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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8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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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왕 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42페이지 수해복구사업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피해로서 많은 비닐하우스가 손실된 것으로 아는데 시내 나가보니까 철 부위가 새로이 하게 되면 20%를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기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된다거나 그래서 기존에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 모델하우스 예를 들면 하우스 간격이 60㎝를 초과한다거나 표준설계도에 의하지 아니한 그러한 비닐하우스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난 농가도 표준 설계도에 의하지 않고 건립한 비닐하우스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렇다고 보면 피해를 본 분들은 말이예요. 전액을 전자에 많은 시설확대에 예산투자를 했는데 철재를 다시 구입한다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20%를 지원한다는 것으로해서 철재를 다시 피고 고치고 다시 보수하고 해서 그나마라도 다만 20%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그것을 새로 구입하면 문제가 뭐냐면 새로 구입해서 철재를 구입해서 쓰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 대가도 없고 그나마도 어려운 시골에서 20% 보조라도 해줘야만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알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20%라는 기준에 의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지침상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미비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왕위원

철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하면 국가적인 손실이 많은 것이고 그걸 다시 새로 고쳐서 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에서 살기가 어려운데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굽었던 비닐하우스는 다시 펴가지고 한다고 해도 다음에 태풍이라던가 눈이 온다거나 했을 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망가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 사람들 하는거 보니까요, 다른 철재를 더 용접을 해서 붙여서 오히려 더 견고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또 투자하면 그것을 버리고 국가에 대한 낭비고 개인들에 대한 손해도 보고 또 돈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원을 안해줄 수 없겠더라구요. 이미 수해피해를 많이 본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걸 안해주면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점점 살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평생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못빼다시피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농가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 주셔야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이 사람들은 반납 할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 않고 강화에 대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위치를 부과시켜줘야지. 이 사람들이 하다하다 안되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예, 고대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해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남아있는 대로변에 유관상으로 봐서 보기 흉하게 비닐하우스가 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가 여기서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우선 봐서 많이 보기 흉한부분들을, 휘어있는 부분들은 제거하던지 이것을 도와주시던지 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보면 내가면 구하리에 오이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현재 휘어있는 상태로 보기 흉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는데도 외부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느냐고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제거를 시키던지 다시 복구를 하던지 하는 바람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절충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 보조금 36억 4614만 8000원, 국고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10억 5570만 3000원, 시비보조금 6억 2238만 3000원, 군자체 세입예산 1390만원으로 총 5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책자 34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 2001년도 세입예산안 1390만원으로 기본예찰답 수확곡 판매 90만원, 실증시험포 판매 200만원, 토양검증수수료 1000만원, 농기계이동 수리 100만원입니다.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의 2001년도 세입예산은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649만 9000원, 4H 시범영농지원 250만원, 학교4H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강화약쑥 생산단지조성 6000만원, 농업경영지도 1036만 1000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850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4억 50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525만 4000원,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9285만 7000원,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사업 7432만 5000원, 각 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2564만 8000원, 논농업 직접직불제 23억 557만 5000원, 환경농업교육장설치 1억원, 유기자원생산활용 지원사업 202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050만원, 토양개량사업 3억 7723만 1000원, 지역특화사업 공동방제 1억 458만원으로 총 국고보조금은 36억 4614만 8000원입니다. 책자5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2001년도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9억원, 환경농업교육장설치 5000만원, 유기자원 생산활용 자원사업 101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525만원, 토양개량사업 4715만 3000원, 지역특화사업 지원 5229만원으로 총 10억 5570만 3000원입니다. 책자 58쪽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2001년도 세입예산은 농촌노인지도마을 조성 1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4000만원, 버섯간이 저장고지원사업 2700만원,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사업 3600만원, 시설 원예환경개선 시범사업 1950만원, 원예작물 시비개선사업 300만원, 과수조류퇴치시범사업 5025만원, 고품질 농산 안정생산사업 1500만원, 유기질 비료사용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1800만원, 농업인 후계자활동 지원 6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1080만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561만 6000원,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 4401만원, 다목적 건조시설 보급 2700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9150만원, 벼보급종 공급 2565만 2000원, 벼병충해긴급방제 1억 8145만 5000원, 예비 못자리설치 960만원으로 총 6억 22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책자 431쪽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77억 7025만 8000원으로 전년도가 35억 9018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농촌진흥사업비 국시비 증액확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7억 1356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8344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6억 132만 1000원, 사업예산 2880만원으로 전체비 9.2%이며, 농촌사회지도가 24억644만 3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4782만 5000원, 사업예산이 22억 5861만 8000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46억 5025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7725만 9000원, 사업예산 45억 7299만 4000원으로 59.8%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6억 4614만 8000원, 시비보조금 16억 7808만 6000원, 군비 예산은 24억 4602만 4000원으로 총77억 7025만 8000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수당이 6891만 8000원, 일용인부임이 14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5만 5000원으로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433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13만원이 줄어든 1억 6187만 5000원입니다. 책자 439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여비는 전년대비 552만원이 늘러난 4194만원으로 국내여비에 대한 국비예산 삭감으로 군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440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66만원이 증가된 1억 1078만원으로 이는 예산과목 농업기술보급에서 과목이전하여 증가가 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직급상승과 관련된 예산 증가분입니다. 책자 441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복리후생비는 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481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7347만 6000원입니다. 책자 442쪽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재료비 1125만원중 재료비는 20만원이고, 청사관리인부임 1105만원, 서무관리 경산예산 자산취득비는 농민대학 운영을 위한 참고 도서구입 예산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책자 443쪽입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2530만원중 농민교육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방송실 이전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43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숙소, 난간설치 500만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300만원,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300만원, 실증시험포용 중형관정개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480만원이 줄어든 350만원으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무선 마이크 구입, 전산교육장 앰프 구입, 방송실 스피커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44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732만 5000원이 증가된 6079만원인데 이는 전년도 재료비 과목을 정정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책자 448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경상예산, 재료비는 전년보다 3347만 5000원이 감액된 213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료비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자 449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농업인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 증가로 전년보다 205만원이 증가된 2745만원입니다. 책자 451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8만원이 감액된 612만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경상예산, 민간 이전은 2916만 5000원이 증가된 3216만 5000원으로 이는 농어민 후계자 신문대 지원 예산이 2000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커진 것입니다. 책자 452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117만원이 줄어든 1305만원입니다. 책자 453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여비는 전년보다 427만 2000원이 감액된 712만 8000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여비 국외여비는 전년과 같은 163만원으로 이는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비입니다. 책자 454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일반 보상금은 558만원이 증액된 6256만원으로 이는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과 기계화영농사 교육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455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민간이전은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가된 9300만원으로 이는 농기계수리보조금 신설 때문입니다. 책자 456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는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농업과학 교육관 증축과 농기계공장실 신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57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민간자본 보조는 전년보다 1070만원이 줄어든 1억 319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어촌 청소년 사랑방 설치,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농촌 노인지도 마을조성, 다목적 건조기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58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자산 취득비도 전년보다 2135만원이 줄어든 4315만원인데,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과 내구연수 6년인 이동 수리차량 대체구입 예산입니다. 책자 459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600만원은 강화 특산물 이용한 가공식품개발로 순무, 인삼, 약쑥을 이용한 강화의 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예산, 자산 취득비는 전년보다 296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입니다. 책자 460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1734만 5000원이 증가된 2814만 5000원인데 농촌사회지도에서 농업기술보급으로 과목 정정 및 가축질병 질단실 운영등을 새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자 462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재료비는 전년보다 1974만 4000원이 늘어난 2524만 4000원으로 농촌사회지도에서 농업기술보급으로 과목을 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자 463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594만원도 농촌사회지도에서 농업기술보급으로 과목을 하였습니다. 책자 46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503만원도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책자 465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경상예산 포상금 290만원은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3148만 6000원이 줄어든 415만 8000원으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개뱔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466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재료비는 전년보다 1412만 2000원이 증가된 2070만 2000원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 및 논농업 직접 직불제가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467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재료비는 전년보다 3564만 2000원이 증액된 3720만 2000원으로 과목정정 및 논농업 직접 직불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은 일반 보상금은 전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부대비 380만원으로 육묘실 설치사업으로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468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은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보다 28억 7574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563만 4000원으로 이는 농수산과 축산업무중 한우번식 및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되었고 논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민간보조사업이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시범, 토양환경개선 종합개선시범사업,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강화약쑥 생산단지 조성,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토양개량사업, 벼병충해 공동방제, 긴급방제, 친환경농업 교육장,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 유기질 비료사용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 원예작물 시비개선사업, 버섯간이저장고 지원사업, 고품질 배Y자수형 시범사업, 예비못자리 설치, 벼보급종 공급,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책자 472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6809만 8000원이 증액된 8129만 8000원으로 경영상담 장비지원, 토양정밀검정용 염도측정기, 증류수채취기 등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도서구입비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책자 473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시설비및 부대비는 480만원으로 종합검정실 분진배출시설공사 예산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 자산 취득비 110만원은 꽃가루은행 장비구입 및 농업인 전산교육을 위한 스크린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위원장.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정부에서 ㏊당 30만원에서 50만원 했는데 얼마가 강화군에 얼마나 책정된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논농업 직접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중앙에서 시행지침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지침안에 의하면 6천평까지 한도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6천평 이상은 직불제에 해당이 안되고, 6천평 까지만 해당 농업으로 보고 직불제를 한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조건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 한하여, 2001년에 한번 대상 농지로 선정되면 이후에 새롭게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황인남위원

이후에 밭을 도로로 전환한다든지 하면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만 2001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농지라도 2001년도 선정 당시에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도 지급대상 농지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실경작자, 임대를 해준다거나 실경작자가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논에 형상과 농로를 가질 수 있는 형상을 가져야지, 지목은 논인데 논두렁을 다 털어서 밭상태로 농로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인남위원

직불제 선도금은 지주에 한해서 주는게 아니고 경작자에 한해서 지불되는 거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지침을 보면 지침시달을 읍면까지 내려가는 것이 내년 1월31까지 해가지고 직불제 사업홍보를 하고 마을대표를 선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2월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3월 말까지 읍면에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이행사항 점검을 4월부터 10월까지 논의 형상 및 공익기능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면적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에서 농약검사, 친환경농업을 하느냐하는 분야 그래서 종합점검을 해서 대상자 확정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서 해가지고 11월부터 12월에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친환경농업해야 대상자로 선정되는 거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토양검증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2004년까지는 전체에 현재 비료나 농약이 사실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30%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토양검증을 하는 이유는 토양검증을 하게 되면 대상필지에 질소, 인산, 가리 등을 얼마나 주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그 처방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농약을 영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살포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또 과다하게 살포해서 토양에 축척이 되어 가지고 비료로 인해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검증할 필요는 있죠.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운영장비및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473페이지에 꽃가루은행 장비구입있고요. 작년에도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꽃가루 운영장비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배라든지 사과든지 인공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목표로 하는 과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도 금년도에 50평을 지었고 배합기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미경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화분에서 채취가 되어서 발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해서 채취를 해서 화분이 죽었거나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미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자저울이 필요하고, 여기에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담요와 거기에 꽃가루 채취를 해서 보관을 하려면 저온냉장고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채취 과정에서 온습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록계, 진공펌프 이런 것이 꽃가루은행에 꼭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46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꽃가루 은행운영재료라고 있거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것은 자산 취득비로 하는 것이고, 비품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년동안 저희들이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어떤 재료인가요? 재료가 다 나왔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소모품이라면은?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현장이동 기술교육 급식비라고 나와있는데 농기계 현장이라고 하면 기술진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것 같은데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수요자 새로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이라던가 부녀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가정비 및 작업기술 교육을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하루 내지 이틀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읍면단위로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단위로도 하고 군에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고대순위원

여기를 현장이라고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나가서도 읍면에 가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 군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것은 사무실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기계 교육을 한다던가 운전을 한다는 등이 됩니다.

고대순위원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해왕위원

그건 아무나 희망자에서 지원하면 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특히 농촌에 노동력이 부녀자들이 하는 역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부녀자들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새로 구입한 사람들에게 합니다.

정해왕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농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것을 대여해 갔다가 할 때 교육을 받을수 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연락만하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시기는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에는 무슨 교육비라던가 대금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재라던지 이런 것은 수용비 예산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교육을 받을때만 밥값만 스스로 부탁합니다.

고대순위원

교육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접수된 사람이 많아야 되겠군요. 한 두사람 가지고 시킬수 없으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실습교육이니까 20명이나 3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44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구입 2000만원, 45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8000만원 두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서 농민들에게 수리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밑에있는 448페이지에 있는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하는 부품비이고요. 뒤에 4000만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상 시에다 2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군비 2억 5000만원을 해서 5억을 가지고 우리가 수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농가들이 수리를 하면 나중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시에서 예산이 시비부담이 4000만원밖에 되질 않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행을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정만위원

본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가 안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는데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만 시에 반영이 되어서 군비 50%해서 8000만원입니다. 사실상 지방단체들이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정해왕위원

44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강화농산물 홍보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농수산과에서도 금년에 TV라던가 지하철에 홍보매체를 위해서 1억 3000천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별히 기술센터에서도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수년동안 TV를 통해서 강화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시책추진업무비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서가지도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추수가 다 끝나고 양재동 물류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생산자 대표, 농협,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쌀 샘플을 만들어서 그 날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데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 중앙TV에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농기계 공작실은 언제 착공할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공작실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기계 은행을 하게 되면 농기계를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 연초에 바로 발주시켜서 바로 농기계를 하는, 국가에서 50%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정해왕위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벼건조 저장개선 시범사업, 다목적 이런 것이 다 장소가 선정 되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선정이 안됩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쓸 것인지 아닌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반상회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1월, 2월중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농가선정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미리 농가를 정해놓고 하지 않고 시비나 국비 확보여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선정하지 않고 당해 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정해왕위원

선정 대상자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선정을 하는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정만위원

459페이지 상단에 부녀자 승용경운기 구입은 어떤 것이고, 하단에 강화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부녀자 승용경운기는 지금 경운기는 사실상 주로 부녀자들이 쓸 수 있도록 교육 훈련장비입니다.

배정만위원

교육용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속 작업기가 본체, 로타리, 도랑짓는 것 하고 분무기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4가지가 붙어있어서 그것은 부녀자 교육용입니다. 강화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은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이 순무라든가 인삼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무를 이용해서 순무술도 한 번 만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어민의날 행사할 때 지역에서 순무술을 담가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말린 순무, 생채 순무도하고 인삼을 나온 것을 가지고 순창 고추장에다 인삼을 고추장에 깊은 맛을 넣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실험을 해 가지고 이것이 된다면 농가부업까지 할 것이고 약쑥도 약쑥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할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저번 TV를 보니까 감가지고 고추장도 만들고 이런 것을 봤는데 지역에 특산물을 자기 지역에 대표되는 곡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강화에서 특산물은 화문석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팔려도 그외에 인삼, 약쑥, 순무같은 것은 김치 내지 생채로 나야지 팔리지. 가공식품화 해서 부가가치가 붙어서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특산물 중에서 생활개선 지도사업이 있으니까 지도를 해서 개발을 해서 저희 특산품으로 판매가 될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469페이지에. 토양개량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토양개량사업인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469페이지 토양개량사업?

정해왕위원

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1년도 저희들이 토양개량사업이 주사는 지금 경지면적에 90%로, 저희들이 4년 내지 5년 주기로 농가에 전부 토양개량작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개량사업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지비료, 석회비료. 이것은 국가하고 국비, 시비, 군비 거의 다 주가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담대책에서 시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공급할 것이 6831톤인데 4년마다 5년마다 돌아가며 토양개량에 전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올해도 규산이다, 석회 비닐하우스가 있는거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토양개량을 목표로 하는 것은 논은 규산에도 석회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규산질 비료는 논개량에, 석회질 비료는 밭개량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매년4년마다 공급하는 건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은 4년에 한번씩 공급을 하고, 석회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해왕위원

해마다 읍면 단위로 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농협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농협에서 토양개량을 하면 농협에서 다 살포해줘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살포하게 되면 그것이 대한 살포 비용까지 나갑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지금 지침상에는 도착해서 농가에 주면 살포는 농민 스스로 합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업 교육장에서 2억인데 이것은 교육비로 특별예산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난 후년도에 농관리에서 농림사업에 신청한 예산입니다. 환경농업단체가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시설이 어떻게 되었냐면 3층 규모로 170평정도로 되었고 1층은 창고라던가 가공 사업장, 자재연구소, 건강 한증막 같은 것이 있고, 2층에는 사무실, 정보교육센터, 교육장, 식당, 쉼터, 이런 것이 있고 3층에는 대강당, 숙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50%씩 전액 보조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은 본인 토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청된 지구는 양도 도장리, 선원 연리, 불은 고능리 3개 지역중에 단체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환경농업을 하는 단체들에게 이것이 예산되는 것이지요.

정해왕위원

환경농업을 하는 단체한테 교육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468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 신육성벼품종시범, 이것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은 규모가 0.4㏊입니다. 1200평에다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 그것을 4가지나 5가지정도 품종을 심어서 농민들의 눈으로 관찰을 해서 어떤 품종이 더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시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위치를 어느 한 곳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해왕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에 1월, 2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다수의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종자라던가 비료라던가 소요되는 자재, 표창, 교육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기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신육성벼품종시범은 규모는 2㏊ 정도 할 계획입니다. 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일간파종기라 해 가지고 종자를 넣어가지고 150만원정도 하는 일간파종기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다 지원해 주고···

정해왕위원

신육성벼품종 하고 지난 번에 우량품종이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리죠. 위에 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 예를 들면 추청벼라든가, 일품벼라던가 대한벼라던가 대산벼라든가 이런 것을 다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단일 품종입니다. 새로만들어 낸 품종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종자들은 저희들이 농가자율교환을 통해서 인근 농가에 교환을 해가서 종자가 지역에 신속하게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은 한 단지에 한다는 말인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종합개선 사업은 기상재해에 약하다던가 병해충 상습지, 연해지, 저습지 이런 곳을 종합적인 객토를 한다던가, 토양 개량제를 투입한다던가, 유기질 비료를 투입한다던가,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은 배수 개선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단위 수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안전생산비닐멀칭재배는 비닐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마다 느타리버섯이 나오도록 합니다. 전에는 접종이 다 되면 비닐을 다 제거를 시켜서 버섯관리를 시켰는데 이것은 비닐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구멍도 크기 별로 직경 2㎝, 3㎝, 4㎝ 했을때 수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지요.

정해왕위원

느타리버섯 그 안에 내부에 비닐멀칭하는 것 보다 그냥 주로 펴놨어도 안쓴단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로 개발된 하나에···

정해왕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처음엔 비닐멀칭을 했다가 벗겨놓은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피해가 없이 계속되는 것인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거기서 비료없이 구멍에서 나와도 수질···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성이라던지 농촌진흥청에서 검증이 되어가지고···

정해왕위원

네. 그것까지 하시는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성공해서 재배농가에게 보급이 되어서 하겠느냐?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가 설정이 되면 교육을 하고 현지 견학도 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저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으신데 바로 이것이 시골 농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따라서 할 사람들이 얼마고 보급이 어디까지 되느냐가 문제다 이것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3000만원은 저희 계획은 50평짜리 규모로 2동을 짓고,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농가에서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예요. 손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쁘시고 하시지만 보급화 시키고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텐데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농민에게 보급을 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팽이 버섯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 보급을 받고 지도를 받고 해도 실패작이 많단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보급화 시키고 실제 생산자에게 보급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이 도움이 되면 좋겠거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농민들에게 그것이 어렵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고 나가서 지도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 대한 사업은 많은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번식 능력 향상은 젓소당 규모가 10포 정도 묶어 가지고 번식 능력을 감소하는 30%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소의 적정한 신체 지수를 유지하도록 해서 고능력 종목에 정액을 인공수정 시켜서 송아지 육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에 있고 현재 1개소 300만원씩해서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분뇨에 의해서 돈사내에 악취라던가 유해가스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가지도 질병이라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가 선정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정해왕위원

개인에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인남위원

그 밑에 강화약쑥 생산단지조성에 1억2000만원, 이것은 생산단지 확대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총 예산은 지금은 3억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보조가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해 가지고 융자조건은 연리 5%로 해 가지고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지역 특성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약쑥이 강화에 보급이 되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 약쑥 방지에 나오는 건조장이라던가 온습도를 조절할수 있는 그런 육묘를 해 가지고 강화 약쑥에 표준적인 건조저장이라던가 하는 모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발 약쑥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품종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약쑥이라도 다른 품종에서 다른 작물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식물이 고정이 돼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어떤 환경이라던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그랬을 때 거기에 변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유한 특성을 유지하려면 선별육종, 좋은 품종만 골라가면서 그렇게···

정해왕위원

하는데도 나중에 달라지더라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도 사자발 약쑥이라는 하는 것이 좀 특이한 향이 들어가고 박하향도 더 깊고 그런 것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배합 분리를 해서 그것을 확대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래도 또 다시 달라지더라구요.

김홍중위원장

여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60평 규모에 개소 당 3개소에 7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보조가 20%로 융자가 60%, 자부담이 20%해서 내년도의 계획은 3개소가 있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농업 직접 직불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벼해충 병충해 공동 방제는 저희들이 개인면적이 ㏊당 3만원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6972㏊에 대한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은 뒤에 나와 있는 벼생력화협업 시범사업···

배정만위원

친환경 농업 교육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이 3군데인데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교육장.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쌀에 대한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은 47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벼생력화협업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에 20㏊ 해 가지고 여기는 각종 시범적인 요인도 투입하지만 소형 도점 지대미쌀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3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대체규육묘 시범사업은 논에 상토를 파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논에 나와 있는 개량상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은 다시 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토에 소독이라던가 그런 것이 다되어 있어서 병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입벼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우량 상토를 채취하려면 어떤 임야라든가, 상토가 있는 흙을 채취를 해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대체상토를 이용을 해서 육묘를 해서 덜어오고 그 다음에 육묘를 개종해서 병이라든가 기상재해에도 강한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벼 이모작재배 시범사업은 벼와 시설채소 를 해서 배추를 하던지 조생종 품종간 1년에 2작, 3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해왕위원

벼로만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 이모작제 이니까 벼 심어 놓고 상추를 하던지 겨울 배추를 하던지 그 전에 2월달에는 비닐하우스에 배추를 심고 배추를 뽑아 놓고 모를 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육성품종 지역적응시범은 0.4㏊씩 해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비로 지역적응시험은 도서지역, 본도에 따라서 기상조건, 토양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에 분산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0.4㏊씩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건조저장개선 시범사업은 지금 RPC공장에 가면 원형 사이버형태로 된 그런 저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다 20톤 규모 거의 3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건조의 방향은 부지라던가 그냥 일반 창고에다 적재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을 조금만 개선을 하게 되면 냉각, 바람을 불어 넣어 가지고 내년 7~8월까지도 4~5도로 저장하게 되면은 미질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햅쌀 맛이 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기 시범사업을···

김홍중위원장

미곡 처리장에 대해서 사이버에 농민들이 거의 다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강화군에 RPC공장에서 절대적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순례를 하더라도 야적하거나 쌓아둘 곳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RPC공장도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벼 수매 물량이 거의 1300㏊분의 벼를 다 수매를 해서 저장고에 넣었다가 처리를 해야 300일 정도 가동이 되는데 강화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절반 내지 40% 정도의 수준밖에 벼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더하게 되면 보통 6000평에서 9000평까지, 20톤 30톤 정도 되면 이런 것은 자기가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정해왕위원

이 사업은 한곳에 대한 예산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6개소입니다.

정해왕위원

이 시설을 자부담이면 돈이 많이 들어갈거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자부담입니다.

김홍중위원장

6개소면 한동에 몇 평?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20톤이 들어갈 수 있는 2만㎏정도의 벼를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사용 친환경농업단지는 저희들 모든 농업이 가는 방향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5㏊, 15000평 규모를 10군데 정도를 묶어서 각 읍면에 여기에는 화학비료를 억제하고 유기질비료를 시험한다든가 토양개량을 실험한다든지 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원예작물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시설 채소내에 보면 연작장애라든가, 비료비가 너무 많아서 염류집적연류직전이 된다든지, 배수가 불량한다든가 해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토양개량계획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을 해서 비닐하우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비닐하우스에다가 쭉 줄로 해서 물로 줄 수 있고 농약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하우스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는 비닐하우스에 약을 타가지고 스위치만 켜면 전 하우스가 일제히 분사가 되어 가지고 병충해 방지라던가 간수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뒷장에 471페이지 원예작물 시비개선사업은 비료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속효성 비료가 있고 지효성 비료가 있고 이것은 코팅이 되어 가지고 비료기가 한번에 먹는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아나오는 비료를 한번을 주면 처음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비료를 한번도 안줘도 되는 지효성 비료를 줘서 시비도 절감하고 비료가 어떤 성분이 많고 어떤 성분은 적고 희담작용에 의해서 비료 성분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간이저장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사실상 규모가 너무 큽니다. 10평, 20평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 버섯재배 농가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3평 기준으로 2평이나 3평으로 해서 내년도에 20평 정도를 버섯재배라던가 기타 소규모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해서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공식출하를 하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농수산과에서 대규모 저온저장사업은 조금씩 해왔는데 소규모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되어서 시비로다 할 계획입니다.

정해왕위원

5400만원이면 몇 곳에?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20군데요. 자부담으로 해서 20군데로요. 고품질배Y자수형 시범사업은 관내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배에 재배과정에서 성작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수 조류퇴치 시범사업은 까치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과수 피해가 나서 망을 씌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못자리는 자라는 저희들이,

고대순위원

예비 못자리는 못자리를 망친사람은 다시 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농가에다가 시기 시찰을 두어가면서 이앙을 다하고 5월말이 됐을때···

고대순위원

품종이 다른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저희들이 지역에 장려하는 품종으로 해서 그때 이앙 시기가 만기가 됐는데도 아직 이앙을 못하는, 모가 모자른다든지, 갑자기 기상재해가 와가지고 못자리가 망가진다든지 하면 보충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무상으로 농가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고대순위원

금년도도 여러가지 하도록 했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모자리 같은 2000상자가 교동면에 하고 나머지는 본도에 해서···

고대순위원

이것을 한달만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가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거고 빠른 벼, 늦은 벼, 여러가지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면 보통 두가지 품종을 합니다. 조생종이나 만생종, 앞으로 미질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 많은 만생종 품종으로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444쪽이요. 일반수용비에서 4H부분이 3부분이 나왔고 447쪽 상단에 임차료에 4H경진대회 야영교육이 나왔는데 지금 4H회원이 몇 명이며, 운영관리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하는 4H회원이 있고, 부존자원이 옛날과 틀려서 거의가 고등학생으로 관내에 고등학교에는 학교 4H가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한테는 영농쪽으로 주로 하고, 학교4H는 요즘은 옛날처럼 벼수확 과제니 감자수확과제니 하는 것은 현재 학생들에게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심의과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4H는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 3대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달에 하는 청소년의달행사, 7~8월달에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텐트를 치고 옛날에 선인들이 혈구생활을 하던 그런 것을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야영교육이 있고, 1년동안 학생들이나 영농 4H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1년동안 이수한 과제 내지 시비과제를 평가하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3개 행사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재료비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급식이라던가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4H회는 7개 조직에 270명 정도가 학교에 조직이 되어있고 영농 4H는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7개소에 270명은 학교 4H 회원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 자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4H회는 반을 별도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나가서 영농이라던가 심의과제라던가 국화기르기, 새기르기 이런 것을 그런 시간에 가서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1년에 3번은 각 학교 4H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야영도 하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달 행사는 임진각 국토순례 행군을 시켰습니다. 12~13㎞정도를 도보로 걸어서 하고, 야영교육 2박3일 동안 선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야외교육을 하고, 경진대회는 11월달에 저희들이 센터를 주관으로 기능경기, 체육경기, 퀴즈경기, 오락경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럼 학생들 장학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원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4H후원회 후원기금이 있습니다. 후원기금이 지난 년도 말에 현재 1억 230만원 정도가 기금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다가 적립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70%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고 30%는 다시 적립을 합니다.

고대순위원

후원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3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80년대 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창삼씨가 민간인으로서는 일정 금일봉을 내놓으셔서 하고 그 외의 예산들은 예산을 세워 출현금으로 했습니다. 일정한 기금이 된 다음에 출현금 없이 이자 증식되는 것만 가지고 계속 기금을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74년도에 일정기금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96년도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경우에는 전체 이자가 발생한 것이 9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돈이 502만 5000원 하고 나머지 387만5000원은 남아가지고 그 돈은 연말 연시총회라던가 저희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그런 것에 세워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학교별로 장학생은 학교의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경진대회 때 8명에 대해서 15만원씩해서 120만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 외에 또 영농4H가 있습니다. 영농4H에 영농 물품을 10만원짜리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전동드릴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 구입비해서 국토순례행군할 때 모자하고 티셔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야영 교육시에 단체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 활동지원비는 연합회장 하고 임원들이 학교 내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 때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해서 월 얼마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4H 지도교사 영농회원 경진대회 때 시상을 하고 학교4H 지도교사들에게 학생들은 잘 지도해달라고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하고 그런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520만 5000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이자 수입가지고 장학금은 충당이 되겠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은 금액을 15만원은 적은 것이거든요. 연초에 강화군 4H후원회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곳에서 금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김홍중위원장

그럼 후원회서 이 기금을 관리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칭은 후원회장은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기금의 관리자는 실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팀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은행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금 나오는 것, 내년도에 과실금 나오는 것만 일반통장에다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기가 작성이 될 때마다 그 부분만 지출해서···

김홍중위원장

기금 목표가 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목표는 그 때 당시에 전국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다른 곳은 잘 없는데 경기도는 특색사업 해서 시군마다 거의 1억 정도의 기금을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금을 확대할 필요는 없고 현재 그렇게 놓아두어도 이자가 생겨도 30%는 해마다 적립이 되어 나가니까 기금이 줄거나 하지는 않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후원회장님이 군수님이시고 기술센터에서 기금관리···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위원님들님, 산업건설 위원장님도 위원님으로 들어가시고 농어민단체의 단체장들 영농조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448페이지 하단에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구입해서 2000만원하고, 456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 8000만원이 있는데요.

배정만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 수리차에 부품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지출할 부품이고요. 뒤에 8000만원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농기계 수리센터에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지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4000만원 밖에 해주지 않아서 8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은 농기계 부품만 교환하는 것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 원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정해왕위원

부품의 원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하면 교체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해다 주시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농기계수리 봉사업체에서, 즉 정부가 정해놓은 부품별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러치 줄은 얼마, 엔진을 보링했을 때는 경비가 얼마, 트랙터 얼마, 부품의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단가에 한해서만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농수산과하고 병행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중위원장

한우번식하고 돼지분뇨오염 이것도 농수산과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강행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분명하게 농수산과에서는 축산 행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축산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던 가축질병진단실이 군청 농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가축질병진단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임신진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뇨를 채취해서 기생충 검사라던가 간뇨할 수 있는 질병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장비는 센터에 놓고 사람만 몸만 여기에 있으니까 1년 동안 활용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다시 되어서 농업기술센터로 가축질병진단실 업무가 이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질병진단 업무를 하면서 그것에 따른 축산 현지기술지도 그것까지 병행해서, 이것은 농수산과에서 쓰는 예산은 농림부에서 시청을 통해서 오는 예산이고, 이것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똑같은 국비라도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농수산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의사가 계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가 없고 그것을 질병진단실을 운영할 때 8개월동안 질병진단업무를 장기교육을 받고 와서 그곳에 와서 했습니다. 이것이 진흥청에서나 농림부쪽에서 하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공수의, 그것을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당을 신설을 해가지고···

김홍중위원장

농수산과에 공수의가 있다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가 있죠.

김홍중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어도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죠. 그걸 할 수 있는 개인의 가축병원이나 그런 곳에 기술 자재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질병진단을 확보로 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저희가 장비가 거의 5~6천만원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렇게 되면 이원화 되지 말아야죠. 농수산과에서 수의사가 가축질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주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저희들은 주사는 못합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의사한테 직접 처방, 질병이나 예방까지하게 하면 되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냥은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제도를···

김홍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과에 공수의 수당으로 144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수당 나가는 그 분들을 이용하게 체계적으로 대화를 나누셔서 1440만원이나 공수의 수당으로 나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염병 예방이라던가 그런 차원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사놓고 할 때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예산안심사는 2000년 12월 15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