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지방세 세입을 예산안을 총 106억 2594만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4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를 1억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11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6억 4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계수착오가 되어서 당초 징수금액을 계상할 것을 부과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3억 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지세도 3000만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2억을 증가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5000만원을 증가편성했고 주행세가 134만 6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도 3000만원을 증가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게 말씀올리고 세출부분은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입찰관련 적격심사 프로그램 관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3회추경에 재무과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이의 유무를 물어보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2001년 총예산액이 100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목으로는 주민세가 14억 4000만원, 재산세가 6억 3800만원, 자동차세가 23억 4000만원이며 농업소득세가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동주농장, 삼량농장의 한해, 염해 피해로 인해서 절대 수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39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가 34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2억원이며, 주행세가 2억 88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가 4억 4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수입으로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21억 3942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13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53억 2451만 5000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1억 9358만원이며, 28페이지 사용료수입이 7억 7505만원이고, 29페이지 수수료수입이 14억 955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603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30페이지 이자수입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이 9억 932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979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으로는 207페이지 징수관리의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 출연에 따른 세출예산액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관리에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452만 3000원이고, 194페이지 재무과 시세관리업무 일반운영비가 642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국내여비 2226만원, 업무추진비 83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67만 1000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관리 예산으로 19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세관리 일반운영비는 338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201페이지 회계관리일반운영비로 7436만 1000원, 205페이지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1418만 4000원, 207페이지 재산관리로 3억 78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875만 2000원을 감소시켰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억 8682만 2000원이며, 214페이지 재료비로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이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836만 1000원이 감소됐으며, 216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6284만원이고, 시설및부대비가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소했으며, 민간대행사업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2400만원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지방세납부 홍보현수막이라고 있고 207페이지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방세 납부현수막은 저희가 정기분에 부과되는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홍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길거리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청사 정면이라든지 지정된 게시막에 첨부시키는 것이고요.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향토우수인력에 대해서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을 목표로 출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을 익년 이자가지고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3억원의 출자가 됐고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인데 이것도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28억을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은 2억 3000만원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더 많아질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3억 목표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6억비를 편성할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금년에 3억원을 기 출연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2억 3000만원 계상시킨 것입니다.

2억 3000만원해서 5억 3000만원?

네.

그리고 이 현수막이 6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개씩 6번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면허세있고, 자동차세 있고 농지세 있고 종합토지세 있고 재산세 2번 있고요.

5개라고 했으니까 5개씩 6회를 단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있는데요. 장소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5개라고 했는데 5개를 6회하면 1개씩 달면 1개가 모자른 것이고 한번 달면···

그런데 전체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6회라고 했는데 5개 밖에 안나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5개는 필요하죠.

강화군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개가 넘으니. 문화청소년과가 75개예요. 강화군의 현수막이 아니면 행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광고효과를 많이 해서 인천시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TV광고까지 계상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안하면 아주 안내요. 안달면 안내요.

이 현수막 거는데···

알려주어야 줘.

이것 보고선 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무선방송에 자막광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이 강화읍과 내가지역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1페이지 상단에 대형버스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중형버스가 1대가 있는데요. 이것가지고는 사업수요를 맞추어주지 못해요. 저희가 차량을 집중관리를 하면서 어디를 가셔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업현장을 견학한다든지, 자매결연회를 가신다든지 그때 그때 사업시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현장견학이 뒤따르거든요. 대형버스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임차하는 것이 깨끗하고 불필요한 낭비요소도 제거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임차제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전체 365일동안 1년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4회라도 24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군청 차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네. 부족하죠.

그래서 대형을 임대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지적하신 대형버스 임차료 같은 것은 굉장히 재무과에서 군재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기사의 급여라든지 퇴직금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달에 대형버스를 2번정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 같으니까 잘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터우수인력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23억에 대한 10%를 해서 2억 3000만원을 올해 2001년도에 기금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10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안인것 같아요. 그런데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5년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기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당장 1-2년 내에 우리 고장에서 그런 훌륭한 기금을 지출해서 라도 육성해야 될 인재가 있다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단시일내에 10년을 계획하는 것 보다 기간을 줄여서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급될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금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훌륭한 지적을 주셔서 이것이 원래 당초 기금이 30억이면 30억을 딱 확보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례상으로는 10년 목표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5년이면 5년 목표로 해서 기금은 년간 3억인데 사실 3억을 1억씩 증자해서 4억씩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등은 일단 이자수익 운영을 잘해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금년에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발생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초기단체는 우수인력 선발을 엄격히 하고,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경영이 원활해 질 때 혜택이 다수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5년인데 5년 만기도 기금이 목표달성이 안되면 조례가 상한선 시한을 둔 것 뿐입니다. 저희들도 시작단계에서 기금이 많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할테니까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자면 어느 한 해에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향토인력이 있어서 지급을 많이 해 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해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대로 정한대로만 맞추다 보면 정작 혜택볼 사람이 못본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금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비중이 높은 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세입을 관리하는 중요한 과라고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5페이지 2001년도 25페이지, 2000년도 27페이지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을 100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시고 2000년도 보면 106억 2594만원이 추경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5억 5094만원 정도가 3회 추경 예산보다도 2001년도 예산이 적게 세워졌는데 적게 세워진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농업소득세와 농지세가 다른 것입니까?

농지세가 금년도가 농업소득세로 되었습니다.

농업세가 농업소득세가 되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또 한가지 2000년도 농지세를 보면 항 111-07 농지세 항에 보면 1억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2001년도 농업소득세를 보면 4000만원 밖에 예산을 안세워졌어요. 이렇게 낮춰세우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마지막 말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가 되었는데 이것이 별로 변동사항은 없는데 농지세라는 것이 전년도 것을 금년도 세입으로 보고 금년도 것은 내년도 세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주된 세원이 동주농장하고 삼산 삼량농장인데요. 금년도에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염기가 솟아나서 아주 소득이 별로 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3회 추경에는 1억 3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도 것이고요.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부과시킨 실적이에요. 금년도 농사지은 것은 내년도에 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한 해 늦춰서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금년도 농사지은 것은 내년 3월달에 농지세가 부과되요. 소득을 봐야 세금을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입이 증감사유가 있는데 주민세만 해도 감액이 농업소득세 감소에 따라서 농업소득할 주민세가 감액 요인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소득세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 요인이 생겼고 저희들이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세율적용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면허세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자동차면허세가 전부 없어지거든요. 시세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완화하고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체적 세목을 취합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 올해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추경 마지막 예산하고 비교를 하셔서 더 그런 차이가 났어요. 지금 추세가 모든 세금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로 올리는 것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3500만원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요즘 작업능력이 어때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인쇄소나 필요한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꼭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각종 고지서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종합토지세만해도 3만 8000건이 나가거든요. 자동차세만 해도 거의 2만건 나가죠. 독촉장을 독촉기간이 지날 때마다 발행하죠. 재산세 그렇죠. 전부 OCR카드에 의해서 하는데 프린터를 합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간 것인데 이것을 전부 입력해서 프린터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부가결한 문제가 되어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장비가 노화가 됐어요. ’95년도에 장만한 것입니다. 5년 썼는데요. 내년되면 6년이 되어서 더 쓸 수가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는 나름대로 어때요?

장비가 노화가 됐어요. 수명이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부분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없죠? 2001년도 부터는. 그런데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17억 80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2000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24조에 의해서 재정보전금목으로 바뀌었죠?

네.

광역시에 시군에 교부되는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29페이지에 있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7억 8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목이 바뀌어서 세입부분에 20억이 늘어나는 것과 그것과 준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징수교부금이 30/100을 주던 것을 3/100으로 조정되고, 27/100 재정보증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었던 지방세징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늘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군세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시세로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년간 불가피하게 업무추진사항 추진되는 추진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전부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줄이는 편인데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더도 안넣고 작년 비율로 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감소시켰습니까? 감액했어요. 늘어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감소시켰어요. 지금 각종 물가는 인플레이됐는데 예산은 뒷걸음질치는 것은 다 기정 사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이신 거예요?

엄청나게 줄였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이셨어요? 작년보다. 2000년도에는 2001년도 보다 무엇을 더 쓰셨는데요?

세출부분에서 우선 시세관리 일용인부임 분야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645만원을 감소시켰어요. 인건비가 2452만 3000원이고 19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6421만원 중에서도 전년도보다 64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군세관리도 19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군세관리에 일반운영비가 3383만 6000원, 전년대비 305만 2000원 감소시켰습니다. 또 201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7436만 2000원, 205페이지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2428만 4000원, 207페이지 재산관리 3억 7826만 2000원 이것도 전년대비 8875만 2000원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8682만 2000원이 있고, 214페이지 재료비 오수정화 약품구입 등 해서 전년대비 836만 2000원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유재산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인데요. 지금 주된 요인은 저희들도 한 필지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재산임대료가 수의계약건이 있고···

487만원을 줄였는데 그것은 대부를 안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디서 줄었는지?

토산품 판매임대 수입이 5400만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나봐요.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마니산 매점도 안들어오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왜 감면되었는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 잡종재산 임대수입해서 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앙시장 상시장 3층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임대료가 1000만원이죠? 금년에?

2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아니에요?

2000만원입니다. 많이 올렸어요.

너무 싸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그러면 어디서 3500만원이에요?

우리 잡종재산이 많지요.

1000만원이면 하나도 안 올리셨군요.

올렸어요.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들여서 보일러 배관교체해 주고 해서 야단친 적 있잖아요?

제대로 받았어요. 시장임대료는 제대로 받았어요. 재산관리하는 것이니까 10원 벌고 100원 투자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유지관리는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주민세, 이런 것이 잘 징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빈약한 재정자립도에서 각종 군유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임대 수입도 제대로 징수가 되어야만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이런 세출보다 세입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 들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등등 세금을 나름대로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해마다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최고 고질체납자가 과연 액면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방세 체납액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한번 부과시키면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고지서를 발송해도 되돌아 와요. 한번씩 정기적으로 부과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합토지세를 한번 12억이면 12억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고지하고 나면 징수율이 90%선에 머물러요.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이죠. 전년도 대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억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체납액이. 어느 세금이든지 그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는 과장이 시에 거의 매월 가다시피 하고 저희들도 체납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읍면에서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특별 징수기간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12월까지 하고 연도폐쇄기까지 2월 28일까지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를 200만원 이상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사유를 다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 되어있는데요. 보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부터 시효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면 이 사람이 무재산이 판명되기 까지는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짜리도 주로 거소불명이 많고 납세능력이 결여된 사람도 있고 부도나서 망한 사람, 자금이 없다고 핑계되는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재산없는 사람, 그런 유형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대비도 한 4억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꼭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저희들도 입에 혀가 닳도록 체납자에게 복구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재산압류가 되어있는 건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무재산자는 전국조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손처분도 지방세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결손처분 과감하게 하고 나면 감사에 두드려 맞아서 징계받기에 볼일 못 봐요. 용단을 내려서 어떻게 체납액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심지어는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는 체납대책보고회 석상에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지방세를 반으로 줄여라. 결손처분하든지 뭐하든지 그러면 해외여행···

자꾸 이런 식으로 경비만 지출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다면 안밖으로 손해가 나잖아요?

해외여행까지 다 시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 있다가 목표액이 너무 과다합니다하는 말씀까지도 드렸는데요. 이것이 10년, 5년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에 한해서 혹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있죠?

압류해서···

압류됐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면 교부금을 줘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방세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은행에 빚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받으러 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받으러 가면 거의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을 것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10만원 배당받는 경우도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유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전부 결손처분을 할 수도 없고 아주 골치덩어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일단 부과되면 납기내에 받아야지 길게 잡아야 1-2년 안에 받아내야지, 3년, 4년, 5년, 6년 지나간 것은 못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수가 1년에 몇건이 된다라고 봐요?

1년에 1/10. 체납액의 1/10도 못잡고 과년도 수입으로 잡잖아요. 40억 받을 것이라면 우리 예산에 2억 정도 징수하면 많이 징수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더 잡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의문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데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95년도에 프린터를 구입해서 OCR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프린터 하는 것이거든요. 종합토지세만 해도 3만 8000건이죠. 자동차세만 해도 2만건이죠.

각종 고지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프린터 하는 거예요. 독촉장 프린터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95년도 것인데 5년 지났어요.

그리고 207페이지 자체사업에 향토우수 인력육성 기금 출연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향토우수 인력육성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상에 매년 3년씩 출연해서 10년간 30억 목표로 해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데 금년에 이자 발생액에 3억을 출연했어요. 내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원래는 3억을 올리는 거예요. 방금도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기금은 5년안에 하는 것인데 금액을 더 출연해서 이자발생이 더 많게끔 하자는 말씀을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이자수입재원을 관망해서 더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에 연료비가 계상이 됐는데 정문하고 1호관사를 한 군데 묶었어요? 2호관사는 다 나눠놓았는데요?

기출단가가 똑같아서 묶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관 연료비가 어떤 것입니까?

독신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독신관 숙소가 211페이지에 있는데요?

생활관은 각종 작업할 때 야간에 보일러 안 켜는 시간에 야근하는 사람들···

생활관 얘기를 처음 들어서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시설비에 우레탄 방수공사에 1000만원이 문화청소년과에 섰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바닥을 붙였는데요 의자고 뭐고 해서 바닥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바닥공사하는 것입니다.

우레탄 공사하는 거요?

네.

문화청소년과만 해 준다고?

네. 우선 거기서 희망해서 해주는 거예요. 농수산과도 금년에 해주었고요.

뭐가 이렇게 비싸요?

이것이 비싸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할 때에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각종 임대료, 사용료 수입에 대한 산출기초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했는지, 여기에는 액수만 나왔지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외수입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받아서 명세서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는데 전, 답, 임야 그런 것이 있잖아요?

네.

몇 필지에 얼마 해서 연말 결산할 때 세외수입이 계획한 목표대로 징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산출기초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507호 행정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7호 행정선은 주로 서도를 많이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원들이 상당히 많이 겨울에도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7호에 구급약품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급약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치되어 있는데 내구연수도 지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급약품을 조달합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그곳에 비치하는 것이죠.

예산에 반영시키서 해야지 그것도 다른 것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예산을 당연히 계상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은 원칙인데요. 다른 운영비에서 합니다.

선장님 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청구를 해야죠 그러더라구요.

먼저 한번 말씀하셔서 비치 한번 했었는데요.

그리고 507호 난로 언제 구입한 거예요? 2대가 있는데 재래식 옛날거예요. 요즘 난로가 새로 나온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교체좀 해주셔야지.

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들 난로 연료를 배 오일로 상정하셨는데 일반 겨울에 월동 기간에 같이 상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배에는 여름, 겨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배 오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얼마 안주는 것이니까 선원들 배에서 숙식하고 하는데 고생이 무척 많아요. 겨울에는.

지난 11월달에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전기장판 깔려있어요?

그래서 난로의 효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도 전부 다 전기장판을 깐 것입니다.

그러면 난로는 크게 교체를 안해도 되겠네요. 전기장판 깔았으면. 알겠습니다. 선원들이 제가 가끔 그 배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너무 고생이 많은데 시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고 난로도 선장실에 있는 것 보면 너무 재래식 난로가 있는 것 같고 구급약품도 소화제 없느냐고 하니까 소화제를 주기는 하는데 내구연수 지난 것이 있더라고요. 약이 내구연수 지난 것은 안 좋잖아요? 그것은 독약 아니에요? 약 잘못 먹으면 독약인데 구급약품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기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본 안 설명에 앞서 본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규만 계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김정제 계장입니다. (인 사) 보건관리담당은 조금 늦게 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관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억 4108만원에서 6억 7480만원이 증액된 12억 1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사업비는 5억 4108만원에서 6억 6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부대경비 660만원입니다. 이는 총 공사예정공사 금액의 0.3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무예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6필지에 대한 감정 및 측량 수수료 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당초 1억 1223만원에서 6억 5777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시범당뇨교실 운영비 88만 8000원이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되었으며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29만 4000원이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문보건 사업차량 2대 구입비로 국비 1200만원, 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6페이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 6필지라고 했는데 감정이 끝난 거예요?

감정은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번주까지 마무리 될···

그곳이 6필지가 돼요?

도로까지 6필지입니다.

여기 그곳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규황 씨네 땅.

그러면 먼저 당초에 갑곶리에 해달라고 해서 했다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예정부지가 지금 김규황 씨 땅입니다.

지금 현재 6필지가?

네. 그 필지가 그런데 그것 전체가 김규황 씨 땅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싼 땅을 해봐라해서 저희가 300평이상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를 벗어나서 찾다 보니까 도시계획 밖에 있는 갑곶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그 이후에 노인들 반대로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원래 계획했던 땅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 문제니까 보건소도 다른 곳에 하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일 하기를 잘못한 거지 그것이 한데 붙어다니다가, 지금도 노인복지회관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이것이 가격이 현재 얼마나 나올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예정가격은 평당 7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0만원은 건설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현재 시세도 물어보고 해서 70만원을 잡았는데 어제 감정하러 오신 분들도 대충 그 70만원 안팎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주는 매매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 집행부에서 갑곶리에 토지매입을 해서 보건소 신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노인회는 내가 책임지고 설득을 시키겠다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관리계획서 승인받을 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좌우간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감정가가 올라간다든가, 70만원 예상을 하는데 70만원 더 가면 더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것은 예정가니까요. 감정가가 70만원이 넘을 수도 있죠.

100만원 가면 100만원 주어야 되겠네요.

그때는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으면 다시 관리계획서를 수립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70만원 말씀하셨는데 80만원 이상가게 되면 못합니다. 못을 박아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첫째 유념해 주시고 또 부지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보건소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기 까지는 그 과정 중에 재원 조달문제 부터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비를 보조받아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신축해서 강화군민의 보건현상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되겠금 보건소를 건립해서 운영계획을 세우셨을텐데 시작 단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듯이 앞으로 매사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가 제대로 건립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30억 2746만 3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비해 14억 282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 예산과 지출이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거 별도로 되어있던 것을 훈령이 없어지므로 2001년부터는 수입과 지출을 본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은 11억 7121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2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억 9848만 8000원으로 1억 8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각 보건지소에서 지급하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99쪽은 예산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928만 1000원으로 76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보건지소 예산이 보건소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05쪽에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정화조 수거, 적출물 수거 수수료,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등 340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28만원, 운영수당 433만원, 피복비 315만 5000원, 급량비 500만원, 연료비 7199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606만 1000원, 차량선박비 2001만 8000원입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890만원으로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789만원으로 1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3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 4058만원입니다. 40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2983만 8000원으로 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682만 2000원으로 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은 37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4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보수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항입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1억 3667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673만 5000원으로 1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소식지 발행사업비로 6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여비는 1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7847만 6000원으로 17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용 유류 1119만 6000원, 해수검사용 수질용기 100만원, 연막용 살충제 1470만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분무용 살충제 3675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예산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물소독약 135만원, 살균제 160만원, 엑스선 필름구입 420만원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5만원으로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는 2721만원으로 42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지소 지원용 의약품 구입비를 의료관리항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9억 9214만 3000원으로 9억 20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7만 9000원으로 142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417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사업으로 신설된 고혈압 당뇨교실, 국민영양개선 사업,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비,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유지비 등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40만원으로 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6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080만원입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1억 5466만 4000원으로 96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사업 신설입니다. 421쪽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사업비 7억 7100만원으로 신설된 시비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으로 전산장비 구입비로 신설된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관리항입니다. 421쪽입니다. 의료관리 경상예산은 6억 38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1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584만 5000원으로 3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2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6억 2272만 5000원으로 3억 38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비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의료관련 사업예산 51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1584만 5000원으로 3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보건소 산하 200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 부분에 기타 수수료로 해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9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8억 5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이 5000만원해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상대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하고 약을 직접 조제해서 주지 못하니까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훨씬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두가지 의미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약값을 받지 않기 때문에 500원씩 저희들이 진찰비를 받고 원외 처방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거기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보건소 이용하시던 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지소가 최근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보건소에서 주로 약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을 보면 선원지소에서 10개소 해서 3억 9600만원, 진료약품비해서 보건소하고 길상지소 해서 3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약품을 구입해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을 공급하면 일단은 많이 남는다는 계산 아니에요?

수입은 그렇습니다. 약품구입비도 있고 지출하는데는 약품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보건지소 수입하고 지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올해는 세워진 것 같은데 주된 요인이 뭐죠?

보건지소 것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보건지소 관리지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지소 예산을 전부 보건소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3억 9000만원을요.

2000년까지는 주로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보건지소로, 단위 보건지소 마다 전부 각자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종래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식으로 약품은 일괄 구입해서 각 보건지소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합니까?

지금도 보건지소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은 저희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그 기본 가격에 의해서 보건지소들이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그쪽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월달에 또는 2월 말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필요한 약만큼 가져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도 환자가 왔다면 2001년도부터는 의약분업실시 이후에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선원면 지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처방전을 내놓고 약을 받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처방전을 써 줄 때에는 원외 처방전으로 반드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약을 조제해서 줄 때하고 처방전으로 해서 약국에 가서 구입하게 할 때하고는 아무래도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소로 나간 것을 선원면가서 타고 화도가서 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보건소는 그래서 1800만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2억 이상을 보건지소 빼고 보건소만 약품구입을 2억이 넘게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약분업으로 약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나가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품만 1800만원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품 구입비가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각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을 구입한 것이 올해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작년도에는 여기 예산안에 안 올라왔었어요.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차이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요.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약간 증가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건지소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에서 1개지소당 100만원씩 1200만원이 서있고 그 뒤에 보건지소 전기요금을 보니까 7만원씩 해서 12개 100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서운영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소에도?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개 보건지소에 100만원이면 1달 따지면 8만원인데 그것 이상 나갑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요?

네. 건물이 보건지소가 50평 됩니다. 관사하고 합쳐서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내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다르겠죠? Kw당 얼마나 돼요?

가정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죠.

공공요금이 한개 보건지소당 1년에 100만원은 더 나올 것···

산출기초를 뽑아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부분만 뺀 거예요. 전화세라든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다음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해서 물어본 거예요. 부서운영 공공요금 따로 하고 전기요금 따로 보건지소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얼른 구분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성교육용 비디오테이프 한 세트가 몇 개입니까? 한 세트가 50만원인데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5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성교육용 비디오를 사전에 미리 보고서 5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몇개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 세트 50만원해서 값이 비싼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드리죠. 43페이지에 난치성 환자가 대개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예산이 난치성 환자로 해서 한 세가지가 서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난치성 환자라는 것이 현재 우리 강화에 해당되는 것은 TV에도 가끔 나오는 고시혀스디즈라는 배부르고 아이들한테 주로 걸리는 병인데 간도 붓고 복수도 차고 몸이 전체 붓고 효소결핍으로 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이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근육병이라고 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근육병이 있습니다. 최근에 치료법이 좀 나와서 조금 더 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소결핍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신부전증인 경우에 교환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대개 강화내에 1년에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고시혀스디즈하고 근육병 같은 경우는 현재는 보고된 것이 없고요. 강화에는. 그리고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되는 것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414페이지 하단에 치과실 재료구입이 있고 415페이지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기자재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치과실 재료는 보건지소가 섬에 3군에 하고 본도 3군데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한 개 지소당 100만원씩 해서 6개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면 치과실이 6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6개 보건지소가 있단 말이에요?

네. 6개 보건지소요.

6개소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강화에 6개 보건지소 밖에 없습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본도에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섬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기자재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검사지, 소변검사할 때 스틱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종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 보면 412페이지 정신보건의 자문위 강사수당, 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있는게 그중에 기구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방문보건요원 교육 강사수당하고 정신보건의 자문의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자문의, 협의회 왜 이렇게 많아요? 의약품 협의회도 있고 여기 여러가지가 있고요. 보건소에 협의회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저희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모임은 그것 하나고요. 자문이나 교육 강사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들 수당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정신보건의 자문위 수당은 저희들이 새로이 정신보건 사업을 내년도, 내후년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의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그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협의회는?

이것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원이 없고?

있습니다. 12명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가 활약을 하나요?

의약협력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의료계에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역의약협력 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약사법 개정되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 참석수당을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동목욕탕은 매일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1주일에 2회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약간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늘 있습니까?

대체로 할머님들 목욕하는데는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운영이 잘 되는 편이고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남자들 자원봉사가 많이 이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군민들에게 효과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겠죠?

부끄럽게 1번 밖에 못가봤는데 굉장한 효과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중에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여자들 불편하신 분에게 보조자로 일해 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남자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얘기이고 운영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동목욕차량에도 공공근로사업에서 투입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 남자분이 오셨다가 자신이 못하겠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남자분은 희망하지 않고 여자분이 있다고 해서 여자분이 했습니다.

강화, 주로 관내에 이동목욕 차량으로 해서 목욕을 해 드려야 될 남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요?

10여명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분 정도나 하루에 목욕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까?

두 분, 세 분, 많을 때에는 네 분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요원은 한사람도 없이···

남자분 할 때에는 저희 남자직원들도 나가고요. 자원봉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좀더 많으면, 저희 남자직원들이 각자 자기들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이 되면 더 좋겠죠.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인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와주고 이동목욕을 실시한다 그거죠?

대개 기능직이라든지, 운전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사회복지과 같은 곳에서 지원자를, 갈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무조건 어느 지역별로 많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자원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받아서 자원자가 있다면 한 사람 정도 더 투입을 시켜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90만원이 서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자원봉사자 활동참여자 신고사항이 600만원이 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이동목욕이라든가 정안나의 집같은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두 군데가 중복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자하고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목욕시설에도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 개별적으로 겹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10명이고 보건소는 15명인데···

저희들 실제 자원봉사자들은 15명이 훨씬 넘습니다. 30분이 넘습니다.

여기 보니까 15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는 5000원씩 열흘 12개월 600만원이 서있고 여기에는 9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자 신청에서 거기서 일괄 나가는 인원이 5명이고요. 집으로 가서 하는 것이라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연계되기 어려워서 저희 자체내에서 목욕가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내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하고는 상관없어요? 사회복지과는요?

네.

알았어요.

심도를 거쳐 조정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170억 1619만 9000원으로써 1700만원을 감액한 1억 169억 9919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92억 4702만 9000원에서 5810만원을 감액한 91억 8892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9억 8385만 8000원에서 3660만원이 감액된 119억 4725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9억 9327만 6000원에서 감액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835만 2000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5억 325만 2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1억 5542만 4000원에서 1억 540만원을 감액한 90억 5002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내용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보건소는 30억 274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총 2억 20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517억 1150만원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