?

그때 가서 모자르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명퇴를 몇년생이?

명퇴는 몇년생이 아니고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명퇴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강화군에 계획 잡아놓은 것은 없어요?

해당자 개인으로 잡은 것은 없고요.

제가 듣기에는 42년생은 명퇴를 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강화군에는 그런 것 없어요?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다르고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군에 타구에서 조사를 왔는데 보니까 금년 4월달에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명퇴나 조기퇴직을 안하고 정년퇴직을 했느냐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더니 금년에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만 해도 정년퇴직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작년도에 얘기는 했던 사항은 41년생까지 2000년도 들어서면서 퇴직을 했거든요. 그 계획추세대로 하면 2001년도에 들어가면 42년생이 퇴직을 해야되는 것인데 그 당시는 꼭 시행된다는 것도 공포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42년생들이 2001년들어서 퇴직해야 될지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34명이 퇴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상을 한다? 네. 알았습니다.

6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이것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술용역비 1764만원하고 5000만원이요?

네.

문예회관하고 함허동천 민간이전을 놓고 학술용역비라고 했잖아요?

캐릭터 관계는요?

캐릭터 관계는 금년도에 강화군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개발중에 강화도령은 이미 출현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돈을 주고 사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그런 특허청에서 의견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안 팔겠다하는 얘기이고 최근에는 그 분이 연락이 안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군이 태권도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령이 안될 바에는 태권도와 연계한 강화를,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확정되면 태권도와 연계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있고 그런데 개발하는 것은 계약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 확정이 된다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모형하고 보전모형을 특허청에 등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그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출연 비용이 필요하고, 민간이전 위탁금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위생처리장을 내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내년도 추경에, 신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드려야 되고 또 2차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예회관, 마니산 함허동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위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이 가능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위탁한다면 경비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위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용역하기 위한 경비가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니산, 함허동천 같은 것은 아마 용역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예회관같은 경우는 아마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민간인에게 보조줘서 운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용역이 나오면 분석이 나옵니다. 용역을 줌으로써 얼마가 이득이 되고 얼마가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을 현재 우리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산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문예회관은 위탁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줄 것이냐, 또 1000만원을 준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900만원만 받고 일할 사람들과 입찰을 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는 못하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6억 4311만 1000원을 지방채상환하는데 이자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원래 지방채 발행단계에서 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는 해부터 이자가 발생해서 99년, 2000년 2번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지방채 상환 이자를 생각할 때에는 전부 이것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부터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하고 계신지요?

지금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가 상환이 되고 있어서 예산도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중앙에서 돈을 안주느냐 당초 지방채 발행 승인을 행자부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자를 안주면 체납에 의해서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국비를 줄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현재 상태는 말로만 준다고 하고 현재상태는 아직 저희군에 공문이 도착이 안됐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공문이 와있는데 강화군에 14억 몇천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내려와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4억을 무슨 돈을 준 것이냐하고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이자상환한 군비 부분이 5억 몇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불입할 이자를···

미리 준다는 거에요?

네. 그것을 시에 14억여원이 공문이 내려와 있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에 환경녹지과에서 내년도 상환이자 전액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업부서에 안건을 주어야만 그 사람들도 행자부나 이런 곳에 접수를 할 것 같아서 신년도에 상환할 이자의 1/2밖에 안주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상반기까지 받을 이자는 시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배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전액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를 얘기하더라도 일단 6억 4300만원이면 우리가 먼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자만 하더라도 몇백만원이 되지 않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여기서 재촉을 하지 않는 한은 그곳에서 미리 챙겨서 주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대납하는 형편이니까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적립금을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원을 적립한 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서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적립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5억원을 확보토록 노인복지협의회에서 5억원을 확보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1999년까지인가 저희군에서 출현한 돈과 그동안 출현했던 것을 그동안 이자를 받아서 5억원이 금년 봄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 한해 동안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계획을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H기금처럼 노인복지기금도 기금 사용할 계획을 세워서 의회보고를 하도록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승인을 하면서 노인회에서 과거보다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자율도 낮아지고 써야 할 곳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조금더 증액을 시켜달라해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기금을 7억원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기금이 7억원으로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추경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7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그 1억원 계상이 끝나더라도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위해서 확정한 대로 7억원의 기금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2억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노인복지협의회에서 요청하면 계속 줄 것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죠. 어떻게 요구한다고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당초에 5억원을 해서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이자가 낮아서, 그러면 앞으로 이자가 또 낮아지면 더 요청하고 또 해주고 물론 노인회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을 보면 각종 경로회라든가 노인대나 전부 일반 재원에서···

그래서 그러한 경비들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쓰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H기금도 적립해 놓고도 4H와 관련된 행사라던지 모든 일에 장학금도 그렇고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앞으로 점점더 사회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노인에 대한 복지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모든 기금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5년내에 기금의 조성을 될 수 있으면 맞춰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때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새로 기금조성 기간도, 조례도 전부 한시적으로 5년내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원칙은 준해서 그것을 가지고 1, 2년 써보다가 모자르다던지 하면 이것이 좀 곤란하니까 더 예산을 세워주던지, 기금은 그것으로 끝을 내던지 해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빌려 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세워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금 중에서도 일부 적립을···

그러니까요. 그럼 기금이 5%, 6%, 7% 하다가 그전에 IMF때처럼 24%, 25%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자가 많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서 이자 남는 걸로 해서 다른 아동복지기금이나 이런 곳에다가 갔다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2년 써보고 그것이 모자르면 예산을 조금 늘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동결시켜서 견뎌보다가 늘려주어야지, 강화군 형편에 자꾸 기금 조성에만 늘려준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해야되요. 당초에 계획서대로 운영을 해보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보다가 안되면 해야지, 계속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적립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다 늘려줄 것입니까? 앞으로 여성단체라든가, 또는 농민단체라든가, 4H단체에서 이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여성단체는 기금이 없고요.

그것도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설례를 남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고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알고 계실테니까요.

처음에는 5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와서는 10억까지 해달라···

저 밖에서는 10억까지 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노인복지기금에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다 따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적립금과 별도로 기름대니 뭐니 다 나가고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다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예산을 다루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우리는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군수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만 두드려 맞는 거에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요. 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군수는 군수의 충분한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운영을 해보고 안되면 일반자금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적립금 계속 늘어나면 안되는 거라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억입니다. 7억인데 항간에 듣기는 10억이고···

10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마을정비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은 주민이 사업비로 사업예정지가 재 선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됐고 갯벌관광 삼포마을조성 사업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다 있겠지만 여기 45쪽에 있는 대형단종개발같은 것도 공기부족으로 안됐단 말이에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가뭄 피해가 올해 많았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된다면 이런 것은 예산 수립단계에서 부터 어느 대상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시이월시키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이 추진되나 안되나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요. 예산이 서 있으면 그 해에 이런 예측 가능한 사업은 끝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다 기획실에서 총괄하셔야 될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다루는데 당해년도는 예산을 당해년도 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토지를 보상 협의하는데 있어서 늦어지는 문제, 상부 관청으로 부터의 문화재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이 거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재사업에 대한 것이 70%, 80%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기초조사가···

설계를 여기서 보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승인이 바로 올 10월달에 나요.

승인도 문제지만 발급을 하다보면 새로운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던지 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전체 1년 1400억, 1300억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300억 이상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이것이 많으면 지방재정평가에 점수를 그만큼 잃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평가에 점수가 얼마입니다하면 교부세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요인이 많지만 물론 평소 예산을 지급한다던지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같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들은 교부세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는데 이월금이 많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예산심의를 한다던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던지 하실 때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