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복리후생비는 다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꾸 인원이 감원이 되니까 복리후생비도 그만큼 덜 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연간 20일간 연가보상비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빠서 휴가 못 가는 사람, 연가 못 가는 사람 이런 것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연가보상비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연가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를 다 주고 남은 것이 30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부담금을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72쪽에 국내여비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 사실조사가 22명이라고 했지요, 강화군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조사가 끝난 건가요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조사 완료기간 입니까? 기간이 있나요?

기간은 없고 현재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혁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월말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접수합니다.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강화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의 명단을 넘겨주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두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한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줘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 올리면 시에서 다시 2차 조사를 합니다. 2차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3차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한 다음에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의 대상자다, 아니다, 판단을 중앙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끝난거고 내년도에 추가로 할 게 있습니다.

피해보상 지침은 아직 우리 군하고 관계는 없겠지요?

윤정혁 예, 중앙에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접수를 하면 전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전 국회의원 하시던 이경재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2001년도 세입 예산은 2000년도보다 1억 22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서 1억 5000여 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비예산이 조정되는 대로 곧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행정지원과에 내시된 금액은 총 11억 104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비 100만원의 신규사업과 3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등 예년 수준의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관련 시비지원사업으로는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총 5건에 4억 2337만 2000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순수시비지원사업은 총 21억 3500만원으로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비로 3억 6660만원, 민북개발사업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 5251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1년도 세출 총액은 119억 8385만 8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19억 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읍·면기능전환사업비가 1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12억 20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항인 서무관리 예산중 기타직 보수는 금년보다 2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종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예산보다 6062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2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무보조로 근무하던 상용인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관계로 2001년도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상용인부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201목인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총무행정 추진을 위한 청사정비 문서발간, 문서관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8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정체된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공공요금으로 1860만원, 운영수당으로 3345만원, 피복비로 1612만원을 계상하였고, 15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는 3.1절 식전행사로 매년 각광을 받고 있는 연극연습을 위한 공무원 급식비와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3.1절 행사 소품 임차료 100만원과 1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실·과·소, 읍·면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통합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증액된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의식개혁을 위한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토요일마다 산업체 및 지방축제를 견학토록 하기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외여비는 우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국 방문 및 계획에 의한 공무를 위해 금년도 수준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6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 직원이 줄어든 관계로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선행정조직운영비 및 행정지원업무 추진활동비와 군경부대 및 읍·면에 있는 일선기관을 위문하기 위한 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는 기준액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로서 총 5억 3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목인 복리후생비는 총 급여가 인상된 관계로 금년보다 7308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목인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전산작업인부, 취사인부, 청사관리, 문서접수인부임으로 총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공연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동안 1박 2일간 운영되었던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를 내년에는 중단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목인 포상금은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자에게 조금이나마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시책으로 격무부서에 대한 산업시찰비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목인 연구개발비 중 세목인 전산개발비 복무관리 전자카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는 카드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여 현재 수당지급시 각 실과별로 매월 계산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비로서는 현재 노후되어 있는 예비군 면대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물품은 복사기, 쇼파, 카드판독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창용지와 케이스 구입비로 600만원과 도서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200만원과 서한문 등 우편공공요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각종 민원외 대한 수당과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는 ’99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율출장제 여비와 자매결연군 방문 및 교환근무를 위한 여비 등 총 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강화도 문화축제 등 자매결연군에서 오신 분들에 의한 식비 및 숙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군 방문시 최소한의 선물구입비 및 읍·면 군정설명회시 다과비와 자치행정추진을 위한 경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과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내용은 제2건국운동 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중·고 그림 및 글 공모대회비와 주부인터넷대회비 등이고 자매결연군 방문시 민간에 대한 여비와 자랑스런 강화인상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 중 민주평통운영비 지원비는 금년보다 240만원을 증액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시비 30％, 지원 군비 70％부담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읍·면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1개 면당 9400만원을 지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170페이지의 국내여비 포상금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1페이지 중 금년보다 예산이 12억원이 증액된 연금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현 부담율이 7.5％에서 14％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총 보수액이 증액되어서 금년 당초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의료보험금, 출연금, 연금지급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이전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교 증감이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반영하였던 기초질서, 환경의식 및 생활개혁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미리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인 특수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도서개발 추진활동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의 특수지역사업비는 총 41억 784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 도서지역과 민북지역 및 오지에 대한 총 41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주민신고 홍보물제작비, 민방위대원 교재제작비 등이며 1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수중모터 가동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로 39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을 급량비는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훈련 참가자 주민신고훈련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비는 매년 실시되는 6.25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207목인 보조사업은 민방위의날 훈련을 위한 비용과 교육훈련비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총 4개의 비상급수시설 중 남산리와 화도면 급수시설보강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비상대책비 중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비용과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을지연습 전산장비와 군청 예비군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위해 자체사업비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 예산은 총 1억 47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50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지급을 위해 보상비로 1억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 종사원여비, 입영장정여비로 2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2001년도 예산안을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 사업이 서도면에도 그렇고 면별로 계획은 다 나왔어요.

확정이 안 되어서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 내년도에 2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7억원인데 현재 16억 6700만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작년도보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저기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니,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금년 수준 편성하신 것을 도서, 민북, 오지 사업별로 해서 주세요.

전종식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말이에요. 시설비 읍·면 기능전환사업으로 시·군비에서 6억 5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모될 것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구체적인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 읍·면당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 시설비로 건물청사를 개조해야 하거든요. 건물개조비, 인테리어비, 컴퓨터, 사무기기 등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종 조례개정 및 정비해야 되고 공무원 정원조정을 4월달에 하고, 프로그램기획을 4월달에 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민홍보를 3월달에서 6월달까지 하고 공간시설 및 인테리어를 5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 같은 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6～7월, 시범운영을 8월달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도 1개면을 시범으로 하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읍·면 기능전환을 면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될까말까 해요. 기능전환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2개 읍·면을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것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있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추진이 될지 불분명합니다.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금년도에 1개 시범 면으로 하라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못했어요

중앙지침도 예산은 세웠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 장성에 갔다왔습니다. 공직자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력개발원이라든가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매월 1회 2시간씩 해서 공직자들을 문예회관이나 우리 군청 4층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런 유명한 강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삼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매월 예를 들어서 15일이다, 그러면 15일에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강화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한다.

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장성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일반 군민들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와서 듣는 거예요.

직원능력개발비 이것은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교육시킬 겁니다. 공무원들을 영어학원이라든가 일어학원이라든가 중국어학원에 보내는데 일반인들은 월 10만원씩 받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5만원씩 해서 50％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이 또 하나 있어요. 산업체나 지방축제에 견학시키는 것 이것도 국내여비로 해서…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탁교육비라든가 능력개발비라든가 산업체 축제 견학하는 것을 보니까 1억원 정도 가져야 돼요. 1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네, 예비군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복사기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