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방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7회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김익형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팀장 이희돌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팀장 한순희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팀장 김준민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억 4649만 5000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육사업 74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6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보호 4억 401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468만 2000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90만 9000원 생계보호비 5502만 3000원,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수당 지원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 301목에 일반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2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307목 민간이전에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국·시비 포함해서 9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재가장애인복지 자녀학비 55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재료비목에 공공근로 일반사업 및 필수사업 84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재료비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사업비에 14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비목에 수급권자 생계주거 보호비 5억 5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일반보상금목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 일반보상금목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목에 보육사업 168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일반보상금목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수당지원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목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6억 1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억 667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관리비에 54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분야의 일반운영비목에 의료보호 전산장비 유지비에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2억 211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3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자체사업의 융자금목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조사업 부분 일반보상금목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이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경로수당지원, 경로연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증액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시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경로당운영비는 현재 183개소에 개소당 11만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350만원 증액 편성 했고 경로수당지원비 5200만원은 전년도 12월말 지급인원이 9623명이었으나 홍보강화로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1만 545명이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9623명에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증가가 되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의정활동 당시에 정신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운동장 계단의 환경을 좋게 하고, 운동장에 계단 올라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그 전에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되었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48억 3831만 7000원이 이번에 세입부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기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 9852만 3000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193만 6000만원이 증액된 91억 554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 201 일반운영비목에 공중식품위생업소 서식인쇄 150만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급식에 180만원, 다음은 202 여비목에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 단속여비 24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에 50만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200만원, 모범업소 표창 18만원,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201 일반운영비목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22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13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150만원, 현충탑 공원내 전기요금 60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것만 제안하시고 그 외의 간단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목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 972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정액보조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보상금목에 공익근무요원 지원비 127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비 3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억 610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8640만원, 시설보호자 간식비 7416만원, 민간자본이전목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 94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강화군장애인연합회 사회단체경상보조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목에 재가장애인 복지에 807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415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목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 615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3억 868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공공근로사업 컴퓨터 구입에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목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 1억 13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생계급여비에 26억 7510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비에 8830만 9000원, 주거급여지원 3억 9268만 2000원, 조건부수급자 지원 3459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목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일반운영비목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여비목에 가정복지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재료비목에 공설묘지 정비인부임에 64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자원봉사단체 행사지원비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비 480만원,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재료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69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여성단체 농악교실 운영 100만원, 강화여성의전화 2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지원 240만원, 제 10회 주부 기·예경진대회 및 여성화합의장 지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비목에 재가 모자가정 지원 1105만 6000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123만 8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 4898만 4000원, 성폭력피해자 건강검진·정황검사 391만 6000원, 여성사회교육 확대지원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일반보상금목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위문비 810만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비 45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목에 저소득층 토·공휴일 중식지원 402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목에 아동급식지원비에 739만 6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4056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 1326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지원비 163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 및사회단체경상보조비 보육사업비에 2억 611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9169만 7000원, 아동복지시설 세탁원 인건비에 122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억원 국·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 및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노인복지활동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위문비 324만원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자 실비보상비 450만원, 선진장묘시설 견학비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 1000만원, 노인회 자동혈압기 구입지원 250만원, 경로당 신문대금 지원 15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경로연금 4억 7508만 6000원, 노인건강진단 61만원, 경로수당 지원비 12억 4212만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지원 3억 6857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 국·시·군비로 4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억,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비 2313만 8000원, 경로당 방학교실운영비 42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 500만원, 경로당 개축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에 납골묘 설치 7500만원, 무연고 묘지 이장비 4000만원, 민간자본이전목에 납골묘 설치지원비 9000만원, 기타내부거래목에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비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비 47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비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447만 4000원, 과년도수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822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이자수입 10만원, 국고보조금 10억 467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억 3841만 8000원, 의료보호 관리비 12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일반운영비목에 의료보호관련 사무용품비 및 의료보호관련서식 및 사무기기수리비에 444만 7000원, 재료비 의료보호 전산화 작업인부임에 840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2억 43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재원위원
271페이지 노인무료급식지원인데 이것은 국·시비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재 어디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은 현재 저소득 65세 이상 저소득노인대상으로 해서 목화예식장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노인들은 당일날은 몇 명이나 옵니까?효과가 나타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효과는 좋습니다. 계획된 인원보다 넘치게 와서 효과는 좋습니다.
이재원위원
두 번째, 경로당 개축 문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면·리 단위로 경로당이 거의 다 있는데 한 번 지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난방시설이 잘못됐으면 고쳐주고 문짝 떨어지면 문짝 달아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그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로당 신축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옛날에 지은 경로당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개축을 해주려고 세웠습니다.
이재원위원
경로당이 보수 원하는 곳은 개축요청이 있으면 개축을 해주고 신축은 안 된다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안 되고 이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많이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경로당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하면 말 그대로 직접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2001년도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만 27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본래에 강화군에 처음 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말 그대로 자꾸 인원을 늘려 가면서 조끼 같은 것을 보니까 해마다 구입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73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자원봉사센터라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이러한 금액만 지출이 되어야겠고,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약속은 5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00년도까지 이월액이 5억 8565만 4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 연 8％해서 5485만 2000원인데, 2000년도 지출액이 4165만 6000원밖에 안 되었어요. 2001년도 지출예상액도 4500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본래에 5억원만 조성하기로 약속된 그 금액에서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5억 8565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해마다 지출할 수 있는 4500만원 이상이 되므로 2001년도부터는 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억을 더 계상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기금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선심성 사업해결을 위해서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2001년도 예상편성 지침에 보면 절대로 기금을 그런식으로 운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자꾸 늘려서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2의 예산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방만하게 운영되고 예산운영에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목적을 5억원만 달성하기로 했으면 그만 두어야 되는데, 자꾸 기금 증식 위주로 해서 적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올해 조성하고자 하는 1억원은 당초에 ’94년도부터 기금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대 때부터 약속이 5억원이었으니까 5억원이 지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출을 하고 남는데 왜 자꾸 조성하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확실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분산되어 있던 것을 금년 9월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유치해 가지고 강화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도 없고 그래서 군청 지하실에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단체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거기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을 선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장을 통해가지고 모든 행사비를 관련해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각종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오면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전부 타당성을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300만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불가 처리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을 말씀하시는데 읍·면 자원봉사활동, 읍·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강화군여성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끼를 구입을 해가지고 줄 계획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주로 자원봉사센터가 7개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7개 단체가 각각…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17개 단체인데 강화군 여성자원봉사센터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이옥희 씨가 협의장이고요.
김남중위원
17개 단체가 있든 몇 개 단체가 있든 일단은 자원봉사센터를 자꾸 비대하게 늘려 가면서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자꾸 수반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원봉사는 글자 내용 그대로 무보수로 하루에 4시간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000원씩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위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위문을 해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언제부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고 크게 되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각 과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에 통합이 된겁니다.
김남중위원
통합이 되었으면 하나로 했으니까 한 군데에서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남중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통솔이 되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17개 단체가 동시에 다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로 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줄일 필요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각 단체별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실지로 활동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해서 명단을 받아서 카드화 해서 우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인원이 늘어 나간다면 그것에 따르는 예산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2001년도 예산만 해도 2730만원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는데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은 실비보상금, 1인 1회에 5000원씩 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2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주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을 연중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특별한 경우만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을 …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적립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을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99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적립하는 내용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연차별로 8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회의서류가 있습니다. 2000년도 1억 5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2002년도 5000만원, 2003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적립금 8억원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는 경로당관리 및 노인복지사업추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5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먼저는 10％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자도 낮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이자가 연 8％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만 가지고도, 올해 이자 발생액이 2000년도 5485만 2000원이 발생되었고, 지출한 것이 4165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13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현재 가지고 쓰고도 남는데 오히려 이자발생 된 것에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이것 가지고 써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계속 더 적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연 8％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돈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노인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중위원
이것 말고도 각 노인회로 지급되는 것이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다 되고 있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그거 말이죠. 미안한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은 7억원이라고 했는데 또 사회복지과장은 8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데 1억원이 차이가 납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서류에 근거해서…
남궁정재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기획감사실 예산 다룰 적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7억원이라고 했다고, 7억원이라고. 그러면 노인복지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부군수님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위원들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은 노인회 노인회장님…
남궁정재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달라면 무조건 다 주냐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남궁정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사람들이 뭐야? 자기네 들이 무슨…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구·군에도 알아 봤는데요. 인천시 중구, 부평구, 서구 이런 곳은…
남궁정재위원
다른 구·군보다 강화가 제일 먼저 5억원 적립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다른 곳도 5억원 정도는 하고요. 중구, 부평구, 서구 이런 곳은 10억원 정도…
남궁정재위원
밖에서는 말이죠. 10억원 적립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군수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 주냐고? 최 과장도 말이지, 소신 갖고 답변하라고.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보셨어요? 기금운영에 관한 편성지침?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제 이후로 주민이 이것 저것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2의 예산식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막 쓰는 것이 있고 기금의 목표액 달성해 놓고서도 계속 더 기금적립만을 목표로 그렇게 기금조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5억 8565만 4000원을 적립해 놓은 것만 가지고 이자만 해도 5485만 2000원이 나왔고, 2000년도에 집행한 것이 4165만원밖에 안 되니까 남는 금액아니에요, 운영하고도. 그러니까 이 기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행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쓰고도 넉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적립하려고 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회운영하는 데도 자꾸만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노인회측에서는 발생된 이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로당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도 4000만원 세웠거든요. 4000만원을 세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원만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어려운 것은 문서로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말로만 어렵다로 하면 뭐해요? 돈 쓰는 거 한이 있어요? 운영비, 연료비 다 지원해 주는데 돈 쓰는 것이 한이 있냐고요?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계속 파기해 가지고 늘리는 것은 뭐냐고요? 5억원으로 끝나는 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방선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답변 하기가 어려우면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의 1년 예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있죠.
방선기위원장
산출기초를 내주시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1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늘려야 될 거구나, 안 늘려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맞춰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을 쓰는 거 한이 있어요? 100억원을 줘 봐 그거 다 못쓰나?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대개 국·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금년도하고 2001년도 국·시비가 얼마나 되어요? 사회복지과 군비하고 국·시비 재원을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명원, 성안나의집, 정신요양원, 우리마을 금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 지급할 대상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246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4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402목이 국·시비가 2000년도에는 4억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억원이 줄었어요.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왜 줄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마을에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콩나물 자동포장기, 콩나물 살수기, 콩나물 오존발생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해놓은 것이고 작년에 쓴 것은 그대로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것은 추가로 금년에 2억원 더 세운 겁니다.
전종식위원
2001년도 2억원을 더 주면 4억원에다 6억원을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0년도에 4억원 준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전종식위원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새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되셨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됐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민간이전 중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푸드뱅크 지원이 300만원 있는데 강화에 푸드뱅크가 결성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은 남는 음식, 잉여식품을 나누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성공회에서 현재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도에…
남궁정재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구?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여러 음식점이라든지 남는 음식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서문교회나 진리교회 등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직역을 하면 ‘음식은행’인데 활동을 한 것은…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중앙성공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부를 설정을 해서…
남궁정재위원
성공회에서 하고 있다고?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공회에서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시비 지원이 된 것인데, 이것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예산서 있기 때문에…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이것은 3년전에 나왔어요.
남궁정재위원
실적이 많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참고로 실적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강화군장애인연합회 행사비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갈려져 있죠? 그것을 통합하는 걸로 ’99년도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통합이 안 되면 지원을 안하는 걸로 각서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체하고 지체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거기 단체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먹히지가 않아요.
남궁정재위원
그 전에 인천시 지부장 입회하에 거기서 다 약속을 했는데…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신체, 지체 통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아주…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그 쪽에서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일절 안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사회복지과장님이 통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여튼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안 해줘도 지금 말을 못한다고.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군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되었으니까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빨리 통합이 되도록 해주시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이것은 아까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 단체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 것이 450만원이 서 있고 자원봉사 이것이 참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날 체육대회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자원봉사단체 행사비 지원은 1000만원이고, 어린이날 체육대회는 450만원만 세웠는데 이 자원봉사단체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로는 어린이행사를 더 중요시하고 이것을 더 성대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263페이지 450만원은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에 어린이날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요.
남궁정재위원
거기만 한다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계명원에 지원되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군 전반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궁정재위원
아니, 어린이날 행사를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느냐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모범어린이 표창하고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만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자원봉사단체 행사는 어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종 봉사활동하고 연수라든지 그런 데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1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남궁정재위원
그게 아니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산출기초가 나와서 1000만원이 나왔겠지, 그냥 무조건 1000만원씩 해서 망태기에 담아서 ‘나 두 개 달라고 하면 두 개 주고, 세 개 달라면 세 개 주고, 또 어떤 사람이 다섯 개 달라면 다섯 개 주고 이러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행사비 지원인데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고,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섰어요?
작년도에 무엇을 했냐고 구체적으로…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없지만 자원봉사들을 위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남궁정재위원
무엇무엇 하겠다고 1000만원이 나갔을 거 아냐?
김남중위원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에 행사비로 쓰시겠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횟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세우신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무엇을 했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남궁정재위원
안 하신 분도 있으시니까, 류동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요.
방선기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죠.
류동환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하셨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대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감정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실히 밝혀주시죠.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당초에 의회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노인회에서 한 번 몰려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터미널 주위로 해달라고 그래서 터미널 주위에 그 만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해놓은 곳은 이종옥 씨라고 그 양반이 소유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터미널로 버스가 들어가는 데 우측으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이종옥 씨 땅이었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사용승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사용승락을 받으려고 두 번을 쫓아 다녔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양반이 ‘그러면 우리 땅이 저 쪽에도 있으니까 우리 땅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땅을 두 군데를 봤어요. 땅을 두 군데를 봤는데 공시지가가 150만원 정도 되어요. 평당 공시지가가 150만원 이니까 최하 150만원 이상 받으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대로 못 주고 10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아보겠다 해서 된겁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가격이 결정이 된겁니다, 평당 100만원에. 그래서 감정의뢰를 해놨는데 오늘 내일 감정사가 내려와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더 줘야 하잖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하로…
류동환위원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가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없고요.
류동환위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는데 팔겠냐 이거야?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0만원에 팔기로 협의를 했어요.
류동환위원
협의를 했어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내가 개인 같으면 거기서 계약금 치르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감정을 해야지, 예산편성해야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딴 소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딴 소리 할 지도 모르겠는데.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과 송민헌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잘 알고 해서 가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200만원 나오면 그 지주가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하냐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지정되기 이전에 그 사람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팔겠다라고 하면서 땅값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회에서 얼마얼마 하는 얘기는 귀에 들어 오지도 않고 군청에서 땅을 산다면 정해진 공시지가가 있지 않겠느냐, 공시지가로 주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가서 공시지가 떼어 보라는 얘기를 해서, 자네하고 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 저 사람이 가서 공시지가를 떼어 보기도 하고 지적도를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고 관공서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약속을 지켜라 하고 나도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글쎄, 자기 마음은 꼭 팔기는 팔아야 하는데 가격을 다 받으려고 하면 매수자가 없을 것이고 자기가 팔겠다고 의견이 되었는데 100만원으로 얘기가 되면서도 찜찜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그 사람하고 잘 접촉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소리도 나올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어가지고요. 그 덩어리가 100만원씩만 주더라도 6억 7400만원이거든요. 6억 7400만원 주고 살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요. 덩어리가 커서…
류동환위원
267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겁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10개고, 어린이집은 2개로 나와 있는데 10개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10개소가 있는데요.
류동환위원
열 군데인데 이 돈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어린이놀이터를 돌아보게 되면 고장나서 형편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망가졌어요.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열 군데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린이놀이터 가보면 쓸게 하나도 없어요. 교체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어린이집 보수는 두 군데인데 이렇게 많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255페이지 하단부에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문화청소년과에서 몇 개인지 알아요? 무려 75개야, 여기 5개가 또 있어요. 통계로 보면 100개가 넘을 거라고, 무슨 현수막이 이렇게 많아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가정복지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5개 세웠습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그거 현수막을 꼭 붙여야만 되는 거예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하고 그러면 현수막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리에 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답니다.
류동환위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강화만큼 많이 붙이는 데가 없을 겁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알지요? 알면서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우리는 행사에
류동환위원
아무 곳에 붙여도 너저분하게 많은 곳은 강화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말이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이것이 놀이기구 보수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가격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라면 다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지 만약에 엉터리로 고쳐 놨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셔서 사고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류동환위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요. 26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고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당초에 계명원 뒤쪽에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한 680여평 해가지고 사업비를 국·시비로 18억원 정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아동심신수련실, 체육시설, 도서실, 기능학습실,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일단은 4억원만 받은 겁니다.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시비 해가지고 18억 정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계획이 없던 것을 금년도에 새롭게 계획이 시작이 된 건가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
알았어요.
전종식위원
중복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린이집 개보수 2개소 어디어디에요?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지하고 심도유아원이요. 공립유아원이라서 심도유아원하고 초지 어린이집하고요.
전종식위원
심도가 어디지?
홍준
최홍준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옆에요.
방선기위원장
노인회관 옆에 바로 거기…
류동환위원
심도는 무엇을 해줄 거예요?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